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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우리나라 형벌제도의 개선방안

목 차서 론본 론1. 형벌이란(1) 형벌의 본질(2) 형벌의 기능(3) 형벌의 역사2. 우리나라 형벌제도(1) 우리나라 형벌제도의 내용(2) 우리나라 형벌제도의 종류3. 외국의 형벌제도의 논쟁점(1) 사형(2) 자유형(3) 재산형4. 우리나라 형벌제도에 대한 여론조사결 론서 론형벌은 국가가 범죄자에게서 여러 가치를 박탈하는 것으로 한 개인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한다는 점에서는 범죄와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위해와 고통을 가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본다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 법의 핵심은 바로 이런 가해 행위를 금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벌은 분명 정당화되기 힘들어 보이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벌은 기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이런 형벌은 그것이 범죄자에게서 어떤 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박탈하는가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형벌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모든 종류의 형벌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가령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형벌은 인정하나 신체절단형 같은 형벌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오늘날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형벌 종류도 있다.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형벌제도의 의의와 종류를 알아보고, 다른 나라의 형벌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형벌제도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본 론1. 형벌이란형벌이란 국가가 범죄인에게 그의 책임을 전제로 하여 과(科)하는 법률상의 제재이다. 책임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보안처분과 다르다.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에서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형벌은 곧 공형벌(公刑罰)만을 뜻한다. 형벌의 대상은 자연현상이나 동물이 아니라 사람에 한정된다. 현행 형법은 형벌이라 하지 않고 형(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형벌이란 추상적 관념에 붙여진 명칭이며 형이란 법률 가운데 그 종류가 명시되어 특정행위자에 대하여 선고 또는 집행되는 개개의 구체적 형벌을 뜻한다.(1) 형벌 이에 비하여 특별예방적 기능은 범인에게 작용하여 새로운 범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기능으로, 형벌집행의 단계에 이르러 완전한 기능을 하게 된다.(3) 형벌의 역사인간은 집단으로 생활하는 습성이 있어 이러한 집단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범이 반드시 필요한데, 규범은 규범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형벌은 인간이 집단생활을 시작한 데서 비롯되었고 사회변화에 따라 그 내용이 변화되어왔다.1 유럽유럽형벌의 원시적 형태를 잘 보여주는 것은 고대 게르만의 형벌제도인데, 이것은 지페(Sippe ; 씨족이라는 뜻)라는 혈연공동체를 단위로 한 것이었다. 고대게르만 형법은 지페 내부 각 가장(家長)의 징계권을 기초로 한 대내적 형법, 지페 대(對) 지페 사이의 복수를 규율한 대외적 형법, 주민 전체에 대한 범죄자를 추방하고 모든 법적 관계를 박탈하는 공통적 형법으로 나뉘어 있었다. 프랑크왕국시대에 점진적으로 국가적 형벌체계가 발달, 복수가 차츰 줄어들었고 고대게르만 형법이 국가 형벌체계 내에 편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생명형 외에 신체부분의 절단·태형(笞刑) 등의 신체형이 나타나게 되었다. 중세 유럽의 형벌권은 프랑크왕국의 분열과 약화에 따라 세력이 강해진 봉건영주와 도시국가에게 넘어갔으며 교회법이 신앙문제와 관련하여 큰 역할을 하였다. 주로 생명형·신체형이 중심이 되었고, 범죄자를 거리에 묶어두고 많은 사람에게 보임으로써 창피를 주거나 거리에 끌고 다니며 구경시키는 명예형이 새로이 나타나게 되었다. 16세기 신성로마제국에서 형벌은 순수한 공법적(公法的) 성격을 지녔으며 형사재판제도가 완비된 ＜카롤리나 형법(1532)＞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카롤리나 형법전의 형벌 내용은 중세의 가혹한 형벌을 집대성한 것에 불과하였다. 유럽 절대왕정시대에는 형벌제도가 더욱 준엄하고 전단적(專斷的)인 것이 되었는데, 영국 엘리자베스 1세 때는 2실링짜리 토끼 1마리를 훔친 사람에게도 사형(死刑)이 과해졌다. 그러나 18세기에 유럽 각국은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형벌제도에서도 개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강제조치들은 형벌이 아니다. 즉, 전염병예방법상의 강제적 건강진단, 예방접종, 전염병자의 격리 등과 모자보건법상의 강제불임수술 등은 형벌이 아니다.○ 형벌 실행의 목적형벌은 범죄의 진압, 예방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강제조치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등 강제처분은 범죄와 관련되어서 행사되는 조치이긴 하지만, 범죄의 진압,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실행되는 것이므로 형벌이 아니다.○형벌 실행의 근거형벌은 이미 행해진 범죄를 근거로 하여 실행된다. 즉, 형벌은 행위자의 과거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하며, 동 책임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이렇게 형벌에는 책임주의(Schuldprinzip) 원칙이 지켜진다는 점에서 장래의 범죄위험성을 근거로 부과되는 보안처분과 구별된다.○ 형벌의 내용형벌의 구체적인 형태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현행 형법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科料), 몰수의 9가지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것 이외의 형벌은 인정되지 않는다(죄형법정주의 원칙). 따라서 과태료(過怠料)는 형벌이 아니다.○ 광의의 형벌형벌을 광의로 이해하여 보안처분을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다. 즉, 보안처분은 형벌과 마찬가지로 범죄인에게 부과되는 국가의 제재이기 때문에 같은 범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보안처분까지 포함한 광의의 형벌범주는 통상 형사제재(刑事制裁)라고 칭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형사제재는 형벌과 보안처분을 합한 개념인 것이다.(2) 우리나라 형벌제도의 종류1 사형사형이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다. 생명형, 혹은 극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로 평가되며, 고대와 중세에는 주형(主刑)이었고 집행방법도 잔인하였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사형의 집행방법으로 형법이 교수(絞首)를 규정하며(형법 제 66조), 예외적으로 군형법에 총살이 규정되어 있다(군형법 제 3조).기타 종래 사용되어 오던 사형집동안 노역장유치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형법 71조). 마지막으로 현행 형법상 벌금형에 있어서는 선고유예는 허용되지만(형법 59조 1항), 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않는다(형법 62조 1항).벌금형은 형벌이므로 당연히 인신전속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수형자를 대신하여 제 3자가 벌금을 대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벌금은 수형자가 국가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동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수인의 공범에게 각기 벌금형이 부과된 경우라도 벌금은 각자 납부하여야 하며, 다수인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는 없다. 벌금은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수형자가 사망하면 벌금형도 소멸한다. 다만, 조세·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478조), 법인에 대하여 벌금·과료 등을 명한 경우에 법인이 그 재판확정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도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479조).벌금형은 형벌로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벌금형은 이욕범죄(利慾犯罪) 즉, 도박죄, 장물죄, 탈세, 기타 경제사범 등에 대하여서는 강한 억지력을 발휘한다. 벌금형은 기업, 회사 등과 같은 기업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형벌이다. 벌금형은 수형자를 일정 장소에 가두지 않기 때문에 소위 자유형에서 파행되는 악풍감염 등의 폐해가 없다. 벌금형은 수형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서도 일정 범위내에서 형벌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인도적인 형벌이다. 벌금형은 오판의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 벌금형은 집행에 있어서 비용을 요하지 않는다. 벌금형은 국고수입의 증대에 기여한다.○ 과료형(科料刑) : 과료형도 벌금형처럼 재산형이며, 단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적용되고 금액이 2천원이상 5천원 미만으로 적다는 점에서만 차이를 보인다. 과료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가 명해지며, 유치기간은지만 아시아에서는 사형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 네팔(1931년), 필리핀(1987년) 등이 사형을 폐지한 나라들로 꼽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역사적인 이유나 정치적인 이유에서 사형제도를 존속시키고 있고, 특히 중동지역의 18개 국가는 모두 사형을 존치시키며, 이란과 이라크 등에서는 적지않은 수를 사형집행시키는 실정이다.(2) 자유형미국의 경우, 1630년대에 메사츄세츠 만(Massachusetts Bay)에서 그 곳의 통치자인 윈드롭(John Winthrop)이 부정기형을 주장하면서부터 정기형과 부정기형의 논쟁이 시작되었다. 즉, 윈드롭은 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 개인 범죄자의 곤란과 회개(hardship and contrition) 등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 바,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불공평 및 과도한 관대함이 문제될 수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윈드롭에 의하면, 법은 범죄와 그에 대한 제재를 광범하게 규정할 뿐이고, 그것을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는 것은 법관이 할 일이라고 한다. 아울러 구체적인 형벌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안의 사실적 내용 뿐 아니라 범죄인의 배경과 성격, 공동체 사회의 요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부자에게보다 낮은 벌금형이 부과된다든지, 똑같은 반윤리적 범죄를 범했을지라도 종교지도자에게는 일반인에게보다 가혹한 형벌이 부과되는 것, 또한 권력있는 지도자들에게는 일반인의 경우보다 법을 위반했을 때 더 중한 형벌이 부과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며 당연하다는 것이 윈드롭의 주장이다. 아울러 그는 반대론자들이 우려하는 재량행사의 남용은 현명하고 청렴한 법관을 임명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라고 하였다. 하지만 메사츄세츠 만의 입법부는 윈드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결과 법관이 개인 범죄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하는 정기형을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윈드롭은 불만을 무릅쓰고 동 법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현대의 형벌제도는 입법적으로 고정화된 자유형의 기간이 "

법학| 2004.06.18| 17페이지| 1,500원| 조회(793)

형법, 우리나라, 형벌, 개선방안, 형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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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신공공관리론, 뉴버거넌스이론, 포스트모더니즘 행정 평가B괜찮아요

목 차들어가며1. 신공공관리론1) 신공공관리론의 등장 배경2) 신공공관리론의 개념3)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내용과 특징4) 신공공관리론의 한계점5) 신공공관리론을 행정에 적용한 사례2. 뉴거버넌스1) 뉴거버넌스의 등장 배경2) 뉴거버넌스의 개념3) 뉴거버넌스의 주요 내용과 특징4)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의 차이5) 뉴거버넌스의 한계점6) 뉴거버넌스를 행정에 적용한 사례3. 포스트 모더니즘1) 포스트 모더니즘의 행정이론의 배경2)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이론3)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이론의 특징들어가며1970년대 이후 미국사회는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베트남 전쟁, 워터케이트 사건, 두 차례의 에너지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을 겪으면서 정부와 개인과의 관계,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났다. 특히 정치 경제적 환경변화의 과정에서 정부의 능력과 성과에 대한 불신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을 맞이하면서 엄청난 기술 발전으로 인해 개인과 조직은 산업사회와는 전혀 다른 총체적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박우서 외 공저, 2002: 136-137..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1970년대 이후 미국 행정학의 주요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과 경기 침체로 인해 거대한 정부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위대한 사회 를 지향하는 정부의 재정지출과 간섭은 한계에 이르게 되고, 비대한 관료제는 비능률과 무능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로 일컬어지는 이런 현상들은 감축관리론, 공공선택론, 민간화(privatization), 규제완화, 작은 정부론 등에 관한 연구를 촉발하게 하였다.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과 시민의 역할을 강화하는 이런 경향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함께 NGO 등 시민사회의 성장으로 인해 더욱 촉진되었고, 자유와 개인을 선호하는 미국의 전통적 가치와도 일맥상통하여 인기를 모으고 있다. 또한 경직적이고 거대화된 관료제는 산업사회의 낡은 유산으로 인lity), 사용자선택(user choice), 투명성(transparency), 그리고 유인구조(incentive structure) 등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식관리주의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결과중심의 행정개혁을 위한 재량적 권력(discretionary power)의 필요성과 조직의 성과제고를 위한 전문직업주의적 관리(professional management)를 강조한다. Terry는 공공관리의 4가지 접근방법을 제시하면서 신공공관리론을 해방관리(liberation management)와 시장중심적 관리(market-driven management)를 강조하는 관리주의의 새롭고 더 정교한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Terry가 제시한 공공관리의 4가지 접근방법 중 나머지 두 가지는 계량적·분석적 접근방법과 정치적 관리(political management)이다. 전자는 예측과 B/C분석 등 정교한 분석적 기법에 대한 전략적 사용을 강조하는 접근방법이고, 후자는 공공관리의 정치성에 초점을 두며, 정치-행정 이원론을 배격한다(Terry, 1998: 195-196).Terry는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공공관리자의 능력을 제약하는 번잡한 절차와 불필요한 규정 등 제도적 제약완화(해방관리), 경쟁원리와 시장의 효율성 그리고 기업식 관리를 포함하는 시장중심적 관리(market-driven management)를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협의의 신공공관리론은 초기에는 Pollitt(1990)의 주장처럼 Taylor의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 즉 신테일러주의(neo-Taylorism)로 이해되었다. 1980년대 미국과 영국의 정부개혁노력도 능률성과 행정통제를 지향하는 신테일러주의에 기초하였다. 그 후 신테일러주의는 공공선택론, 거래비용경제학, 그리고 대리인이론 등 신제도주의경제학과 결합하게 되었다. 제도적 제약해소(liberation)와 시장중심관리를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이 공공선택론 등 신제도주의경제학의 사상을 수용하였공관리론을 행정에 적용한 사례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선진국의 개혁사례를 참조하여 여러 가지 NPM식 지방행정개혁을 추진하였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고, 권한이양과 규제완화를 추진하였으며, 목표 관리제와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도입하고, 최근에는 개방형임용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계층제의 축소차원에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추진하였고, 실현되지 못하였지만 자치계층의 단층제화를 시도한 바 있다.{이론적용분야구체적 제도형태전제조건비고관리적측면목표관리제직무분석조직평가보상측면성과상여금목표관리제시행-측정측면다면평가제절대평가개인평가규범적 측면구조조정3가지 제도 선행- 신공공관리론식 개혁프로그램과 추진현황{목표근거원리중심내용주요 개혁프로그램지방행정개혁추진현황능률성/성과제고작은정부론·정부의규모와기능의축소·인력감축·프로그램 감축·민영화와 민간위탁·아웃소싱·규제완화·인력감축(1998)·민간위탁(1998)·단층제개혁·읍면동기능전환(1999)·56,633명 감축·935건/3,486명·추진시도·94시구 1,655동해방관리·절차와구조적제약완화·분권화와 권한위임·책임운영기관제·절약예산의 이월·총액예산제도·발생주의회계·자치권확대·기능이양·추진시도·384사무 이양의결시장중심주의·경쟁원리·기업식관리·운영의효율화와성과관리·목표관리제(MBO)·개방형임용제·TQM·성과평가제·행정서비스헌장제·성과주의예산제·목표관리제·서비스헌장제·개방형임용제·1-4급 6,399명·3,137개 제정·1-4급 직위의10%이내그러나 대부분의 지방행정개혁프로그램은 중앙정부에서 충분한 준비와 제도적 여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의 구체적인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개혁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Top-down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2. 뉴거버넌스1) 뉴거버넌스의 등장 배경뉴거버넌스의 등장은 현대 사회과학의 쟁점 변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정책이슈가 정책의제설정 과정에서 우위를 점해 왔는가'라는 측면에서 Gaebler, 1992)로 상징되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관점에서 뉴거버넌스는 시장에서 기업이 하는 식으로 경쟁과 빠른 대응력을 정부운영에 도입하여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나아가 이러한 시장지향적 기업식 거버넌스(market-driven corporate governance)는 민영화와 성과기반 관리가 정부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일부 기능을 민간영역으로 이전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정부비용을 줄임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그런데 Jessop(1998)이 지적한대로, 이러한 뉴거버넌스 양식은 상황의 변화에 대한 반복적인 대응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관련 행위자들의 의도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강조점과 주요 행위자, 운용방식에 따라 거버넌스 양식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정부의 일을 둘러싼 정치과정에는 많은 갈등과 긴장이 존재하는데, 시장지향적 가치만을 강조할 경우 기업의 이해관계가 정부의 운영과 정책결정과정을 압도하게 할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정치적 불평등과 공익에 대한 책임성과 관련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 공무원들을 정치 없는 단순 기술자로 만들 위험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뉴거버넌스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본다. 1 다양한 정부 및 비정부조직의 참여에 의한 공공서비스 제공 : 1980년대이후 신공공관리에 의하여 비정부조직이 대거 등장함으로써 서비스 전달 뿐 아니라 정책결정 및 평가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2 서비스 연계망 :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정부, 비정부조직, 개인들간의 사회적·사이버네틱적 체제에 의한 연계망(network) 이 공공서비스 공급을 담당한다. 연계망의 구체적인 형태는 정책공동체, 인지공동체 등이며 이들은 수직적 명령복종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3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호적응 : 연계망의 활동상 특징으로 체)관리가치결과신뢰관료역할공공기업가조정자작동원리경쟁(시장 메커니즘)협력체제서 비 스민영화, 민간위탁공동생산(시민·기업의 참여)관리방식고객지향임무중심분석수준조직내조직간5) 뉴거버넌스의 한계점뉴거버넌스 하에서는 서비스 공급을 여러 조직과 기관들이 관여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여 행정의 분절화현상(fragmentation)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연계망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정부가 조타(steering)하는 것이 곤란하게 될 수 있고,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렵게 된다. 원래 책임을 지지 않으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지금까지 정치와 행정세계를 지배하는 규칙인데, 뉴거버넌스하에서는 책임 없는 집단들이 대대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정정길, 2001..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서비스 연계망의 지나친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뉴거버넌스에서 최종책임은 정부가 지는 것이다. 다만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책집행에 대한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설계를 합리적으로 하고, 구성단위의 자발적 협조를 얻기 위해서 자원배분을 유인책으로 잘 활용해야 하며, 게임의 규칙과 규범을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의 권리 뿐 아니라 의무 등을 분명히 하고 덕성있는 시민들의 시민정신과 이타심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6) 뉴거버넌스를 행정에 적용한 사례(1) 국제 기구-NGO글로벌한 초국가적 기관으로서 UN을 비롯한 국제 기구는 NGO의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 UN은 그동안 UNDP, WHO, UNESCO, UNICEF와 같은 국제 기구들을 통하여 민간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민간인들에 대한 조직 교육도 병행하여, 그 후 각 국에서 자발적인 비영리 조직들을 설립, 운영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더구나 UN이 헌장 제 17조 규약을 통하여 경제 사회 이사회에 NGO를 협의 기구로 규정,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그 후에 UN에서 개최된 각종 회의에 NGO들이 적극적으로 참한다.

사회과학| 2004.04.29| 19페이지| 1,500원| 조회(908)

포스트모더니즘, 행정학, 공공관리, 신공공관리, 뉴버거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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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죽은 시인의 사회

죽은 시인의 사회 를 보고...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다. 거기서 대학, 대학교, 대학원, 교육센터 등에서 더 오랜 시간을 교육받기도 한다. 흔히들 교육이란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가 속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배우는 교육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 이제 배우는 입장이 아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진정 교육일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한 영화가 있다. 바로 죽은 시인의 사회 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비인간적인 교육제도에 대해 비판하는 영화이다. 명문 사립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휴머니스트 선생 로빈 윌리암스와 제도 교육에 익숙해진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소제로 하고 있다.- 죽은 시인의 사회 -이 영화는 제목부터가 죽은 시인의 사회이다. 살아있는 시인의 사회가 아니다. 이 죽은 시인의 사회는 학생 서클의 이름이다. 키딩 선생이 학생일 때 활동한 서클이고, 이 영화의 주인공들이 다시 만든 서클이기도 하다. 영화 속에서 시인의 상징적 의미는 닫힌 현실을 극복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영혼을 펼치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정신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시인은 벌써 죽은 시인이다.-줄거리-빽파이프 연주를 앞세우고 교기를 든 학생들이 강당에 들어서면서 1859년에 창립된 명문 웰튼 고등학교의 새 학기 개강식이 시작된다. 토드는 그의 형이 우수한 성적으로 이 학교를 졸업을 했으므로 큰 부담을 가지고 학교에 입학한다. 그리고 이 학교 출신인 키팅 선생은 영어교사로 부임한다. 그는 수업 첫 시간부터 보통과는 다른 수업을 하며 학생들에게 오늘을 살라 라는 말을 해준다. 그를 통해서 아이들은 자신이 진정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아 간다. 닐, 녹스, 토드 등 7명의 학생들은 키팅 선생에게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서클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리고 키딩 선생이 학생이었을 때 바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서클 활동을 한 사실을 알 게 된다. 그리고 자신들이 학교 뒷산에 모여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서클을 계속 이어가기로 한다. 그러면서 닐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연극 시작하고, 녹스는 크리스라는 소녀와 사랑을 한다. 그러나 평소부터 닐이 연극을 하던 것에 대해 반대를 하던 닐의 아버지는 연극을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는 닐을 군사학교로 전학을 시켜 버린다. 닐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게 되자 자살을 하고 만다.그들의 꿈은 현실에선 꿈일 뿐이었다. 학교에선 인정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었다. 오직 규율과 전통, 입시준비에만 여념이 없는 보통 학교였던 것이다. 이 사건 때문에 학교는 키팅 선생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는 웰튼 학교에서 내쫓는다. 그가 떠나는 날, 교장이 말리는 가운데서도 토드를 시작으로 학생들은 책상으로 올라가 "캡틴 마이 캡틴"이라고 외치며 작별을 고한다. 그들은 계속 보고 있던 키팅 선생은 마지막 말을 한다. "Thank You Boys, Thank You."-즐기며 살아라-긴 영화를 보며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되새기게 되었다. 진정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은 오떤 모습일까? 키팅 선생의 그것일까?. 우리의 교육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키팅 선생의 수업은 참 인상적이었다. 정말 자유로운 수업이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었다. 걸음을 걷는 수업을 하는 장면과 교과서의 주입식 교육을 거부하고 책을 찢어버리는 장면은 인상적이었다. 키팅 선생은 학생들에게 미래의 정해진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현재의 자신을 바라보고 그 꿈을 키워가라고 가르친다. 어느 선생님이라고 즐기면서 살아라. 하고싶은 일을 하면서 타의가 아닌 자의에 의한 삶을 살아라 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수업을 받아 본 적이 없을뿐더러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 현실이 죽은 시인의 사회 의 사회보다 더 보수적이고 입시 위주이다.

교육학| 2003.12.02| 2페이지| 1,000원| 조회(450)

교육, 사회, 영화, 감상, 죽은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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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바이어던 1부 인간론(1~16장) 요약 평가D별로예요

리바이어던 1부 인간론(1~16장)신이 자연을 창조. 국가는 인간이 자연 본떠 만들어낸 인공적인 인간이다. 국민의 안전이 국가의 임무다. 인공적인 인간의 본질을 알아보기 위해 인간에 대해, 국가론에 대해, 기독교 국가들에 대해, 몽매의 세계에 대해 다룬다. 감각에 대하여인간 사고의 근원은 감각이며, 감각은 외부의 물체나 대상이 있음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보수적인 대학들은 반성이 필요하다.상상력에 관하여운동의 법칙이 사람들에도 적용이 된다. 눈을 감은 후에도 영상(상상력)을 가지고 있고,상상력=쇠퇴해가는 감각=기억. 경험은 많은 사물에 대한 기억. 꿈은 잠자는 사람들의 상상력. 꿈과 환상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 종교가 생김. 이해는 자발적인 기호에 의해서 인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상상력. 상상의 연속 또는 계열에 관하여사고의 흐름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다. 사고의 흐름을 지도하는 것은 의욕과 계획인데, 그것이 없을 때 지도되지 않고 일관성 없는 사상이 된다. 통제된 사고에는 결과에서 원인을 찾아내려는 것이 있고, 또 원인에서 결과를 알아내려는 것이 있다.(회상, 분별력, 징후, 억측)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모두 한정된 것이므로 객관적 사물의 법칙을 무시한 사고나 실증성이 없는 학문은 학문이 아니다. 언어에 대하여언어는 사람의 가장 귀중한 발명품이다. 이것 없이는 사회가 계약도 국가도 그리고 평화도 있을 수 없다. 언어의 효용은 사고. 기록. 상기. 교육. 교제. 자기표현 및 오락인데, 그 오용은 또한 무엇보다도 유해하다. 즉, 생각을 잘못 기록한다든가 은유적으로 말함으로써 사람을 기만하거나 허위를 말하거나 서로 헐뜯는 말을 하는 것은 말이 없는 것보다 훨씬 유해한 것이다. 또 언어의 효용은 우선 명사를 올바로 정의하는 데서 생기게 된다. 진리란 명사의 정확한 배열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다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우선 저자의 말의 정의를 정확히 검토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언어는 현자에게는 계산기이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화폐가 된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의 권위에 의하여 말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추리와 학문에 대하여추리란 우리의 사고를 기록하고 표시하기 위해서 합의된 일반적 명사의 인과 관계를 따지는 것이다. 마땅히 뒤따라야 할 말이 뒤따르지 않고 또 선행되었어야 할 말이 선행되지 않았을 때의 추리를 오류라고 하며, 언어만 있고 실질적 내용이 없는 말을 배리, 바보스럽고 하찮은 말은 넌센스라고 한다. 추리는 노력에서 생긴다. 불합리의 특성 때문에 추리의 기능이 약화된다.과학은 사물의 인과관계와 상호관련에 관한 지식이다. 명료한 말은 인간 정신의 빛이 된다. 추리가 걸음이면 학문적 진보는 길이요, 인류의 복지는 걸어가는 목표이다. 정념과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에 관하여동물에게는 생명적 운동과 동물적 운동을 하는데 상상력은 모든 자발적 운동의 최초의 내적 동기이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운동의 작은 시작을 의도라 하고, 어떤 사물들을 향한 의도를 욕구, 욕망이라고 한다.(혐오)선과 악: 욕망하는 대상은 선, 혐오하는 대상은 악아름다움과 추함: 선과 악을 예상케 하는 표정 또는 용모공포 : 어떤 대상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동반된 혐오감용기 : 공포의 대상으로부터 오는 해로움을 저항함으로써 피할 수 있다는 희망자비: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려는 욕망사랑의 정념: 한 사람만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자 하는 감정질투 : 사랑이 일방적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는 사랑호기심: 왜 또는 어떻게를 알고자 하는 욕망, 인간만 가짐종교와 미신: 상상된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공포가 공개적으로 인정되면 종교, 안되면 미신참된 종교: 상상된 힘이 상상한 것과 같을 때숙고 : 어떤 일이 가능하다거나 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까지 여러 감정을 합한 것.의지 : 숙고에서 행위하거나 회피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욕구 또는 혐오 토론의 목적과 해결에 대하여과거와 미래의 진리를 찾는 데에 마지만 의견은 판다, 결단, 마지막 판결이라 불린다.회의는 참과 거짓의 문제에서 의견들의 전체 연결 과정이다. 학문은 조건적인 지식, 말의 인과 관계에 대한 지식이다. 일반적으로 지적이라 불리는 덕과 그 반대의 결함에 관하여지성의 덕에는 선천의 덕이 있고 후천의 덕이 있다.신려 : 실천적 지혜와 사리분별간지 : 교활한 비뚤어진 지혜획득된 지력 : 방법과 교육에 의해 얻어진 것이며 오직 추리 뿐이다. 지력의 차이는 권력에 대한 욕망, 부, 지식, 명예심에 대한 크고 작은 욕망들이다.광기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것 보다 더 강렬한 정념을 가지고 있는 것 지식의 주제들에 관해서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의 사실에 대한 지식이요, 또 하나는 하나의 단정의 다른 단장에 대한 영향과 결과에 대한 지식이다. 전자는 감각과 기억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요 절대적 지식이고, 후자는 과학으로서 조건적인 지식이다. 지식을 자연철학과 정치철학으로 나누고, 이것을 더욱 세분하여 철학. 기하학. 수학. 천문학. 공학. 건축학. 해양학. 금속학. 점성학. 음악. 윤리학. 시학. 수사학. 논리학. 정의와 불의의 학문 등으로 나눈다. 권력 , 가치, 지위, 명예 및 적격성에 대하여사람의 권력은 미래의 명백한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그 힘에는 자연의 힘 과 수단의 힘 이 있다. 비상한 체력. 용모. 신중. 기예. 웅변. 관용. 고귀성. 학문 등 신체와 정신의 탁월한 능력이 자연적인 힘이요, 재산. 명성. 친우. 행운 등은 수단적인 힘이다. 사람의 힘이 극대화되는 것은 많은 사람의 힘이 그들의 합의에 의하여 한 사람에게 집결되어 있을 때이며,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힘의 사용을 위해서 치르는 값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와 판단에 달려 있다. 고위 현직은 국가가 그의 힘에 대해서 치르는 값이다.적절성이란 특별한 힘 또는 능력에 달린 것이며 적합성 또는 적성에 맞는다라고 표현 예법의 차이에 대하여예법은 평화와 통일 속에서 살 수 있는 인간의 성질을 말한다. 사람의 행복은 만족스러운 심정이나 정욕의 휴식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욕망이 계속 진전해 나가는 데 있다.사람의 보편적 취향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는 그칠 줄 모르는 영구적이고 쉴 새 없이 발동하는 권력욕이다. 이것은 지금보다 더 큰 힘을 얻지 않고서는 장래 잘살 수 있는 힘이나 방편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산. 명예. 명령권 또는 그 밖의 힘을 위한 경쟁은 인간 관계를 대립. 증오. 전쟁으로 이끌어가기 마련이다. 반면에 안일, 오락에대한 욕망, 죽음. 부상에 대한 공포, 기예 등은 공통의 힘에 대한 복종으로 이끈다. 진정한 기예와 친절의 표시를 모르는 자나 자연의 원리를 모르는 자, 또는 이해력이 부족한 자, 선악의 판단을 몰라서 관습에만 의지하는 자, 평화의 원인을 몰라 한 사람에게만 의지하는 자, 장래를 근심하는 자 등은 자기 이외의 다른 권위를 믿게 되는데 종교가 그 중의 하나이다. 종교에 대하여종교는 인간의 특성으로서 그것은 대개 알려져 있지 않은 원인을 알아내고자 하는 욕망, 또는 장래에 대한 근심에서 나온다. 종교는 사람이 어떤 볼 수 없는 힘이 작용함을 상상하고, 그것을 사람을 공경하듯 대하는 것인데, 이것이 제도화하면 사람들은 폭력에 의한 지배보다 더 잘 복종하게 된다. 참다운 종교는 조국의 법에 대한 신앙이다.종교의 변혁은 불가능한 일에 대한 신안을 강요할 때나 사제들이 종교에 반대되는 일을 할 때, 또는 기적이 없을 때 일어난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사제의 부패나 이교도 철학의 도입, 사제의 세속권 장악 등 이유로 인민의 반항을 불러일으켰다.

사회과학| 2002.03.27| 4페이지| 1,000원| 조회(1,302)

홉스, 리바이어던, 토마스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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