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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산업

삼성전자의 반도체 산업*Contents회사 연혁Vision 및 경영이념세계 반도체 산업삼성의 반도체 사업생각 해 볼 문제*회사 연혁1974년 한국반도체를 인수하여 삼성반도체로 이름을 바꿈 1981년 반도체 연구소 건립 1983년 VLSI양산 공장건설 착수, 64K DRAM 개발, San Jose에 현지법인 설립 1984년 6인치 웨이퍼를 양산하는 2라인을 건설 1986년 1M DRAM 개발 1990년 16M DRAM 개발 1992년 64M DRAM 개발 1992년 DRAM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달성 1993년 메모리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달성 1994년 256M DRAM 개발 1996년 1G DRAM 개발 2001년 1G 플래시 개발 2004년 8G 플래시 개발 2005년 세계 최초 50나노 16기가 반도체 개발출처: 삼성전자*Vision 및 경영이념디지털 컨버전스 혁명을 주도하는 초일류 기업 달성산업을 주도하는 제품, 서비스 창출최고의 생산성을 가진 경영 프로세스고객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업Digital- E CompanyVisionMission*세계 반도체 산업*세계 반도체 산업 발전 역사Intel, 1024비트 RAM 최초개발Intel 설립Texas Instruments, IC 발명AT T 벨 연구소, 고체트랜지스터 고안1971년도1958년도1959년도1947년도세계 반도체 산업*반도체 산업의 특징놀라운 속도로 성장 -2004년 2190억$의 규모제품수명주기의 단축 -반도체의 집적화 가속자본 집약적 산업 -생산설비구축에 막대한 자본 요함.미국의 몰락과, 일본의 장악(1980년대) - 그리고 한국의 등장.경험곡선효과 大 -규모의 경제 성립종류에 따른 구매 결정 요소 차이 -DRAM은 가격, logic형 반도체는 성능.세계 반도체 산업*세계반도체사업 TREND세계 반도체 산업비메모리메모리출처: Economist, 1997. 11. 1출처: 글로벌경쟁시대의 경영전략(2005)*주요 국가의 전략미국일본한국대만기술 혁신을 통한 신제품개발에 큰 비중을 둠.수욜 산업 주요 쟁점과연 메모리형 반도체 사업에 계속 주력해야 하는가?TEXT세계 반도체 산업경기 순환에 매우 민감함. -침체기 당시, 한, 미, 일 모두 큰 손실을 본 경험 有반도체 산업 전반의 과잉공급 -1996~1997년 등 과잉공급으로 수익 격감.DRAM 과잉공급 -DRAM 특성상, 타 기기 수요에 따라 호황과 침체의 반복이 심하여 수익에도 영향 받음.주문생산의 급성장 - '메모리형' 반도체의 위기*삼성 반도체 산업*청와대반도체처럼 불확실한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면 국민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찬성반대미국, 일본의 최고 기업들도 힘겨워하는 산업이다.기타 재벌총수삼성의 반도체 산업 시장 진입삼성교육수준이 높고 근면한 인적자원을 가진 우리나라에 맞는 산업삼성마법의 돌'이 장차 돌풍을 일으킬 것반도체사업 본격 진출삼성 반도체 산업*1982년 최첨단 반도체 신규사업계획최첨단 반도체 신규사업계획신규투자에서 메모리제품, 그 중에서도 DRAM생산을 위주로 하는 제품전략TEXTTEXTTEXT연평균 28% 성장= 시장규모가 크다기초기술 위주 - 후발국 성공 용이규격 통일 - 대량생산투자회수기간 짧아 재투자의 여력 많음삼성 반도체 산업*1983년 11월 국내최초로 64K DRAM의 개발에 성공 - 한국의 반도체 기술개발의 간격을 4년 정도로 줄였다는 데 큰 의의 1983년 9월, 기흥공장“6개월 만에 공장건설을 완료” - 선진경쟁사와의 격차를 건설에서만 약 2년 정도 앞당길 수 있었기 때문에 제품의 시장진입을 그만큼 앞당길 수 있었던 주요 성공요인 1984년 5월에는 6인치 웨이퍼를 양산하는 2라인을 건설 - 과감한 라인증설을 통해서 선진업체에 대한 기술열세를 생산성으로 극복 86년 7월 1M DRAM의 개발에 성공 - 선진국과의 기술개발 시차를 1년으로 줄임 1988년 4M DRAM, 1990 16M DRAM전략 실행을 위한 삼성의 행보빠른 건설, 빠른 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으로 선진업체와의 차이 줄임삼성 반도체 산업*삼성의 기회와 성장성장타업체 년 1M DRAM의 가격 상승1992년 미국 Dataquest 삼성전자가 메모리부문에서 세계 1위의 메이커로 올라섰다삼성 반도체 산업*빠른 의사결정성공요인자원의 집중하나만 잘하자.자체기술 개발 설비투자를 집중과감한 투자결정 한국식(오너) 경영체제가 도움기술, 설비삼성의 메모리 산업 성공요인삼성 반도체 산업*커다란 고정비용  유휴설비가 생길 경우 막대한 손해 실리콘 사이클 : 호황기의 왕자, 불황기의 거지메모리 사업의 위험성비메모리 시장 확장 필요성삼성 반도체 산업매출당기순이익출처: 삼성전자단위: 천억 원*최근 현황삼성 반도체 산업1위27%SRAM1위19%LCD Driver IC1위25%Flash Memory1위29%DRAM순위점유율제품자료: 삼성전자(2004년 기준)반도체 순위단위: 조 원삼성전자 반도체총괄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업체로서 기술과 제품 등 각 방면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메모리 사업은 일류를 넘어서 초일류 기업을 지향하는 전자의 주력 사업부문으로서 부침이 심한 메모리 업계에서 2004년말 기준 메모리 12년 연속 1위, DRAM 13년 연속 1위, SRAM 10년 연속 1위, Flash 2년 연속 1위로 메모리 업계 절대 강자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시장의 패러다임은 PC 에서 휴대용 단말기와 그 외 다른 디지털 제품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 삼성전자는 적시 투자로 경쟁적 우위를 지켜 나가고 있으며 , 인텔의 아성이던 플래시 메모리 시장에서 1 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플래시 메모리 사업 또한 DRAM 과 마찬가지로 향후 더 큰 성장을 이루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융복합화 트랜드에 따라 MCP, Fusion Memory 제품 개발은 물론 New Memory, 나노기술 상용화 等 경쟁사 보다 한 차원 높은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시스템 LSI 사업은 크게 네 가지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휴대폰 , LCD Monitor, LCD TV 의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Disp업 , Digital TV, DVD Recorder 용 SoC 반도체 분야인 홈 솔루션 사업 , 그리고 첨단 공정 기술과 차별화된 IP 기반의 ASIC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집중화 전략의 결과로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는 지난 1998 년 이후 연평균 20% 이상의 고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 특히 , Display Driver IC 는 2002 년 이후 3 년 연속 시장점유율 1 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기파와 소비전력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주는 데이터 전송 기법 'WiseBus' 를 자체 개발하여 기술 표준화를 주도하고 , 세계 최초로 VGA 급 모바일 TFT-LCD Driver IC 를 개발하였습니다 . 모바일 솔루션 분야에서는 2003 년에 세계 최초로 533MHz 모바일 AP 를 개발한 데 이어 2004 년에도 세계 최고속 667MHz 모바일 CPU 를 개발하여 모바일 AP 부문의 기술력을 입증하였으며 , 세계 최고화질 200 만화소 CMOS Image Sensor, 고속 멀티미디어카드 컨트롤러와 플래시메모리가 집적된 세계 최고속 멀티미디어카드 , 스마트카드 IC 에 세계 최대 128MB 의 대용량 낸드플래시를 SiP 로 탑재하여 데이터 저장 용량을 대폭 향상시킨 신개념의 S-SIM (Stylish SIM) 을 개발하여 신시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지 사업은 Digital 시대의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쉽게 정보를 교환하고 저장할 수 있는 매체인 HDD(Hard Disk Drive) 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HDD 전문 개발 , 생산 분야입니다 . 300 여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된 HDD 연구실이 미국의 San Jose, 일본의 요코하마는 물론 수원 , 구미에 위치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HDD 개발에 전념하고 있으며 , 업계 최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연평균 54% 씩 급성장하고 있는 전세계 시장 선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융복합화 트랜드에 따라 MCP, Fusion Memory 제품 개발은 물론 New Memmage Sensor, Mobile Application Processor, Chip Card IC, RF 등 휴대 정보 기기용 반도체들을 제공하는 Mobile Solution 사업 , Digital TV, DVD Recorder 용 SoC 반도체 분야인 홈 솔루션 사업 , 그리고 첨단 공정 기술과 차별화된 IP 기반의 ASIC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TEXTTEXTTEXT고객과의 장기적 신뢰관계 구축 실패창의적인 엔지니어 부족메모리에 익숙한 기업문화사용자들의 Application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비메모리 산업 전략기술도입과 해외지분투자(DEC)가 개발한 마이크로프로세서인 '알파칩'을 위탁생산하는 전략적 제휴 997년 삼성전자는 미국의 게임기 제조업체인 3DO의 하드웨어 사업부와 그에 속한 80명의 엔지니어를 2,000만 달러에 인수 무선통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Commquest라는 회사에 지분투자 공동개발이나 라이센스를 통해 여러 업체로부터 다양한 기술을 도입필요한 역량을 얻고자 하였으나 기대한 것만큼의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다삼성 반도체 산업*비메모리 산업 전략기존의 삼성이 메모리분야에서 축적한 역량을 이용삼성전자가 잘할 수 있는 비메모리사업이 무엇인가 - 시장규모가 큰 제품 - 대량생산이 가능한 제품 (규모의 경제 가능) - 기술에 연속성이 있어서 차세대 제품개발에 그간 축적한 기술을 응용하여 더욱 발전시킬 가능성 - 디지털 멀티미디어시대에 대비하고 삼성전자 전체의 시너지를 제고할 수 있는 분야삼성 반도체 산업*생각해 볼 문제*메모리 사업의 위험성 비메모리 사업의 위험성커다란 고정비용  유휴설비가 생길 경우 막대한 손해 실리콘 사이클 : 호황기의 왕자, 불황기의 거지생각해 볼 문제생소한 사업분야 : 유수 기업들에 비해 후발주자 고객과의 장기적 신뢰관계, 창의적 엔지니어, 자유로운 기업문화 부재 인텔의 위협 : 맞대응 가능성 시사*핵심 역량메모리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며 축적된생각해 볼 문제대량생산기술연속적 기술 연구핵심역량*질의 사항향후ow}

경영/경제| 2008.04.01| 25페이지| 1,500원| 조회(493)

반도체, 삼성, 개발, DRAM, 플래시,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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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관련 지역혁신체계이론 및 몇가지 제안점

I. 지역혁신 체계이론- NIS와는 달리, 혁신의 시스템적 속성이 ‘regional’차원에서 존재한다는 의미가 강조된 용어- 지역혁신을 하나의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보는 관점으로 프리맨(1987), 룬드발(1992), 넬슨(1993)등의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으며 대체적으로 참여 행위자들 간 네트워크와 상호작용으로 정의함II. 성공적인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조건1. 네트워크(기업-기업가-대학-연구기관-회계 및 법률 등 지원기관-지역정책 입안자 등)2. 혁신동력의 재생산(1) Maskell and Malmberg. 1995. Localized Learning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BRIE-버클리 정치경제연구소 Working Paper)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자원의 소멸, 구조 및 제도의 쇠퇴, 지역 경쟁력 가치의 하락 등 많은 변화를 보인다. 페이퍼는 결국 지역 경쟁력은 제도(시스템)가 기존 프로세스를 얼마나 발빠르게 혁신하고 당시대에 기업의 수요에 대응 가능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2) Morgan.1997. The Learning Region: Institutions, Innovation and Regional Renewal (Regional Studies, Vol. 31. 5, pp. 491-503)지금까지는 learning region(institutions, innovation and regional renewal)을 innovation studies와 economic geography로 나누어서 연구했었다. 지역 발전 연구를 위해 혁신의 상호작용 모델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페이퍼는 EU의 지역개발 정책을 살펴보고, 웨일즈(Wales)의 지역혁신정책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제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3) M. E. Porter. 1998. Clusters And The New Economics of Competitioin (Harvard Business Review November-December)포터의 국가경쟁력 설명을 위한 다이아몬드 모형은 클러스터에도 접목 가능하다. 즉,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주체들이 집적화하는 현상을 설명하고, 지역적인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요인을 있으며, 이는 민간 기업및 정부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포터는 어느 클러스터의 발전은 다른 클러스터의 발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가 가능한 한 관련 산업 클러스터를 모두 육성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클러스터의 모든 발전 과정을 지원하기보다는 시장의 힘으로 클러스터가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클러스터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려는 정책은 클러스터가 향유하는 경쟁우위와 전문성을 토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대덕특구에서는 어떤 산업 분야가 혁신활동이 미흡하며 지역 혁신 클러스터 경쟁력을 생성하는데 정부의 어떤 역할이 필요한건가??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통해 산업별 정부의 역할 살펴본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III. Topic지방중소기업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성공을 위해 대?중소기업의 수직(종속?) 계열화 구조에 대한 구조적 모순론에만 연연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실정에 맞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전략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연구 및 정책적 제안이 이 논문의 주제라고 하겠다.

사업운영| 2008.04.01| 2페이지| 1,000원| 조회(279)

혁신, 클러스터, Learning, Regional, 복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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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부조리한 이유

삶에 대해서 언제 진지하게 생각했던가...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도 안했으면서 교육제도상 불가피하게 공부만 했으며 윤리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진도 나가기에 바쁘고 대학에 와서는 술과 여자에 그리고 군대에서는 뺑이치는데 내 인생의 전부를 투자했다고 핑계될수 있을까. 그렇다면 결론은 난 나에 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었던 것인가. 어찌보면 말장난 같을지 모르나 남희석 말대로 이 바닥이 다 그러하듯이 어차피 우리 삶이 그러한 것 아니겠는가.그럼 내 삶, 아니 그냥 내가 생각하는 삶이 어떤것인가 읊조아 보고자 한다.단정할 수 있다. 삶은 부조리하다. 왜? 그럼 삶은 부조리 하지 않은가? 누가 우리의 삶이 부조리 하지 않고 보람되고 정의롭다고 자신있게 말 할 수 있을까...저기 음성 꽃동네에 있는 신부·수녀님? 아님 돌아가신 간디? 글쎄...그들의 삶을 부조리인가 아닌가 하는 비교선상에 두는것도 이상한 것 같다. 아무튼 난 부조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삶' 으로 가정하고 글을 써나가고자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 아니 까놓고 말해서 혼자는 무서워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와 인간의 삶을 별개의 것으로 두고 삶의 부조리에 대해서 논할 자신이 나는 없다. 참고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명언중의 하나는 독일의 철학자 스펜서(스펠링은 모르겠다)의 '인간은 삶이 두려워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두려워 종교를 만들었다.'이다.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어디서든 많이 들을수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니, 개혁이니하는 그런 말들 말이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에 영향을 주는 인식의 체계, 즉 사회적 경향을 뜻한다. 패러다임은 그 시대가 생각하는 삶, 부조리하지 않은 삶에 대해 크나큰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 수십년 전까지만해도 개인주의라는 개념은 이기주의 개념과 거의 비슷한 입장에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모습의 자아로서 인식되었고 비판의 대상이 되었었다. 그러나 현대의 철저한 다고 생각할까. 우리 모두는 사회를 이루는 가정에 속해있으며, 우리는 태어나서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의 첫발걸음인 학교에서 도덕과 윤리라는 이상한 학문과 더불어 사회정의, 이치나 도리에 맞는 생각·행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워왔기 때문이다. 아니 배웠다기 보다는 강제로 주입당했다는 것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정의·正義·JUSTICE...(3개국어면 내 한계다) 현대 사회에서 정의라는 말만큼 자주 거론되는 개념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며, 정의의 이름으로 부조리한 일들을 규탄 심판 저항하기도 하고, 심지어 정의를 명분 삼아 전쟁까지도 초래하는 경우를 본다. 정의는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 자유 질서 평등 등과 같이 상호 비교의 대상이 되는 제가치 중의 하나가 아니고 그러한 가치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기준이요, 상충하는 가치들을 조정하는 옮음의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일차적이고 절대적인 우위성을 지닌 가치라 하겠다. 그러나 문제는이러한 정의가, 인간이 추구하는 각종 좋은것(?)들의 근본이 되는 정의가 우리 삶에 있어서 단순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나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의라는 가치는 money의 가치로 인해 멀리 밀려나 있으며 그로인해 진정한 민주주의 또한 기대하기 힘들다. 아니, 현대에서만이 아닌 예전에 사회라는 것이 처음 태동했을때부터 그러했는지도 모르겠다. 사회에 대한 부조리는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내 생각은 아마도 R.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개개인 하나만 놓고 보면 인간은 도덕적이지만 그러한 인간이 모여 사회를 형성하면서 비도덕적 행동양식을 이루게 된다는 것)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다.요즘처럼 내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부정한적이 없던 것 같다. 무얼위해 살아가는지, 꼭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건지, 내가 느끼는 행복이란 과연 무엇이며, 그 행복은 진정한 행복인지...궁금하다. 나처럼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물론 많을 것이다. 세상엔 별여별 사람들이 다 있고 혁하자는게 진보인가? 우리는 과연 진보와 보수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김종필이가 저번 총선에서 들고 나왔던 보수는 지금 내가 말하려는 보수와는 전혀 다른것이다. 선거용·정치용 보수는 순전히 그런거 잘 모르는 노인분(?)들을 위한 변화적은, 지금 시대 그대로 가자는 과거향수성 성격이다. 진정한 보수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뜻하며, 진보는 사회주의를 뜻한다. 그런데 (오해받을까봐서...) 우리는 사회주의하면 마르크스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한체 무조건 공산당·빨갱이 개념으로 생각해서 안기부, 아니 국가정보부에 신고할 태세를 취하는 몰상식한 경향이 있다. 아무튼 사회주의는 그렇다치고, 진정한 보수를 원한다면 민주주의를 선택해야만 할 것이고,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회에 민주주의가 존립하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명목상으로는 존재한다. 헌법에도 나와있으니까. 하지만, 그게 끝이다. 깊게 파고들면 들수록 삶의 연속인 사회의 부조리는 구정물만 나오는 듯 하다. 지성인인척하는 나로서도 그점에 대해서는 부끄럽고 반성하는(과연?) 입장이다.현실에 대한 비판은 이만 줄이기로 하고, 이제 두 번째 개념인 '②(철학) 실존 철학에서, 무의미하고 불합리한 세계 속에 내던져져 있는 인간의 상황이나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쉽게 얘기해서 철학적 개념의 부조리는 어떤 사고로 인해 당하는 고통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자면 원폭피해자나 혹은 교통사고 사망자들, 이 모두가 부조리에 속한다. 그런데 이런게 부조리라고 생각해보면 부조리의 근원은 인간들 자신이며,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부조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어찌보면 비도덕적인 사회속에서 인간이 산다는 것, 인간의 자기소외와 인간성 상실을 초래하게 하는 사회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부조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모순덩어리이다. 인간이란 존재는. 먹고, 자고, 입는 삶(life가 아닌 live)의 필수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 않을까. 무언가 자료가 없을까 해서 부조리라는 말로 인터넷 상에서 검색을 해보니 자주 눈에 띄는 문학작품 두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까뮈의 '이방인'이 었고, 다른 하나는 '홍길동전'이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였나 잘 기억은 안나지만 이방인은...내게 대단히 어려운 책이었다. 그래도 한번은 읽어야 한다는 책이길래 무작정 읽다가 잠들어 버렸던 기억이 난다. 그러니 책 내용은 당연히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주인공이 강렬한 태양아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법정에서 그 범행이유를 말도 안되는 이유를 늘어놓았던 내용은 어렴풋 기억난다. 아마도 지금 대충대충 갖가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보면 삶의 부조리에 대해서, 사회의 부조리안의 극단적인 인간의 한 단면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부조리라는 단어와 연관이 많은 작품이리라 생각이 든다. '홍길동전'은 초등학생도 아는 작품이다. 물론 초등학생은 거기서 나오는 ~갑자기 섬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지만, 아무튼 그 이상적인 사회를 진심으로 믿을수도 있고 심하면 그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명목상의 민주주의 사회라고 믿을수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을 직접투표로 뽑으면 민주주의인가라고 반문하고 싶지만 말이다. 물론 서자라는 시대 사회 부조리의 피해자 몇 명이 모여 무인도에 가서 이상사회를 이루겠다는 것이 '생각이 가상하다~쯧쯧...'이라고 소설로서만 받아들일수도 있지만 현재나 과거나 안타깝게도 미래또한 삶의 부조리·사회의 부조리는 포에버하지않을까 염려된다.까뮈의 '이방인'에서 보여준 삶의 부조리에 대한 일종의 반항은 현시대의 '엽기'라는 단어와 일맥상 통하는 것 같다. 우리는 '엽기'라는 단어에서 왠지 모를 반항과 시대에 끌려가지 않고 무언가 다양함과 개인의 가치를 존중해주는 철학적 의미를 느낄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혹 내가 너무 억지로 가져다 붙이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인테넷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이 사회의 지나친 제도적 틀안에서가 아닌 비교적 자유분도하고 수단화하는 인간들을 그들만의 삶에 고립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보자.정답은 '없다'.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라는 말 역시 인간이 했지 않은가. 인간은 인간 자체의 문제를 해결할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종교를 만들고 신을 믿으며 죽음에서 조차 그 안위를 걱정하지 않은가. 결코 그러한 것이 비열하다고 볼 수 없는 가엾은 인간, 나 또한 인간인 것이다. 노래 가사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함에 오늘도 내일도 처량하기 그지 없지만, 그러나 가족과 애인과 친구들로 뭉쳐진 삶의 부조리안의 동지들이 있기에 그나마 살맛이 조금은 나지 않나 생각한다.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자. 삶이 부조리한 이유? 만약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지만 타인에 의한 자동차 사고로 인해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삶은 부조리한가...그럼 그의 삶이 부조리하다고 단정지어 버리자. 그럼 이제 어찌해야 하는가...확 그냥 죽어버려야 하는가...아님, 그러한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차를 타고 다니지 말던가, 도로교통법규를 매우 강화하던가 하면 될까...얼마 전에 충북 음성의 꽃동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온 친구의 얘기다. 봉사활동도, 꽃동네 방문도 처음이라 가자마자 한 수녀님으로부터 오리엔테이션 겸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가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몇 달전 하늘나라로 간 어느 소녀에 대한 감동적인 얘기에 눈시울을 적시었다고 했다. 그 소녀는 몸 전체가 마비가 되어서 마음대로 활동 할 수 없고 거의 온종일 침대에 누워있어야 하는 환자였다. 그러나 말하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당연히 여기는 신체활동으로 들을수 없고 말할수 없고 볼수 없는 그곳의 다른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며 생활하다가 20대의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 친구가 감동을 받은 이유는 특히나 그 소녀가 떠나면서 남긴, 진실어린 타인에 대한 무조건 적인 사랑과 행복이 담긴 시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쉽게도 그 시

인문/어학| 2001.11.01| 10페이지| 1,000원| 조회(472)

패러다임, 삶, 부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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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자금이란 국민혈세이고 국가부채인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공적자금이란 예금보험기금채권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금보험기금채권은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고,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은 자산관리공사(전 성업공사)가 발행합니다. 공적자금은 정부가 직접 조달한 자금이 아닌 것입니다. 국민 혈세와는 직접적으로 무관한 자금으로서, 정부가 채권상환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은 이자만 정부가 부담하고 있으며, 그 이자마저 재정융자이므로 결국은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모두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적자금이라는 용어에 "공적"이라는 접두어가 붙게 된 것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바탕으로 위의 채권들이 발행되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국회가 공적자금 조성을 동의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보증을 섬으로써 장차 국민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 혈세와는 직접적으로 무관한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주장이 이한구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일각은 물론이고, 일부 몰지각한 경제전문가와 언론인에 의해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적자금이 국민 혈세로 조성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2차 공적자금 40조원의 추가조성을 위한 국회 동의안 처리과정에서는,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분할동의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공적자금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부정확한가를 증명합니다. 공적자금 국회 동의안은 예산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 예산안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국회가 동의해주는 사례가 세계적으로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금보험공사가 자체적으로 차입한 자금까지 국회의 사전 동의를 한나라당이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보증을 서주고 국회가 동의를 해주는 것은, 예금해 투입한 공적자금은 모두 손실로 처리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회수가 활발하게 진행중입니다. 다만 경영부실로 파산한 금융기관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부실책임자로부터 환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입한 공적자금 전액을 회수하기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회수율도 금융기관의 종류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대표적으로 예금대지급의 경우 종금사는 회수율이 20% 내외, 금고 37%, 신협 48%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투입한 공적자금은 결국 금융기관에 출자한 주식의 매각에 의해서 회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예금대지급과 출연금까지도 출자주식의 매각에 의해서 보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적자금의 전액회수 여부는 주식시장의 향후 여건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주식가격도 상승하면 전액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한구 의원님은 공적자금의 투입규모를 작위적으로 늘리고 손실규모마저 뻥튀겨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부담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것은 철저한 숫자놀음일 뿐입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최종적으로 갚아야 할 자금의 규모는 어디까지나 1차로 조성했던 채권 64조원과 2차 조성중인 채권 40조원, 그리고 그에 따른 이자부담 뿐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부담할지도 모를 총 규모는 지금 확정할 수 없는 이자를 제외하면, 104조원이 전부인 것입니다.◈ 또한 이한구 의원님은 공적부채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서 국가부채가 1,000조원이 넘는다고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올린 바 있는 그리고 이한구 의원 홈페이지에서 삭제되었던 라는 글에 의해서 그 논리적 허구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내 글에서 미처 언급치 못했던 내용을 조금만 더 첨언하자면, 국가부채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통합재정수지가 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6년이나 앞당겨져 흑자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게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경제전문가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어이없는 주장들만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사적인 금융기관의 경영 잘못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거나, "은행도 망해야 한다", 또는 "청산하는 것이 국민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전파하는데 이한구 의원님과 같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앞장서고 있어서,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공적자금이 어떠한 역사적 연유를 가졌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떠드는 전문가조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적자금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그 역할은 물론 탄생의 역사적 배경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자금이란 금융시스템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투입되는 자금입니다. 금융시스템 위기가 발생하면 경제가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금융시스템 위기란 한 마디로 말해서, 금융공황이 발생할 위험성을 의미합니다. 금융시스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방치하면 곧바로 금융공황으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금융공황이 발생하면 경제가 붕괴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공적자금의 투입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는 우선 살려 놓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금융시시템 위기가 금융공황으로 발전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계대공황이고, 그 외에도 대부분의 금융공황이 금융시스템 위기를 출발점으로 하였습니다.◈ 금융시스템 위기가 왜 금융공황을 불러오는가를 좀 더 살펴보자면, 그것은 Bank-Run 또는 Bank-Rush라고 불리는 현상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금자들이 은행으로 달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다 직설적으로는 "예금인출사태"를 말합니다.◈ 어떤 특정 금융기관이 부실해졌다는 것이 예금자에게 알려졌을 때는 흔히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고, 이것은 부실징후가 있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곧바로 전염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이 바람직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회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살려야만 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와 같은 때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도 정확하게 밝혀서,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회생시켰을 때의 가치"가 "청산했을 때의 가치"보다 더 적은 금융기관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을 사후에 정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적자금을 낭비했다고 이한구 의원님이 비난의 표적으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비난은 경제원리를 전혀 모르거나 당시의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소치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부실은 결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부실이 수십년간 쌓여 왔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부실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부실금융기관을 모두 청산하려 했다면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제에서 금융산업이 전반적으로 괴멸되면, 마치 사람 몸에서 심장을 떼어내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됩니다. 입으로는 아무리 영양분이 많은 음식을 먹더라도, 그리고 소화기관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 영양분을 전달해줄 피가 없으면 사람 몸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에 있어서 돈이란 우리 몸의 피와 같습니다. 돈이 있어야 생산도 될 수 있고 소비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재화를 생산하고 배분하고 소비하는 것이 모두 돈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금융산업이 무너지면 돈이 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경제는 무너지게 됩니다. 생산도 안 되고 소비도 안 되는 공황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없더라도, 돈은 도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졌다면, 이것은 이한구 의원님의 경제인식 수준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금융기관이 괴멸되면 한국은행이 찍어낸 천원짜리 만원짜리 등의 화폐야 돌겠지만, 수표나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재벌기업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이 모두 부실채권으로 전락했으며, 금융기관들의 경영압박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다시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했고, 더욱 떨어진 지불준비율과 자기자분비율을 높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가 더욱 급감한 것은 물론이고, 자금회수까지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악순환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언제까지 진행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대로 놔두다가는 금융산업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경제까지 무너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아낸 것이 공적자금의 투입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설명만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을 추후에 정리한 것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경제원리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이한구 의원님과 같은 전문가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만 덧붙이자면, 당시에 만약 금융기관을 최대한 살리려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경제가 지금처럼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당한 규모의 금융기관 하나가 정리되면 경제에는 엄청난 파장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 하나를 청산함으로써 10조원의 금융자산이 사라지게 되었더라면, 총유동성 약 350조원 정도가 사라지는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본원통화에 대한 총유동성 통화승수가 약 35배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총유동성이 사라지는 압력이 실제로 작용했더라면, 우리 경제가 환란보다 훨씬 무서운 금융공황에 빠져들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한구 의원님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이것이 경제원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용수렴이 한창 진행 중이던 환란 당시에는 금융기관을 최대한 살려야 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란이 진행중이던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이 살려야 했지만, 환란을 어느 정도 극복한 다음에는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수렴 운동의 작동이 합니다.

경영/경제| 2001.11.01| 8페이지| 1,000원| 조회(683)

자산관리공사, 국가부채, 국가채무, 부실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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