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의 경제구조Ⅰ. 고려 전기 토지소유 구조와 전시과 체제1. 토지소유론1) 토지국유론2) 토지사유론2. 전시과제도1) 전시과제도 시행 이전의 토지제도(1) 식읍·녹읍(2) 역분전2) 전시과제도의 정비와 특징(1) 시정전시과(2) 개정전시과(3) 경정전시과3. 전시과의 토지분급방식1) 수조권설2) 면조권설4. 전시과 제도하의 토지 운영과 성격1) 공전ㆍ사전ㆍ민전의 개념2) 공전의 유형과 운영3) 사전의 유형과 운영Ⅱ. 농업생산력의 발전- 연작경작설(連作常耕說)과 휴한경설(休閑耕說)을 중심으로Ⅲ. 대외교역의 발달1.고려전기 상업의 양상2.대외교역의 발달Ⅰ. 고려 전기 토지소유 구조와 전시과 체제1.토지소유론토지 소유론┏ 국유론 ┏ 전통적 왕토사상┃ ┣ 식민지하 일제 관학자의 국유론┃ ┗ 마르크시즘에 의한 국유론┗ 사유론 - 내재적 발전론의 입장1) 토지국유론(土地國有論)토지국유론은 모든 토지가 국가의 공유에 귀속하였다는 주장으로 크게 세 가지 견해에 의해 논지가 전개된다.첫째, 세상의 토지 중에서 왕토가 아닌 것은 없다 라는 동양의 전통적인 왕토사상에 입각한 국유론이 있다.둘째, 일제 관학자들의 식민사관에 의한 토지국유론으로, 이러한 입장의 학자인 이치로(和田一郞)는 한국의 전근대사회는 개인에게는 토지소유권이 없고 수조권·경작권만 있을 뿐이며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편승하여 한국사회의 정체적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식민지지배를 합리화하고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통하여 마치 자신들만이 한국사회를 근대화시켜 줄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셋째,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토지국유론을 들 수 있다. 마르크스는 아시아 사회의 정체성을 논하면서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내고 아시아 사회의 특질로서 전제군주의 강고한 권력과 혈연성이 강한 공동체를 든다. 그리고 토지 소유에 있어서도 공동체적 토지 소유 형태로서 사적 소유가 발달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2) 토지사유론(土地尹)이 되고, 후백제가 자주 신라를 침공하자 이를 진압하였다. 조물 군(曹物郡)에서 견훤(甄萱)과 싸워 이긴 공으로 원보(元甫)가 되었다. 발성(勃城)싸움에서는 포위된 태조를 구하였으며, 정종 초에는 내란 평정에 공을 세웠다. 964년(광종 15) 아들 3형제가 무고로 체포되자 심려하 다가 죽었다. 사도삼중대광(司徒三重大匡)에 추증되었다에게 역분전 200결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이후 시정전시과에서도 자삼 1품에게 田柴를 합쳐 220결을 지급했다는 사실에서 역분전의 상한선도 이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2) 전시과제도의 정비와 특징고려의 토지제도, 즉 경제제도는 전시과(田柴科)의 제정으로 집약·정비되었다. 국가적 토지분급체계(土地分給體系)로서의 전시과는 과전의 분급(分給)을 통해 토지에 대한 일정한 규제와 관료층·국가 유공자에 대한 대우체계{) 학계에서는 전시과의 前身을 고려초기 새 왕조에 수립에 공훈을 세운 朝臣·軍士들에 대한 대우체계였던 役分田에서 찾으려고 하는 입장과 이에 반해 역분전은 그 지급기준이 사료에 의하면 官階를 논하지 않고 해당자의 善惡과 공로의 大小에 있는 것으로 보아 역분전의 성격이 다분히 통일 전쟁의 수행과 관련하여 論功行賞的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관료층의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 급한 전시과와는 그 의도부터가 다르므로 이를 전시과의 전신개념이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나뉜다.최근에 전시과제도와 관련한 연구사적 정리로서 다음과 같은 글이 참고된다.김재명,「전시과제도」『한국사』14(국사편찬위원회,1993)김기섭,「고려전기 농업생산력과 전시과체제」『한국사』5(한길사, 1994)를 마련하고 토지에 기초한 재정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전시과는 그 수급(受給) 대상이 문무백관(文武百官)으로부터 병부(兵符)·한인(閑人)에 이르기까지 무릇 국가의 관직에 복무하거나 또는 직역(職役)을 부담하는 자로서 주로 관인신분에 속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관인으로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일정한 토지와 4월에 이르러 다시 개정되어 목종대의 개정전시과에 부과적으로 한인(閑人)에 대한 전시지급이 이루어졌 다. 한인에 대한 전시의 지급은 이 무렵 새롭게 등장한 것으로 주목된다.. 경정전시과는 개정전시과의 체제를 본받아 18과로 구분하고 전시지급액이 개정전시과에 비하여 감소되었다. 경정전시과는 양반전시과 외에 무산계(武散階)전시과 및 승려·지사(地師)들에게 지급하는 별사(別賜)전시과를 새로 설치하고 있다. 경정전시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표 3을 살펴보면 개정전시과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가 있다.첫째, 전지와 시지의 지급이 일반적으로 감소했으나 시지의 감소폭이 전지에 비해 더욱 크다.둘째, 무반에 대한 대우가 높아졌다. 상장군(上將軍)의 경우 개정전시과에서는 제5과로서 전지 80결 시지 50결을 지급했으나 여기서는 제3과로서 전지 85결 시지 40결을 지급했다. 그런데 실질적인 전시지급액수는 별로 늘어난 것이 없다. 한편 문반의 경우 상대적으로 개정전시과에 비해 실질적인 토지지급액이 감소하였다.셋째, 산직(散職)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넷째, 개정전시과에서는 제외되었던 향직이 지급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지급대상은 원윤(6품) 이상 대상(4품)까지 뿐이며, 나머지는 제외된 것이 의문으로 남는다.다섯째, 한외과 가 없어지고 모두 18과 내로 편입되었다. 개정전시과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잡류(雜類)와 한인(閑人)이 18과에 들어있다.경정전시과에는 양반영업전{) 고려에서는 토지를 특정한 국역(國役)을 담당하고 있는 계층으로서 양반 ·서리 ·군인에 대해서만 세습 할 수 있는 토지로서 영업전을 지급하였던 것이다. 영업전은 그 지급대상에 따라 경영 및 수취관계에 차 이가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양반에 대해 일반 전시과(田柴科)의 규정에 따라 모든 관료에게 지급된 과전 (科田)과 공음전시과(功蔭田柴科)의 규정에 따라 관인 가운데서도 5품 이상의 고급관인들에 대한 특수우 대책으로 관인신분의 계승을 보장하기 위해 공음전(功蔭田)을 지급하였다. 양반에게 지급된 토지 분급하는 제도였다. 그리고 이들에게 분급하는 수조권은 타인의 사유지(민전) 위에 설정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의 민전위에 설정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전시과 토지는 국가에 의해 개인의 민전에 설정된 수조권을 수급자에게 분급하는 분급수조지였다. 따라서 양반전을 비롯하여 전시과 규정에 의해 분급된 개인수조지에 대한 수급자(田主)의 권리는 민전에 대한 국가의 지배권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었다.김용섭씨의 입장을 지지하는 이경식씨의 논지는 상경화에 대한 이해를 보다 심화시키면서 평전에서의 상경화는 보편적이며 산전에서도 상경화가 진행되었다고 파악했다{) 이경식,「고려전기의 평전과 산전」『이원순화갑기념사학논총』,교학사,1986. 아울러 이러한 토지생산력에 기초하여 전주전객제가 운영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과전의 경우 기내(機內)에는 구분전(口分田){) 당(唐)나라의 균전제(均田制)에서 영업전(永業田)과 함께 정해진 토지로 구(口:人口)에 따라 안 배하여 나눈 전답이라는 뜻이다. 구분전은 영업전과 달리 자손에게는 전하지 않는 환수(還授)의 규정이 있었다. 즉, 노(老:60세 이상)가 되면 절반인 40무, 사망하면 전부를 정부에 반환하게 되 어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매는 금지되었으며, 매년 10∼12월 수수(收授)되었다.을 지급하고 외방에는 본래의 사전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때에 구분전이나 사전은 수조권의 지급으로 보았다.고려의 토지제도에 관한 강진철의 연구는 『고려토지제도사연구』라는 저서로 간행되어 전시과제도의 성립에서부터 각 토지의 분급방식·경영방식·수취제도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강진철,『고려토지제도사연구』,고려대 출판부,19802) 면조권설반면에 고려 전기 사회를 계층이 미분화된 공동체적 토지 소유의 단계 라고 보는 면조권론을 제시한 대표적인 논자는 하마나카이다. 그는 김용섭씨의 앞선 주장과는 달리 당시 토지생산력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고 있다. 그는 고려의 농법수준을 진전화(陳田化)되기 쉬운 상경화 단계로 보아 일반 백성들이 자신 취하였다. 군둔전 이외에 관둔전은 숙종4년 주부군현에 대해 5결씩의 관둔전을 지급한 사례에서 그 존재를 짐작할 수 있다. 이들 토지에 대한 경작은 주로 관노비였을 것으로 짐작되나 일반농민을 사역시키기도 하였을 것이다.(5) 학전과 적전고려는 유학교육의 장으로서 중앙에 國子監, 지방에 鄕校 등의 학교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각 학교에 학전을 지급하였다. 학전은 국가기관인 학교소속의 토지이므로 공해전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해전의 경영에 상응하는 방식을 가졌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또한 여러 견해가 있다.적전은 왕의 親耕 행사를 통하여 권농의 모범을 보이고 그 수확물로써 神農과 ○稷에 대한 제사를 모시기 위해 설치한 토지이다. 성종 2년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친경은 의례적인 것이었고 실제로는 공노비나 주변 농민에 의해 경작되었을 것이다.3) 사전의 유형과 운영사전은 개인사유지나 개인수조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전시과제도하에서 사전은 일반적으로 개인수조지를 가르킨다고 파악한다.(1) 양반전양반전은 양반관료층에게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한 토지로서 원칙적으로 현직관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양반전으로 분급 된 토지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양반전으로 분급된 토지가 일반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민전에 대한 수조권의 분급인지, 아니면 양반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면조권의 분급인지. 그 견해가 다양하다.(2) 군인전군인전은 군역을 부담하는 군인층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전시과의 토지이다. 그러나 군인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견해가 나누어진다. 먼저 군인을 전문직업군인으로 보는 입장에 의하면 군인전은 국가가 군호에 대해 지급한 토지로, 경영은 주현관의 관리하에 양호에 의해 경작되며 세의 수송도 양호가 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한편, 군인을 양인농민으로 보는 입장에 의하면 군인전은 군인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민전이며 그 민전의 경영은 군인가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禁)
Report- 「청소년 비행과 자아개념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를 읽고 -「청소년 비행과 자아개념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를 읽고序본 보고서에서는 「청소년 비행과 자아개념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읽고, 논문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자아개념'이라는 용어를 새로이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더불어 이에 대한 본인의 감상을 덧붙임으로써 마무리를 짓고자 한다.本 - 내용요약청소년 시기는 전 생애 중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시기이다. 즉 이 시기는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수용하여 장차 성인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하는 단계이기도 하고, 또한 신체 및 심리적인 불균형으로 인한 불안과 역할 혼란으로 인한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는 시기라는 의미로 해석된다.최근 청소년 비행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그 해결책을 구하기 위한 시도로 자아개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인간 발달 단계 과정에서의 청소년기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한 이론으로서 그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다.자아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마다 그 용어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지만, 이를 모두 종합하면 자아개념이란 「타인에 의해 형성된 자기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로서 행동의 중요 결정요인」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자아개념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개발되므로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한번 형성되었다고 해서 고정불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때문에 올바른 자아개념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자아개념은 인간의 삶을 질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복지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져야 한다. 국내외의 이론적, 실증적 연구의 결과 청소년 비행의 원인은 그들 비행청소년의 낮은 자아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는데, 비행청소년은 정상청소년보다 자아인식구조 또는 자아수용이 부정적이며 욕구표현에 있어서 자기비하감, 열등감이 높고, 자아긍정에 있어서 항상성이 낮으며 자아가치성이 낮고 자기의 생활에 알맞게 적응하지 못하고 부적응과 소극적인 행동경향을 보여 주는 것 등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오수경, 「집단사회사업실천이 비행학생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1992 : 12∼13, 재인용청소년비행은 그 개인의 부정적인 자아개념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그 비행의 예방과 치료는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강화하여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현 수준에서 비행청소년의 예방은 청소년들의 비행행동을 비난하고 가해자라는 낙인을 부여하며 처벌을 가하여 그들의 자아개념을 더욱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장점을 발견하고 확인시켜주어 스스로 본인들의 가능성을 발견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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