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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Utopia)를 읽고..

시대적 배경토마스 모어(Thomas More)는 1478년 런던의 밀크 스트리트에서 법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 존 모어는 토마스가 13살이 되자 당시 켄터베리의 대주교인 존 모튼(John Morton, 1420-1500)의 집에 들어가 그를 섬기게 한다. 모어는 그의 저작 유토피아에서도 밝히듯이 그의 집에 머물면서 모튼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그의 밝은 성격과 기지는 대부분 이 시기에 형성된 것이라고 한다. 이후 모튼의 권유로 옥스퍼드에 들어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학교를 중퇴하고 법률을 배우게 된다. 법률학교를 졸업 후 모어는 변호사가 되어 아버지를 따라 법관의 길을 걷게 되고, 의회에도 진출한다. 하지만 20살 때 에라스무스를 처음 만난 후 그의 인문주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와는 평생 친구로 지낼 정도로 절친한 사이가 된다. 그리고 그 시기 신앙에 대한 깊은 동경이 있었는지 약 4년 동안 수도원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의 금욕적 이고 절제된 생활은 저작 유토피아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 있으며, 그는 평생 신앙에 대한 믿음과 수도원 생활에 대한 동경을 버리지 못한 것 같다. 이후 의회로 돌아온 모어는 국왕 헨리 7세의 폭정에 반대하였고, 다시 법조계로 돌아가 1515년에 네덜란드와의 통상문제로 인해 국왕의 대사로 네덜란드를 방문하게 되는데, 유토피아는 그가 그곳에 머물면서 쓴 것이라고 한다. 모어는 그의 탁월한 재능과 특유의 밝은 성품으로 헨리8세의 신임을 얻게 되고 1529년에는 영국 대법관의 자리에까지 오른다. 하지만 헨리8세의 이혼문제로 교황과 국왕이 충돌하자 모어는 신앙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못하여 국왕과는 반대편에 서게 되고 관직에서 스스로 물러난다. 이후 헨리가 교회의 수장임을 선언하고 그와 그 아들에 대해 절대 복종을 맹세하는 서약을 강요하자 이에 모어는 교황의 재가 없이는 찬성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감옥에 투옥되고 당시 국왕의 법정 고문이었던 리치의 위증으로 사형을 선고받는다.)모어가 살던 시대는 중세의 기독교적 작한 시민계급은 권력을 획득해감에 따라 전통적 영국 귀족사회에 커다란 위협을 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산업의 발달 초기에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영국사회는 혼란과 갈등을 방치하고 있었다. 특히 유토피아의 등장인물인 라파엘 히슬로디가 지적하고 있듯이 당시 영국은 양모 산업의 발달로 인해 인클로저 운동(Enclosure Movement)이 일어나자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도시로 몰려들었으며 이는 도시의 인구증가, 주택부족, 물가상승, 식량난, 각종범죄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시켰는데 정부는 도시의 빈민과 범죄자에게 가혹한 진압정책으로 일관하여 그들의 생활은 갈수록 억눌리고 피폐해져만 갔다. )집필동기이 시기에 모어는 위와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가진 영국사회에서 도시빈민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에 대해 비판하면서,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들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잔혹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 심한 양심의 갈등, 그리고 그들 빈민층들에 대한 미안함과 강한 연민을 느꼈던 것 같다. 이는 유토피아) 2권의 마지막 부분에 잘 나타나 있는데, 히슬로디의 말을 빌리자면, ‘소위 신사 분들이나 금세공인, 대금업자 또는 요컨대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한다하더라도 국가에 별로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은 유쾌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반해, 가난한 노동자나 마부, 대장장이, 목수나 농부들은 짐승들이라야 겨우 견뎌낼 만한 일을 그것도 그 일이 없으면 1년도 나라가 유지하지 못할 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어찌나 비참하고 가련한 생활을 하는지 차라리 일하는 짐승의 환경이 더 낫고 행복해 보이니 이게 무슨놈의 정의입니까?’) 라고 하면서 ‘부자들은 사사로운 기만적 수단에 의해서 심지어 공공 법률에 의해서 날마다 가난한 자의 일상생활의 일부를 착취해 가고 있는데 이전에는 이 일이 부당하고 옳지 못한 행위라는 알고는 있던 것 같더니, 이제는 이 부당하고 부정한 처사에 정의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심지어 법률의 힘으로 였을 것이다.요컨대, 모어는 그 ‘참을 수 없는’ 영국사회의 수많은 폐단과 부조리 그리고 사람들의 도덕적 타락의 회복을 위해 사유재산제도를 뜯어고치고 유토피아 사람들처럼 금욕적이고 내면의 인격의 쌓는 수도원과 같은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내용 요약유토피아는 히슬로디와 모어, 히슬로디가 인용한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오간 이야기를 대화형식으로 서술한 1권과 유토피아 섬의 이야기를 주제로 하는 2권으로 나뉜다.1권은 모어가 국왕 헨리8세의 대사로 로마 황제를 만나러 가는 중에 피터 자일스의 소개로 라파엘 히슬로디라는 인물과 첫 만남을 가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라파엘 히슬로디라는 사람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항해에 동참하였으며 항해도중 안정된 사회제도 속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유토피아인 들을 만나게 되는 장본인이다.히슬로디라는 인물의 성품에 매료된 모어는 그에게 정치사회에 입문할 것을 권유하지만 히슬로디는 정중히 거절하면서 예전에 그가 영국 추기경과 대법관을 지낸 존 모튼과 어느 법률가 그리고 몇몇 사람들과의 식사도중 오고간 대화를 들려주며 당시 영국사회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밝히며 그가 정치사회에 참가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히슬로디에 의하면 현재 영국사회는 단순한 절도나 경범죄에 대해서 그들이 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근본적 원인은 해결하지 않은 채 그들에 대한 처벌을 사형으로만 일관하는 가혹한 형벌을 부과하는데, ‘이는 마치 잘못한 학생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때리려고만 하는 선생과 같다’) 며 비난한다. 그리고 본래 전쟁이라는 사회악을 위해 존재하는 군대는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며 폐지해야 마땅하며, 부유층의 사치와 낭비, 게으름과 하층계급에 대한 착취에 따른 빈민층 몰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당시 영국에서 양모 값이 오르자 대다수의 부유층이 농경지에 농민을 내쫓고 울타리를 쳐서 양을 방목하게 하는 이른바 '인클로저 운동'의 폐단이다. 농촌에서 쫓겨난 농민들은 가진 것도 없이 도시로 몰려들게 복한 삶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령을 만들고 그 법령을 집행하더라도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는 있지만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는데 그 이유는 한 사회가 소위 경제학에서의 파레토 효율(Pareto Efficiency)) 상태에 다가설 때 어느 한 사회구성원의 후생증대는 다른 사회구성원의 희생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사회악은 소유권이 지속되는 한 여전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다.하지만 모어는 이와는 반대 입장이다. 모든 것이 공유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이익추구에 대한 유인(incentive)이 없으므로 모두가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게을러지게 되며, 재화가 생산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비록 물자를 생산하더라도 그 생산물품에 대한 소유권의 부재로 인해 분쟁과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이에 대해 히슬로디는 모어의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만 자신의 유토피아에서의 경험담을 듣는다면 곧 바뀌게 될 것이라며 유토피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하지만 실제로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저술할 때 2권을 먼저 쓰고 1권을 나중에 쓴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표면적으로 결론은 이미 이 부분에서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한편 2권은 본격적으로 히슬로디가 5년 동안 유토피아 섬에서 생활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모어와 피터에게 들려주는데 유토피아 섬의 지리, 제도, 법률, 도시, 직업, 생활, 무역, 종교, 전쟁, 결혼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한다.초승달 모양의 천연요새를 갖춘 유토피아 섬은 총 54개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같은 언어와 풍속?제도?법률을 가지며 국왕은 유토퍼스 왕이다. 각주의 시골과 도시에 사는 사람은 1년마다 거주지를 상호 교환하고, 국가의 식량생산은 모두 시골에서 이루어지며, 생산에 대한 완전한 정보로 ‘균형생산’이 이루어져 안정된 식량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시골과 도시는 인력지원을 포함한 두 같은 재질과 형태로 만들어진 옷을 입는데 사람들은 다른 옷에 대한 욕심이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옷이 지금의 옷보다 더 실용적이지도 않고 자신에 대해 미적 가치를 높여주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사치나 허영이 없고 집단 내에서는 완전 평등하다. 이 부분을 가만히 읽고 있으면 모어의 수도원에 동경이 고스란히 유토피아로 이어지는 듯 하다.경제적으로 유토피아는 금은의 비축을 위해 제한적으로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폐쇄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다. 생산물은 시장에서 거래되지만 화폐는 존재하지 않고, 모든 물자가 공동소유이므로 재화를 소비함에 있어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는다. 항상 풍족한 생산이 이루어져 필요이상으로 소비하지도 않으며, 또 그럴 이유도 없다. 그리고 그들은 -애덤스미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용가치’가 큰 흙, 돌, 유리와 같은 재료들로는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을 만들고 사용가치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금이나 은으로는 요강이나 죄수의 수갑, 금사슬등 비난과 불명예와 관련된 물품의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금은에 대한 ‘교환가치’를 아예 마이너스로 만들어 버린다. 이는 상당히 흥미 있는 발상인데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기본적으로 유토피아 사회가 다른 사회로부터의 고립과 그 사회구성원에 대한 주입식 혹은 자발적 교육을 필요로 하며, 무엇보다도 인간본성의 미(美)에 대한 추구행위가 배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이다.유토피아의 사람들은 의회의 허가 하에 여행이 가능하지만 여행하는 동안 여전히 노동은 감당해야한다. 그리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기술과 학문에 대한 지적 욕구가 높으며, 육체의 건강과 선한 행동에 대한 마음의 즐거움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는다.그리고 유토피아에서는 범죄자들로 구성된 노예계층이 존재하여 온갖 어렵고 힘든 일을 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예들은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언제든지 열려있다. 유토피아인은 모두가 자비심에 충만해 있으므로 병자들을 극진히 보다.

독후감/창작| 2005.10.31| 6페이지| 1,000원| 조회(629)

토마스, 유토피아, utopia, 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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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론]중국 위안화 환율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중국 위안화 환율정책의 특징과 문제점Ⅰ. 중국 위안화의 잠재력Ⅱ. 중국 환율제도의 변화과정1. 저환율정책2. 세 차례의 환율개혁3. 최근 외환통제 완화 추이Ⅲ. 현재 중국의 환율정책의 특징1. 환율의 안정2. 위안화의 국제화 선언Ⅳ. 현행 제도 유지에 따른 문제점1. 해외압력지속2. 투기적 자본유입에 따른 경기과열과 버블 형성3. 외환보유고의 기회비용4. 중화정책(sterilization)의 한계Ⅴ. 자본시장개방 및 변동환율제도 도입의 어려움1. 고정이자율제도2. 부실채권문제3. 취약한 증권시장4. 왜소한 외환시장 및 단기금융시장의 미발달Ⅰ. 중국 위안화의 잠재력2002년 봄, 중국 정부는 ‘유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1999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먼델 교수를 초청하여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중국의 미래 전략’이란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강연에서 먼델 교수는 “중국이 앞으로도 경제 발전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선 자본시장 개방이 반드시 필요하며, 따라서 위안화의 국제화는 피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먼델 교수는 위안화의 국제화 실현이 가장 적합한 시기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라고 충고하며 아시아의 공통 통화로서 위안에 거는 기대를 내외에 강하게 피력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위안과 유로가 절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2005년 현재, 중국 위안화의 잠재적 힘은 세계에서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른바 3년 전 먼델 교수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는 중이다. 세계 투자가들의 이목이 중국에 쏠리게 된 것은 이미 오래 전 얘기이고,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해외자본의 직접투자처로서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고, 2002년 이미 해외로부터의 대중국 투자는 5백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또한 중국경제는 매년 30%가 넘는 수출신장률을 보였으며 지속적으로 7%내외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적어도 외적으로는 강건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위안화가 평가절상압력은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었다. 1955년 3월 1일부터 1971년 12월까지 공정환율(公定換率)은 1달러당 2.46위안을 유지하여 변화가 없었다.)외화시기달 러환 율조정폭(%)1950. 3. 13.4.20-1950. 7. 1.3.75-10.711950. 7. 8.3.60-4.001950. 7. 26.3.600.001950. 8. 7.3.50-2.781950. 9. 5.3.22-8.001951. 5. 23.2.23-30.75 환율단일화 전의 환율조정 (元/US$)(주 : 구인민폐 1만 위안을 신인민폐 1위안으로 환산하였음)2. 세 차례의 환율개혁① 1차 환율개혁개혁?개방이 시작되면서 환율제도에도 변화를 가하기 시작하였는데, 1979년 8월, 국무원은 「대외무역을 적극 발전시켜 외환수입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서 정부는 1981년부터 대외무역에 대해 내부결제환율(內部決濟換率)을 적용한다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즉,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무역거래와 무역외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을 달리하는 이중환율제도(dual exchange rate system)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그 가운데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공정환율은 국내외 소비재가격의 변화에 연동시켜 해외교포로부터의 송금, 여행경비, 재외공관의 경비, 중국주재 외국공관의 경비, 출국자 경비 등 일체의 무역외수지 환전에 적용하고, 내부결제환율은 적당한 이윤을 가산한 외화획득 비용에 연동하여, 무역수지 결제에 적용하였다. 즉,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무역거래시 달러당 2.80위안으로 고정된 내부결제환율을 적용하였고, 무역외거래시에는 달러당 1.5위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공정환율을 채택하여 운영하였다.② 2차 환율개혁이중환율제도 도입 이후 내부결제환율은 한 번도 조정을 하지 않았음에 비해 위안화의 공정환율은 점차적으로 평가절하되어 두 환율간의 차이는 축소되고, 결국 내부결제환율수준과 비슷해져갔다. 게다가 내부결제환율이 간접적으로 수출보조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도를 채택하여 운영하였고, 1994년 이후 단일환율제도로 변경한 이후에도 여전히 정부 개입에 의해 외환통제를 강화하였다. 지난 몇 년간 위안화는 달러당 8.277～8.280위안화 사이에서 거의 고정되었다.그러나 정국정부는 WTO 가입 이후에 위안화의 안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외환통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환율의 변동폭이 0.3% 이상 벗어나는 현상이 이십여 차례 이상 발생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외환통제관리를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WTO 가입 이후의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적인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1996년 3월 이후 4개 도시(상하이, 광둥성, 랴오닝성, 장쑤성)에서 외국투자기업의 태환에 대해 규제가 완화되었고, 외국기업들은 외환관리국의 허락 없이도 특정 은행에서 자유롭게 태환을 할 수 있게 되었다.본격적인 외환통제 완화는 1996년 12월에 WTO 가입국의 의무이행사항으로 요구되는 IMF 8조항을 중국이 인정함으로써 이행되게 되었다. 이로써 기업이 수출로 획득한 외환을 위안화로 환전하고 수입에 필요한 외환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그렇지만 정부가 승인한 특정 외환거래은행에서만 외환거래가 가능하고 경상계정의 외환거래의 경우, 수출대금을 반드시 환전하거나 외화예금을 강요함으로써 여전히 중앙은행이 집중적으로 외환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자본계정의 외환거래는 사전심사와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시기주요 특징 및 변동 사항계획환율제도‘49～’78년?일괄적인 수지관리, 집중관리 및 통일관리 원칙?70년대 이전에는 환율변동이 없는 고정환율제이중환율제도‘79～’84년?공식환율은 외자유치나 관광관련 거래에 적용?‘81년부터 수출촉진과 수입억제를 위해 무역거래에는 내부결제환율을 적용환율 단일화‘85～’86년?공식환율의 평가절하로 환율 단일화 실현이중환율제도‘87～’93년?기업간 외환거래를 통한 조절환율과 정부가 정하는 공정환율의 이중환율제도 운영?무역의 대부분이 조절환율을 통해. 수출경쟁력 유지무역수지의 경우 1999년 이후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압도하고 무역수지 흑자폭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WTO에 가입한 2001년 무역수지 흑자폭은 1998년 대비 1/2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GN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할 때 최근의 수출감소추세는 국제수지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만약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지 못한다면 고도성장에 가려진 중국경제의 잠재적인 사회문제가 표면화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수출은 중국경제성장과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ㄷ. WTO 가입 효과 극대화만약 WTO 가입에 따른 관세율 인하로 수입수요가 급증한다면 무역흑자폭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적자로 반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한다면 환율불안을 초래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출이 일어날 수 있고, 이는 경제성장을 위협할 것이다. 즉, WTO 가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위안화 환율의 안정이 필수조건이다.ㄹ. 은행공황 및 금융위기 방지중국의 각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20～25%에 달해,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한국의 은행 부실채권에 못지않다고 한다.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주로 은행업이 아직 개방되지 않았고 인민폐의 자유태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실채권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면, 저축자들은 은행체계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은행체계는 외국 투기꾼들에 의해 공격당할 위험이 있고 이러한 위험은 금융시장의 대외개방 정도가 높아질수록 더욱 커지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다면 중국에서 은행공황과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중국의 경제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2. 위안화의 국제화 선언중국은 2002년 6월, 유럽을 무대로 화려하게 출발한 유로에 대항이라도 하듯 《인민일보》 지면을 써서 ‘차이니즈 달러’ 구상을 발표하였다. 이 구상에 따르면 차이니즈 달출입시장으로서 미국의 요구와 압력을 계속 무시하기가 어렵다.) WTO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상 미국, 유럽 등의 불공정 무역 제소 움직임도 중국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테일러(Taylor) 미 재무부 차관이 지난 2월 중순 위안화 환율제도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기술적 세부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언급한데 대해 중국인민은행은 위안화 환율결정시스템을 개선한다는 종전입장에서 개혁을 적극 추진한다는 전향적 자세로 전향하는 등 중국이 해외의 압력에 의해 현재의 환율 제도를 계속 고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게다가 중국이 WTO 가입 당시 제시한 “2006년 금융시장 개방” 조건 역시 제도 개편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위안화에 대한 미국?EU와 중국의 입장 차이)2. 투기적 자본유입에 따른 경기과열과 버블 형성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하지 않으면 경상수지 흑자와 투기적 자본유입이 지속되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무분별한 대출 증가, 자산가격 상승, 과잉투자, 부실채권 증가에 의하여 금융부문이 왜곡되고 경기과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미 이러한 증거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정책당국도 부실채권 증가, 과잉투자 및 낭비적 중복투자 해소가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다.2004년 상반기의 경우 은행 과잉대출로 국내여신이 GDP 대비 38% 상승했고, 금융기관의 총대출은 5,250억 위안화로 전년 동기비 71% 증가하였다. 통화 공급(M2)은 2001년부터 2004년 말 사이에 60%이상 증가하였고, 2004년 평균증가율은 15%이상이다. 이러한 대출증가에 따라 2004년 말 자동차 판매는 82% 증가하였으며, 최근 상해를 비롯한 동부 해안도시에 대한 부동산 버블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중국당국은 부동산 투기 진정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2004년 말까지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하였고, 투자의 GDP 비중은 42%에 이르렀다.한편 중국은 막대한 부실채권으로 금융부문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경영/경제| 2005.10.31| 11페이지| 1,000원| 조회(1,986)

중국환율, 중국환율제도, 위안화정책, 중국환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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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신행정수도이전 특별조치법 위헌 판결 결정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

신행정수도이전 특별조치법 위헌 판결 결정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이전 특별조치법 위헌 판결로 사실상 정부의 신행정수도이전 건설계획은 전면 무산되었고, 신행정수도 이전지역으로 예상되었던 충남 공주?연기군 일대의 지역주민과 해당 지역에 투자를 계획 중이었던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일주일간 공주?연기지역의 아파트에 대해 분양을 포기하거나 미달되는 사태가 속출하였으며, 분양을 계획하고 있던 건설업체측에서도 향후 아파트 공급물량을 약 1만 5000가구정도 감소시킬 것이라 하고, 지가 역시 위헌판결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하지만 표면상으로는 건설경기 위축과 심리불안으로 인한 투자 감소가 즉각적이고 대대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그간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따른 투기거품이 일시에 가라앉는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정부 및 민간연구단체는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비용이 대략 47조에서 많게는 100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이와 같은 엄청난 비용규모는 한동안 거품이 가라앉고 있던 부동산 시장을 들뜨게 만들었고, 침체되어있던 건설업계를 흥분시키기에는 충분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이전 위헌판결은 그런 투자 기대감을 한순간에 터뜨려버림으로써 건설업계와 해당기업의 증시는 거품이 가라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고 있다. 물론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이 발표나자마자 발 빠르게 투자를 감행했던 기업이나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그 충격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손실과 비용을 수반할 것이다. 하지만 건설업체를 비롯한 대다수의 투자업체들은 정부가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2007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정부발표 및 각종 연구 자료에서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 의해 이전지역이 발표가 된 이후에도 정부의 향후 움직임을 보면서 실행에 옮기려고 하거나 혹은 불확실성으로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구상중이거나 준비 중이었지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드는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위헌판결의 타격은 이러한 대다수 기업에 대한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 측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애초에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실제로 그 추진 계획이 어느 정도 본격적인 설계단계를 지나지 않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위헌판결결정이 났다고 해서 당장에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부 역시 판결여부에 상관없이 국가균형발전계획의 기본목표 아래 어떤 식으로라도 해당지역에 개발계획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므로 그 경제적 효과는 앞으로 더 지켜보아야 할듯하다. 다만 그간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하여 벌어졌던 각종 국론분열 양상과 사회통합의 갈등으로 야기된 문제점은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하였을 때 모두 매몰비용(sunken cost)이 되어 버림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자원의 낭비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이처럼 비록 위헌 판결이 지금 당장 경제전반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지라도 정부의 입장이 행정수도이전에 버금갈만한 사업(기업도시 혹은 행정타운 건설)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에 반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경기침체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계획대로 소비와 투자가 살아날지는 의문이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은 세계평균수준인 5%대를 못 미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국의 경제적 침체는 국내총생산의 약 2/3이상을 차지하는 소비와 투자가 카드문제와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정부는 이러한 경기침체를 타개할 목적으로 얼마 전부터 소위 ‘한국판 뉴딜정책’(종합적투자계획)을 고려 중에 있는데 신행정수도이전계획도 그것의 기본 목적에 부합되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은 그간 경기침체의 책임을 떠맡아온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경기를 부양시켜야한다는 압박감을 가중시켰고, 비록 신행정수도 건설은 위헌판결이 났지만 정부는 기존의 국가 균형발전계획 의지를 강력히 표명함에 따라 행정수도가 아닌 기업도시(민간복합도시)의 건설 혹은 행정타운을 설립하는 식으로 기존의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복합자족도시로서 기업이 투자 계획을 갖고 직접 도시를 개발한 뒤 상당수 인력과 자본을 기업도시로 직접 이전해 가는 형태로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 질 경우 기업의 투자의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부역할 및 지출의 확대는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경영/경제| 2005.10.31| 2페이지| 1,000원| 조회(293)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수도이전, 경제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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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외국자본 국내은행산업 진출영향 시사점

Ⅰ.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출 추이와 현황외국자본의 국내 금융 산업에 대한 진출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당시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부족한 자금을 외자로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고 주식?채권시장의 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의 국내기업 M&A를 전면 허용하는 등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외자유치책으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말 19억 달러에 불과했던 국내 금융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누적금액이 1999년 말 76억 달러, 2002년 말 104억 달러로 급증하게 되었다. 은행산업도 외환위기 이전 4%로 제한되어 있던 지분한도가 외국자본의 경우 금감원 신고 하에 10%이내에서 주식소유가 가능해졌고, 10%, 25% 및 33%초과분에 대해서도 금감위의 승인을 전제로 보유가 허용되면서 외국자본의 은행업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1999년 12월 뉴브리지 캐피탈이 제일은행 지분의 51%를 매입하면서 경영권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자본의 진출이 최초로 시작되었다. 2000년 11월에는 칼라일-J.P.모건 컨소시움이 한미은행 지분의 36.6%를 인수하였고, 2003년 10월에는 미국계 구조조정 펀드인 론스타가 코메르츠은행 및 수출입은행의 지분매입과 신주인수를 통해 51%의 지분을 확보 외환은행을 인수하였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칼라일-J.P.모건 컨소시움의 주식 매도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씨티은행과 SCB(Standard Chartered Bank), 싱가포르의 테마섹 등이 인수전을 벌였고 결국 씨티은행의 한미은행 인수가 확정되었다. 씨티은행은 기존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에 따라 한미은행 지분 전체를 인수해 100% 자회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1차적으로 상장지분의 80%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4월말까지 공개매수를 추진하여 97.5%의 지분을 확보하였고 절차를 밟아 자회사전환 및 상장폐지를 추진할 전망이다. 그 밖에 직·간접투자를 모두 포함한 외국인 지분율을 살펴보면 신한지주, 하나은행은행을 인수한 스페인 2번째 은행인 Banco Bilbao Vizcaya Argentaria(BBVA)는 2000년 6월 당시 최대 은행인 Bancomer 은행을 인수 합병, 2001년 5월 씨티그룹은 멕시코 2위 은행인 Banamex 은행 지분 100%를 인수한 후 Citi Mexico와 합병, 2002년 영국의 HSBC는 Bital은행의 지분 100%를 인수함으로써 멕시코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총자산 기준으로 1999년 말 30.9%에서 2003년 말 83%로 급등하게 되었다. 2003년 말 멕시코 6대 은행 중 멕시코 자본의 은행은 Banorte 은행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며, 외국계 은행들은 자본 확충, 수익성 위주의 경영, 신용등급 상승 등 외견상 상당히 건실한 것으로 보이나 상장 폐지에 따른 경영투명성문제, 국가차원에서 자원배분 역할 문제 등 금융주권 상실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2) 외국자본의 산업진출 결과 - 실물경제 도움 미미멕시코의 실물경제는 페소화 위기에서는 빠르게 벗어났지만 2001년 미국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부진해지면서 현재까지도 경기침체의 늪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3년 이후 미국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주된 원인은 대미수출 부진에 따른 제조업 분야의 경기 실종, 중국제품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리적 인접성과 저임금은 더 이상 멕시코만의 경쟁력이 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경기 실종은 다시 고용악화 및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이어지면서 내수침체를 유발하는 악순환 지속시키고, 이러한 가운데 멕시코 경제를 반영하는 페소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절하되었다. 이렇게 침체된 경제여건속에서도 수익성과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외국계 멕시코 은행들은 신용카드 대출 확대, 소비자금융, 모기지 시장 진출 등 소매금융에 주력함으로써 어려움에 직면한 제조 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멕시코 실물경제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2. 영국 사례 분석(긍융시장이 빠르게 발전한다. 선물, 옵션, 스왑 등 여러 신종 금융상품이 개발되고, 마케팅, 리스크관리, 상품개발 등 선진 금융기법 축적되며, 금융감독기법，관련금융법규 등 금융 인프라가 선진화되는 결과를 이루면서 런던은 유럽금융의 중심지로 자리를 궂히고 일본에게 내준 세계 2위의 금융시장 지위를 회복한다. 런던은 비록 총규모 면에서는 뉴욕에 이어 세계 2위의 금융시장이지만 외국주식트레이딩, 국제본드발행과 유통, 외환딜링, 해상 및 항공 보험, 역외 은행대출 등에서 세계 1위의 자리를 굳히고 있다. 이러한 런던금융시장의 발달은 에딘버러, 글래스고, 맨체스터, 버밍엄, 브리스톨, 리즈등의 주요도시를 자국내 금융센터로 자리매기는 효과를 가져왔다. 2003년 3월 영국 내 은행은 모두 686개로서 이중 외국계은행은 287개(사무소까지 포함할 경우 447개), 자산규모로서 외국계가 2003년 8월 기준 52%를 차지하고 있는 한편 냇웨스트, 바클레이즈, 로이즈, 미들랜드 은행 등 영국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은행산업이 거대 그룹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처럼 영국은 금융 서비스 수출 면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2002년 중 영국의 금융서비스 순수출은 보험(6,922￡m), 은행(3,189￡m), 증권딜러(3,080￡m) 등 총 17,842(￡m)의 금융 산업의 발전과 이에 따른 금융수출은 금융서비스 부분 비상품 수지의 흑자에 61%(2002년 기준)수준이며, 2001년 기준 금융서비스 흑자규모는 스위스의 $7.8bn, 미국의 $6.3 보다 훨씬 큰 $18.7bn로 세계1위로서 금융수출은 영국의 대외수지 개선에 가장 큰 기여대외수지를 개선시키면서 영국 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게다가 금융 산업은 2002년 영국 GDP의 5.3%를 차지하고 있고, 법률, 회계, 컨설팅 등 금융과 연관된 서비스 부분을 합하면 영국 GDP의 8.3% 수준이며, 2003년 3월 104만 명 고용효과를 창출했다.3. 두 사례의 시사점외국자본의 진출이 멕시코 및 영국의 에 변화를 가져다주었다.두 번째 파급효과는 지배구조의 개선이다. 외환위기 이전 은행의 경영진에 대한 인사는 불투명하며 파행적으로 이루어졌고 부당한 여신에 대해서도 책임이 부과되지 않았다. 선진국의 경우 사외이사 중심의 지배구조로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긴 반면 국내은행은 주주의 이익보다는 공익이라는 명목 하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위해 은행의 주체성을 포기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외국자본의 유입과 금융개혁을 위한 노력으로 은행권은 책임경영체제의 도입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했고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운영과 감사위원회제도와 같은 선진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도입하였다. 경영층에 대한 평가도 각종 재무비율에 연동되는 성과지표를 도입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였다.마지막으로 신용평가를 비롯한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외국자본의 유입에 따른 영향이다. 신용평가 및 리스크관리라는 용어조차 생소했던 국내은행은 외국자본의 진입과 함께 체계적인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대출기업에 대한 사전적 조기경보시스템을 적용하여 부실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구조조정을 유도함으로써 부실채권의 발생과 이에 따른 충당금 적립부담을 최소화하였다.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도 대기업 일변도에서 중소기업과 가계대출의 비중을 늘리는 등 운용자산의 편중현상을 개선하였고 위험회피기법을 동원하여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에 의한 수익성 변동을 줄였다. 또한 차주의 신용등급에 바탕을 둔 신용평가 모형개발, 여신 심사 시의 합의제 도입, Credit review의 강화 및 관련 전산시스템을 정비하고 조직구조를 개편하였다. 여신심사 기능의 효율화를 위해서 개별 여신업체에 대한 신용정보를 축적하고 주기적인 업체 신용등급 Review로 신용평가시스템의 실효성을 배가하였다.2. 지표분석에 따른 실질적 파급효과외국자본의 유입에 따른 실제 변화를 외국계 은행과 국내은행으로 구분하여 운용 및 조달 그리고 수익성, 건전성 등의 주요 지표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운용 및 조달 평가국내에 진출한 외국계은행의 경우 독자적4.92.21.9-17.9한미13.79.02.71.11.6-12.1외환18.010.33.62.92.4-15.6제일29.910.410.52.21.5-28.4자료 : 은행경영통계/하나경제연구소(3) 수익성 평가은행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ROA나 ROE 추이를 보면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자산운용과 자산건전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상각으로 국내은행 보다 우월한 점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SK글로벌에 대한 여신과 신용카드채권의 부실이 적음에도 국내은행에 비해 저조한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은행과 전략적인 차별성이 없고 신규 수익원의 발굴 또한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자본의 적정성도 외국계은행과 국내은행 모두 10%이상의 양호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너무 높은 자본적정성비율은 자본의 효율적인 활용과 상반된다고 보면 외국계은행과 국내은행 모두 적정한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수익성지표 추이 (단위:%)1998(A)19*************22003(B)ROA국내은행-3.5-1.3-0.60.80.60.2외국은행평균-4.0-2.0-0.50.60.4-0.1한미0.40.3-1.60.70.80.1외환-2.0-2.0-0.90.50.2-0.4제일-9.1-3.51.20.90.40.0ROE국내은행-48.1-20.3-11.616.112.04.0외국은행평균-69.5-34.6-13.715.09.8-3.4한미7.64.5-37.716.017.22.9외환-36.5-38.8-28.614.16.6-10.0제일-138.9-52.926.815.26.3-0.8자료 : 은행경영통계/하나경제연구소Ⅳ. 정책적 시사점)1. 국내은행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높은 지배율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시장점유율은 30%에 달함으로써 주요 선진국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지배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대부분 남미와 동유럽에 편중되어 있으며, 경제가 안정된 대부분 주요 선진국의 경우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점유율이 10%대를 나타내고 있다.다.

경영/경제| 2005.10.31| 10페이지| 1,000원| 조회(1,136)

은행산업, 외국자본, 국내은행, 자본진출, 외국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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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금융위기 관리와 예금자보험제도의 역할과 성과

목 차Ⅰ. 서 론1. 예금보험제도의 개요Ⅱ. 금융위기 관리와 예금자보험제도의 역할과 성과1. 예금자 보호 및 예금시장 안정2. 부실책임규명과 시장규율정착Ⅲ. 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예금보험제도에 내재된 역기능2. 개선방안Ⅳ. 예금보험제도의 향후 과제1. 예금보험기금의 자생력 제고2. 위험관리기능 강화3. 정리 및 회수의 효율성 제고Ⅴ. 결 론참고 문헌Ⅰ. 서 론1. 예금보험제도의 개요(1) 예금보험제도의 정의와 세계현황예금보험제도(Deposit protection system / Deposit insurance system)는 예금자보호제도로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예금을 예수받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부실경영이나 파산 또는 급작스러운 예금인출사태(bank-run)등으로 인하여 예금지급불능사태와 같은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관(예금보험공사)이 각 예금액의 일정액을 대신지급해주는 금융안전망장치를 말한다. 이때 예금대지급의 범위는 예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되며 이 제도의 취지는 퇴출은행의 예금자에 대하여 예금대지급을 해줌으로써 예금자의 손실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시키고 전체 금융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데 있다. 예금안전망 역할은 최종대부자기능, 예금보험기능, 건전규제감독기능을 포함한다.)예금보호제도를 도입한 국가의 대부분은 금융기관의 대량파산을 경험하였거나 금융자유화에 따른 금융안전성의 저항을 대처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현재 주요국중 68개국이 명시적으로 예금보호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국가에 따라 운영주체, 보호대상예금, 보험료율, 예금보호한도등의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예금보험제도가 정부 및 중앙은행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독일 등 몇몇 나라들의 경우 민간기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보호대상은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을 기본으로 하고 세부적으로 국가간에 차이가 있다. 예금보험기금의 조달에 있어서는 58개국이 기금운영방식을 채택하여 사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고금융기관 퇴출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율을 제공함으로써 부실에 따른 손실축소와 관련자 손실분담원칙을 적용하여 납세자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있다. 그리고 안정적인 예금보호를 통해 금융위기의 발생가능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자율화와 경쟁여건의 조성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Ⅱ. 금융위기 관리와 예금보험제도의 역할과 성과)1. 예금자보호 및 예금시장 안정금융기관의 파산시 대량인출사태를 방지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고 선의의 피해자인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금을 대지급 해주는 것은 예금보험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다. 금융위기 이후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가 이루어지면서 예금자 보호는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졌다. 부실금융기관이 퇴출될 때는 예금자들에게 예금을 대지급하였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금융기관의 정리에 있어서는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한 금융기관에 이전하고 그 부족분(부채-자산)에 대하여 출연이나 출자를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였다. 또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출자나 자산매입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금융기관의 재무상태를 건전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한다.예금보험공사는 2001년 6월말 현재 종금 18개 기관, 증권 4개 기관, 금고 59개 기관, 신협 180개관 총 261개 기관에 대하여 19조 9,581억원의 예금을 대지급하였으며 이의 혜택을 받은 예금자수는 2001년 3월 현재 117만명에 달한다. 또, 계약이전에 따른 출연을 통해서는 1998년 6월에 5개의 퇴출은행에 대해 11.1조원, 1998년 8월에 5개의 보험사에 대해 1.6조원, 2000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의 종금사에 4.9조원을 지원하였다. 금융권별 예금대지급 현황(2001년 6월말, 단위: 억원, ( )은 금융기관수)구분종금증권금고신협합계예금대지급122,162(18)144(4)58,121(59)19,154(180)199,581(261)자료: ‘공적자금관리백서’, 2001. 8.한편, 예금대지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적정 예금보호한도 수준이다. 예금보호의 한도는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방식으로 P&A나 비폐쇄형(OBA)방식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비부보예금자들도 보호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후 1992년 연방예금보험공사개선법(FDICA)을 제정함에 따라 비부보예금자를 보호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였다.2. 부실책임규명과 시장규율정착금융위기 이전에는 ‘금융기관은 망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금융기관의 경영자는 고위험 투자안에 무분별하게 자산을 운영하였고, 주주나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자들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만연된 바 있다. 감독기능의 소홀로 금융기관의 잠재된 부실이 누적되어 왔으며 금융위기는 이와 같이 누적된 부실들을 현실화시켰을 뿐이다.예금보험공사는 자금지원의 대가로 구조조정을 통하여 부실금융기관들을 퇴출시킴으로써 이러한 부실의 연결고리를 끊고 도덕적 해이문제를 완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장 규율을 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을 지원해 준 금융기관에 대해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MOU)를 체결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감독함으로써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사후적으로도 부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영진 및 임직원에 대한 감독 및 조사를 실시하여 책임추궁을 하여왔다. 또한 공적자금의 지원시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구노력을 요구함으로써 향후 금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를 하였다.결국 예금보험제도는 직접적으로는 금융기관 경영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방지하여 장기적으로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자본배분기능을 효율화함으로써 국가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특히 부실책임에 대한 응징으로 금융기관 경영진의 무책임한 여신관행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며 금융기관의 여신기업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되어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의 개선과 함께 강력한 보완기능F와 세계은행(World Bank)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많은 나라들이 1980년대부터 IMF와 세계은행의 자문 프로그램에 따라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선해 왔다.에 제시된 역기능 최소화를 위한 예금보험제도 구축 가이드라인은 IMF의 자료를 중심으로 FSF)와 ESFRC)의 일부 권고를 반영하여 정리한 것이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최선책은 부분보장제도와 적기시정조치를 도입하고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예금보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역선택 문제 해결의 최선책은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차등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대리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예금보험제도를 구축하고, 예금보험기구의 이사회에 부보금융기관의 대표를 배제하며, 관련기관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백히 정의하고, 그 기관들 간의 긴밀한 협조와 원활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역기능의 최소화를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구축 가이드라인역기능보험부실의 원인역기능을 최소화한 모범사례도덕적해이- 예금자가 건전(거래) 은행의 선정에 태만- 예금보험제도의 투명성 부재 (예: 보장한도, 또는 부보금융기관의 정보)- 법에 의해 명시화된 예금보험제도- 부분보장제도 실시- 부보대상예금의 범위 명시- 적기시정조치의 도입- 신속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역선택문제- 예금보험제도의 자율적 가입- 일률적인 보험료 부과- 예금보험제도의 의무가입- 위험 연계 차등보험료 부과대리인문제- 정치적 포획(political capture)- 규제적 포획(regulatory capture)- 기금 부족으로 인한 예금보험기구의 정리업무 지연- 예금보험기구와 감독기관 사이의 이해상충-독립된 신뢰성 있는 예금보험제도 구축- 예금보험기구의 이사회에 부보예금기관의 대표 참여 금지- 예금보험기구, 감독당국, 중앙은행의 역할, 책임 및 협력과 정보공유 명문화- 적정수준의 예금보험기금 확보Ⅳ. 예금보험제도의 향후 과제)1. 예금보험제도의 자생력 제고기금관리의 궁극적 목표는 기금이 자생력을 확보하 기금의 유동성과 안전성은 기금운용에 있어 수익성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 때문에 효율적인 기금운용관리를 위한 세부지침이 필요하다.) 특히, 고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및 부실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예금보험기금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기금의 자생력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상적인 예금보험기금과 구조조정기금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분리된 구조조정기금은 정부가 주요한 책임을 지는 반면 예금보험공사는 구조조정기금을 관리하는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구조조정기금은 정부, 부보금융기관(차등보험제도에 의해 부과), 현존하는 예금보험기금에 의해 조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위의 각 부담주체들이 언제, 얼마나,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하는 손실분담원칙이 결정되어야 한다. 손실분담 원칙의 한 예로써 당초의 예금보험한도(2천만원)내의 지출은 예금보험기금에서 책임지는 반면 예금보호한도 초과비용과 출자비용은 구조조정기금에서 분담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둘째, 예금보험기금의 목표 규모를 미리 결정하고 계속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금의 적정 규모는 금융기관의 파산 가능성, 예상 손실규모, 위기시 보완적인 자금조달수단의 가용성, 그리고 정부가 유지하길 원하는 예금보험기금의 신뢰성 및 자생력의 수준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예금보험기금의 목표규모가 클수록 기금의 자생력은 높아진다. 예금보험제도의 신뢰성을 빠르게 회복하려면 예금보험기금의 목표규모를 높은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기금의 목표 규모가 높을 수록 보험료도 높아지며 이는 부보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결국 당해 금융기관의 주가하락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금융기관 주식 매각을 지연시키거나 주식매각 수입을 감소시킬 것이다.2. 위험관리기능 강화위험관리의 목표는 금융기관이 부실화되기 이전에 위험요소를 사전적으로 파악하여 적절한 위험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험기금 손실을 최소화

경영/경제| 2005.10.31| 13페이지| 1,000원| 조회(670)

금융위기,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호, 예금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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