[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 협조변동환율제도, 지표연동환율제도, 관리변동환율제도, 자유변동환율제도, 고정환율제도, 단일통화연동제도, 복수통화연동제도, 복수환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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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변동환율제도

  환율을 일정하게 고정시키지 않고 외환시장에서 당시 외환의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자유방임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변동환율제도는 다시 환율을 완전히 외환시장의 수급에 맡기는 자유변동환율제(freely floating rates system)와 환율의 변동폭을 어느 정도 결정해 놓고 이 변동폭 내에서 유동화하도록 하는 신축환율제도(flexible floating rate system) 로 구분할 수 있다. 변동환율제도의 최대 강점은 국제적인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는 데 있고, 반대로 환 리스크의 증대로 국제무역이 감축된다는 데 약점이 있다.

• 2. 협조변동환율제도

  여러 나라가 연대하여 공통체계 하에서 협조적으로 관리해나가는 환율체계를 협조변동환율제도라 하며 유럽환율제도(ERM)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유럽환율제도(ERM: European Exchange Rate Mechanism)는 유럽 국가들은 변동환율제하에서 환율안정을 도모하고 통화통합을 목표로 협정을 맺고 79년 유럽통화제도(EMS)를 도입하면서 환율조정 장치로 유럽환율제도(ERM)를 도입하였다. 이는 당시 달러와 금의 교환정지 및 오일쇼크 등으로 불안해진 국제금융질서를 안정시키고 유럽공동체의 경제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 3. 지표연동환율제도

  자국통화의 환율을 상품의 가격지수에 연동시키는 환율제도이다. 이것은 연동되는 대상이 다른 나라의 통화가 아니라 상품가격 등과 같은 지표에 연동된다는 점에서 변동환율제도의 하나라고 본다. 이는 상품본위제도(a commodity standard)라고 부르기도 한다.

• 4. 관리변동환율제도

  순수한 고정환율제와 자유변동환율제와의 중간형태다. 국가가 장기적으로는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환율이 결정되도록 하나, 단기적인 환율의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완전히 시장자율에 맡기게 될 경우 환투기에 의해 외환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5. 자유변동환율제도

  정책당국의 구조적인 개입이나 제한 없이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자유롭게 혹은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체제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도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외환시장개입 또는 환율관리의 필요에 의한 개입이 있다. 우리나라도 1997년 말부터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6. 고정환율제도

  정부가 특정통화에 대한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고정시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제도이다. 가장 전통적인 고정환율제도는 19세기말-20세기 초의 금본위제인데 동제도하에서 각국은 자국통화의 가치를 금에 고정시키고 금태환성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통화에 대한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 7. 단일통화연동제도

  자국의 통화의 가치를 다른 어떤 한 나라의 통화(주로 달러 등 기축통화)의 가치와 묶어놓는 것으로 단일통화 페그제라고 하기도 한다. 이 제도 하에서는 한 나라의 통화와 연계되는 통화 간에는 환율이 변하지 않지만, 연계된 통화와 세계 여타 통화간의 환율이 변동하므로 여타 통화와는 간접적으로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셈이 된다.

• 8. 복수통화연동제도

  여러 국가의 통화의 가치를 하나의 통화군(basket)으로 선정하여 이들의 가치를 가중 평균하여 자국의 통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제도로 '복수통화바스켓제도'라고 하기도 한다. 교역량이 많은 2개 이상의 주요 교역국 통화가치와 국내물가 상승률 등 실세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출하는 환율결정방식이다.

• 9. 복수환율제도

  환거래 자체에 직접적인 통제를 가하는 대신 차별적 환율을 설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제수지 균형과 환율안정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즉, 수출입 수요에 대해 각각의 중요도나 채산성 등에 따라 서로 상이한 환율을 적용함으로써 수출입을 조정하고 나아가 환수급과 국제수지의 균형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 10. 국제환율제도의 변천과정

  국제환율젠도는 처음 금본위제도로 영국이 1819년 도입되었다. 이후 제1차 세계대전, 브레튼우즈 체제(고정환율제), 변동환율제 등 다양한 환율제도가 등장하였다. 특히 브레튼우즈 체제는 달러화가 금의 값을 결정하고 달러화에 파운드, 독일 마르크, 엔화 등이 연결되어있는 체제였으나 1971년 달러 태환정지, 1973년 고정환율제 포기 등을 거쳐 변동환율제로 전환되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변동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제도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변동한다. 이 제도는 국가 간 무역과 자본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경제 충격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환율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아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변동환율제도를 운영할 때는 환율 변동성을 적절히 관리하고 경제 주체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2. 협조변동환율제도

  협조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지만, 정부가 필요에 따라 개입하여 환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변동환율제도의 장점인 시장 기능 활용과 고정환율제도의 장점인 환율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거나 시기적절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환율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협조변동환율제도를 운영할 때는 정부의 개입 시기와 정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3. 지표연동환율제도

  지표연동환율제도는 환율을 특정 지표에 연동시켜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환율 변동성을 낮추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표 선정의 적절성, 지표 변동에 따른 환율 변동, 지표 조작 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지표연동환율제도를 운영할 때는 지표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표 변동에 따른 환율 변동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 4. 관리변동환율제도

  관리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지만, 정부가 필요에 따라 개입하여 환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변동환율제도의 장점인 시장 기능 활용과 고정환율제도의 장점인 환율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거나 시기적절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환율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운영할 때는 정부의 개입 시기와 정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5. 자유변동환율제도

  자유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이 시장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결정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 간 무역과 자본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경제 충격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환율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아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운영할 때는 환율 변동성을 적절히 관리하고 경제 주체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6. 고정환율제도

  고정환율제도는 환율을 정부가 일정 수준으로 고정시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환율 변동성을 낮추고 경제 주체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자원 배분의 왜곡, 외환 보유고 고갈, 경제 충격에 대한 취약성 등의 단점도 있다. 따라서 고정환율제도를 운영할 때는 정부의 개입 정도와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고, 경제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7. 단일통화연동제도

  단일통화연동제도는 자국 통화를 특정 외국 통화에 연동시켜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환율 변동성을 낮추고 경제 주체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연동 통화의 변동에 따른 영향, 연동 통화 선정의 적절성, 정부의 개입 필요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단일통화연동제도를 운영할 때는 연동 통화 선정의 적절성과 정부의 개입 정도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 8. 복수통화연동제도

  복수통화연동제도는 자국 통화를 여러 외국 통화에 연동시켜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단일통화연동제도에 비해 환율 변동성을 더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연동 통화 선정의 적절성, 연동 통화 간 가중치 설정, 정부의 개입 필요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복수통화연동제도를 운영할 때는 연동 통화 선정과 가중치 설정의 적절성, 정부의 개입 정도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 9. 복수환율제도

  복수환율제도는 국내에서 여러 개의 환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특정 거래나 경제 주체에 대해 차별적인 환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환율 차이로 인한 자원 배분의 왜곡, 불공정 거래 발생, 정부의 개입 필요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복수환율제도를 운영할 때는 환율 차이의 정도와 적용 범위를 적절히 관리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10. 국제환율제도의 변천과정

  국제환율제도는 역사적으로 금본위제도, 브레튼우즈 체제, 변동환율제도 등으로 변화해왔다. 이러한 변천 과정은 각 시대의 경제 상황과 정책 목표에 따라 달라져왔다. 금본위제도는 환율 안정성을 추구했지만, 경제 충격에 취약했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환율 안정성과 국제 협력을 추구했지만, 결국 붕괴되었다. 변동환율제도는 시장 기능을 활용하고 경제 충격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환율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국제환율제도의 변천 과정은 각 제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시대에 맞는 최적의 제도를 모색해야 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