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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철학요약-8장에서14장

제8장 지속성의 문화모든 세대는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원칙의 실천은 급격한 변화를 수반한다. 예를 들어 소비층인 우리의 소비는 미래 세대가 누릴 기회를 해치고 있으므로 우리는 소비를 줄여야 할 윤리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만약 우리가 소비수준을 몇 단계 낮추지 않으면 우리의 자손들은 우리들의 물질적 풍요로 인해 불모화된 지구를 이어받게 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인류와 자연계의 숙명적인 관계는 우리, 즉 소비계층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소비수준을 낮추는 것이 우리에게 진실로 중요한 물건과 서비스를 포기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삶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즐거운 행위야말로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일의 본보기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심리적인 보상을 가장 많이 얻는다고 말하는 많은 것들은 무한히 지속 가능한 것이다. 우리들이 일으키고 있는 환경피해를 우리 자신에게 인식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를 피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려주는 일이다. 새로운 사실,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 구체적인 상황과 얽혀 다가올 때, 윤리는 실천에 그 의미가 있고, 매일의 작은 결정에 달려 있다. 윤리에 있어 결정은 인식에 달려 있다 고 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대형차를 보고 사회적 지위를 생각하기보다 그것이 일으키는 대기오염을 먼저 생각할 때 환경윤리는 성취될 것이다.지구환경에 영향을 덜 주는 방법으로 살아가려 하는 개인적 노력은 검소한 생활의 추구로 귀결된다. 1981년 듀안 엘진이란 연구자가 미국인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검소한 생활을 시도하고 있는 사람을 1,000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추정했고 독일과 인도,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등 모든 국가에서 비록 미미할지 모르지만 비(非)소비적 철학을 고수하려고 애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목표는 금욕주의적 극기가 아니라 일종의 자연스런 멋이다. 그것들이 단지 편리함이 덜하지만, 인간생활에 중요한 기후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담고 있다. 『가정 생태학』(H정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목받지 못하거나 또는 소유주 불명의 모든 생태학적 적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 근본적 방향 전환이 갖고 있는 생태학적 중요성이나 정치사를 너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 인틀로저 운동으로 말미암아 여러 모양으로 토지 용도가 심하게 변형되었던 근대에도 거듭 반복되었다. 이렇듯 오랫동안 고향으로 인식되었던 땅이 이제는 단순한 자원으로 변형되어 버렸고, 다수의 인간존재를 위한 경제적 안정의 기반을 바꿔놓았다. 구획화의 결정적인 물결은 1760년경에 시작되어 1840년대까지 연장되었고 영국과 대륙은 산업하기 시작했다. 무역로는 확장되고 있었고, 새로운 시장이 해외에 개척되고 있었다. 신흥 부르주아와 부유한 지주들은 남아 있던 영국 시골 지역을 울타리치기 위한 자신들의 최종적 구실을 만들어, 생계에 기반한 농촌 경제의 마지막 흔적을 새로운 시장 지향적 농업으로 바꾸어 놓았다. 곧 구획화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이나 이웃, 땅을 인지하는 방식을 재구성한 것이다. 인클로저 운동은 3세기여 동안 안정에 대한 사람들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성공했다.2) 유전자에 붙은 가격표유전자 조작 기술로 인하여 과학자들은 종의 경계를 완전히 넘어버려, 자연적 진화 발달에 의해 부과된 한계를 무시할 수 있게 되었다. 조만간 지구의 유전자 풀은 고갈되고, 점차 금전 가치의 원천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다국적 기업들이 상업적 잠재력을 가진,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전 형질을 찾기 위해 지구를 바쁘게 헤집고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공학 시대에는 지구의 유전학적 자원을 통제하는 경제·정치적 세력들이 세계 경제에 막강한 힘을 행사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다국적 기업들이 장래에 시장성을 가질 수도 있는 새로운 녹색 황금, 즉 희귀 유전 형질을 지닌 미생물, 식물, 동물을 찾아서 대륙을 휘젓고 다니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이렇듯 유전학적 혁명은 새로운 형태의 인클로저 운동을 낳고 있 역이야말로 동양의 자연철학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역을 근거로 해서 자연을 생각해 본다면 자연의 반대 개념은 기계이다. 아마 서구적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자연의 반대 개념은 기계이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규정할 수 없다. 생명의 흐름과 변화의 동일성, 보편성, 완벽성, 시종성 그 다음에는 바로 고정성이 있다. 고정된 것은 머물러 있다는 소리인데, 이것은 기계의 속성이다. 고정성이란 특성이 없으면 기계도, 과학도 존립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해당되지 않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세계이다. 생명은 이 세상에 동일한 것이 하나도 없다. 또한 생명은 머물러 있지 않는다. 동양의 인간성은 존엄사상이며 평등사상이다. 동양에서 환경과 관련되는 것은 생명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의 인식적인 측면과 존재론적인 측면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동양적 가치관은 단순히 앎에 있지 않다. 아는 것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도를 이루는 것은 지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수행과 수양을 통해서라고 말하는 것이다.2. 노자철학과 환경보호의식환경보호에는 소위 희귀본능이라는 사상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종종 한 차례 혹은 여러 차례 반복의 과정을 겪는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희귀본능은 바로 철학적 단계에서의 희귀본능이다. 환경보호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는 철학적인 문제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관계이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고대중국에서는 천인관계라 불렀으며, 이는 역대 사상가들이 관심을 기울인 주된 주제가 되어 왔다.1) 도의 범주와 총체적 관념도 는 노자철학의 중심개념으로, 노자철학 전체는 바로 도 라는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부터 연역된 것이다. 노자철학에서는 많은 내포적 의미를 띤 도 를 사용하여 하늘과 땅과 인간 등 우주만물을 하나의 전체로 연관시켰다. 중국의 고대철학은 대부분 정치와 윤리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지만 노자철학은 이러한 한계를 돌파하여 사상의 범위를 전체 우주로 확장시켰하고 잘 알아야만 할 뿐 아니라 족함을 하는 것, 즉 자신의 욕망이 현실 상황을 벗어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6) 알고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최상이다 와 배움에는 끝이 없다노자철학은 다음과 같이 경계하고 있다.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최상이며,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것이 병이다. 무릇 병을 병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는 병이 아니다. 성인은 병폐가 없는데 이는 병을 병으로 여길 줄 알기 때문이다.(〈노자 제71장〉) 즉 성인은 알면서도 스스로 아는 바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최상이고 모르면서도 오히려 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병폐라는 것이다.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 한 것으로 사람들이 앎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진실하고 단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제11장 불교철학과 환경보호사상1. 불교사상과 환경문제1) 페트라 켈리 여상의 귀의녹색당의 창시자인 페트라 켈리 여사는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이 죽자 그 원인을 문명에 의한 공해에서 찾았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녹색당을 일으키고 환경운동에 투신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페트라 켈리 여사는 환경문제의 외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싸우면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졌고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 의식에 부딪히다 그녀가 찾은 것이 동양사상이었다.2) 불교의 3가지 괴로움(苦)불교의 교리에 따르면, 모든 것은 고(苦) 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고라고 할 때 여기에 담고 있는 의미는 교리 상으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는 고고성(苦苦性) 이다. 이것은 직접 느끼는 괴로움으로 우리에게 피부로 다가오는 직접적인 괴로움이다. 둘째는 괴고성(壞苦性) 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사물들이 변해가고 죽어 가는 데서 느끼는 괴로움이다. 마지막은 가장 범위가 넓은 것으로 행고성(行苦性) 을 들 수 있다. 행고성은 모든 창조되는 것 또는 모든 조건지어지는 것이 괴롭다는 뜻으로서 행고성이라 말해진다.3) 엔트로피와 불교의 우주관이 문제를 환경문제에서 자주 거합적인 원인, 조건에 의해서 결합되어 현재의 자기가 생겨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생겨날 수 있는 여러 원인과 조건이 관계하여 성숙되었을 때 유정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3) 유정 평등의 원리여래의 자비가 실제로 일체중생에게 항상 가운데 있다는 법신편만과 중생의 입장에서 볼 때 중생의 세계는 진여와 무명이 서로 의존하면서 상존하고 있는 세계라는 진여연기를 들 수 있다.4) 상즉상입설우주만유는 모두 육상을 갖추어서 무애 자재하며 상즉상입하여 모두 다 연기를 나타남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이다.5) 無情成佛說우주 만유에 존재하는 개개의 사물 하나 하나가 각각의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불교적 입장은 오늘 과학만능과 물신주의적 상황에서 매몰되어 가고 있는 인간 존재에 대한 참된 의미와 또 뭇 생명에 대한 가치를 돌아보게 한다. 또한 그것은 잃어버린 인간 존재와 참된 생명을 다시 찾고, 자연과 인간이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하겠다.제12장 기독교와 환경보호사상1. 기독교와 환경문제환경문제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삶의 자리에 관한 것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져온 문제이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는 자신의 역사 안에서 환경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관심을 표명해 왔는지를 각 시기별로 구분하여 그 시기 안에서 대표적 견해가 될 수 있는 것을 고찰해 보도록 한다.1) 구약의 세계 안에서동물은 물건도 아니고 상품도 아닌 자신의 권리를 가진 생물이요, 하나님의 소유이다. 상업적 목적을 위해 호르몬을 사용하여 동물을 대량으로 사육하고 도살하는 것은 동물에 대한 잔인성을 나타낼 뿐 아니라 인간과 그의 사회 자체의 행복을 위하여 해가 된다. 동물에 대한 인간의 잔인성은 결국 인간사회의 잔인성으로 나타나며 인간은 결국 그가 심은 열매를 따먹게 된다. 동물과 식물과 땅의 권리 곧 자연의 권리를 회복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권리를 회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2) 신약의 세계 안에서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환경문제의 배경이 되는 지상 재물이다.

자연과학| 2004.01.15| 12페이지| 1,000원| 조회(294)

환경, 철학,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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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철학요약-7장까지

제1장 철학의 새로운 영역인 환경철학제2장 환경과 환경오염의 개념제3장 생태 및 환경위기제4장 환경위기를 낳은 정신적 뿌리제5장 인류의 장래와 21세기제6장 환경론의 여러 형태들제7장 환경과 윤리제8장 지속성의 문화제9장 생명권 정치학제10장 도가철학과 환경보호사상제11장 불교철학과 환경보호사상제12장 기독교와 환경보호사상제13장 철학사상과 환경보호의식제14장 환경운동의 역사적 기원과 현재의 동향제1장 철학의 새로운 영역인 환경철학1. 환경이란 무엇인가?환경이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실체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위의 실체라는 것은 주로 사회적 환경보다는 물리적 환경으로 특히 자연의 환경에는 순수한 자연환경, 소박하게 가공한 자연환경, 그리고 기술적으로 가공한 자연환경의 세 가지 차원이 있다.2. 환경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사람의 자연환경은 사람이 관여하지 않아도 스스로 변하는 원리가 있다. 오늘날에는 사람의 무분별한 소비생활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다. 급속한 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소비생활의 욕구와 생산 방식의 욕구 상승은, 생산과 소비의 두 체제 사이에서 서로가 상승 요인을 주는 관계를 만들어 왔다.3. 환경문제를 인식하게 된 배경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다. 환경문제 인식은 바로 공업화 사회의 촉진으로 말미암아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또한 인구가 환경에 미치는 심각한 환경파괴 현상으로 인해 대두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4. 환경문제를 다룰 때 고려해야 하는 기초적인 것철학적 반성, 근대 과학의 본성의 재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재검토를 통해 절제, 조화, 반성이 전제된 생산양식이 기준이 되는 가치관이 필요하다.5. 철학의 새로운 영역인 환경철학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삶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이다. 환경철학의 탐구영역은 생명의 문제, 과학기술의 재검토, 과학혁명의 구조와 방향, 생산 윤리, 소비 윤리, 가치관의 문제, 그리고 생산양식의 변동과 관련한 새로운 사회체제론, 자연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재검토 등 많은 문제가 될 수 있다.화적 전통을 보전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며 학문적 바탕이 마련될 것을 요구한다.5. 환경오염(공해)의 일반적인 개념공해 방지법에 의하면 공해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매연, 먼지, 악취 및 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화학적, 물리학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수질오염, 소음과 진동을 뜻한다.제3장 생태 및 환경위기1. 대기오염대기오염물질이라 함은 매연, 먼지 가스 및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상 또는 재산상에 해를 미치거나 동식물의 생육환경 등 자연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물질을 말하며 가스상 물질과 입자상 물질로 대별할 수 있다. 가스상 물질은 연소, 합성, 분해 시에 발생하거나 물질적 성질에 의해서 발생되는 기체상의 물질로서 황산화물, 질산화물, 일산화탄소 및 오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입자상 물질은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이다.2. 온실효과온실효과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염화불화탄소, 메탄가스, 이산화질소, 오존 등의 온실 기체가 증가하여 이것이 마치 온실의 덮개로 작용하여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열은 지구 표면으로 통과시키나 지구 표면에서 우주로 발산되는 열은 통과시키지 않고 막아줌으로써 지구의 온도를 높여주는 효과를 말한다.※지구 온난화에 의한 각 분야별 영향1) 농업에 대한 영향온도상태의 변화에 따라 온상 작물은 남쪽은 너무 고온이기 때문에 재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감수가 예상된다. 둘째, 수분 상태의 변화에 따라 빗방울이 큰 소나기성의 비의 증가로 영토의 건조 촉진으로 인한 한발의 발생이 예상된다. 셋째, 수위 상승으로 비옥한 경지를 침수시키고 수천만 명에 달하는 원정난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2) 육상생태계에 대한 영향기후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는 육상자연생태계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그 구조나 구성을 변화하게 되며 많은 생물 종의 생존을 위협하고 종의 절멸을 일으켜 생태계를 형성하는 종의 유기적 결합을 파괴한다.3)에너지, 산업, 인간에 대한 영향자연적 에너지원으로서는 수력발전, 식목, 태양에너지 등이 있으나 이것들의 공급은 강수내리는 통상 pH 5.6이하의 것을 말한다. 산성비로 인해 토양이 산성화되어 중금속이 용출되어 뿌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결핍됨으로 결국 고사하게 되며 호소의 생태계 파괴를 야기한다. 그밖에도 산성비는 각종의 구조물을 부식시킴으로써 많은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6. 수질 오염인구의 증가와 함께 강과 하천 호수로 배출되는 공장폐수, 가정하수, 쓰레기 등에 의해 수질오염이 증가하고 있다. 수질오염이란 자연수의 성격을 상실한 것으로 부영양화 현상과 적조현상이 있다. 유입되는 오염 물질이 자정 능력 이상으로 과도 유입되면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조류의 이상 번식을 촉진시켜 물 색깔의 변화와 투명도를 저하시키며 이들이 밑바닥에 쌓여 부패되어서 수질을 오염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부영양화 현상이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플랑크톤이 다량 번식하여 바다가 붉은 색을 띠게 되는 현상을 적조현상이라 한다.7. 야생 동식물의 멸종인구의 증가에 따라 각종 개발 행위가 가속되고 있어서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따. 또한 최근에는 환경 오염과 남획으로 인해 종의 멸종 속도가 가속되고 있다. 이는 결국 생태계의 다양성을 감소시켜 생태계의 안정성과 평형 유지 능력을 떨어뜨리게 된다.8. 방사성 핵 폐기물인류는 전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생산하였다. 원자료의 우발적 또는 고의적 사고에 의한 대규모적인 방사능의 누출이 커다란 불안 요인으로 되고 있다.9. 군사활동에 의한 환경파괴세계적인 군사활동으로 연간 사용되는 오일은 전 아프리카의 연간 오일 사용량의 2배 정도이다. 이렇게 하여 가속되는 군사활동은 전면전에 의한 산림의 폐허와 토양의 손실, 핵무기 제조 및 실험에 의한 방사능 오염, 화생방전 기술의 진보 등 많은 환경파괴의 요인을 안고 있다.10. 사막화 및 기후의 변화사막화란 현존하는 사막이 확대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사막화의 원인은 산림의 벌채와 대기 오염으로 인한 지구상의 수분 균형의 붕괴, 즉 기후 변동에 있다.제4장 환경위기를 낳은 정신적 뿌리1. 위기의 진단가적 사유방식을 대변하게 되며 여기서 자연은 기계적 대상으로 주체가 아니라 단순한 조작대상으로 파악되었으며 결국 자연에 대한 인간의 과도한 착취와 파괴로 초래된 작금의 환경위기는 고대로부터 서구의 자연경시 사상과 아울러 데카르트 철학과 함께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3)진보사상서구 근세철학은 인간 이성의 신뢰로 인해 인간사회는 영구히 진보할 것이라는 맹신을 낳았고 이것은 곧 사회진화론과 기계론적 유물론(자연주의)를 싹트게 했다. 근세철학의 사유구조, 계몽주의와 사회진화론적 사상가 생태계 위기를 가져오게 한 주범들이라 하겠다.4)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시장경제가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해 온 산업화는 한편으로는 인간의 물질적인 행복을 크게 향상시켜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원의 고갈과 환경 오염을 급속하게 야기함으로써 인류의 종말을 가능케 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5) 인간의 이기심, 공유물의 비극우리의 대부분은 현재 및 현재와 관련된 가까운 미래에만 관심이 있을 뿐 먼 인류의 장래와 지구의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다. 그리고 군비 증강과 전쟁 행위는 상당한 환경 오염과 파괴를 유발시키며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있어서의 권력욕은 세계 도처에 공해형 산업을 수출시켰으며 막대한 원료의 소요 및 개발 활동으로 인해 갖가지 환경오염을 야기시키고 있다.6) 인구의 급증2070년에는 현재의 인구 증가 속도로 본다면 전 세계 인구는 100억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증가하는 인구를 먹이고 입히고 적절한 주택을 제공하며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활동이 보다 가속화되어질 것이며 환경문제를 악화시키는 커다란 요인이 될 것이 자명하다.제5장 인류의 장래와 21세기1. 인류장래에 대한 비판론1) 인구종말론멜서스와 메도우가 대표적이다.2) 반성장론 미샨은 메도우의 성장의 한계가 제시한 정책적 대안의 하나인 고도성장의 제한을 지지하면서 성장의 기술적 가능성의 문제 다시 말하면 재생불가능한 자원의 고갈과 기술개발상의 문제점과 바람직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다.2추세가 미래에도 계속된다는 투사와 지구의 한계성에 근거한 예측의 문제점생태계 위기 예측은 자원, 재생 불가능한 자원, 자원보존량, 인구과잉, 적정인구, 환경오염 등을 주요 개념으로 사용하는 주장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경제적, 기술적, 도덕적 기준을 기초로 하여 규정되기보다는 오히려 영원하고 객관적인 플라톤적 형상을 가리키는 것처럼 사용되고 있다. 사실상 그러한 기준은 이 같은 개념에 의존해 이루어진 예측들의 성격을 크게 결정짓는다. 이러한 개념들의 사용이 지금 혼동되어 있고 또 그 의미가 애매하므로 이러한 개념들에 대한 설명과 명료화 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3. 인류의 장래와 21세기깨끗한 환경의 보전이 질 높은 삶의 조건이라는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세우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통일 한국을 대비하여 그 동안 너무나 소홀하게 대해온 북한의 환경문제가 우리의 짐이 되지 않도록 충돌한 사전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제6장 환경론의 여러 형태들1. 엔트로피이론으로 보는 환경21세기의 세계관, 엔트로피 법칙은 역사를 진보라고 보는 관념을 무너뜨릴 것이며, 과학과 기술이 보다 질서있는 세계를 만든다는 믿음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1) 에너지의 두 법칙첫 째는 에너지란 절대 만들 수도 없고 또 없애버릴 수도 없다는 법칙이다. 두 번째로 에너지의 양은 같지만 왜 그렇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열역학2법칙, 또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즉, 엔트로피의 법칙은 에너지란 자유로이 형태를 바꾸어 갈 수 있으며 변환시킬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반드시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2) 자연은 무질서를 좋아한다.자연의 변화는 항상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증가한다.3) 배추 절이기와 엔트로피법칙왜 배추를 소금물에 넣으면 세포에서 물이 빠져 나올까. 모든 문자가 철저하게였다.

자연과학| 2004.01.15| 7페이지| 1,000원| 조회(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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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성의상품화의실태와대책 평가A좋아요

《성의 상품화의 실태와 대책》1. 성의 상품화에 대한 기본 논의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성은 광고, 사교, 오락, 유흥, 향락과 퇴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의 소모품이 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성은 필요 이상으로 과장되고 강조되어 음란 비디오나 성인 오락, 도색잡지, 저속한 만화, 스포츠 신문에 공공연하게 묘사되어 여성을 남성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취급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성의 자유화를 마치 성적 유흥과 오락을 즐기는 성문란 행위를 흉내내는 것과 동일시하는 잘못된 오해는 여성의 성과 육체의 물상화 경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상품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광고에서도 상품에 대한 흥미를 끌기 위한 선전의 수단으로 여성의 요염한 자태를 이용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성 본능을 자극하는 내용과 눈요기감으로 가득 찬 책이나 영화가 범람하고 있다. 또한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등 각종 미인대회 역시 여성을 벗겨 놓은 채 수치로 평가하여 여성을 상품화시키고 있다.우리나라 향락산업은 국민 총생산의 5%이상을 차지하는 대규모로,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100만 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IMF이후 각종 향락업소가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경기 부양책으로 향락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이므로 성 산업은 더욱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구나 주거지역이나 학교 주변에까지 버젓이 침투하여 성을 상품화하는 영업이 번창하고 있는 현실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가정 주부들은 자녀의 과외비나 학원비를 벌기 위해 매춘을 하고 , 단지 유흥비와 용돈을 목적으로 어린 여학생들이 원조교제의 형태로 매춘에 가담하여 도덕적 불감증은 사라져 버리고, 이제 쾌락을 채워주는 섹스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2. 성 불평등과 문제제기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양성간의 상호적 교류로서의 성관계를 부정한 채 남성이 여성을 성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물로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성을 인격적 만남과 교류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며 본능적 차원에 집착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문화에 길들여진 남성들은 여성을 성적 주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호존중의 만남에 기반한 성 경험을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상대에 대한 사랑이 없이도 쉽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소지가 많다. 돈을 주고 여자를 사는 것 역시 단지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때 매춘행위를 필요악으로 묵인해온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성적 자율권이 없는 피동적인 대상으로 파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을 대상화하는 성관계는 남성, 여성 모두가 인간으로부터 소외된 성 경험을 하는 것이고 상호적인 소통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전형적인 남성적 성문화인 것처럼 젊은 세대로 전승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예컨대 남자대학생들이 매춘행위를 성인식 을 하는 통과의례로 삼는다던가, 성을 과시하는 방편으로 매춘의 습성을 자랑하는 식의 문화가 그것이다.한편 이러한 성문화는 여성들이 자신을 스스로 성적 대상화하는 취향을 갖게 하는 문제를 안게 된다. 즉 여성이 성적 매력을 지닌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는 데에 전념하게 되고 남성적 시선에서 바라보는 자신의 성적 육체에 대해 자기도취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성향은 오늘날 성의 상품화가 만연되는 환경 속에서 고조되고 있다. 여성은 문화상품으로서 성적 매력과 섹시한 육체를 과시하는 존재, 남성의 성욕을 자극하는 성 소비의 대상물로 팔리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이것이 여성의 상품가치를 높이는 최상의 수단이 되는 소비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은 점점 더 외모와 몸 가꾸기에 몰입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처럼 여성의 성적 대상화는 성 시장에 직접 나서는 여성뿐 아니라 일반 여성들에게까지도 그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 여성이 다양한 성 소비 대상으로 팔리는 사회는 바로 그러한 시장의 잣대에 맞추어 여성의 몸과 정체성을 조율해가도록 만들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의 성적 대상화가 시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성은 점점 더 남성에 대한 서비스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성적 서비스 산업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현대의 소비산업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여성의 성과 육체는 인간적 가치를 떠나서 쾌락적 향유의 소모품으로 비추어지는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이는 한편 성적 대상으로서의 상품가치를 높이는 일거리들을 찾아 나서는 여성들을 양산하게 만든다. 예컨대 10대 여학생에서부터 주부에 이르기까지 아르바이트 매춘이 늘어나는 것이나 매력적인 몸매를 파는 각종 서비스직업 여성들과 여성의 육체를 미끼로 시장성을 높이는 광고, 선전, 대중매체들이 날로 증가하는 현상들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여성의 성적 대상화 자체를 문제삼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닌가? 또는 성의 상품화에 대해 윤리적, 규범적 평가도 더 이상 쓸데없는 것이 아닌가? 여성의 성 상품이 이제 필수적인 소비상품이 되고 여성의 노동이 성의 상품화와 점점 더 밀착되어 가는 상황에서 성적 대상화에 동화되어 가는 여성들이 늘어간다. 성적 대상화는 여성출세의 한 방편이 되고 생계방편이 되고 여성의 자기만족과 자부심을 높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컨대 미인대회가 무엇이 문제인가? 또는 매춘업 역시 또 하나의 여성의 직업이 아닌가? 또는 세계적인 스타가 된 누드모델이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이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 우리는 많은 논쟁을 벌려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게다가 확연한 해답들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결국 이 정도로 성의 대상화, 상품화 현상은 문제의식을 흐리게 할 만큼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말한다.3. 성의 상품화의 원인산업 혁명 이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상품화되어 성이나 사랑까지도 장사에 이용하게 되었다. 많이 팔고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풍조가 만연되어 사람들의 성적 본능을 자극하여 상품에 대한 흥미를 끌고 광고하고 선전하고자 성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여성을 남성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남성 중심의 사고 방식이 크게 작용한다. 상품의 내용과는 관계없는 광고에까지 필요 이상으로 여성의 육체를 강조하고 남성의 부와 권력을 이용하여 여러 여자를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는 유흥업소와 매춘이 흥행하게 된 것이다. 성 상품화의 극단인 매춘은 여성이 돈이나 기타의 대가를 받고 남자에게 성행위를 파는 것이다. 이는 남성이 여성을 성교의 대상으로 구매하여 쾌락을 누리려는 의미를 포함하며, 한 인간으로서의 여성을 성욕 충족의 도구로 격하시켜 하나의 물건으로 간주하여 사고 파는 성 상품화의 극단적인 형태이다. 오랜 역사를 지녀온 매춘 제도는 인간으로서의 품성이나 가치를 헤치며 정신과 정서를 파괴하여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지배와 소유, 잘못된 차별의 관계로 왜곡해 왔다.4. 성의 상품화가 끼치는 영향성을 왜곡시키는 대중 매체(음란 비디오, 잡지나 성인 만화, 스포츠 신문, 나체 사진집, 연예 정보지, 로맨스 소설과 같은 저질 출판물, TV광고, 선전, 영화 포스터)들이 보편화되면서 자극적이고 퇴폐적인 성문화와 감각적이고 흥미 본위의 성 표현이 범람하게 되었다. 체계적이고 전인적인 성교육이 부재하며, 10대 청소년들이 이러한 대중 매체에 의해 성적 충동을 자극받고 왜곡된 성 행동을 모방하게 되어 탈선하기 쉽다. 음란물을 보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성 충동을 느끼게 되며, 실제로 흉내내 보려고 이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는 이러한 음란물이 청소년 성교육에 유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퇴폐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을 담은 저질 출판물들은 올바른 성 윤리 의식을 마비시키고 성 문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들은 성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성을 두 남녀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쾌락만을 위한 성행위나 외도, 또는 물질로 교환되는 인간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이기적이고 물질만능적인 가치관을 주입시키게 된다. 또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과장된 광고는 혐오스러운 외설 문구와 사건으로 호기심이 강한 청소년들을 유혹하며, 많은 보도와 선전에 여성을 상업적 도구로 이용하여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성적 대상물로 비하시키는 성차별 의식을 심어 주고 있다. 이처럼 성의 상품화는 인간답고 자유로운 인간 관계를 파괴하고 남성과 여성 모두를 소외시키며 소중히 간직해야 할 개인적인 부분까지 오염시키고 있다.아래에서는 음란물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첫째, 음란물에서는 폭력이나 학대가 성적인 만족의 수단이 되며, 그 희생자 는 주로 여성이다.둘째, 여성의 성기나 유방, 엉덩이를 극단적으로 노출하여 여성이란 하나의 육신에 불과한 성적인 대상물이며 음란하고 위험한 존재라는 개념을 심어준다.셋째, 변태적으로 성적인 쾌감을 얻는 경우가 많다.넷째, 폭력, 강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성범죄 내용이 많다.음란물이 끼치는 영향도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첫째, 각종 폭력 포르노가 강간 발생률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 그런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공격성을 당연시하고 강간에 대해서도 사소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포르노의 내용은 대개 여성들이 처음에는 거부 반응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좋아 어쩔 줄 모르는 장면들이 나온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여성들은 은근히 강간당하고 싶어한다’라며 강간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강간범들은 여성들에게 매력이 없거나 합의에 의한 정상적인 성 상대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사회과학| 2004.01.15| 4페이지| 1,000원| 조회(603)

성, 윤리, 포르노, 매춘, 상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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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매스미디어의 기능 평가A+최고예요

{Mass Media의 기능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진, 정리, 분배하는 활동*순기능1주변환경에 대한 정보-몇몇 소수에게만 주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짐2위험에 대한 대비3일상생활의 정보 제공-사회 일상적 제도의 운영에도 도움.*역기능1세계뉴스 흐름이 특정 사회, 국가의 안정 위협2위협적 보도-확인이나 해설 없이 일반 공중에게 전달-공포감 조성단순 사실 보도 차원을 넘어서 환경, 사건에 관한 정보의 의미 해석, 처방, 조정, 평가-태도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논평, 사설*순기능1환경감시활동의 질서를 잡아주고 사건들의 상대적 중요성 나타냄*역기능1주관적 해석, 불공정 보도2말썽이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 회피-지나치게 사회순응적 태도3해석의 다양성 제한-스스로 해석, 평가하는 비판적 사고능력 마비사회의 가치, 규범, 지식 기타 문화적 요인을 다음 세대에 전달*순기능1사회구성원들 공통의 사회규범, 가치관 및 집단적 규범 등의 폭넓은 토대 마련-사회통합, 결속-사람들의 사회동화에 초점예)참여 P세대-열정, 힘-사회의식, 소비지향, 공동가치 실현을 위해 대중 속에서 열성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공동체의식2장기적 교육효과3사회규범의 윤리화 기능*역기능1획일화, 규격화된 문화관-문화집단간의 다양성 상실, 창의성 저해2기존체제의 가치규범 확대재생산코미디, 스포츠, 연속극 등이나 흥미위주의 신문기사, 가십-기분전환, 휴식의 기회 제공*순기능1오락적 욕구의 충족*역기능1지나치게 몰입, 드라마를 통해 학습되는 현실도피적 성향-사회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무관심 증가, 사회적 참여 외면예)채널의 독점지대-자본주의의 모순 은폐하는 도구2문화적 순응주의-매스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오락에만 의존-자신들 스스로 즐거움을 찾으려는 노력 포기

사회과학| 2003.06.22| 1페이지| 1,000원| 조회(649)

대중문화, 미디어, 매스미디어, 기능, 대중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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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인터넷실명제도입의문제점과해결방안 평가B괜찮아요

거대권력으로 부상한 인터넷의 확산은 우리나라가 IT강국을 이루어나가는 훌륭한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을 악용한 비방, 명예훼손, 거짓 여론형성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와 사회적 비용이 간과할 수준을 넘어서면서 이를 근절할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도입 논쟁이 뜨거운 사회 이슈로 떠올랐다.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사람의 신원이 확인된 다음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공격하거나 미확인 시중 루머를 퍼뜨릴 경우 발신자의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인터넷 게시판은 그동안 여론을 수렴하는 순기능도 발휘했지만, 익명성을 이용한 무분별한 인신공격과 같은 역기능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들어 인터넷 상의 비방 글이나 유언비어 등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이에 정보통신부는 최근 인터넷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검토에 착수했다. 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점을 들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실명제가 행복추구권, 사생활보호, 언론의 자유 등 국민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현재의 인터넷 게시판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토론하는 본래의 의미는 퇴색하고 불필요한 정보 및 음란성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상호 비방과 인신공격 및 루머를 조장하여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이버폭력에 이르기까지 그 수준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의 정보 공유 속도는 가공할 만하여 확인되지 않은 거짓 정보일지라도 일단 게시판에 게재되면 진실여부의 판독은 둘째치고 불특정 다수에게 무한 제공되므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을 수 있다. 무분별한 욕설, 근거없는 타인 비방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일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낳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통해 게시판의 본래 기능을 살릴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익명을 악용한 유언비어 유포 등의 사이버 폭력을 차단하고 인터넷의 건전한 여론형성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실명제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은 익명성으로 대표된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이용이 가능하다. 즉 인터넷을 항해하는 자가 누구인지는 직접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이용자는 그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거리낌없이 어느 사이트든지 자유롭게 활개칠 수 있을 뿐더러 거짓으로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특정인에 대하여 폭언을 하거나 사이버 성폭력을 일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우리의 경우, 일반 PC통신에서는 실명제가 적용되어 비교적 ID만으로도 본인의 정체를 확인하기 쉽게 되어 있으나, 인터넷 사용환경에서는 조금만 경험이 있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신분을 감출 수 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정보통신 이용 실명제가 고려되고 있으며,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주된 요인이 익명성에 있다는 인식에 입각한 것이다.바로 이러한 익명성이 전자상거래 사기, 사이버성폭력 등 각종 사이버범죄의 증가로 이어지고 사이버 성폭력을 포함한 일련의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규제를 어렵게 한다는 이유 때문에 각 국 정부는 이러한 역기능해소를 위한 각종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며, 실명제 실시를 위한 노력이 구상되어 왔다. 정보통신실명제를 실시하는 경우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는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고객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기관의 게시판은 비판이나 대안 제시와는 거리가 먼 거의 욕설에 가까운 글들로 채워져 게시판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욕설마당"에 가까웠다. 인터넷 상의 청부살인이나 자살관련 사이트 등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인터넷 역기능 역시 바로 "익명성"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게시판을 보면 의사소통이나 토론의 장을 망치는 욕설, 비방, 도배가 난무하는 글들을 많이 접한다. 이는 사회적 이슈가 되어 다수의 논의가 그만큼 중요시되는 사안일수록 두드러져 의견 검색 시 무척 애를 먹게 된다. 이는 인터넷 의사소통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인 '민주적인 여론 형성'에 암적인 존재이다. 욕설, 비방, 도배성 글들은 대부분 기사의 내용에 대한 불만을 올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하려 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표현이 허락된 공공장소에서 하는 '내 맘대로의 행동'은 개인의 화풀이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사회 구성원들의 의사 소통을 통한 여론 형성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올바른 네티즌 문화 형성 과정에서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기사가 '정리되어 일관성을 갖춘' 생각의 덩어리라면 그것에 대한 불만 역시 '정리되어 일관성을 갖춘' 생각으로 전달하는 것이 민주적 의사표현의 기본이므로 보수 언론을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의 네티즌 문화를 이끌어야 하기에 게시판의 실명화 운동을 지지한다.확인되지 않은 무책임한 비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인격과 명예를 들어 실명제를 통한 여과기능을 부가한 것은 잘한 것이다. 게시판 실명제는 네티즌의 자유토론의 장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라기 보다는 인터넷상에서는 아무 거리낌 없이 남을 비방해도 된다는 무책임한 발상을 버리고 질적으로 수준향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내려진 결정일 것이며 그런 점만 갖춰진다면 순수한 네티즌들이 이용하기에는 지금의 게시판 이용방법은 전혀 불편함 또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실명제를 계기로 앞으로 글을 올릴 때에는 한번쯤 신중, 자신의 글에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실명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자신의 글에 책임질 용의가 있다면 전혀 실명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인터넷에서 익명성 때문에 건전한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범죄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인터넷의 정화와 건전한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해 실명제 도입이 절실하다.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라는 본질적인 권리를 억압하는 행위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의 여지는 있다. 실명제를 실시하고 나서도 개인은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게시판에 게재하여 제3자의 감정까지 주동하는 등의 감정이 앞선 표현을 줄이는 것에 불과할 뿐 의미있는 내용의 전달은 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실시 이후에도 개인은 자신의 의견을 가감하여 표현할 수 있는 반면 이 같은 제도가 없을 시 사이버테러의 공격 대상이 된 피해자의 심적 스트레스와 평생의 지울 수 없는 상처 역시 개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것이다.한 때 검열과 통제로 고통 겪었던 과거 폐쇄적인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인 부당함과 정책에 대한 제언과 비판의 기능에 대한 갈증이 목말랐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 자신을 드러내고서도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여 누가 잡아가지 않는다. 인터넷에서의 무책임한 발언과 불법정보의 유통의 자율적인 정화능력을 기대하기에는 그 수준이 위험수위에 이르렀고 효과적인 규제를 통하여 하루라도 빨리 인터넷 게시판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정보통신부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실명제 게시판을 운용한 결과, 게시판에서의 명예훼손, 상업성광고, 특정인에 의한 글 도배 등이 대폭 감소하였고 이용자도 실명제 시행 전보다 30%이상 늘었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게시판 실명제의 실시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유출되고 실명이 게시판에 드러나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부기관 게시판의 실명인증은 신용정보사업자가 합법적으로 구축한 실명확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이름과 주민번호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정도로,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전송은 암호화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용정보사업자가 DB를 새로 생성하는 것도 아니므로 실명확인과정 자체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실명 노출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한 우려 실명은 확인하되 게시판에 실명을 표시할지, 다른 아이디를 사용할지는 국민들의 선택에 맡기는 한편, 익명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보건소의 건강상담 게시판 등은 실명제 실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패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면 심각한 부작용은 해소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정통부가 인터넷 실명제 실시의 근거로 내세우는 사이버인권침해 건수 증가는 그대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다. 구체적인 분석없이 숫자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설득이 없다고 꼬집고 있다. 그러나 이는 탁상공론식 주장에 불과하다. 인터넷 게시판을 무작위로 들어가 보면 이 같은 주장이 얼마나 현실과 괴리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일부 민간 포털업체들은 이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하기도 했는데 그 때문에 가입자가 줄어들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실명제 도입 그 자체를 반대할 명분은 약하다. 고발창구 등 진정 익명성이 필요한 공간이 어디인지, 또 실명제에 따른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열람은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등 보완책을 논하는 것이 차라리 생산적일 것이다.

사회과학| 2003.06.22| 5페이지| 1,000원| 조회(1,257)

인터넷, 문제점, 도입, 게시판,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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