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지향적 정부Ⅰ. 서 론선진국은 80년대 후반부터 결과지향적인 관리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개혁을 지지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관리통제를 분권화(decentralization)하고 인사 및 예산에서의 자율성부여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결과지향적인 성과관리라는 정부개혁은 정부부서 및 기관이 사업목표와 임무를 규정케 하고, 목표달성의 진도를 측정하여 목표와 비교하여 실제로 거둔 실적을 보고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선진국의 성과관리와 우리나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단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본 론1. 본문 요약1) 성과평가의 선도자 : 캘리포니아의 서니베일시다양한 성과평가의 측정기법을 통해 '목적', '지역사회 상황지표', '목표', '성과지표' 등을 구분=> 성과평가를 통한 행정서비스의 개선 => 개선을 통한 발전된 정책 행정 추구2) 성과측정의 힘성과측정을 하고 측정방법을 정하는 과정만으로도 조직은 그 정보를 통해 조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질 수 있다.3) 결과를 측정하지 않으면 실패와 성공을 구별할 수 없다.◎ 행정전문가 : 부족한 상황에서(잦은 인사이동, 보직 변경) 자금지원 프로그램 중 어느 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지 못한다.◎ 정책 : 정치가가 결정(성과목표에 대한 정보를 결여한 채 정치적 입장에서 정책결정이 내려지 기 쉬움) => 성과결과를 토대로 자금지원의 결정을 내려야 함(결과를 측정하여 더 나은 정책결 정과 예산의 잘못된 편중을 가져오지 않는 바른 정책결정을 내릴 수 있음)4) 성공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보상하는 것이다.◎ 성공을 보상하지 않고 실패를 보상한다면 관료들의 무사안일주의를 부추기고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반면에 성공을 보상한다면 공무원들도 나름대로의 소신대로 업무의 효율성을 가 져올 수 있을 것이다. ☞성공에 대한 명시적인 보상이 있어야 한다.5) 성공을 발견할 수 없다면 성공으로부터 배울 수 없다.기업가적 정부는 학습하는 조직이다. 계속적으로 새로운이다. 따라서 재선이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에게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어야 재선될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국민들에게 확실한 성과를 보여줘야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8)업무성과지표의 반영◎ 업무측정순서 - 불완전한 성과측정수단의 채택, 측정수단을 개선하기 위한 반론과 압력, 보다 세련되고 복잡한 측정수단의 개발(시작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며 측정수단도 측정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낫다) 처음에 실수를 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수를 고쳐나가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업무성과를 평가하기가 어렵다 - 객관적인 업무성과지표가 없기 때문. ◎ 어떤 조직은 성과와 예산지원을 연계시키고, 다른 조직은 성과정보를 관리도구로 사용하며, 성 과지표를 이용해 조직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는 것. 이 세 가지가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정 보를 사용하기 위한 대답이다. 이중 가장 기업가적인 시도는 세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임.9) 성과에 대한 금전적 보상성과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것은 공무원에게 업무의 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단지 실패에 대한 질책만이 있다면 누구라도 새로운 시도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성과목표의 초과달성에 따른 절감예산 또는 초과수입의 일부를 당해 기관, 부서에 배당하되 성과급과는 구분해야 한다.◎ 집단 보상의 경우 : 소속기관이 성과를 이뤘을 때 '무임승차'의 문제가 우려◎ 개인적 보상의 경우 : 개인이 정보를 독점, 과다한 경쟁 유발=> 따라서 객관적인 성과지표의 완성이 필요함.10) 성과평가 관리전사적 품질 관리(TQM) - 성과가 낮은 것을 인식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발생원인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데밍의 주장)TQM접근 방식 - 문제들을 정확히 찾아내기 위해 업적 데이터를 사용 =>문제분석 =>근본원인을 분리 =>해결책을 도출 실행"종업원은 문제를 잘 알고 있고, 관리자가 이를 진단하고 지적한다 하더라도 종업원이 수용치 않는다면 문제 해결은 어렵다" -용에 있어 책임경영체제를 구축◎ 현행 예산 회계제도의 문제점 : 답습예산의 편성관행과 과도한 정부의 통제=> 성과지표의 개발, 성과측정의 활용, 성과 측정결과의 평가, 공개성과 관리의 효과성 필요.2. 선진국의 성과관리1) 미국. 정부성과관리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제정('93)- 기획예산제도(PPBS), 목표관리제도(MBO), 영점기준예산제도(ZBB)의 경험을 토대로보완·발전한 예산제도.'94∼'98년간 시범사업(Pilot Project) 추진.2000년 예산과 관련하여 전 중앙부처가 성과계획서 제출2) 영국. 넥스트스텝 에이전시(Next Steps Agency) 도입('88). 사업소조직을 설치하고 동 조직에 대해 성과주의예산의 개념 적용3) 호주. '84년부터 시작된 예산개혁의 일환으로 '88년부터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 각부처의 성과측정결과는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4) 뉴질랜드. 공공재정법(Public Finance Act) 제정('89). 산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과 산출물을 직접연계3. 우리나라 정부의 성과관리1) 우리나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 산출물(output) 또는 성과(performance)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현행 예산제도는 투입(input)중심의 예산제도로서 예산비목별 통제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출의 효과분석이 곤란하고,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의 개선유인이 적어 낭비요인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집행 결과 어떠한 성과를 냈는가를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하는 결과중심의 예산체제이기 때문에 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기본 구조 -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지출의 성과 또는 결과보고에서부터 성과와 예산의 직접적 연계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며, 정부기관의 성과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는 예산요구시 성과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가 끝나면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므로 책임의식을 강화⑤ 각 부처의 자율성 확대로 행정의 탄력성 확보가 가능⑥ 고객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진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단점① 회계책임이 불분명하다.② 행정부에 대한 엄격한 재정 통제가 어렵다.③ 성과평가의 기준이 개인에 기초하고 있어 팀웍을 저해한다.④ 성과평가 자체만 중시한다.⑤ 행정조직간의 책임이 모호하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농림부 정승 농촌개발국장(44). 그는 최근 정부안으로 확정된 내년 '농업용수개발 예산'을 올해보다 13.8% 증액받는 데 성공했다. 농림부 내년 전체 예산이 4.2% 증가된 것에 비춰 증액률이 3배 이상이다. 비결은 성과주의 예산제도(POB)잘 실천한 덕분이다.성과주의 예산제도란 통제 위주 예산운영 방식을 성과 중심 예산 운용으로 바꾸겠다는 제도다. 지난 99년 농림부 농촌개발국과 환경부 상하수도국 등 16개 기관에서 시작된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올해 조달청과 산림청등 28개 기관으로 확대됐다.정 국장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년 대비 몇 % 올려달라며 '전례답습'적 예산요구를 해왔다."면서 "그러나 99년 POB제도 도입 후 올해엔 성과평가 결과와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요구해 기획예산처로부터 파격적인 예산 증액을 인정받았다."고 말한다.가령 농촌개발국의 해당업무인 배수개선율을 지난해 39%에서 올해 43%로 끌어올렸고, 2004년까지 60%까지 높이겠다는 정국장의 구체적 계획을 예산당국이 받아들인 셈이다.기획예산처 유호영 재정2팀 과장은 "지금까지 각 부처들은 '많이 따고보자'는 식으로 요구에만 높여 왔던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는 부처별로 성과주의 예산 편성으로 바꿀계획"이라 말한다. 그러나 올해 시행된 28개 기관이 모두 농림부 농촌개발국 같지는 않았다.많은 기관은 여전히 예산편성에서 기획예산처로부터 퇴짜 판정을 받았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내년 39개 기관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3) 성과지표가) 성과지표란 - 성과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의미하.- 정확성 : 성과지표는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 등에 구성되어서는 안됨- 민감성 : 성과지표는 측정대상이나 상황의 변화를 모두 포착할 수 있도록 변별력을 갖고 있 어야 한다.- 명확성 :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이해 가능해야 함.나) 성과지표 검증방법▶ 측정된 성과를 제3의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실제 성과를 유관기관 통계자료, 사업보고서, 활동보고서 등 어떠한 근거자료에 의거하여 측정할 것인가를 제시한다.- 신뢰할 만한 자료원이 기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조직구성원의활동시 마다 성과를 입증하는 자료원을 작성한다.▶ 외부자료는 자료의 원천을 표시한다.▶ 내부자료인 경우 객관적 신뢰성이 구비된 자료 제시한다.다) 성과지표의 예시* 지방정부의 기능별 성과지표 *기능목표전략성과지표민원행정민원행정 서비스의 질 제고민원처리의 신속성창구민원 평균처리시간유기한 민원처리의 처리기준 준수율민원처리의 신속성에 대한 주민만족도민원처리의 1회성전체 민원 중 1회 방문처리 대상민원수 비율1회 방문처리제 대상민원수 증가율민원처리의 1회성에 대한 주민만족도민원처리의 친절성민원처리 서비스 실명제의 실시여부민원처리의 친절성에 대한 주민만족도재난관리행정예방적 재난관리를통하여인명과 재산보호위험시설의 안전점검 실시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실적위험시설 유지 및 보수실적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처재난발생시 평균출동시간소방관수소방장비 및 시설현황재난예방교육 실시재난예방교육 실적4) 교원성과급제성과급제도는 경쟁을 자극해 교원들에게 업무의욕을 높여주자는 취지였는데, 현재의 성과급제는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평가결과와 그에 따른 차등지급 때문에 불평불만이 생겨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공무원보수규정에 성과급 지급을 명문화시키고 2001년 2월에는 지급대상을 70%까지 확대한 상태로 실시하였다. 교육부의 시행방침에 대해 전교조, 교총, 한교조 모두 반대 입장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의 지급요령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하고 자체계획 수립하고다.
5장 공공시설 입지이론1 공공시설에 대한 개관1) 공공시설의 의의와 분류체계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공공시설과 서비스의 혜택을 받으며 그 틀 속에서 살아간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과 복지수준은 공공시설의 입지나 정부의 공공서비스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같이 공공시설의 입지는 도시의 물리적 형태나 그 속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1) 공공시설의 정의① 공공기관이 입지를 결정하고 건설(시설투자)하는 시설②공공기관이 운영 또는 관리하여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③제공하는 서비스가 공공재(또는 준공공재)의 특징을 가지는 시설공공시설이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적인 원천이 되는 시설로서 일종의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공공재란 소비의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져 특정인이 소비한다고 하여 다른 사람이 소비할 양이 줄어들거나, 특정인을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닌다.공공부문에 의해 대부분의 공공시설이 건립되고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근거는 외부효과의 존재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공공재나 공적 재화를 민간부문이 공급하기 어렵다는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시장실패 때문이다. 특히 공공시설이 가지는 비분할성이나 한계비용체감의 특성은 시장의 실폐와 더불어 정부 또는 공공부문에 의한 시설투자와 운영의 정당성을 제공한다.(2) 공공시설의 유형① 통행필요시설 : 서비스를 향유하기 위해 시설이용자 또는 고객의 통행을 필요로 하는 공 공시설(예 : 극장, 공원, 대부분의 도서관 서비스 등)② 보험적 서비스 시설 : 시설 자체의 존재만으로도 서비스와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공 공시설(예 : 소방서, 경찰서 등)③서비스 배달시설 : 고객들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때로는 부의 편익)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예 : 방송국의 방송서비스, 환경오염원의 오염물질 등)2)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입지의 비교(1)공공시설 입지와 전통적인 입지 이론과의 차이점① 공공시설 입지 이론과 다른 전통적인 입지이론 사이에는 다소간의 질적인 차이가 있다.→공공시설 입지이론은 시장 또는 비시장체제하에서의 특정 후생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정 부예산이나 정부의 정책결정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전통적인 입지이론은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선택, 기호, 그리고 효용이나 이윤극대화를 강조하고 있다.② 전통적인 이론과 공공시설 입지이론은 각 각 개별성과 체계성으로 대별되는 특성을 가진다.→기업이나 소비자의 입지이론에서는 사실적 현상설명은 중심지 이론 등으로 가능할지 모르나 그 입지의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자 않다. 이에 반하여 공공시설분야에서는 입지페턴뿐만 아니라 시설규모의 결정도 핵심적이며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다시말해 공공시설 입지이론에서는 개별공공시설의 입지보다는 해당(정부의)관할구역내의 공공시설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와 그 입지패턴을 고찰하는 체제론적 접근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2 공공시설 입지의 이론적 검토1）공공시설 입지문제의 접근방법공공시설 입지와 그 분석방법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첫 번째는 후생경제학과 공공재이론을 근거로한 경제학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경제학에 기초한 접근방법의 주요 관심사는 파레토 최적의 해를 가져오는 시설의 입지나 할당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또는 공공부문은 무엇보다 관할 구역내의 공공재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편가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경제학적 접근방법의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Tiebout의 가정이 유명하다.두 번째 접근방법의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Weber형의 시설입지 결정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시설이용자(집단)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떻게 시설들을 입지시킬 것인가에 관심을 가진다.2）대표적인 공공시설 입지모형① Teitz의 공공시설 입지현대적 공공시설 입지이론의 효시는 Teitz의 "도시공공시설입지에 관한 이론을 위하여"에서 찾아볼 수 있다. Teitz는 공공시설에 있어 시설의 기능, 입지의 기하학적 특성, 시설의 기술적 및 행정적 위계라는 독특한 3개 측면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공공시설 입지에 있어 정치적 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② Weber-type의 프로그래밍 모델Weber-type의 프로그래밍 모델은 지역내의 시설이용자 수와 그들의 분포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총비용(또는 총수요)을 극소화(또는 극대화)하는 시설입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웨버형 모델은 시설입지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론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시설이용자들은 1개의 특정시설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설 유형을 복합적으로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최소비용에 입각한 시설입지나 할당은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③ 시설복합시설복합이란 혐오/유해성 공공시설의 입지로 예상되는 주변지역의 나쁜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보조적인 주민편익시설을 같이 건립하여 주민반발을 완화시키는 시설입지 방식이다. 시설복합은 부의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④ WhiteWhite는 공공시설 입지결정에 있어 집적의 경제와 같은 시설연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⑤ 서비스 허브식 접근방법서비스 허브란 광역적으로는 분산되고 있고 지구적으로는 여러 유형의 서비스 시설들이 집적되어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이 입지방식은 비용효과성과 접근성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시설들의 지역화와 적절한 공간적-기능적 계층화를 필요로 한다.⑥ 다목적 프로그래밍 모델다목적 프로그래밍 모델은 효율성(예:교통비용 또는 거리의 최소화), 형평성(예:효용의 공평배분), 그리고 때로는 서로 상충되기도 하는 여러 복수의 목적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최선의 입지대안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3 공공시설 입지모형의 목적함수1）거리최소화 입지모형1964년 Hakimi가 최초로 개발하고 명명한 통행거리 최서화 모형은 기본적으로 접근성을 극대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1）거리최소화 입지모형의 정의"수요가 이산되어 있는 네트워크상에서 모든 시설이용자들의 평균통행시간(거리)을 최소화하도록 p개의 시설들을 입지한다. 이때 각 시설이용자는 가장 가까운 시설로 통행한다고 가정한다."위의 정의에서 유추하면 공공시설(중심시설)의 입지에 유리한 지점은 시설수요가 많은 지점이거나 교차점이 됨을 알 수 있다.（2）목표함수와 제약조건최소화 Z =SUM from { { i}=1} to n SUM from { { j}=1} to naidijxij ,제약조건,SUM from { { j}=1} to nxij = 1, i = 1,2, ........., n,xij - xjj ≤ 0, i,j = 1,2, ........., n, i ≠ jSUM from { { j}=1} to nxjj = p,xij = (0,1), i,j = 1,2, ........., n,ai는 수요지점 i의 인구dij는 i지점과 j지점 사이의 최단거리n은 지점(地點)의 총 수p는 시설 수xij는 i 지점이 j 지점에 있는 시설에 어싸인 된 경우는 1, 그렇지 않으면 0xjj는 j 지점에 시설을 개설 하는 경우는 1, 그렇지 않으면 0거리최소화 모형은 최소한의 시설로서 고객들의 평균통행거리를 최소화한다는 두 가지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거리최소화 입지모형은의 핵심은 주어진 예산제약하에서 p개의 시설을 그 서비스수준을 극대화하도록(고객 총 통행거리의 극소화) 특정 지역내에 배치하는 문제로 귀착된다.통행거리를 최소화하는 p-median 유형의 문제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변형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목적계획으로 여러 목적들 간에 상쇄관계가 존재하는 가운데 해를 구하게 된다.2) 한정시간 입지모형한정시간 입지모형은 1971년 Toregas에 의하여 최초로 제안된 시설입지 모형이다.（1）한정시간 입지모형의 정의"정해진 시간 또는 거리(S) 이내에 모든 수요가 충족되도록(각 수요지점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시설 수와 그 입지를 찾는다."(2) 목표함수와 제약조건최소화 Z =SUM from { { j}=1} to nxj ,제약조건,∑j∈Ni xj ≥ 1, i = 1,2, ........., n,xj =(0,1), j = 1,2, ........., n,n은 지점(地點)의 총 수dij는 i 지점과 j 지점간의 최단거리S는 지점 i 와 i 에서 가장 가까운 시설간의 최대 허용 거리Ni = {j|dij≤S}.이러한 한정시간 입지모형에서는 수요지점과 시설입지 지점이 일치할 수도 분절될 수 도있다.3) 거리의 함수로서의 서비스 가치한정시간 입지문제는 시설이용자 개개인의 서비스 가치에 대해 암묵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제적 가정을 하고 있다. 개별 고객의 서비스 가치를 나타내는 곡선(서비스 가치 곡선)의 형태는 고객과 가장 가까운 시설사이의 거리(또는 시간)의 함수이다. 한정시간 입지문제에 있어 서비스 가치는 상당한 통행시간대(최대 허용거리)내에서 거의 변화하지 않으나, 그 범위를 넘어서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모든 시설이요 고객이 이 최대허용거리(시간)(S) 이내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이러한 공공서비스 유형은 고객과 가장 가까운 해당 시설사이의 적정 도달시간(거리)을 정하여 이 범주내에서 시설을 입지함으로써 모든 잠재 고객에게 비슷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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