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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환경교육

환경교육우리 나라에 환경교육이 도입된 지 약 20년이 되었다. 그 동안 우리의 환경교육은 큰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환경교육의 연구자, 실천자들은 우리 나라 현행의 환경교육이 그 목적을 실현하는 데 충분한 발전단계에 와있지 못하다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이유들로서는 몇몇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일관된 정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 양적인 팽창에 주력하면서 질적인 발전에 소홀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물론 환경교육자들의 열성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 제도 등의 지원체제도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에서는 먼저 환경교육의 일차적 주체인 학교, 즉 학교환경교육의 문제점들을 파악한 뒤 진정한 환경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대안으로서 환경교육의 또 하나의 주체인 사회 곧 사회환경교육과의 통합적 운영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1. 학교환경교육: 이상-현실의 괴리우리 나라 학교환경교육의 문제점을 요약한다면 ‘이상과 현실의 괴리’이다. 이 문제는 학교환경교육 전반에 만연되어 있으면서 환경교육 이념형의 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학교환경교육의 위상과 성격, 목적, 교과서/교육내용 정책, 교사양성 및 현직연수 과정, 교과목에 대한 인식, 학교환경교육 행정체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1) 환경교과목의 위상과 성격우리 나라의 학교환경교육은 1980년까지의 태동기, 환경교육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1981년의 제 4차 교육과정 제정과 함께 시작된 성립기, 환경관련 교과목의 독립이 실현된 1992년 제 6차 교육과정 이후의 정착기의 단계를 거치면서 발달해왔다. 1997년에 제정된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환경교육이 보다 강화되고 있다.이러한 환경교육의 발전과정은 환경문제라는 지구적, 국가적, 사회적 관심영역이 학교 교과목화하는 전형적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환경교과목의 독립교과목화 과정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의 교육사상 최초의 신설타낼 역기능적 측면 -입시교과목화가 수반할- 을 염려하면서 대안적 방안을 제시하는 주장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2) 학교환경교육의 목적학교환경교육의 목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논쟁점은 지식-가치의 문제이다. 환경교육에서 지식을 우선하여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가치를 우선하여 가르칠 것인가의 논의로 표현되고 있는 문제를 말한다. 지식중심의 환경교육을 주창하는 교육자들은 어떤 문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며, 그러한 태도는 곧 실천행위로 나타날 것이라는 모형과 함께, 어떤 문제해결을 위한 행위가 단순한 행동, 실천이 아니라 행위, 참여이기 위해서는 문제상황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교육적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는 개인에 의한 환경친화적 행위의 선택이 근본적인 환경교육의 목적이라고 본다.이에 반하여 가치교육적 입장에 서있는 교육자들은 인간행위의 내면은 결국 가치관, 신념, 이념으로 소급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가치, 신념, 이념의 형성은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과 이해 이전에 형성되는 것이라는 견해를 펴고 있다. 이들은 특히 지식우선의 관점에 따르다보면 환경문제에 대한 분석적, 자연과학적 이해에 치우쳐 학교환경교육이 일종의 실험실적 상황으로 환원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나아가 어떤 점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오히려 反環境的인 행위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보아 환경교육의 핵심인 환경윤리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주입, 수용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이 지식-가치의 갈등문제는 학교환경교육 내용의 구성과 교수?학습 방법 등 실제로 전개되는 학교환경교육의 과정전체를 지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아직까지 어느 한쪽으로 분명한 귀결되고 있지 못한 상태인 것이다.3) 환경교육 내용/교과서 정책교과서는 그 시대, 그 사회의 소우주라고 불린다. 그 시대 그 사회가 교과서속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 6차 교육과정에 의하여 환경교과목이 독립되고 최초로 연합할 것인가라는 질문일 것이다.4) 교사양성 및 현직연수 과정초등학교 환경교육 관련 교과목 조직의 방식(분산조직)을 감안한다면, 초등교사의 직전교육 단계와 현직연수 단계의 교육이 매우 미흡하다. 그리고, 초등교원 양성대학 교육과정의 특성상 환경교육 관련강좌는 교양필수로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자격연수나 일반연수 등에 일부 2-4시간짜리의 환경교육 관련강의가 편성되어 있을 뿐이어서 모든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특별연수가 필요하다.중등교사의 경우 비교적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교과목을 담당할 교사를 양성, 현직연수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1996년에 환경교육학과를 설치하여 2000년도부터는 중등 환경교육을 전공한 교사들을 본격적으로 배출하게 된다. 현재 3개 국립대학(공주대학교, 순천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의 이학계열에 1개학년 20명씩의 입학정원을 가진 환경교육학과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위 학과들의 교육과정을 검토해보면 자연과학 중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중등학교 환경교육의 통합적 특성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이 아쉽다는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둘째, 1994년부터 전국 20개 대학교의 환경관련학과에 중등학교 ?환경? 및 ?환경과학?/?생태와 환경? 교과 담당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직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 시?도 교육청이 주최하는 ?환경부전공? 자격증수여를 위한 현직 자격연수의 운영이다. 제 6차 교육과정을 고시한 지 2년이 지난 1994년 말에 ?환경? 자격증 중등교사는 전국에 1명도 없었으며, 이에 비하여 한문 1,550명, 전자계산(컴퓨터) 35명이었다.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 ?환경? 부전공 자격증 수여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 오고 있다. 1994년 12월말부터 이화여자대학교, 강원대학교, 충북대학교, 전남대학교, 부산대학교 등에서 실시하였거나, 실시중이지만, 교육과정의 개정시기와 교사수급을 감안하면 너무 늦은 조치였으며, 연수에 ‘지원’하는 투입하는 노력에 비하여 교육적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 때문이다.현재 학교환경교육을 위한 교육행정적 지원은 교육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편제상 학교급별 (필수)교과목 중심의 지원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서 환경교육처럼 선택교과의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체제의 ‘구심점’이 없다. 이러한 점은 교육부→시?도 교육청→시?군?구 교육청→학교로 이어지는 장학체제속에서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부서(혹은 담당자)가 없거나, 여타 업무에 포함된 일부분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점으로 나타나고 있다.2. 사회환경교육: 운동-교육의 딜렘마환경교육의 양대 주체는 학교와 사회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학교환경교육보다 먼저 사회환경교육적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환경교육은 어느 한 주체만의 분절된 교육만으로써는 효과를 보장하기 어려우며, 학교와 사회의 통합적 운영이 필수적이다. 즉, 학교환경교육과 청소년 사회환경교육은 각자가 가지는 일정한 차별성뿐만 아니라 상보적 관계임에 대한 고려하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환경교육 현실에서는 학교와 함께 환경교육의 양대 주체를 이루는 사회환경교육도 그 몫을 제대로 해내고 있지 못하다. 사회환경교육이 내보이고 있는 문제는 운동과 교육사이의 딜렘마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1) 학교-사회 환경교육의 분절화학교환경교육은 학습, 지식?기능?태도 지향성을 가지고 있음에 비하여 청소년 사회환경교육은 대상의 성격과 관련한 궁극적 교육목적의 측면에서는 ‘행위지향성’을, 학교교육과 중복되는 대상의 문제를 고려한 교육내용의 측면에서는 ‘경험과 감수성 지향성’을, 환경운동과의 관계적 위치라는 점과 관련한 교육방법의 측면에서는 ‘교육지향성’을 가져야 한다.환경교육 원칙중의 하나인 통합성의 원칙이 가지는 원래의 의미는 환경교육의 등장배경으로부터 추출될 수 있다. 16-7세기 이후 인류의 사유체계를 지배한 갈등적 분화성에 입각한 지식의 분절적 전문성, 지식의 관료화를 주된 원인으로 하는 환경문제에 대하여서는 기존의환경교육의 사이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2) 교육적 관점에서 본 사회환경교육의 한계위에서 논의한 바를 중심으로 설정된 청소년 사회환경교육의 지향성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태를 검토한 결과 발견되는 사회환경교육의 미흡한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사회환경교육의 대상인 청소년이 학교환경교육의 대상인 학생과는 달리 ‘환경적 행위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환경교육에서는 행위지향적 프로그램들이 주조를 이루어야 한다. 현행 청소년 사회환경교육의 주체들은 이러한 지향점을 고려한 행위지향적 프로그램을 구안, 실행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그러나, 표면적 행동(behavior)보다는 의식적 행위(action)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노력이 좀 더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행위란 사람의 신체적 혹은 심리적 움직임이 그의 어떤 동기, 의도, 의지를 수반하는 것으로 파악될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둘째, 사회환경교육의 대상이 학교환경교육의 대상과 거의 중복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내용은 학교환경교육이 다루기 힘든, 삶에 맥락적인 경험과 감수성 함양 중심이어야 한다. 이러한 지향성에 따라서 청소년 사회환경교육은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구체적 유용성을 가지는 경험과 감수성 함양에 적합한 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구체적 유용성 자체에 몰두한 나머지 환경교육에서 의도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되고 있는 총체적 사고, 환경적 문해력의 함양에 다소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을 받고 있다.셋째, 청소년 사회환경교육은 ‘교육적’ 방법에 바탕하고 있어야 한다. 많은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활동, 장면, 자료들을 동원하고 있어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점에서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은 ‘효율성’보다는 ‘효과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효율성과 관련된 즉시적 반응의 추구, 맥락적 문제의 자기주도적 발견과 해결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방법보다 비참여적인 방법이 많이 채택되고 있는 점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할 것이한다.

교육학| 2006.05.30| 7페이지| 1,000원| 조회(629)

환경교육, 환경과 교육, 사회환경교육, 학교환경교육, 미래지향적 환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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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환경문제의 지구화와 대응 과제

환경문제의 지구화와 대응 과제1. 20세기: 확대와 성장의 시대20세기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변화가 이루어진 시대였다. 특히 금세기 마지막 10년간은 후기산업 사회의 구조의 변혁을 가져와 새로운 세기의 틀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거푸집이 되고있다. 20세기에 이루어진 인구와 경제규모의 폭발적 증가, 기술적 진보와 국가체제의 변화는 확대와 축소, 중앙 집중과 분권, 독립성과 의존성, 공간과 시간 등 다양한 대립적 요소들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며 이루어졌다. 이런 변화의 결과는 인류의 사회, 정치, 경제적 체제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동안 안정성을 유지해온 지구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간에 의한 지구생태계의 변화는 각 국가의 사회?경제체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양식까지 지구적 차원으로 통합시키고 있고, 이에 따라 하나의 생태적 운명공동체의 구성원이 된 세계 인류는 지속가능한 문명양식을 함께 모색하고 실천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다.지난 한 세기 동안 세계인구는 3배 이상 늘어났고, 20세기말의 인류는 오랜 진화의 역사와 산업 문명 형성과정까지 살아온 모든 인류의 수를 능가하는 60억에 이르고 있다. 이번 세기의 폭발적 증가 속도는 세계적으로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생존을 위한 경제적, 생태적 조건이 더욱 열악한 개도국에서는 위험한 속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성장은 생산과 소비규모의 팽창과 더불어 이루어졌다. 세계 경제규모는 한 세기 동안 17배가 늘어났고, 특히 90년대 중반 3년간의 세계 경제성장은 인류의 농업활동에서 산업혁명까지의 경제활동보다 더 클 정도였다. 이러한 경제규모의 확대는 국제 무역의 팽창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개도국의 농촌 지역경제까지 세계경제에 편입되었다. 세계 경제의 확대는 세계의 모든 대륙에서 국가간의 경제적 공동체 형성을 가져오고 있고, 한 시민 개인의 삶도 정치적 국경을 초월한 경제적 흐름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인구 증가와 경제규모의 팽창은 생산과 소비의 극대화를 가져왔고, 환이 이번 세기 중반 들어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식량 생산성을 크게 높였지만, 산업사회의 기술과 자본에 농업은 더욱 의존적으로 되어갔다. 이런 결과로 식량 생산성은 국가에 따라 더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세계 곡물시장의 수급구조, 식량 수요?공급 국가의 정치경제적 특성 등 다양한 조건으로 식량 세계 생산량의 산술적 잉여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8억 명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세계 연간인구 증가율은 1960년대 초반이래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지만, 인구 절대수의 증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유엔의 추정에 따르면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하더라도 다음 세기 중반의 세계인구는 90억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런 인구 증가의 85 퍼센트가 개도국에서 이루어지고, 아프리카의 인구는 향후 30년간 현재의 두 배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현실은 개도국의 식량과 환경문제를 절대적으로 악화시킬 것이다. 이미 농업 및 생활용수의 부족, 경작지의 감소와 토질의 악화 등 다양한 환경요인으로 굶주리고 있는 8억 명의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 계속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에는 이들 국가와 사회의 생태적, 경제적 조건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이다.10억 인의 나라가 된 인디아의 경우 지난 30년간 일인당 경작지는 절반으로 줄었고, 이 추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또한 경작지의 절반 이상이 지하수 관개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하수량의 감소는 더욱 식량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인구와 식량 증가율의 세계적 추세와는 달리 인구가 식량 증가율을 능가해왔고, 그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의 식량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특히 지난 8-90년대에 대다수의 이들 국가의 경제는 성장대신 더 악화됨에 따라 식량의 구매 능력자체도 떨어졌고, 현재 거의 80 퍼센트에 달하는 국가가 심각한 식량부족 상태에 처해 있다.인구의 증가는 도시의 증가도 가져왔다. 세기초에 16개에 불과하던 1백만 명 이상의 도시는 326개로 늘어났고, 1천만 명 이상의 초거대도시도 23개에 달하게 되었정도로 복잡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기후변화의 영향은 이미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자연재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발생빈도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엘니뇨로 인한 자연재해는 20세기의 마지막에 들어 더욱 확산되었다. 1996～ 98년에 엘니뇨 현상에 인재 등이 겹쳐 일어난 산불은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미국, 프랑스, 내몽골, 중국, 인도네시아 등 전세계적인 문제였다, 특히 인도네시아 칼리만탄과 브라질의 아마존을 연무로 덮은 불길은 각각 450만, 3백만 헥타르의 삼림을 태워버렸다. 지구 평균기온이 다시 신기록을 새운 1998년의 경우 56개국이 심한 홍수를 겪었고, 45개국은 가뭄으로 고통을 받았다. 중국은 2억 명의 이재민을 낸 엄청난 홍수로 범람하는 양쯔강과 힘겨운 사투를 벌여야 했고, 중미와 미국 남부에는 사상 최대의 허리케인이 수많은 생명을 휘감아 가버렸다. 인도에서는 이상고온과 가뭄으로 땅이 타 들어가고 3천명의 목숨이 잃었지만, 이웃나라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분의 2가 물에 잠기는 고통을 겪었다. 다음 해, 새 밀레리엄을 며칠 앞두고 베네주엘라에 쏟아진 폭우는 3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러한 대규모 환경재난은 대기 중 온실가스 증가에 완충적 역할과 강우 흡수 및 토사 유출을 방지하는 삼림이 사라짐으로서 더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스반테 아레니우스는 지구 온난화로 그의 추운 조국이 따뜻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 80년대부터 뚜렷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지구 온난화 현상은 그가 낙관적 기대보다는 파국적 미래를 걱정해야 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제 또 다른 문제는 그가 지구온난화 가설을 발표할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온실가스가 대기권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1920년대 말에 발명된 염화불화탄소(CFCs)는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의 특성도 갖고 있으며, 현재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비중이 15퍼센트에 이르고 있다. 염화불화탄소와 계열 물질의 생산과 사용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식물종은 생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보전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이곳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종자 중 일부만이 저온상태에서 적정하게 보관되고 있어, 대부분의 식물 종자는 다시 자연상태로 돌아가 새로운 생태적 조건에서 발아하고, 적응하기가 불가능하다.따라서 가능하면 변화하는 생태계에서 스스로 적응력을 키우고, 진화과정을 거쳐온 지역에서 생물종들이 보전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생태계 보호지역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이지만 이들 지역이 다른 지역과 생태적 고리가 끊긴 채 파편화되고 고립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국제적으로 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의 편익이 유전공학 기업에 의해 독점되지 않고 지역 주민, 원주민에게 분배되는 체제를 만들어 지역 생태계가 적정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지역의 수직적 연대는 식량 자원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매우 필요하다. 녹색혁명 이후 농업 발전과정은 식량 작물의 유전적 다양성을 단순화시키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토착 식량 작물은 여전히 개도국의 식량공급에 절대적 역할을 하고 있고, 새로운 품종개발도 토종의 교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 종은 유전적 은행이고 미래의 자산이다. 따라서 토착 식량작물의 보전은 지구적, 지역적 식량안보의 중요한 토대를 보호하는 것이며, 이것은 지역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유지와도 맞물려 있다.(4) 물: 생존의 조건20세기 중반 이후 중동은 국제 안보의 핵심 지역이었다. 현대 산업사회의 에너지 대동맥이 중동에서 세계로 뻗어있기 때문에 중동의 지역안보는 곧 세계의 정치?경제적 문제였다. 이런 측면에서 현대사회의 자원위기는 석유나 천연광물 같은 재생불가능한 자원의 고갈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보다도 삼림이나 담수같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채워지고 원상으로 회복되는 재생가능한 자원의 고갈에 의한 현대문명의 위기가 더 빨리 닥쳐오고 있다.지난 1940년이래 세계 인구는 두 배 늘어났고, 이와 고 1972년에는 기존의 경제체제와 인구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지구 자원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1세기 이내에 경제성장이 한계에 부딪칠 것이라는 내용의 로마 클럽 보고서 ‘성장의 한계’가 세계적 논쟁을 일으키며,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1972년 세계 113개국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함께 하여 ‘하나뿐인 지구’라는 주제의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가 개최되었다. 회의 주제처럼 지구는 하나 뿐임이 분명했지만,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양극 체제의 대립과 경제적 격차에 의한 남북간의 갈등으로 세계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음이 증명된 과정이었다. 하지만 이 회의를 계기로 지구 환경의 모니터링, 환경정책 및 협정 등의 개발, 각국의 환경문제 해결노력의 인적, 제도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유엔환경계획(UNEP)이 이듬해 설립되었고, 향후 국제협력의 기초가 형성되었다. 아울러 이 회의의 전문가 그룹 의장이었던 르네 듀보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각 개인의 실천적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말은 이후 환경운동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기도 했다.1980년대는 지구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확산된 시기였다. 화석연료에 의한 대기 중 온실가스 증가와 지구온난화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연구결과가 나옴을 계기로 1958년부터 대기 중 이산화탄소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지만,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한 각국 정부나 일반 대중들이 본격적 인식은 1980년대 말에 가서야 이루어졌다.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첫 ‘세계기후회의’가 1979년 제네바에서 열린 이후 다양하게 이루어져오다, 1988년 온난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국제적 협력과 정책 대안의 개발을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가 설립되면서 이 문제의 현상에 대한 국제적 인식의 공유와 국제협력의 틀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같은 해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정부 관료, 민간단체 등 다양한 부문이 참가하여 .

생활/환경| 2006.05.30| 15페이지| 2,500원| 조회(675)

환경문제, 지속가능한 개발, 지구환경문제, 환경문제의 지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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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남북환경공동체

남북환경공동체1. 민족공동체의 의의이론적으로 남북한간 최선의 통일 형태는 모든 분단된 것의 재결합 수준을 넘어서 미래지향적인 민족전체의 공동선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단일공동체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무력통일이나 어느 일방의 급격한 붕괴에 의한 통일의 가능성을 배제한다면, 남북관계의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통일이 당장에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기는 어려우며 현실적으로도 그 개연성이 매우 낮다.독일통일의 경험이 한반도에 주는 중요한 교훈의 하나는 이질적인 체제하에서 사회화과정을 거친 분단된 지역주민들간에 민족정체성의 분화가 심화된 상태에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통일 이후에 심각한 국민통합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우리의 통일은 민족사적 관점에 입각한 통일의 당위성과 시대적 사명, 남북관계의 현실, 국제정치?경제질서 및 환경의 변화, 그리고 통일된 조국에 대한 비전 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통일정책과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현실주의적인 통일관이 구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특히 유구한 역사 속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적으로 하나의 공동체적 운명을 살아왔던 남북한의 우리 민족이 서로에게 어울리면서 민족 전체의 차원에서 공동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새로운 “공동체”(Community)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통일접근의 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현실적으로 어려운 통일문제를 앞세우기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협력의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통일이 단순히 분단된 남북한의 물리적이며 공간적인 결합을 달성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인본주의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집합체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공동체란 구성원들이 비교적 동질적인 신념과 가치관의 공유를 바탕으로 직접적이고 다면적인 상호관계를 가지며 호혜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집단을 말한다.) 그러나 반세기 이상 지속된 남북한의 독파악할 수 있다. 즉 다양한 환경분야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함으로써 남북한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상호간 공동이익의 창출과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협력의 틀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단일 환경권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남북환경공동체는 완전한 환경통합을 이루기까지의 중간과정으로서 일련의 환경통합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이러한 의미에서 남북환경공동체는 “환경분야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고 추가적인 환경협력사업을 개발·시행함으로써 상호 신뢰구축과 공동이익의 범위를 넓혀 남북간 환경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발전되는 제도적 상황”으로 정의될 수 있다.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의 목적은 남북한 각각이 지니고 있는 환경능력을 시너지화 하여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남북간 공동이익의 창출과 신뢰를 증진하는 등 남북관계의 틀을 새롭게 구축하는데 있다. 남북환경공동체를 서로 다른 체제와 제도를 전제하면서도 남북한이 상호간에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활성화?심화시킴으로써 남북한의 제도?질서가 질적 변화를 이루어지는 기반 하에서 남북 주민들이 환경적 공동생활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파악하되, 그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여 남북한 주민들이, 그 후세들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데, 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평화적인 통일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기여하는데 있다.환경적 공동가치를 향한 남북한 공동체 구축은 남북한 모두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동시에 보다 더 미래지향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다. 이는 과거의 이념적 굴레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내적 경계를 외부로 확장하여 모든 세계인들에게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북환경공동체는 상호간의 환경적 이익을 함께 추구하면서 공동의 환경이데올로기를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모형을 평화공존, 나아가 평화적 통일을 이끌기 위해 우리는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무엇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를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선진민주사회”(先進民主社會)로 건설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다.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정신적·물질적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선진민주사회는 민주주의가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구현될 때 실현될 수 있다. 여러가지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사회적으로 평등성을 상대적으로 확보해 나가려는 이념”이라고 간략히 규정한다면, 선진민주사회는 이러한 민주주의를 정치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제 차원, 즉 경제적?사회적?산업적, 나아가 환경적 차원에서 성숙시켜 나갈 때, 다시 말해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환경요소의 모든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확산시켜 나갈 때 이룩될 수 있다.첫째, 정치적 측면에서의 민주성이 확보되는 사회가 선진민주사회이다. 민주주의란 어원적으로 고대 B.C. 4～5세기 그리스 아테네 도시국가에서 행하여졌던 “국민자치”(國民自治)란 정치형태를 의미한다. 모든 도시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여 지배에 참여할 수 있는 동시에 도시국민으로서 피지배의 의무를 분담하였던, 지배와 피지배의 주체가 동일한 정치형태가 민주주의였다. 프랑스혁명을 거치면서 이념적으로 정치적 기반을 다지게 된 민주주의는 근대 민족국가의 등장과 자본주의의 발전이란 변화된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속에서 직접 민주주의보다 간접 민주주의의 현실성이 부각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대의제를 기초로 한 의회민주주의가 일반화되었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보통선거권과 정치참여권, 정당의 경쟁성, 정권에 대한 견제성, 공정한 선거제도 등이,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의 인권 및 정치적 자유의 확보가 민주주의의 주요 지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민주성이 유지될 때 그 사회는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고 정치적 측면에서 선진민주사회가 구현되는 것이다.선진민주사회의 두번째 구성요소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민주성 확적 환경 전반의 제 차원에서 상대적 평등성이 구현되는 사회이다. 이러한 선진민주사회를 이룩할 때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게, 좀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앞선 민주사회로 평가되는 국가들은 지난 수세기에 걸쳐 이상과 같은 민주화 과정을 단계적으로, 즉 정치적 측면 → 경제적 측면 → 사회적 측면 → 산업적 측면 → 환경적 측면의 순으로, 때로는 복합적으로 이룩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현재에는 각 차원의 민주화를 좀 더 심화시켜 보다 성숙된 선진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반면 우리 사회는 현재 정치적 측면에서 출발하여 정도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제 측면에서 민주화를 위한 기반작업을 어느 정도 시작하였다. 현재에는 좀 더 심도가 있는 민주화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한편 남북한 평화공존과 장기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선진민주사회는 이상과 같은 민주화의 구현을 우리 사회에만 국한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국가간의 관계, 즉 국제무대에서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산업적, 환경적 측면에서 민주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국제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국가간 평등성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강대국과 마찬가지로 약소국도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우리는 국가간의 경제관계에서 평등성이 제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제경제활동을 통해서 어느 일방만이 이익을 얻거나, 일방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도화되어 있다면 이것의 변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오늘날 국제경제관계에 있어서 상호의존성의 증대가 보다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경제적 측면에서 민주화의 확보는 큰 의미를 지닌다.더불어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이나 약소국을 불문하고, 또한 인종이나 종교적, 지역적 편견 없이 각국의 국민과 주권성이 존중되는 국제문화풍토의 조성과 이를 위한 상호협력을 구체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다국적 기업의 확산 등 국제적 연계 속에환경의 각 분야는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어느 한 분야만 따로 접근하기에는 모든 환경요소간 상호의존과 상호작용하는 생태적인 특성으로 인해 제한이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사업의 추진에는 모든 분야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그러나 모든 분야에 걸쳐 동시에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비추어 볼 때 협력사업은 단계별로 주요한 분야만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 분야선정은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에 기초가 되는 분야 및 실현가능성이 있거나 현재 이미 추진되고 있는 분야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에 기초가 되는 분야는 다른 환경분야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특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이 분야의 발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민간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남북환경공동체 형성을 위한 환경협력분야의 선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의 병행 추진이다. 환경적 요구와 경제적 요구가 맞물려 있는 북한의 현실에서 이 양자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환경협력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단?중?장기적으로 중요한 환경적 효과를 수반하고 동시에 환경지식 및 관리능력의 파급효과, 환경기술의 확산효과를 통해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한다.둘째, 수요자중심의 환경협력이다. 북한의 환경실태와 환경능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북한이 우선적인 지원 및 협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중에서 우리와 상호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협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가능한 자료?정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파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발표된 환경관련 논문 및 글들을 분야별?빈도별로 정리해 보면 북한의 관심분야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관심사항이라 판단된 분야출한다.

사회과학| 2006.05.30| 12페이지| 1,000원| 조회(244)

국토개발, 남북환경공동체, 민족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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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파레콘-자본주의 이후, 인류의 삶 을 읽고

파레콘: 자본주의 이후, 인류의 삶드디어 몇달을 끌어오던 책을 한권 뗐다. 정말 왜 그 동안은 이런 책들에서 도움을 바라지 않았던 것일까? 2003년이 다 가고 평가를 해 보니, 작년은 나의 오만함-세상의 지성들이 하는 생각은 한때 내가 겪었거나 생각하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과 파편적인 사고에서 틀이 형성되고 그 틀에 힘이 실렸던 해였다고 할 수 있겠다. 책에서 무언가를 얻는 것을 교조주의라고 폄하하고 교조주의가 인간의 실험에서 주가 되는 우를 범했던 것이 진보의 역사였던 것은 아닐까 하는 내 견해로 인해서 그 동안은 책에서 간접경험을 갖추는 것에 실은 소홀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부했던 것 같다.물론 지금도 어떤 지성의 생각을 여과 없이 내것인양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세상을 재단하고 운동의 중심으로 삼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내가 범할지 모를 오류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을 가능하게 해 주고 또 혹시나 놓치고 있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건드려 줄 수 있는 조언자로써, 사고의 확장과 체계적 사고를 도와주는 파트너로써 지적인 탐구가 중요함에 대해 합의하고 있다. 작년은 그와 관련된 책들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던 한 해였다.막연한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던 감성적 사고에서 통일이 지상과제인 것으로 판단하고 오로지 분단극복과 민족자주를 중심에 두고 지내왔던 학창시절의 민족주의적 관심에 이르기까지 내가 찾고 있던 것은 어쩌면 너무도 난잡하게 얽힌 현실에서 닥치는 대로 진보적 지향만을 쫓았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그런 사고가 일어난지도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그동안은 소규모 공동체에 대한 감정적인 동조로 인해서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할 공간에 대한 갈구와 그 실험들에 대한 관심, 생태적인 삶을 지향하면서 이념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 민족주의적 맹목은 다양성에 대한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이 도래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이 되었던 일원적 세계관과 거대담론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서 어쩌면 내게도 것으로부터의 도피는 결국 자기만족적 지성밖에 되질 않는다는 진실 앞에서 이제는 그 방향에 조금은 돌파구가 생긴 느낌이다. 이런 혼란의 세월에서 2003년에 간접체험을 하게 해준 몇 권의 책들은 돌파구를 열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그 지성들의 책상물림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해서 오늘에 반영하면서 또 현실과 절충하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것인가에 조금은 자신감을 주었다.본론 : 내용 요약이 책의 저자인 마이클 앨버트(Michael Albert)는 경제 체제를 평가하는 가치로서 공평성, 자율관리, 다양성, 연대, 그리고 효율성을 들고 있으며, '파레콘(참여경제: participatory economics)은 이러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경제 체제라고 역설하고 있다. 저자는 노엄 촘스키, 하워드 진 등과 더불어 미국 좌파 지식인을 대표하고 있으며, 이들은 사회주의 멸망 이후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개발해 온 것으로 역자는 밝히고 있다.대부분의 좌파 서적은 인간의 원시본능을 강하게 자극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에게 심정적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좌파적 이념이 논리적으로 치명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현불가능성이 실증적으로 여실히 증명된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가슴에 여전히 뜨겁게 자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원시본능을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은 그러한 측면에서 읽어보고자 노력해도 전혀 감흥을 느낄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은 억지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한 마디로 반자본주의적이며 반시장적 심리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반시장적 심리의 또 다른 표현저자는 재산의 많고 적음과 타고난 재능 여하에 따라 소득분배가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노동에 따른 노고와 희생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보편적 가치가 실현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시장 교환은 구매자와 모두에게 거의 언제나 이득을 주지만, 이는 단기적 현상에 불과하고 공평성이나 효율성은 물론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공평성첫째, 저자는 파레콘이야말로 공평성, 자율관리, 다양성, 연대, 그리고 효율성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경제 체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파레콘은 인간의 이성으로써 또 다른 이상세계를 설계할 수 있다고 믿는 지적오만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사회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 즉, 저자는 합리적 구성주의를 신봉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상의 끝에는 전체주의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 파레콘은 '민주'라는 이름 아래 자원배분을 노동자 평의회와 소비자 평의회라는 집단이 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획일적인 사회를 구현할 수밖에 없어 저자가 내세우는 보편적 가치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무지한 존재다. 무지한 만큼 인간에게는 자유가 필요하다. 자유의 가치가 존중되지 않는 한, 인류는 저자가 말하는 보편적 가치에 접근할 수 있는 길조차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우울한 결과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자산시장 없어 사회주의 실패둘째,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부정하더라도 우리가 생산에 활용하는 수단, 특히 자본은 언제나 필요한 양만큼 공급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노동자 평의회가 사용하고자 하는 자본재는 언제나 동원 가능할 만큼 스스로 고유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사회주의 실험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다. 미세스는 사회주의 경제에는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과 같은 자산시장이 없기 때문에 자본재에 대한 시장정보(자본재의 화폐가격)가 없어 멸망하였다고 설파하고 있다. 그리고 자산시장이 없는 이유는 바로 사적 소유권이 없기 때문이다. 비록 노동자 평의회가 저자가 말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균형적 직군을 설정하여 생산활동을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시장가격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생산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 이 점에 대해 저자는 결국 '지시가격' 개념을 창조하여 오스카 랑게가 제안한 방식으로 해결할 노고와 희생은 누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리고 여러 업무를 등급화하여 균형적 직군을 누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노동자 평의회가 적절한 정보 제공과 선호표출 수단 및 정책결정 과정을 가능한 한 최대한 보장하기 때문에, 개인들은 정책 결정에 의해 받게될 영향에 비례해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적 방식에 의해 이러한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틀렸다. 우선 노고와 희생이라는 용어가 모호하기 그지없고, 이를 노동에 따르는 비효용(disutility)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하더라도 그 노동이 만들어 내는 생산물의 가치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노고와 희생을 동반하는 특정 노동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느냐는 시장 평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노동자 평의회에서 합의에 의해 노고의 정도를 산정하여 보상을 결정한다는 것은 기껏해야 자의적인 것에 불과하며,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아예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성과 양립할 수 없다. 또한 시장 평가가 배제된 공평성은 수평적 공평성일 뿐, 재능과 이러한 재능을 어떻게 계발할 것인가라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는 수직적 평등은 아니다. 따라서 참여경제에서도 생산성 하락이 위협받지 않고 효율성이 증가하여 물적 번영과 정신적 풍요를 약속할 수 있다는 논리는 허구에 불과하다. 또한 나의 소비는 다른 사람들의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소비자 평의회에 소비청구서를 제출하여 극히 불합리한 이유가 없는 한, 소비청구가 거부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열심히 일할 것이므로 효율성은 물론 사회적 연대가 달성된다는 주장 또한 억지이기는 마찬가지다.자본주의 부정하는 참여경제넷째, 위의 이유에서 자명하게 밝혀지는 것처럼, 참여경제는 자본주의와 시장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자가 제시하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경멸하며, 권리를 박탈하고 굶주림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경제는 상대방의 손해 선호와 예산제약등에 따라 타인의 동의 여부를 물을 필요 없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자율적이며 다양성을 보장하며,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익명의 경제주체들을 협동으로 인도하므로 연대 또한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파레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획일적으로 만들어진 균형된 직군에 따라 노동에 참여하므로 저자는 공평성의 가치가 해결된다고 하지만, 이러한 공평성은 개인의 선호와 특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의 가치는 희생될 수밖에 없다.계산할 수 없으면 시스템 붕괴다섯째, 파레콘이 참여경제를 의미한다면 파레콘에서 말하는 참여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파레콘의 참여계획은 이렇다. "참여계획의 수립 과정에는 노동자와 소비자 평의회들 및 계획촉진위원회(IFB)들이 참여한다. IFB는 모든 재화, 자원, 노동범주, 자본에 대해 우리가 '지시가격'이라는 것을 공표한다. 소비자 평의회들은 그 지시가격을 재화와 서비스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추정치로 간주하여 소비 계획안을 작성한다. 노동자 평의회들 역시 지시가격을 산출의 사회적 편익과 투입의 진정한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추정치로 간주하여, 생산 가능한 산출물들과 이에 필요한 투입물들의 목록이 담긴 생산 계획안을 작성한다. 그러면 IFB는 각 재화들의 수요 또는 공급의 과잉 여부를 계산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방식에 따라 각 재화들의 지시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조정 작업을 한다. 소비자와 노동자 평의회들은 이 새로운 지시 가격을 이용해 자체의 계획안을 수정한 다음 제출한다."(254쪽에서 인용). 저자는 이러한 과정이 시장경제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의 역할을 이용하기 때문에 파레콘 역시 시장경제 체제라는 반론에 대해 저자는 파레콘에는 시장이 없고, 참여계획에서는 상대방을 희생시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구매자와 판매자도 없으며, 가격이 경쟁을 통해 결정되지도 않기 때문에 시장경제 체제와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또한 촉진위원회는 하나의 직장이고,

독후감/창작| 2006.05.25| 7페이지| 1,500원| 조회(229)

파레콘, 자본주의 이후, 인류?, 자본주의 이후, 인류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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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상]볼링 포 콜럼바인 감상평

“볼링 포 콜럼바인” 감상평학번학과성명교수이 영화의 제목은, 콜럼바인 고교 총격사건의 두 주인공 에릭과 딜런이 사건 당일 아침 학교의 볼링 수업을 듣기로 되어 있었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에서 착안한 것이다.마이클 무어는 말한다. “이 참혹한 총격 사건 이후 모든 박사나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악마적인 록음악 그것도 특히 마릴린 맨슨이나 폭력성 짙은 비디오 게임, 잘못된 가정 환경 등 평소 혐의를 두던 일상적인 것들로 탓을 돌렸는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이 총격사건이 볼링 탓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 그날 아침에 볼링을 쳐서, 볼링 치던 손 맛이 남아서, 졸지에 방아쇠를 당긴 거 아닌가?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이지만, 이것이 최고의 국가로 알려진 미국이라는 나라의 현실이다.”사건은 이렇다. 미국 콜로라도 주 리틀턴시에 위치한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에릭과 딜란이라는 두 학생이 학생 12명과 교사 한 명을 살해하고, 23명의 학생을 다치게 한 참극으로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들은 평소 스스로 트렌치코트 마피아 조직이라고 일컬었으며, 헤비메탈 가수인 마릴린 맨슨의 팬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람들은 에릭과 딜란이 마릴린 맨슨의 음악에 의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졌고, 그 영향으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며, 사건의 원인을 마릴린 맨슨에게서 찾는다.마릴린 맨슨을 비판하는 것은 미국의 제도적인(총기 휴대가 합법) 문제를 덮기에는 안성맞춤의 대상인 것이다. 물론 마릴린 맨슨의 음악이 원인이 아니라고는 단정지을 수는 없을 듯 하다. 그러나 에릭과 딜란만이 그의 음악을 듣지는 않았을 것이며, 또한 영향을 주었다 치더라도 그것을 마릴린 맨슨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마릴린 맨슨에게는 자신의 음악세계를 표현할 자유가 있으며, 그 자유가 에릭과 딜란에게만 영향을 끼쳤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에릭과 딜란의 문제-그들의 고민이나 스트레스 따위의-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복합적 작용을 마릴린 맨슨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 한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총격사건을 생생히 보여준 콜럼바인 고등학교의 감시 카메라 장면과 생방송 중계내용에서 NRA 회장인 전 오스카 수상자 찰튼 헤스턴까지. 무정부주의자를 위한 요리책을 읽고 가정용 폭탄물을 제조한 젊은이부터 왕따의 설움을 만화로 풀어낸 작가들까지. 동갑내기 여자 아이를 살해한 여섯 살배기 남자애부터 콜럼바인 사건당시 총맞은 학생까지. 그리고 그들 몸 속에 박혀있던 총알을 판매한 K마트와 세계 최대의 무기메이커 회사 록히드 마틴까지.[볼링 포 콜럼바인]은 사건의 원인을 찾아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미국 전역과 캐나다를 누빈다. 행복을 추구하는 미국인의 욕구가 왜 이리 폭력으로 얼룩져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간절히 희망하면서.영화는 총의 천국 미시간 주 출신으로 어릴 적부터 총을 쏘고싶어 안달했었다는 감독의 고백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 지역의 명성에 걸맞게 계좌를 트면 경품으로 총을 주는 노스 컨트리 은행을 찾아간 후, 어이없는 웃음으로 총을 들고 나오는 감독의 모습과 함께 경쾌한 음악이 흐른다. 곧 이어 콜럼바인 사건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녹화된 장면이 사람들의 육성과 함께 생생하게 보여지고,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일어난 지 채 10일도 되지 않아 대규모 총기애호가 대회를 개최한 찰튼 헤스턴의 모습이 나온다. 그 속에서 감독은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한다.찰튼 헤스턴도 미시간주 태생이고, 오클라호마 폭파사건의 주범인 제임스 니콜스는 미시간주 태생인 자신과 고교졸업 동기생인데다가, 콜럼바인 사건을 일으킨 에릭도 어린시절을 이곳에서 보냈다는 것! 게다가 콜럼바인 고교 주변엔 72년 크리스마스에 베트남인을 죽인 폭격기가 자랑스럽게 전시되어있고, 도시 외곽의 로키 플랫은 세계 최대 핵무기 생산공장이자엄청난 방사능 쓰레기더미인데다, 그 근처 산 밑의 NORAD엔 북미 방공 총사령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쯤 되면 모든 건 동네 탓이라고 사건의 원인규명이 될까?칸영화제에서 수상소감으로 그는 말한다.“우리는 이 전쟁에 반대한다. 부시 대통령, 부끄러운 줄 알아라. 교황과 디시 칙스(반전 가수)가 당신에게 반대하는 순간이 되면 당신은 끝장 날 것이다.”마이크 무어감독의 볼링 포 콜럼바인은 다큐멘타리의 힘과 매력을 잘보여주는 작품입니다.인쇄매체에선 전해주기 힘든 미국사회의 이면의 진실을 파헤치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통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도대체 왜 미국사회에서만 총기사건이 빈발하는 지 본인은 묻습니다. 무어는 다양한 시각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의견을 구하고, 마침내 대다수 정치가와 대다수 언론이 간과하고 있는 미국의 충격적인 진실을 꺼집어 냅니다.마이클 무어는 제럴를 모터스 사의 전횡을 고발한 “로저와 나”라는 다큐멘타리를 통해 유명해진 감독인데, 미국사회의 권력엘리트들을 끈질기게 공격하면서 거의 시한 폭탄같은 대접을 받는 그런 감독이다. 볼링 포 콜럼바인은 그런 공세적 지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실감시켜주는 작품이다.

독후감/창작| 2006.05.24| 4페이지| 1,000원| 조회(560)

볼링 포 콜럼바인, 마이클 무어, 볼링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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