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환율제도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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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고정환율제도

  1945년 10월 1일 미군정 당국에 의해 미화 1달러를 15원으로 공식 환율이 정해졌으며, 1964년 5월까지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했다. 이 시기에는 환율이 고정되어 있어 원화의 대외가치가 실질적으로 높게 책정되었다.

• 2. 단일변동환율제도

  1964년 5월 3일부터 1980년 2월까지 시행된 제도로, 미국 달러화에 연동시키는 환율제도이다. 미국 달러 페그 시스템으로도 불리며, 미국 달러나 특정국 통화의 환율을 결정하고 기타 통화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미화와 교환할 때 결정된 환율을 재정하여 결정하는 방식이다.

• 3. 복수통화 바스켓제도

  1980년 2월부터 1990년 2월까지 운용된 실질적인 변동환율제도이다. 자국과 교역비중이 큰 국가들의 통화를 중심으로 통화군을 구성하고, 특별인출권(SDR) 바스켓과 독자 바스켓을 결합하여 환율을 결정한다. 여러 국가의 통화가치가 반영되어 환율의 상대적 안정을 꾀할 수 있었으나, 환율이 국내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 4. 시장평균환율제도

  1990년 3월부터 채택된 제도로, 국내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환율이 결정된다. 한국은행을 포함한 은행과 은행의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평균환율이 외환거래의 매매기준환율이 된다.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적 성격을 갖는다.

• 5. 자유변동환율제도

  1993년 10월부터 변동폭이 1.0%로 확대되고 2.25%까지 확대된 후, 1996년 이후부터 완전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되었다. 시장의 원리 체제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며, 금융시장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외환시장을 개방하여 도입되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고정환율제도

  고정환율제도는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국제거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환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물가안정과 국제신용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외환보유액이 필요하며, 경제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환율이 실제 경제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순수한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는 국가가 드물며, 대부분 관리변동환율제 등으로 전환했습니다.

• 2. 단일변동환율제도

  단일변동환율제도는 하나의 기축통화(주로 미달러)에 대해 환율이 변동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제무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주요 통화에 대한 환율 안정성을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축통화 국가의 경제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다른 통화에 대한 환율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축통화 국가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제의 다극화 추세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 3. 복수통화 바스켓제도

  복수통화 바스켓제도는 여러 주요 통화의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환율을 결정하는 제도로, 단일 기축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무역 상대국이 다양한 국가들일 경우 더욱 공정한 환율 결정이 가능하며, 특정 통화의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경제구조와 무역패턴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스켓 구성 통화의 선정과 가중치 결정이 복잡하고, 투명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2015년 위안화 환율제도 개혁 시 이 방식을 도입했으며, 다양한 무역 관계를 가진 국가들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

• 4. 시장평균환율제도

  시장평균환율제도는 은행 간 거래에서 형성되는 환율을 기준으로 하되, 중앙은행이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시장 메커니즘을 존중하면서도 과도한 환율변동을 제어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환율이 수급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동시에 중앙은행의 개입으로 금융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은행의 개입 수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시장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환율제도 개혁 방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5. 자유변동환율제도

  자유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이 순전히 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제도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합니다. 이는 환율이 경제의 실제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게 하며,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 관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독립적인 통화정책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환율변동성이 크면 국제거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기업의 환위험 관리 비용이 높아집니다. 또한 투기적 자본 유입으로 인한 환율 급등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이 주로 채택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이 발달한 국가에 더 적합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