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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개관 및 관련 현안분석을 통한 나라장터 고객별 서비스 이용편리성 증대방안 연구

조달청 개관 및 관련 현안 분석을 통한 나라장터 고객별 서비스 이용편리성 증대방안 연구Ⅰ. 서 론본 연구는 국가 조달업무를 관장하는 조달청의 기능과 역할, 조직구성을 통하여 업무수행 장?단점을 분석하면서 조달청의 업무 효율성 제고와 조달업무에 대한 대국민 인식 수준을 검증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한 결론으로 조달청 나라장터가 제공하는 고객 서비스 이용편리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고, 조달청의 발전방향을 소고하는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특히, 본 연구자는 조달청 나라장터, 방위사업청 전자조달 시스템 등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조달청 업무가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조달청이 시행하는 주요 시책과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차원의 관점을 살펴봄으로써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달청 관련 현안 문제와 이슈화 되는 쟁점사안을 분석해 보면서 조달업무 전산화의 성과물인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행정의 신뢰와 투명성 제고 확보 결과에 대한 평가를 요약하였습니다.앞으로 본 연구가 전산화 조달행정 업무 분야에 대한 연구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리라는 기대와 함께 조달청이 효율적인 나라장터 시스템 운영과 고객 중심의 세계 일류 조달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날까지 성공을 기원하는 바 입니다.1. 조달청 개관가. 연혁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구매(군수품 제외) 및 시설공사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1949년에 설치된 임시외자총국(臨時外資總局)과 외자구매처가 통합된 외자청(外資廳)에서 출발하여 1961년 재무부 산하 외청으로 신설되었고, 1981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경제기획원 소속이 되었다가, 1994년 12월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바뀌었다.나. 설치 근거 조항정부조직법 제27조 9항에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 제외)의 구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서비스가. 공공기관조달청은 공공기관의 물자 구매, 시설공사의 계약 및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 국내외의 모든 물품을 구매 및 리스 조달1) 행정용품 :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사무용품, 비품 등은 구색을 갖춰 재고를 보유하면서 요청 즉시 공급2) 단가계약 품목 : 철근, 레미콘 등 여러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16,000여 규격의 물품은 단가계약을 해놓고 요청 즉시 해당업체에 납품 요구하여 공급3) 저장품이나 단가계약물품 및 제3자 단가계약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 조달요청건별로 별도의 계약절차를 거쳐 공급☞ 시설공사 계약 및 시공 감리 서비스공사계약을 비롯하여 설계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서비스를 일괄 제공 원가계산이나 조사연구 등의 각종 용역에 대하여도 계약대행 서비스 시행나. 업체1) 사업기회 제공가) 조달청은 3만 3천여개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필요로 하는 연간 약 24조원 상당의 구매 및 시설공사 계약을 담당하는 가장 큰 조달기관나) 조달청은 제품이나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국내외 기업의 새로운 입찰자와 경쟁을 활기차게 추구2) 공정ㆍ투명하고 편리한 절차를 보장가) 조달청은 가장 큰 정부조달기관으로 계약업체 선정 등 전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 처리나) 업체가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원3) 조달청은 국가 경제정책을 적극 지원가) 창업ㆍ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제품구매 확대 : 2004년 연간 16조 5천억원 상당을 중소기업과 계약나)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를 위해 고철·폐지 및 재활용 제품을 적극 구매: 연간 1천억원 상당의 재활용 제품을 구매다) 주요 원자재 비축사업을 통해 수출을 지원하고 물가안정에도 기여: 2004년 8,186억원 상당의 비축사업을 수행다. 일반시민1)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 제공중고물품을 정부물품 재활용센터에서 팔거나 살 수 있음2) 정부물품 재활용센터 이용정부물품관리를 총괄하는 조달청은 인천, 대전, 부산에 정부물품 재활용센터각 행정기관에서 동 기능을 내부화하여 분산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달행정기능을 각 단위 행정기관에 내부화할 경우에는 재화 및 서비스 구매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확보할 수 없다. 특히 조달수요가 계절적 또는 단발적(간헐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상시 고용할 경우에는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또한 각 단위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조달(물량) 규모가 크지 않아서 공급업자와의 관계에서 가격협상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가 어렵다.한편, 외주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공서비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공공조달업무는 외주화를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 공공서비스의 기술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즉 공공조달업무는 유형성 또는 서비스의 구체성이 높고, 계약자와 성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추고 있다.따라서, 각 단위 행정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범정부적 관점에서 볼 때는 각 단위 행정기관의 조달행정 기능을 외주화하여, 이를 단일의 전문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공공조달기능을 집중화하여 이를 전문 행정기관에서 수행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효과를 통한 조달행정 비용의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규모의 경제효과 외에도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조달행정의 성과 제고를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각 단위 행정 기관에 있어서는 비핵심 기능의 외주화에 따라 감축관리가 가능하고, 조직의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업무수행의 경쟁력과 성과를 제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밖에 행정기관이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이와 같이 거래비용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물자구매 및 조달업무는 각 행정기관이 이를 내부화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중앙조달 행정기관을 설립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공통업무(구매계약, 재산관리 등)를 외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바로, 소방공사 : 5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의계약 체결, 시설용역(3,000만원 이하 시설용역 설계, 감리)은 여성경제인협회의 추천을 받아 직접 수의계약 체결2) 단체 수의계약시 여성기업 배정3천만원 이하 소액물품이 단체수의계약 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이 여성기업에 우선 물량을 배정토록 확약할 때에만 단체수의계약 추진3) 적격심사시 우대여성이 대표인 기업 0.5점, 여성기업과 공동수급체(10%)를 구성하는 경우 0.25점, 여성 고용율이 10% 이상이면서 여성 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기업 1점, 여성 고용율이 5% 이상으로 여성 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0.5점, 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0.5점, 시설공사입찰 적격심사시 여성 기업과 공동도급(10% 이상)의 경우 경영상태 취득점수의 10% 가산(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토목, 건축 공사입찰 적격심사시 적용)4) 여성벤처기업 생산 우수제품 선정시 우대여성기업으로서 벤처기업이 생산한 물품 10점(만점), 여성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 8점 부여함.조달청의 주요 기능 중에 “사회적 약자지원”이라는 기능이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우수제품인증사업, 여성기업 지원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여성부 등의 정책부서에서 수행하는 기능이나, 조달청의 경우에는 특별회계라는 특성에 불구하고 정부정책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수익창출이라는 측면과는 관계없는 이와 같은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 즉, 정부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행정의 가외성’ 구현에 일환으로 볼 수 있겠다.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물품구매나 전문공사의 경우,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는 여성기업을 우선적 계약 대상자로 함으로써 여성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마. 부패 및 비효율 개선을 위한 조달청의 노력은 무엇인가’06년 불량 방독면 사건, ’05년 납품비리 사건, 전자입찰 조작 의혹 등이 있었다. 이러한 부패 및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조달청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가.전자조매할 수 없게 되자, 수요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다른 행정용품 납품업자 16명에게 개당 1만원씩 5천600개 상당을 강매하기도 했다.이씨는 조달업무를 지인의 배를 불리는데 이용하기도 했다. 평소 친하던 문모(47ㆍ여)씨와 판매대행 계약을 하고, 재생 카트리지 제조업체 5곳으로부터 판매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문씨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문씨는 이씨 도움으로 2001년 12월 ~ 2003년 7월까지 5개 카트리지 업체에 제공된 납품대금 가운데 28억7천여만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국고 28억7천여만원이 고스란히 사라진 것이다.경찰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창고 등 시설에 관한 위탁운영이 아닌 판매대행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이씨의 밑에서 구매계약 등을 담당했던 보급계장(부이사관) 김모(60)씨는 더욱 대담했다. 김씨는 E사의 손전등 납품 계약을 추진해준 사례금으로 2001년 12월 E사 관계자로부터 현금 4천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중앙보급창 행사를 열거나 자체 홍보책자를 제작하면서도 납품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아 개인용도로 유용하기도 했다.경찰은 이씨와 뇌물 4천만원을 받은 김씨, 수수료로 28억여원을 챙긴 문씨 등 7명에 대해 검찰에 구속 의견을 올렸으나, 검찰은 이들 모두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구속 수사지시를 내려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나) 조달청 전자입찰 조작 의혹 검찰 수사나서매년 65조원에 이르는 공공분야의 조달업무를 담당하는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에 대한 조작 의혹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이승섭 부장검사)는 28일 10여개 중소건설업체가 최근 3년 동안 조달청 직원과 공모해 응찰가를 낙찰가에 가깝게 전산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백억원대의 관급 공사를 불법으로 낙찰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중이라고 밝혔다.검찰은 건설사들이 발주 금액 수십억원대인 공사를 매년 평균 10 ~ 20건씩 낙찰 받은 사실에 비춰 조달청 내부자의 공모와 시스템 조작이 일어.

경영/경제| 2007.10.17| 20페이지| 3,500원| 조회(937)

행정기관, 조달청, 조달행정, 나라장터, 제3자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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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예금보험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Ⅰ. 들어가며일반기업의 전유물로 여겼던 고객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가 이제는 공공기관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과거 공공기관에 선진 서비스 변화의 바람은 당시 우정사업본부의 직원조차 실감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였는데, 그 변화는 이교용 제1대 우정사업본부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전 본부장은 최상의 서비스를 통해서 우정사업본부가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점을 임기 내내 강조하면서 고객서비스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그 결과로 과거 4년 연속 고객만족도 조사 공공행정서비스 부문에서 1위라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에다 행정서비스헌장추진 종합평가에서도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떠올랐다. 또한, 정부기관 최초로 통합경영관리시스템(ERP) 구축과 22개 우편집중국 건설사업 완성 등 크고 작은 성과와 함께 5년 연속 경상수지 흑자 달성이라는 결실도 거두었다.책임경영체제로 탁월한 혁신과 경영성과를 창출한 우정사업본부는 1실 2사업단과 8개 체신청, 3개 직할기관, 2,800개 우체국 및 800여 개 우편취급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수 4만여 명, 예산 규모는 4조원에 이르는 Super Ultra급 공공기관이다. 연간 55억 통에 달하는 우편물 접수?우송?배달 업무는 물론 30조원의 우체국예금, 19조5천억원(고객 5백만 명)의 우체국 보험도 운용하고 있다.현재, 우편시장은 대체통신기술 발달과 인터넷 확산 등 경영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도 민간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변신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따라서, 본 연구는 우체국 예금보험사업의 개선방안을 위한 마케팅 전략(Marketing Strategy)으로서 우체국의 공공서비스와 그에 따른 고객 만족도를 중심으로 新역량창출 및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자 노력하였다.1. 우체국금융의 정책방향)우체국금융이 지향하는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화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체국금융의 경우 자금의 운용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보다 큰 비중을 둠으로써 일반 금융기관에 비해 수익률 제고에 불리한 실정이다.우체국보험 적립금은 보험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중 필요적 경비인 사업비를 제외한 순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만기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사고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준비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특히, 우체국보험 적립금은 도시와 농어촌의 소액 가계저축 중심으로 조성된 자금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보험가입자의 생활보장뿐만 아니라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되도록 운용하고 있는데, 그 주된 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부 정책사업 및 공공투자 재원을 지원하며,둘째, 기타 금융기관 예탁을 통하여 산업자금 공급을 지원하며,셋째,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출을 실시하고, 가입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 등이다.지난 과거동안 우체국금융 자금의 조성 및 운용현황을 참고로 살펴본다면, 다음에 표와 같다.【표】우체국금융자금 조성 현황(단위 : 억원)구분200120022003증가율(%)2001 ~ 022002 ~ 03우체국 예금294,873307,506331,0004.37.6우편환?대체8,5479,5307,84711.5-17.7우체국 보험171,480190,957205,21411.47.5계474,900508,002544,0617.06.9【표】우체국금융자금 운용 현황(단위 : 억원, %)구분예금자금보험적립금계구성비○ 정책성자금 운용143,18894,441237,62943.7- 공공자금관리기금100,13018,822119,15221.9- 국?공채 매입35,25873,630109,88820.2- 지방경제 활성화6,6001,9898,5891.6○ 금융기관 예탁187,93996,824284,76352.3○ 창구자금 등7,72013,94921,6994.0계338,847205,214544,061100.03. 우체국금융의 경쟁심화)우체국금융의 급신장으로 시장영향력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대형 민간금융기관 등 폭넓게 보장, 중증상태 집중보장으로 수혜범위 확대와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킴.○ 금리연동형 연금보험 : 실세금리를 반영한 이자로 적립되며, 최저 연리 3%의 금리보장, 0~75세까지 누구나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저축성 보험상품.5. 금융부문의 정보화)1) 금융시스템 성능개선지난 2004년 3월 2일부터 우체국금융 시스템을 새롭게 성능을 개선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당시, 우체국금융 시스템은 금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더욱 빠르게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스템 전반에 대해 성능개선 하였다.지금까지 이용해오던 우체국금융시스템은 당시 최첨단 기술로 개방형?분산처리형태 구축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환경의 변화로 금융공동망 및 연동거래가 폭증(15→27%)하였으며, 금융온라인 업무 등의 증가로 인하여 시스템 사용량의 적정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시스템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빠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을 기존의 예금?보험 통합 인터넷시스템, 금융콜센터 시스템, 365 자동화코너 등을 확대하여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고객중심의 우체국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선진 전자금융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체국금융 시스템 개선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겠다.2) 금융 데이터웨어하우스(DW) 및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 구축과거 우체국금융 관련 여러 통계정보 및 고객정보는 정보계에 의존되어 왔으며, 정보계에 없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최고 보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적시에 원하는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또한 급속히 변화하는 고객수요와 IT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마케팅 기법의 지속적이 등장에 따른 우체국금융의 새로운 고객관리기법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금융혁신과 금융관련 제도의 급속한 변화 등 외부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인 데이터웨어하우스 및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데이터웨어하우스 시스템이란 기존 중심(risk-based)의 감독체계로 변화되었다.타 금융기관은 이미 자산관리시스템과 같은 자산운용 및 회계처리의 기반시스템을 오래전부터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대부분의 은행권 및 대형 보험사들은 최근 2~3년 전에 리스크관리를 위한 자산부채관리/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에 있었거나 추진 중에 있다. 공공금융기관인 우체국금융은 과거에 엑셀 등을 이용하여 거의 수기로 관리?운영되어 오던 자산관리?회계결산을 전산화하고 리스크 관리체계의 강화를 위한 ALM/RM 시스템의 전산화를 추진하였다.우체국금융 자산관리시스템은 유가증권의 거래 및 관리, 시가평가 및 성과분석, 마감 및 결산업무 등의 처리를 통해 우체국금융의 체계적인 회계결산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프로세스의 확립을 통해 대외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6. 우체국금융보험지원단)민법 제32조)에 의거 1966년에 4월에 설립된 체신저축장려회는 그 동안 두 차례의 명칭 변경(1976년 12월 체신장려회, 1994년 5월 체신금융진흥회)을 통하여 그 명칭이 2000년 6월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에 이르렀다. 사업목적은 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조사?연구, 우체국금융 신서비스 도입, 마케팅방안연구, 우체국금융사업에 대한 자료발간과 우체국보험 상품개발, 교육훈련?홍보지원, 우체국보험금 지급심사 및 사고조사, 우체국보험 사이버 판매시스템 개발?지원, 우체국보험회관 관리, 우체국 금융콜센터 운영 등 수익사업 추진에 있다.7. 우체국금융의 경영 현황)우체국은 정부기업으로서 안전한 금융기관이라는 이미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국가 사회간접자본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인 네트워크의 보유를 통해 보편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 민영 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서비스의 질도 향상되었다. 그러나 정부기업이라는 점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장점뿐만 아니라 사업 자율성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 종사원의 동기유발이 부족하다는 점 등의 한계도 동시에 갖게 하였다. 여기에 서비스별 원가계산체계가 미흡하고 자금운용이 실질적인 자금운용한도의 설정?관리를 실시하였다.⑶ 리스크관리 인력의 전문역량 강화급변하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고 첨단금융상품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금융에 대한 전문지식과 양질의 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2004년 3월에 ‘한국 금융리스크 전문가 협회’에 가입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매주 개최하는 CRO(Chief Risk Officer) Forum에서 리스크관리에 관한 최신 정보와 전문지식을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세계적인 금융회사인 Merrill Lynch가 주최하는 Global Investment Forum에 참가하여 다국적 금융기업의 리스크관리 철학과 전략을 연구하였으며, 국내 민간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현장을 방문하여 전산시스템, 조직, 관리전략 등을 벤치마킹하였다. 아울러 Workshop, 세미나, 전문기간 위탁교육 등의 다양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Ⅱ. 우체국 주요업무 및 조직 현황1. 주요업무- 우편물(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을 접수, 배달하는 기본 우편 업무 제공- 부가 우편서비스(등기취급, 우편물 방문접수, 우편 주문판매, 민원우편 등) 제공- 우체국 예금, 우편환, 우편대체 업무 취급- 우체국 보험 업무 취급2. 조 직- 본부 : 1실 2단 1관 12과 (경영기획실, 우편사업단, 금융사업단, 감사 담당관 등)- 소속관서 : 정보통신 공무원 교육원, 정보통신부 전산관리소, 정보통신부 조달사무소- 체신청 : 서울, 부산, 충청,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제주 등 8개- 우체국 : 2800국(4?5급국 231, 6?7급국 1795, 별정국 774)3. 부서 업무1) 경영기획실*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 총괄* 경영총괄과 -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기본 계획 및 중장기 정책우정사업 주요정책의 종합, 조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종합 관리우정사업의 정보화 및 전산화 계획의 총괄조정우정 사업관련 홍보 및 광고업무 총괄* 경영관리과 - 노사업무에 관한 사항정원관리 및 인력수급 계획의 수립 조정사무관리 및 OA보

경영/경제| 2007.10.17| 30페이지| 3,900원| 조회(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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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경영 리더십

『 인간경영 리더십 』을 읽고서◎ 지은이 소개 : 최 염 순카네기 연구소 대표이사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겸임교수 재직 중카네기 코스 마스터 트레이너이자 인간경영 컨설턴트로서 인간관계, 성과경영, 리더십 등의 강의를 통해 개인과 조직에 성공을 향한 열정을 불어넣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한국인 최초로 미국 카네기 연구소에서 강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1992년 국내에 카네기 코스 독점 라이센스를 획득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삼성, 현대, 이랜드, 휴렛팩커드 등 국내 4백여 기업에서 채택되고 있는 카네기 코스는 인간경영, 리더십, 세일즈 분야 등에서 탁월한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저서로는『카네기 리더십』,『성공의 85%는 인간관계』등이 있으며, 역서로는『카네기 인간관계론』,『카네기 행복론』,『카네기 스피치 & 커뮤니케이』,『실패에서 성공으로』등이 있습니다.◎ 책 소개 및 목차 살펴보기책 제목 :『 카네기 인간경영 리더십 』출판사 :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목 차제1부 자기경영의 리더십1. 변화를 추구하라2. 가치관과 비전을 정립하라3. 스마트하게 계획을 세워라4. 열정적으로 집중하여 단련하라5. 균형 잡힌 삶을 살아라제2부 타인경영의 리더십1.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라2. 미인대칭 비비불을 실천하라3. 경청하라4. 인정하고 칭찬하고 보상하라5. 실수를 자산으로 만들어라제3부 조직경영의 리더십1. 비전을 설정하라2. 비전을 공유하라3. 조직에 기를 불어넣어라4. 두려움을 제거하고 신뢰를 구축하라5. 코칭을 하라이 책의 저자인 최염순 카네기 연구소장은 1992년 국내에서 최초로 ‘카네기 코스’를 도입하여 개인과 조직에 성공을 향한 열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카네기 코스’는 성과경영, 리더십, 세일즈 분야에서 국내 유수의 여러 기업에 채택되어 탁월한 효과를 보였습니다.이 책『카네기 인간경영 리더십』은 첨단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의 하이테크(High-Tech)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리더의 자질로 하이터치(High-Touch)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하이터치 리더십’이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애정에 기초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인간적인 리더십을 말합니다. 기존의 명령과 획일적인 통제 시스템만으로 조직원 위에서 군림하는 리더십만으로는 경쟁이 날로 격화하는 시대에서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저자는 효율과 합리성만이 강조되는 현대의 조직사회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을 진심어린 애정으로 대하는 인간경영 리더십이 침체에 빠진 조직의 새로운 성장엔진에 필수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은 혼과 열정의 리더를 원하고 있으며, 나를 세우고 너를 알아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인간관계에 중심을 둔 인간경영 모델을 바탕으로 CEO와 직원간의 벽을 깨고 서로를 존경, 신뢰하는 기업문화를 만드는 획기적인 인간관계,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어가는 상황에서도 리더쉽을 발휘, 지도자가 되는 노하우등 21C를 살아가는 리더의 삶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또한, 책 속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랑의 미인대칭(미소, 인사, 대화, 칭찬)운동의 중요성과 밝은 자화상 갖기를 통해 단점보다 장점에 집중하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할 수 있고, 인간관계 중요성과 21C 리더의 자기 개발과 교육의 단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변화하고 학습하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누구든지 미소, 인사, 대화 칭찬만 실천하면 행복하고 성공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군대에서도 미인대칭의 운동을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이 책을 처음에는 단지 레포트를 써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감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읽고 싶어서 읽는 책이 아닌 단지 레포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읽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지 처음에는 지루하고 따분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책을 읽어 내려가다가 나도 모르게 마음에 강하게 와 닿는 것이 바로 ‘사랑의 미인대칭운동’이었습니다.‘미인대칭’은 미소, 인사, 대화 그리고 칭찬하자는 말의 앞의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인데, ‘미인대칭’은 성공하는 사람의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미인대칭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미소를 항상 지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굳은 얼굴을 하지 말고,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목례라도 하면서 웃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서양인들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동양의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미소 짓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미소를 지으면 상대방에서도 가볍게 미소를 보내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가 있으므로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두 번째 인사하기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먼저 반갑게 인사하는 습관을 갖자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사람을 만나더라도 늘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습관은 사회를 밝게 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곳에서 사람을 만나서 둘이 올라가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인사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합니다. 서로 멀뚱멀뚱하게 천장과 주변을 쳐다보면서 빨리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에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높은 층까지 가는 경우, 서로 대화가 진전되어 명함을 교환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며, 바로 휴먼네트워킹이 우리보다 잘 되어 사회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 것입니다.세 번째 대화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동료간에 많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호간 이해의 폭이 넓을수록 실수를 적게 하고 쓸데없는 오해를 줄일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간에도 많은 대화를 나누는 집안이 그렇지 못한 집안보다 훨씬 더 화목한 경우가 많은 것과 같습니다. 기업이나 국가도 대화하고 토론하며, 늘 의견을 나누는 편이 경쟁력이 더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마지막으로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강점과 약점,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약점보다는 강점을,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강점과 장점을 발견하면, 칭찬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격려하게 되어 자신감을 갖게 하며, 숨겨져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늘 장점과 강점을 찾아서 칭찬하여 주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단점과 약점을 부드럽게 알려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겠습니다.위에 열거한 네 가지를 우리 주변에서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도 실천하게 되면, 사회는 더욱 밝아지고 견고해져서 경쟁력이 있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며, ‘미인대칭’을 실천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의 길을 가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살아가면서 매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숨쉬고, 밥 먹고, 잠자고, 씻고,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매일 해야 되고,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하나, 사람을 만나는 것 빼고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 빼고는 모두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어떤 이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늘 힘들어하고, 어떤 이는 늘 주위에 사람이 따라다닙니다. 저 역시 그러한 고민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말입니다.

독후감/창작| 2007.10.17| 6페이지| 3,000원| 조회(781)

리더십, 미인, 카네기, 인간경영, 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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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 도래에 따른 출산장려정책 방안 연구

제안 내용제 안 명저출산 시대 도래에 따른 출산장려정책 방안 연구내 용? 아이디어 제안배경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가족계획 사업을 주축으로 한 인구 억제정책을 병행 실시하여 선진국에서는 200 ~ 300년에 걸친 산업화를 불과 30 ~ 40년 만에 달성하여 선진국의 경제 수준에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100여 년에 걸쳐 이룩한 출산 전환 정책을 불과 2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료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도리어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정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우리나라의 인구문제는 크게 타지역으로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감소,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력의 부족 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 중의 하나는 안정적인 출산?육아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 4,995만여 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 저출산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고령화의 추세는 급속한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출산율이 저하되면,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경제 활력이 줄고 국민연금 고갈 위험이 커지는 등 문제가 많은 건 불 보듯 뻔하다. 저출산의 실태 및 현황과 원인, 문제점, 대안 등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한다.특히 이러한 인구의 문제는 저출산율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의 실태 및 현황과 원인, 문제점, 대안 등에 대한 탐색을 통해서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출산안정 정책 대안들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아이디어 내용, 사업화 방안1. 출산장려정책의 의의출산장려정책이란 정부의 ‘출산 억제형’ 인구정책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되어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을 앞둔, 혹은 출산을 한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하거나 일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2. 출산장려정책의 필요성 및 목적1) 필요성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은 사회경제적적 관심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2) 목적출산장려정책의 목적은 출산률의 증가, 즉 인구수의 증가이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목적일 뿐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이 그 목적이다. 저출산은 경제규모의 축소 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경제규모가 축소된다는 것은 노동력이 감소되고, 노동생산성이 저하되어 성장잠재력이 약화됨을 의미한다. 이는 곧 경제침체, 경제성장률 둔화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노인을 부양해야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연금재정에 위기가 발생하고, 노인부양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인구감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고, 국가가 침체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출산율의 저하를 막는 것이 바로 출산장려정책의 목적인 것이다.3. 출산 장애요인① 여성의 직장생활② 출산 후 육아문제③ 출산 이후 자녀의 교육비 부담④ 여성의 자유로운 생활(개인적인 삶의 질에 대한 고려)4. 출산 대안책1) 영유아 건강 검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출산율 저하에 대비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건강한 가정의 육성과 미래사회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①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린 전문인력 육성 및 제도의 확산 보급영유아의 예방접종 유무 및 질병과 건강상태 혹은 정신발달 지체 등을 체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확보하고, 성장발달 스크린 적용대상을 확보?확충한다.② 영유아 건강검진센터 지정 운영시군별 혹은 몇 개 시군을 연합으로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 혹은 특정병원을 지정하여 영유아 건강검진을 전담하도록 한다.③ 영유아 건강검진관리 DB(Data Base) 체계의 구축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를 Data Base화하여 영유아의 건강관리 자료로 활용한다.2) 특수아(정신지체아, 영재 및 천재아)의 검진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3) 안전한 영유아 보육 서비스 시스템 구축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 7) 출산 장려금(준비금) 지급한다.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해서 1 ～ 2명 정도의 자녀를 낳을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중앙정부의 정책과 상호 연계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8) 가능할 수 있다면, 자녀 교육비를 지원한다.(현실적인 재정문제가 크지만 효과 면에서 볼 때는 고려해볼만 하다.)9) 농가도우미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한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가도우미제도는 출산 가능한 여성이 점점 줄어드는 농촌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운영상의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농가도우미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적용대상을 일반 영농에까지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10) 기존 출산휴가 제도의 홍보 및 지원내용의 확충과 운영 내실화를 기함11) 결혼 및 이혼의 가장 주된 이유가 정서적 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가족의 정서 함양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① 가족단위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주 5일제 근무로 인한 주말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가족단위 활동 프로그램의 수요가 늘어나고, 이혼 및 사회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한 가족을 유지하고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② 결혼, 임신, 출산, 진학 축하 시리즈 이벤트우리나라의 인구 및 출생아 수, 혼인 건수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12) 출산 장려금보다는 차라리 결혼 축하금을 지급하여, 지역 내 결혼을 활성화하고, 결혼에서부터 임신, 출산, 영아, 유아 건강 검진?관리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출발점 및 인프라를 구축한다.?아이디어 세부내용, 구체적인 사업화 및 절차 그리고 기대효과 등1.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 '저출산 고령사회정책본부'정책총괄관은 기획총괄팀, 저출산대책팀, 노후생활팀, 인력경제팀, 고령친화산업팀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 공무원, 관계부해 출산 장려금과 육아용품을 지원하는 것은 ‘상식’이 됐다. 충남 천안시가 50만원(쌍둥이는 100만원), 계룡시 30만원, 서천군이 30만원(셋째 80만원), 연기군이 50만원, 충북 청원군이 35만원, 음성군이 30만원, 인천시가 20만원씩 출산 장려금과 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 해남?광양 등 2개 시?군은 출산장려금 80만 ~ 130만원을 지급한다.2) 출산 크레디트 제도출산 크레디트 제도는 열린 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발의(2004. 10. 16)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으로, 둘째 이상 자녀 출산시 부 또는 모의 연금액이 인상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르면,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둘째 자녀부터 1자녀당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도록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는 실제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지에서 도입하고 있는 정책이다.3)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고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생후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고(근로기준법 제73조), 나머지 30일간에는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의하여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는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4) 여성고용 촉진 장려금 제도이는 임신과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었다가 다시 경제 활동을 재개하려 하는 여성들을 재공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주는 제도이다.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류로 이작한 여성근로자를 이직 후 6월부터 5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하고, 당해 재고용전 3월부터 재고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여성재고용장려금액은 2004년 기준 1인당 월 30만원이었다.5) 보건복지부의 출산장려정책⑴ 자연분만비 지원자연분만에 드는 총 보험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는 저출산 시대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으로. 피임 목적의 정관ㆍ난관 절제 및 결찰(結紮 : 묶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는 유전학적 질환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폐지하였다.6) 농가도우미 제도농가도우미 제도는 농림부에서 여성농업인의 출산에 따른 농가의 일시적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산 전후에 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토록 하는 제도로서, 출산을 한 여성 농업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영농을 대신하는 도우미에게 품삯의 8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지원하는 방식이며 2000년부터 시범 실시를 거쳐 올해는 전국 모든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출산 전후의 여성농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할 경우, 1일 8시간 기준으로 도우미 이용료 21,600원을 지원하게 되며 도우미 이용료(노임)는 농가와 도우미간에 합의하여 결정하고 도우미 이용료가 21,6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농가에서 부담해야 한다.농가도우미 이용 조건은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 경영을 통한 농축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관련 작업에 한하며 이용기간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가운데 30일 이내에 한해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농가도우미 30일간 이용시 648천원을 지원한다.7) 보육로 지원자녀양육에 다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료 지원사업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따라 지급되는 돈의 액수가 약간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2004년 3월부터 셋째이후 자녀이면서 2001년 3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서울시 소재 보육시설에서 보육중인 아동에게 부모가 부담하는 실보육료 전액을 부담하지만, 인천시는 2004년 이후 출생한 셋째아기에게 월평균 2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2. 현 출산장력정책의 개선방안1

사회과학| 2007.10.17| 12페이지| 3,900원| 조회(523)

출산, 보건, 저출산, 출산율, 장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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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예금보험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연구

보험산업 환경변화에 따른예금보험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연구《 목 차 》Ⅰ. 서론.....3Ⅱ. 본론.....41. 예금보험제도의 일반 현황41.1. 예금보험제도의 도입 및 변천........41.2. 예금보험제도의 유형.......51.3. 예금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 : 금융위기 하에서의 공적자금 투입...71.4. 선진국의 예금보험제도...9(1) 미국의 예금보험제도........9다.Ⅱ. 본론1. 예금보험제도의 일반 현황1.1. 예금보험제도의 도입 및 변천우리나라에서는 IMF경제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보통 큰 기업처럼 은행도 망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었다. 그러나 이제는 10대 재벌 안에 드는 기업들의 도산을 경험하였고, 은행도 문을 닫는 곳이 생기게 되면서 예금보험이 많은 이들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게 되었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일정 한도까지의 예금지급을 보호함으로써 예금손실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하여 예금인출사태(bank run))를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오는 외부효과를 최소화하여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명시적 예금보험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약 68개국이 채택하고 있으며, 각 국마다 역사적?경제적?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발전되었지만, 기본적인 예금보험제도의 효시는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라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비 은행권에 대한 예금보험제도의 효시는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상호신용보장기금이며, 이는 후에 각 금융기관 별로 각각 분산되어 발전하게 되었는데, 생명?손해보험회사는 보험보증기금, 증권회사는 증권투자자보호기금, 상호신용금고?종합금융회사(투자금융회사 포함)는 신용관리기금으로 발전되었고, 새마을 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경우는 각각의 안전기금이 있어 예금보호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이들 기금은 보험감독원, 한국증권금융, 신용관리기금 및 새마을 금고 연합회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각각 관리하였다.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은행에 대한 명시적 예금보험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대신 사실상 정부가 예금자를 보호하는 암묵적 지원(implicit guarantee)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금융자율화와 개방화?국제화의 확대로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되고 가속화되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였다.《표-2》금융구조조정 추진현황(‘97. 11～01. 6’, 단위 : 개, %)금융권별97년말 총기관수(a)구조조정현황신설등현재기관수인가취소합병해산.파산영업정지계(b)비중(b/a)은 행3356-1133.322종 금30225-2790.014증 권36511719.41645보 험505641530.0338투 신3061-723.3629상호신용금고2*************.112125신용합동조합1,*************23.791,280리 스2591-1040.0318합 계2,*************9028.1501,561자료 : 공적자금관리백서, 2001. 8부실금융기관의 정리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기관의 부실을 인지하면 적기시정조치를 취하고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정리방식을 정한다. 회생가능성이 없고 파산에 따른 국민 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영업정지명령을 내리고,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지급한 후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인가취소결정을 내리는 파산?청산 방식을 선택한다. 반면에, 예금보험공사의 ‘직접비용분석’에 의거 계약이전이 직접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우에는 계약이전방식을 택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국민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여 계약이전방식을 승인할 경우에만 계약이전방식을 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인가취소 등을 선택한다.《표-3》금융권별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지원현황 2002/03/31 (단위 : 억원)구분출자출연예금대출자산매입은행221,376136,449--95,311증권49,000-144--보험159,19826,527--3,447종금27,052-171,94912,917-저축은행10191066,3628,533-신협--21,726367-합계454,726163,885260,1815,96998,758자료 : 예금보험공사, 금융구조조정 자금 지원 현황, 2002계약이전방식이 결정되면, 인수은행은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고 인수은행본의 30%범위내, 외화예금, 해외지점예금금융기관예금, 임직원 및 대주주의 예금, 은행발생채권, 외국관련회사부채민간:자기자본 30%(최소ECU 150만)공동:ECU20,000영국공적기구필요시 출연금징수EEA국가들의 통화 및 ECU로 표시된 예금과 이자(양도성 예금,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예금, 해외지점예금제외) 외화EEA이외의 통화예금, 부정거래예금, 담보예금, 신용기관예금, 보험인수기관예금, 기타금융기관의 예금 등￡20,000(동예금의 90%해당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프랑스민간기구필요시금융기관이 분담소규모예금자 보호(가맹은행간 손실분담협정)은행간 예금, 외화예금, 무기명예금 및 초과예금, 임직원 예금, 해외지점예금Fr400,000한국공적기구고정보험료예금, 적금, 고객예탁금, 개인 및 퇴직보험계약, 표지어음, CMA, 원본보전신탁, 부금, 계금 등외화예금, CD, 실적배당시탁, 은행발행채권, 수익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법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매출어음 등5,000만원자료 :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및 과제, 20012. 국내외 은행산업과 업무 환경변화지난 경제개발 과정에서 금융산업은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스스로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왔다. 더욱이 금융산업은 그 특성상 시장원리에 입각한 진입과 퇴출이 제한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도전이 차단되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 스스로 변신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다.이러한 금융산업의 현실속에서 오늘날 우리 경제의 세계화?개방화 추세가 진전됨에 따라 더 이상 경직된 금융구조화에서는 금융기관들이 대외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기가 어려워졌다. 더욱이 최근에는 예금보험제도 등 금융기관의 퇴출에 따른 완충장치도 마련되고 있는 만큼 금융산업이 구조개선 필요성과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숙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은행들은 대내적으로는 신 경영수법을 도입하여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강화,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도 해외진출을 강화하여 외국계 은행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1990년 12월 현금자동입출금기 영업점의 동일주소내 건물외벽 설치 및 365일 영업허용. 넷째, 1991년 5월 감기금 상한(120억원) 폐지. 다섯째, 1991년 6월 특정금전신탁 및 금외시탁업무 허용. 여섯째, 1991년 7월 동일지역내 복수지점 설치 허용기준 폐지. 일곱째, 1992년 7월 금융결제원 사원가입 허용으로 어음교환, 지로, 금융전산망 등의 이용 가능. 여덟째, 1993년 5월 외국은행의 국내신규진입기준 명료화 : 총 자산기준 세계 500대 은행, 사무소 설치 후 1년 이상 경과 등 내부적으로 운용해 오던 외국은행의 신규진입기준을 외국은행의 인가업무취급규정에 명시. 아홉째, 1993년 6월 양도성예금증서 발행한도 확대 : 감기금의 250% 또는 200억원 중 큰 금액으로 확대 국내시장에 대한 진입규제완화 조치가 이어진다고 해서 곧바로 외국은행의 국내진입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국내은행들은 특히 국내 도매금융시장에서 국제선진은행들과 직접 경쟁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은행들은 기존고객과의 관계유지라는 방어적 동기에 의해 진출하기보다는 한국고객을 중심 목표시장으로 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④ 국내은행의 국제적 신인도은행의 국제적 신인도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시 차입금리와 여타 조건을 결정하고, syndicated loan, project financing, 국제M&A 등 대형 거래의 주선과 유가증권의 인수 등의 활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은행의 무형자산이다. 이는 자산 및 자본의 규모와 이전성, 경영성과,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활동과 성과 등에 의해 결정되며,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신용등급에 의해 가시화되고 있다.⑤ 규제의 표준화한편, 국제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금융기관간의 경쟁심화로 은행의 건전성이 문제되기 시작하고, 해외거래의 증가로 은행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제결제은행에서는 1988년 7월 은행의 자기자본규제.

경영/경제| 2007.10.17| 23페이지| 3,500원| 조회(367)

금융제도, 금융기관, 예금, 파산, 예금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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