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환율제도

문서 내 토픽

1. 고정환율제도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1964년까지 고정환율제도(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을 고정)를 실시하였는데, 동기간 중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지속적인 원화가치의 하락압력이 존재함에 따라 몇 차례에 걸쳐 큰 폭의 평가절하가 불가피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2. 단일변동환율제도

1964년 5월 3일 1달러당15원을 하한으로 하여 이전의 복수환율체계를 단일화하면서 환율변동을 일부 허용하는 단일변동환율제도(공정환율의 유동화, 실세화를 목적으로 원화의 가치를 미달러화에 연동시키는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단일변동환율제도 채택 이후 환율의 미조정(fine tuning)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물가상승 등으로 4차례에 걸친 큰 폭의 환율인상조치가 있었다.
3. 복수통화바스켓 환율제도

과거 환율을 경직적으로 운영함에 따른 간헐적이고 급격한 환율조정을 방지하고, 환율의 국제수지 조정기능을 회복하면서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에 대한 원화환율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1980년 2월부터 환율제도를 복수통화 바스켓제도(단속적인 평가절하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 원화환율을 유동화시키기 위해 도입)로 변경하였다.
4. 시장평균환율제도

시장평균환율제도는 대외적인 환율조작 오해를 없애고 환율의 시장기능을 높이되 외환시장의 기초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기 위한 전단계로 도입 ? 시행되었다. 이러한 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외환시장의 거래규모가 크게 확대되었고 단기금융시장과의 금리재정거래가 활발해지는 등 환율의 시장기능이 높아지는 한편 환율조작 시비로 인한 통상마찰요인도 완화되었다.
5. 자유변동환율제도

1997년 하반기 외환위기 발생 이후 환율절하 압력이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단기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중 환율변동폭 제한을 폐지(197. 12. 16. ) 하여 자유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게 되었다. 즉, 외환위기 발생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제한폭과 관계없이 각 은행이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자율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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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정환율제도

고정환율제도는 국가 간 무역과 투자를 안정화시키고 환율 변동성을 낮추어 경제 주체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간 경제 상황 차이로 인해 적절한 고정환율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외환시장 개입으로 인한 외환보유고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환율제도는 국가 간 경제 상황이 유사하고 외환시장 개입이 가능한 경우에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단일변동환율제도

단일변동환율제도는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자유롭게 결정되므로 경제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필요 없어 외환보유고 관리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환율 변동성 증가로 인한 경제 주체들의 불확실성 증가, 투기적 자본 유출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변동환율제도는 경제 주체들의 환율 변동성 관리 능력이 높고 외환시장이 안정적인 경우에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복수통화바스켓 환율제도

복수통화바스켓 환율제도는 여러 통화로 구성된 바스켓을 기준으로 환율을 결정하므로 특정 통화의 변동성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간 경제 상황 차이에 따른 환율 조정이 가능하여 경제 주체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바스켓 구성 통화와 가중치 결정, 바스켓 변경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개입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복수통화바스켓 환율제도는 국가 간 경제 상황 차이가 큰 경우에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시장평균환율제도

시장평균환율제도는 외환시장에서 형성된 환율을 기준으로 하므로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른 환율 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의 개입 없이 환율이 결정되어 외환보유고 관리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투기적 행위로 인한 환율 변동성 증가, 특정 시점의 환율 변동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평균환율제도는 외환시장이 안정적이고 투기적 행위가 적은 경우에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자유변동환율제도

자유변동환율제도는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자유롭게 결정되므로 경제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필요 없어 외환보유고 관리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환율 변동성 증가로 인한 경제 주체들의 불확실성 증가, 투기적 자본 유출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변동환율제도는 경제 주체들의 환율 변동성 관리 능력이 높고 외환시장이 안정적인 경우에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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