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와 경영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문제의 실제사례와 해결방안

문서 내 토픽

• 1. 주주와 경영자 및 대리인문제의 정의

  기업의 주주는 기업의 주식, 즉 자기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구조 상 다수의 주주들이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경영인을 선임하여 경영을 위탁하는데, 이때 경영자는 주주의 대리인이 됩니다. 대리인 문제란,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와 대리인이 갖고 있는 정보가 서로 비대칭하기 때문에,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여 본인의 이익구조에 맞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하여 본인보다는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 2. 대리인문제의 실제 사례

  주주와 경영인 간 대리인 문제의 실제 사례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미국에서 일어난 엔론 사태입니다. 엔론 사태는 당시 미국 최대의 파산 사태이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사태로 언급되었는데, 즉 엔론의 경영인들이 주주의 이익 구조를 무시하고 당장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보상의 크기를 높이기 위해 이처럼 정보 불균형을 이용한 것입니다. 엔론의 분식회계는 경영인의 경영 성과를 부풀렸으며 경영인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의 크기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분식회계가 적발되면서 기업은 도산을 맞게 되었고 이는 주주의 이해를 크게 저해하였습니다.

• 3. 해결방안

  주주와 경영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주주와 경영인 간 정보 비대칭이 최소화되도록 주주에게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회사 경영과 관련한 모든 사안이 주주에게 공유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고 또 오히려 회사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주와 경영인의 이익 구조가 불일치하지 않도록, 즉 주주의 이익과 경영인의 이익이 서로 합치되도록 경영인에 대한 보상 구조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주의 이익은 곧 기업 가치이며 이는 시장에서의 주가로 나타나므로, 경영인에 대한 보상 역시 주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게끔 하는 방편이 그 일례입니다. 이외에도 경영인에 대한 감시 구조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주주와 경영자 및 대리인문제의 정의

  주주와 경영자 간의 대리인 문제는 주주가 경영자에게 회사 운영을 위임하지만, 경영자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며,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통제, 성과 기반 보상 체계 도입,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2. 대리인문제의 실제 사례

  대리인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엔론 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엔론의 경영진은 회계 부정을 통해 실적을 부풀리고 자신들의 보상을 극대화했지만, 결국 주주와 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월드컴 사태에서도 경영진의 회계 부정과 사적 이익 추구로 인해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주주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3. 해결방안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경영자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회 및 내부감사 기능 강화, 주주권 보호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경영자 보상 체계를 성과 기반으로 개선하여 경영자의 이해관계를 주주의 이해관계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셋째,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경영진의 권력을 견제하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억제하고 주주와 경영자 간의 이해관계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