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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프뢰벨의 교육이론을 읽고 나서

프뢰벨의 교육이론을 읽고 프뢰벨의 생애에 대해서 간단히 서술할까 한다. 1782년 4월 21일 독일의 튀링겐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목사의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가 있었으나 깊은 영향을 받지 않고 외로운 청소년기를 보냈다. 11세부터 15세까지 개신교의 지역 교회 관리인인 목사 아저씨 댁에서 지내, 이 시기에 부모보다 아저씨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여기서 인터넷 검색으로 나온 내용은 아저씨이지만 교재에는 큰 외삼촌인 호프만으로 쓰여져 있다.하지만 이렇게 큰 영향을 준 큰외삼촌은 1805년에 사망을 한다. 이후 8월에 스위스의 이페르텐으로 페스탈로치를 방문하여 2주일 동안 체류하며 페스탈로치의 위대함을 보게 된다. 페스탈로치와의 만남은 프뢰벨의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청소년기에 프뢰벨의 정신적 버팀목이었던 큰외삼촌 호프만이 있었다면 남은 생의결정적인 전화점은 페스탈로치가 큰 영향을 끼쳤다 봐도 무관할 것이?.특히 어린이 심리하고가 유아교육에 관심이 남달랐던 프뢰벨의 인생의 반려자였던 부인 헨리에타는 1839년에 사망한다. 헨리에타의 죽음은 단순한 배우자의 죽음이라 보다 프뢰벨에게 있어서 엄청난 고통과 사상을 이해해주던 가장 신실한 친구가 사망한 것과 같았다.이후 프뢰벨은 놀이와 작업 교육소를 어린이 동산이라 부르고 인쇄기념 44주년 기념에 ‘일반 독일 유치원’이라고 이름 붙여 창립 기념식을 개최한다. 하지만 프뢰벨의 유치원 1851년 프로이센정부는 오해로 인해 유치원 금지법을 발표하게 도니다. 그가 사망한 후 8년 뒤 어린이동산의 금지령이 프로이센정부에 의해 해제되고, 오늘날 전 세게에 유치원이 확산되었다.프뢰벨의 교육사적 의의와 후세에 끼친 영향으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본다면 첫째, 유치원의 창시자이다. 프뢰벨에 의하면 유치원 아동시대의 ‘자유공화국’으로 유치원의 목적은 성인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잘못 이해된 자유의 무법학교로부터 진실한 학교를 수하는 것이다.둘째, 유치원의 전신인 1839년 장난감 중심의 ‘유아교육 지도자 강습소’를 개설하여 유아 40명을 모아 ‘조그마한 어린이 작업소’를 만든 것이 유치원의 전심이 되었다.셋째, 교수의 기본원칙으로서 사회화의 의의를 인정한 최초의 교육사상가이다.넷째, 자기표현의 활동을 중시한 것으로 아동교육에 있어서 유희의 본직적요소와 자기활동을 중시한 점이 교육에 공헌하였다. 그리하여 프뢰벨이 창설한 유치원이 미국 공립유치원의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이탈리아 여류교육가 M.Montessori의 ‘아동의 집’ 창설에 영향을 주었다.프뢰벨의 교육이론에 관한 연구는 수용과 비판이라는 두 측면에서 동시에 이루어져 왔다. 프뢰벨의 교육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키려고 한 학자들은 프뢰벨 교육이론에서 신비주의적 측면은 도외시하고, 아동의 유희적 관심에 기초를 둔 자발적 활동의 발달과 아동에 대한 프뢰벨의 사랑에서 우러나온 교육방법상의 통찰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그러나 프뢰벨의 교육이론을 비판한 사람도 있다. 그 사람은 듀이이다. 프뢰벨의 교육이론에 대한 듀이의 비판은 프뢰벨은 아이의 타고난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았으며, 아이들에 대하여 연구하도록 사람들을 종용하였으며, 이러한 것은 현대교육에서 성장의 개념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을 가져오는 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였다. 그러나 발달에 관한 프뢰벨의 설명방식, 그리고 발달을 촉진하는 교육방법에 관한 그의 생각은 그가 발달을 개성의 잠재적 원리의 자연적 발현으로 생각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이다. 프뢰벨은 성장은 성자이요, 발달은 발달이라는 점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했고, 올바른 의미에서의 발달 대신에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임의적이고 외부적인 강요에 의한 통제식 교육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프뢰벨의 교육이론을 수용한 사람과 듀이가 프뢰벨의 교육이론을 파악하고 있는 관점의 차이는 상징이다. 프뢰벨의 교육이론에서 상징을 도외시한 사람들은 본성과 양육을 사실적 관계로 파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상징을 부각시킨 듀이는 프뢰벨의 교육이론을 양육의 측면에서 파악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프뢰벨의 교육이론을 수용한 사람들은 과연 양육과 본성의 관계를 올바르게 파악하였는가, 듀이는 프뢰벨의 교육이론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비판하였는가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 점에 비추어 프뢰벨의 교육이론에서 양육과 본성의 관계를 파악하고, 파악된 관점에 의해서 프뢰벨의 교육이론을 재해석 해 볼 필요가 있다.

독후감/창작| 2006.11.22| 2페이지| 1,000원| 조회(440)

발달, 듀이, 교육방법, 프뢰벨, 교육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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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교육기획에 관한 고찰

◎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교육기획의 개념2. 교육기획의 목적과 기능3. 교육기획의 유형4. 교육기획의 원칙과 과정5. 교육기획의 실제Ⅳ. 결론※ 참고문헌Ⅰ. 서론교육의 기초단계는 교육기획이다. 교육을 행함에 있어 교육을 기획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순서이자 올바른 기획이 올바른 교육을 행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기획은 사회가 점점 조직화되면서 조직의목표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단계로 자리 잡고 있으며, 올바로 기획되지 않은 일은 제대로 수행될 수 없다. 국가, 기업, 단체 등 많은 조직이 효율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기획을 하고 있다.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교육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려면 기본적으로 교육기획이 제대로 이루어 져야한다.기획의 원칙, 원리, 분류 등 많은 이론이 있고, 시대는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교육기획이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니다.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의 교육이 세계의 시대 흐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기획이 그에 발맞추어 짜여져야 할 것이다.여기에서는 교육기획의 개념과 특징, 교육기획 과정을 알아보고 실제 교육기획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Ⅱ. 본론1. 교육기획의 개념기획(planning)은 계획을 하는 과정을 말하며 계획(plan)은 기획의 결과로 나타나는 산물이다.교육기획이란 미래의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즉, 교육기획은 현상에 대한 분석과 미래에 대한 예측을 기초로 하여 타당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전략과 활동계획을 수립하는의식적인 과정인 것이다. 교육기획의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살펴보기 전기획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기획은 행정과정의 한 요소로 보느냐 또는 정책에 선행하는 조직활동의 전체적 구도로 보느냐 등 어떤 차원에 보느냐에 따라 그 개념의 뜻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행정과정자의 굴릭(L. Gulick)은 기획이란 “설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되이야기하였다.또한 김종철은 교육기획이란 “미래의 교육활동에 관하여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한 효율적 수단과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지적 준비과정 내지 그 소산” 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기획을 정책에 선행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교육 기획은 교육정책에 후행 하는 것으로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는 합리적 사전 준비과정이라 정의 할 수 있다.교육기획은 목표 지향적이며, 목표달성을 위한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발견하는 과정이며, 미래 지향적 준비과정이며, 행동을 위한 제 결정이 시간 계열화되어 있는 것 등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결국, 교육기획이란 미래의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이며 현상에 대한 분석과 미래에 대한 예측을 기초로 하여 타당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달성할 수 있는 전략과 함께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의식적인 과정인 것이다.2. 교육기획의 목적과 기능교육기획은 교육활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지원체제의 일부로서 교육목표달성을 위한 보조적, 수단적 기술이다.교육기획의 목적은 교육의 내적 효율성 즉, 교육체제 내부에 있어서 성과를 올리며 교육활동의 사회적 목표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교육기획의 구체적인 목적은 교육 기회균등화 촉진, 교육 내용과 방법의 현대화 및 효율화의 추진, 교직의 전문화와 교원의 지위향상 촉진, 교육행정의 현대화 촉진, 교육재정의 효율화, 교육연구개발의 촉진과 평가활동 강화등이 있다. 교육기획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첫째, 교육계획은 변화를 미리 예견하여 적극적 능동적으로 변화를 기획함으로써 교육발전을 촉진시킨다.둘째, 교육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설정된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셋째, 교육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망 하에서 수립된 기획이 필요하다. 교육기획은 교육목표와 정책 등을 일관성 있게 견지하면서 교육을 운사업이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교육전체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 제시하는 장기 교육계획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중기기획은 3년 내지 5년이 일반적이며 단기기획은 3년 미만의 것이다. 그동안 의무교육시설 확충 5개년 계획을 비롯하여 경제 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된 교육계획,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제시된 교육발전 5개년 계획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현재 각 부처가 회계 연도 내에 걸쳐 이루어지는 기본운영계획제도 등도 단기기획에 속할 수 있다.둘째, 교육기획을 수립하는 주체에 따라 구분하는 유형으로 국가 교육계획, 지역교육계획, 그리고 단위학교 교육계획으로 구분된다. 국가 교육계획은 발전도상국가나 중앙집권이 강한 국가가 국민교육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정책 및 행정상의 개혁과 발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교육기획이다.지역교육기획은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및 각 도 교육청이 주축이 되어 그 지역의 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을 세우는 것을 뜻한다. 미국과 같이 교육의 지방분권화가 강한 나라는 이 수준의 교육기획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특히 지방자치제, 교육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교육계획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그리고 학교교육기획은 학교가 주축이 되어 학교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기획을 수립하는 것을 뜻한다. 오늘날 각급 학교가 스스로 발전을 위하여 자체의 교육기획을 세우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계획 수립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셋째, 기획범위의 종합성 정도에 따른 유형으로 종합 교육계획과 부문 교육계획으로 나눌 수 있다. 부문 교육계획은 한정된 부문의 계획으로 특정한 대상만을 포함하는 교육계획을 말한다. 1954～1959년 간에 수립, 추진된 ‘의무교육 완성 5개년 계획’이 그 전형적인 예로 들 수 있다.종합 교육계획은 교육의 여러 부문과 영역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을 말한다. 이의 대표적인 것으로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④ 과학성의 원칙 : 과학적인 조사방법에 입각하여 자료의 수집, 분석 및 평가에 의한 장래의 보다 정확한 예측에 기초를 두고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⑤ 중립성의 원칙 : 교육계획은 그 자체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의거해야지 어떠한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압력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된다.⑥ 구체성의 원칙 : 계획의 목적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목적이 모호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의 실시결과는 비능률과 낭비를 초래한다. 목적은 계량화하거나 조작적 정의로 표시할수록 좋다.(2). 교육기획의 과정기획이 어떤 절차에 의하여 형성되느냐의 문제에 따라 기획의 과정을 여러학자들이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밀레트(J. D. Millett)는 기획의 과정을 ① 목표의 설정 ② 현황의 측정 ③ 계획의 설계의 3단계로 나누고 있으며 유네스코 아시아 지역 교육처가 1977년에 교육기획 관리에 관한 기초 훈련 과정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사용되었던 교재들 가운데 교육기획?과정 입문이 근래 유네스코 본부에 의해 다시 요약 간행되었다. 여기에서의 교육기획 과정은 ① 계획 전 단계 : 목표수립 ② 계획단계 ③ 계획수립 단계 ④ 계획교화 단계 ⑤ 계획실행 단계 ⑥ 평가, 수정 및 재 계획단계와 같이 6단계를 거친다고 하였다.여기서는 정태범이 제시하고 있는 교육기획과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첫째, 문제제기는 교육계획에서 교육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고 하여 모두가 해결의 과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계기가 되어 전모가 함께 들어 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다. 교육문제를 파악하여 해결의 과제로 삼는데는 교육현실을 보는 통찰력으로부터 시작한다. 문제의 포착능력에 의하여 현실이 문제를 들추어내는 작업이 이뤄진다.둘째, 현황분석교육문제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해결의 대안은 다를 수 있다. 철저한 분석은 그만큼 문제해결이 용이할 수 있다. 문제영역에 관련되는요공정기법(CPM)등의 네트워크를 통한 경영기법들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다섯째, 성과분석실천 후에 예상될 수 있는 평가기획도 사전에 마련하여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마련한 활동과 조직으로서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있는지를 사전에 평가해 보는 것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에 따라 사업이 수행되고 나면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평가의 결과는 어느 단계의 과정이 수정, 또는 보완되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게 된다. 그러므로 평가의 결과는 앞단계로 환류(feedback)되면서 체제를 수정하게 된다. 이러한 환류과정은 사업이 종료된 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단계에서 평가되면서 수정 보완될 수 있다.교육계획이 실행되고 있을 때 진도율을 평가하고 이탈되는 것을 찾아내는 활동을 한다. 평가는 계속적 작업이며 계획시행과 동시에 일어나고 다음두 가지 목적에 기여한다.① 평가는 계획의 약점(비현실적 목표, 부적당한 재정적 준비, 부적당한 상황설정)을 드러내 준다. 그리고 계획기간의 균형을 위해서 계획을 수정하기 위한 문제를 부각시킨다. 연동계획의 실시가 채택되는 곳에서는 각 연도의 연동계획은 시행 경험에 의해 필요할 때 수정하게 된다.② 평가는 재 기획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앞의 기획단계의 “진단”을 대신한다. 따라서 그것은 다음 기획주기의 기초가 된다. 현재 계획의 수정과 다음 주기의 재 기획을 시작함으로써 교육기획과정은 부단히 계속되어야 한다.5. 교육기획의 실제학교경영은 우선 학교의 교육목표 및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학교체재 내의 제반 인적, 물적 자원 및 기술 정보를 확보하여 그것을 계획, 조직, 조정,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을 의미한다.다시 말해 학교 경영이란 교육목표 달성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교장이 나름대로 교육적 이상에 의한 자율적 창의적 관점에서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여러 사람들의 노력과 자원을 조다.

교육학| 2006.06.15| 10페이지| 1,000원| 조회(323)

교육, 기획, 교육행정, 교육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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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장학에 대해서

◎ 목 차 ◎Ⅰ. 서 론Ⅱ. 본 론1. 장학의 정의2. 장학의 발달과정3. 장학자의 자질4. 유아교육기관에서 장학의 기능Ⅲ. 결 론Ⅳ. 참고자료Ⅰ. 서 론학교교육에서의 교육행위는 교사의 가르치는 일(teaching)과 학생의 배우는 일(learning)이 교육과정(curriculum)을 중심으로 학습환경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교육의 질은 현직 교직원들의 전문적 자질, 현존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질, 그리고 교육활동의 질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크게 달려 있다. 교직원들이 근무의욕과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개선하고, 교육과정의 계획과 운영을 쇄신하고 수업 환경을 조성하여 수업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것 등은 교육을 질적으로 개선시키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이다.교육의 목적은 주로 교수-학습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질, 교육과정의 질, 교육환경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 전통적으로 교육의 질적 변화와 관련된 활동들이 바로 장학의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장학을 통하여 교육을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 교육개혁의 중심이 되고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장학의 궁극적 목표가 수업 개선에 있고 장학의 주 대상이 교사이며 교육과정의 개발과 효과적 운영이 장학의 주 관심사이기 때문이다.최근 교육의 양적 팽창과 학교교육의 거대화 따른 교육의 질적관리에 대한 교육적, 사회적 요구가 고조됨에 따라 장학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여기에서는 장학의 개념과 기능, 발달과정과 장학자의 자질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장학의 기능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 론1. 장학의 정의장학은 영어로 supervision이다. supervision는 super와 vision의 합성어로서이 용어의 어원은 우수한 사람이 감시, 감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이 말은 기업체, 관공서, 공장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서 관료제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사람들은 가까이에서 감독하고 생산을 강요하며 부하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 행정적 행위로서의 장학교사의 수업에 대한 행정적 책무성에 초점을 둔 것으로 Eye와 Nezer(1971)는 “장학은 교육체제에서 교수에 대한 기대를 달성하는데 주로 초점을 둔 학교행정의 한 국면이다”라고 정의하였다. Glickman(1990)은 “교사는 수업일선에 있으므로 장학은 교사들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식과 기능을 지원해 주는 일이다”라고 하여 장학은 학교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을 유지하거나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보았다.둘째 -교육적 활동으로서의 장학Cogan(1973,p.9)은 장학자를 교육 과정 기술자로 정의하고 “장학은 교육과정을 만들고 개정하고 수업단원과 재료를 준비하고, 학부모들에게 보고할 내용과 도구를 개발하고 전체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또한 Curtin(1964,p.162)은 장학을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라고 표현하면서 교사를 관찰하고 교사와 협의하고 교직원 모임을 가지는 것도 교육과정과 관련될 때 그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셋째 - 수업기능으로서의 장학장학은 교수-학습 개선에 초점을 둔 전문교육자의 교사 조력 활동임을 강조한다. 이윤식(1993,p.218)은 장학을 교육활동의 개선을 위한 모든 지도 조언활동으로 보고 교육활동의 개선은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의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장학이란 학교경영의 모든 수준에서 교수-학습 상황을 발전시키고 개선시키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넷째 - 인간관계 행위로서의 장학Wiles(1967,p.10)는 “장학은 의사소통을 돕고 사람들이 아이디어나 자원을 서로 나누도록 자극하고 새로운 일을 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통해 교사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며 교사 스스로 전인적 존재로서 자신의 맡은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게 함으로써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임을 강조하였다.다섯째 - 경영으로서의 장학Alponso하는가를 가르치는 일이며 교육과정, 교수 그리고 교육개혁을 주도해 나감으로써 공교육을 새롭게 갱신 하는일에 전문적 지도성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장학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으나 이것을 종합해 보면 장학이란 학교교육에 있어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켜 아동의 성장발달에 도움을 줌으로써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이고 행정적인 측면과 관리적이며 수업적인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교수?학습 활동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의 제반활동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2. 장학의 발달과정초기의 장학은 권위주의적, 행정적 통제 위주로 교사의 행동을 감시, 통제하고 학교를 시찰하던 관리적, 행정적 장학에서 사회의 변화와 조직이론 발달로 인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교사를 돕고 지원하는 협동적, 지원적 방향으로 변모하여 왔다.장학의 발달 과정을 감독적 형태의 장학시대, 인간관계 장학 시대, 수업 장학시대, 발전적 장학 시대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로 하겠다.① 감독 형태의 장학의 시대 ( 1900 ～ 1935 )초창기 장학은 비 전문가에 의해 학교교육과 학교 관리가 이뤄지던 감독형태의 장학이었다. 1910-1920년대 인간의 심리와 학습이론이 개발되어 학교교육에 적용되면서 학교의 운영과 절차는 기업에서 개발한 과학적 관리의 원리에 크게 받게되었다.1920-1935년대 교육의 관료화가 학교에 정착되었으며 효율성 증대에 대한 관심은 분업과 기술적 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계기가 되었다.과학적 관리 장학론은 교육에도 크게 영향을 키여서 장학자가 효과적인 교육방법과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이를 교사에게 제공하고 교사는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교육 방법을 그래도 집행해야 함으로써 관료제의 특징인 권위와 계선의 존중, 규정과 규칙의 엄수, 문서에 의한 의사소통, 엄격한 통제 중심의 장학이 이루어졌다.② 인간관계 장학의 시대( 1935 ～ 1955 )과학적 관리 운동이 쇠퇴하고 민주적 행정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부터 권위적이던 감독과 규정이 점차 사라지고 교사를 돕고 지원해 주는 새로운 태도가 태 교수-학습 개선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③ 수업장학의 시대 ( 1955 ～ 1980 )1957년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 Sputnick Ⅰ호를 우주로 쏘아 올리면서 장학의 형식과 내용은 교사와의 관계와 협동심을 강조하는데 벗어나 교육과정의 개발과 수업효과 증진에 대한 강조로 형식과 내용면에서 큰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 과학과 수학과목의 수정, 보완이 교육과정개발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고 장학자는 교육과정 개발자로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시하고 교과의 내용을 다시 고치고 보완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였다.장학자는 교육과정을 분석, 수정하고 교육자료를 모으고 조직하는 일, 그리고 학생의 능력과 흥미에 맞는 새 프로그램자료를 교사에게 제시하는데 힘쓰게 되었다.1970년대 장학은 교실문제를 진단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찾아 상황에 맞게 일련의 행동을 처방해주고 교수-학습 과정을 관찰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교사들의 수업 행동을 바람직하게 수정해 줄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데 힘을 기울였다.임상장학의 목표는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노력과 교사의 전문적 신장과 교수기능 향상을 도모하고 교사의 효과성 증진에 있었다.④ 발전적 장학의 시대( 1980 ～ 2002 )1) 신과학적 관리 장학1989년대 장학자는 학생 개인에게 드는 교육비등을 계산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결과를 분석하고 비용효과적 차원에서 결정을 내릴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는 등 교육에 있어서도 비용효과(cost-effectiveness)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압력을 받고 학교운영에서도 기업가의 생각과 경영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경영팀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Sergiovanni와 Starrantt(197)는개인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장학을 신과학적 관리 장학이라고 하였다.신 과학적 장학은 통제, 책무성, 능률을 중요시한다는 면에서 전통적 장학과 같지만 교사를 직접 대면하여 지시하고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나 평가 등 간접적인 기재를 통하여 교사들을 통제한다게 되는 존재라고 가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교사들은 낮은 차원의 욕구 충족에서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성취, 존중, 자아 실현 등의 높은 욕구의 충족을 통해 만족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믿는다. 교사의 동기가 강하고 사명감과 책임감이 높으며 자연히 수업 효과성도 높아지게 되고 그 결과 학교의 효과성도 높아지게 된다는 가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3) 수업 지도성 장학효과적인 학교에 대한 연구들이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성공적인 학교는 교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서로 협동하면서 학교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강력한 수업 지도성이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훌륭한 수업 지도성은 강력하고 역동적인 지도성을 발휘하여 교사들이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자극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개발하고 능력과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이끌어가며 높은 기대에 찬 분위기를 조성해 줌으로써 학교조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한다. 수업 지도성은 교사의 수업개선, 교사의 직무 만족,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지금까지의 장학의 발달에 대해 알아보았다. 장학이 역사적으로 발전해온 뚜렷한 특징은 초기의 감독적, 통제적, 지시적 형태에서 출발하여 교육과정과 수업개선에 역점을 두는 형태를 거쳐서 학교의 효과성과 생산성을 강조하는 인간 자원적, 경영적, 지도성 차원의 형태로 발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장학의 전통적 시각과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현대적인 시각을 비교해 보는 것은 장학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준거 같다.3. 장학자의 자질장학자는 수업개발, 교육과정 개발, 교사개발 차원에서 갖가지 역할을 수행하기위해 장학과업에 따른 장학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 인간관계 능력, 인성적 자질, 통합적, 추상적 사고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장학자의 자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장학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장학자가 역할을 전문가답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폭 넓은 지식이 필요하며 교다.

교육학| 2006.06.15| 11페이지| 1,000원| 조회(307)

유아교육, 학교교육, 장학, 장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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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교육을 문화과정으로 보는 관점에서

목 차1. 교육과 문화가) 문화의 개념① 문화란?② 현대에서의 문화의 개념나) 문화의 특징2. 문화와 교육과의 관계3. 교육을 문화과정으로 보는 관점가) 대중문화와 교육나) 문화지체와 교육다) 문화결핍과 교육※ 참고자료1. 교육과 문화가) 문화의 개념① 문화란?영국의 인류학자 E. B. Tylor는 오늘날 사회과학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문화의 개념정의를 가장 먼저 제시하였다.그는 문화를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및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인간에 의하여 획득된 기타 모든 능력과 습관들을 포함하는 복합 총체이다”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사회학자이고 인류학자이기도 한 R. Lionton은“문화란 생활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이며 설계”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로위이(R.H. Rowie)는 “문화란 개인이 사회에서 획득한 전체이다”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문화는 한 사회의 성원들이 후천적인 학습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행동양식과 사고 방식의 종합체로서 인간의 총체적인 생활양식을 의미한다.R. Lionton은 “문화의 유형을 확고하게 토착화되고 있는 중핵문화(core culture)와 그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문화(sub culture)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중핵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행동과 태도들은 명확히 정의되고있고 또 전통적이며 비교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가 말하기를 이러한 유형의 문화는 대개 사회의 다수강자 지반이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또 중핵문화를 둘러싸고 있는 주면 문화의 가치와 사상은 대개 소수집단이 가지고 있으며 이 문화는 보통 특수한 주변문화를 대안 문화라고 칭하기도 한다는 것이다.문화는 그 내용에 따라 경험적 문화, 심미적 문화, 규범적 문화로 나누기도 하는데 자동차 운전법, 우주선 제조법과 같은 기술적 지식은 경험적 문화에 속하고 음악, 미술, 댄스, 문학 같은 미에 관한 가치나 이념은 심미적 문화에 속하며 규범, 제재, 선악의 기준은 규범적 문하에 속하게 된다.문화는 사회과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문제삼는다.사회 전체 속에서 문화를 보면 문화란 가정?학교?매스미디어 등의 제도를 통하여 전달된다. 전달되는 내용을 보면, 문화에는 사회에 관한 가치?규범?신화?상징?정보 등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문화는 갖가지 수준에 있는 행위자의 시책에 매개됨과 더불어 전달되는 내용을 매개로 하여, 한 사회 사람들 사이에서의 자원?권력?위신 등의 배분, 즉 사회구조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교육과 매스미디어를 현대에 있어서의 주요한 문제점으로서 중시하는 연구자도 많다. 이렇듯 기능 주의적인 문화개념과 달리 구조주의 영향 아래에서는 문화란 인간지식 기록의 집적이며, 그 지식은 코드로서 구조화된다고 여겨졌다. 한편, 문화를 모든 객체적인 구조와 문화 소산으로 다루는 데 대해, 문화를 무엇보다도 인간이 풍부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체험으로 보는 견해도 널리 퍼져 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E. 모랭은문화를 구조와 체험 사이에서 서로 매개를 행하는 시스템으로서 정의하고 있다. 문화시스템은 인간의 갖가지 체험 속에서 공통된 축적 가능한 것을 꺼내어 저마다 예술?문학?철학 등의 작품 형태로 코드화하여 기록해 문화재로서 쌓아올린다. 이 축적은 그 언어와 교양 등 그 문화코드를 소유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용된다. 예전에 체험되거나 창작된 작품으로서 코드화된 것은 문화코드의 소유자에 의해 해독되어 상상 속에서 체험되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현실과 허구를 분리하거나 혼합함으로써 현실에 대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고, 또 상상 속에서의 삶을 누리는 일이 가능하다. 사회에서의 인간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이렇듯 문화시스템을 매개로 하는 면이 크다. 모랭이 내린 문화의 정의는 현대문화 속에 보이는 교양문화(고급문화)와 대중문화와의 대립을 잘 설명함과 동시에, 현대에 있어서의 교양문화의 위기를 잘 설명한다. 교양문화는 고도로 지적이고 세련된 취미라는 지식코드를 소유하는 데 지나지 않지만, 그 소유는 유리한 사회적 지위의 독점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일반인들축적되어 온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문화를 흔히 사회적 유산이라 부르는 것이다. 예컨대 크리스트교의 경우를 보면 기본적으로 크리스트교의 직접적인 모체는 메시아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이다. 여기에 로마 제정 말기 사회 전체적으로 퍼져 있던 메시아 사상이 결합하고 페르시아에서 일어났던 조로아스터 교의 영향도 엄청나게 미치게 된다. 게다가 아우구스티누스가 교리를 정립할 때는 신플라톤주의의 영향, 좀더 파고들면 플라톤 철학의 영향이 짙게 깔려 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축적되어온 문화적 유산들이 새로운 문화적 유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축적은 언어와 문자, 그리고 교육과 같은 문화과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셋째 - 전체성 : 문화는 하나하나 떼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유기적 연관을 맺으면서 체계적인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다. 사회의 각 영역은 개별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한 부분에 변동이 생기면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컴퓨터의 발달이 끼친 영향은 단순히 정보관리와 사무능력의 효율성에 그치지 않고 정치, 경제, 심지어는 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신기원을 이룩해 내고 있다. 인터넷을 예로 들어보면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정치적으로는 참여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경제적으로는 저작권과 마케팅에 대변혁이 요구되게 되었다. 사회 운동 측면에서도 인터넷의 폭발력을 이용한 독립매체들이 들어서게 되고, 문화적인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각 국의 문화 충돌과 공생도 가속화되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인터넷이다. 그리고 그 결과들도 서로서로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된다.넷째 - 공유성 : 어는 위대한 사람의 독자적인 행동이나 사고 유형은 단지 개인적 습관 일뿐이지 문화로 간주로 되지는 않는다. 문화는 혼자만 향유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의 다른 성원들에 의해 공유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문화라 부른다. 공유된 문화로 인해서 사회성원은 서로다 서로의 행동에 대해 예측 할수 있으며 이로써 사회성원들 사이의 원활한 사회생활이 옥에 살면서 하얀 김치 먹었지만 지금 우리는 서양식 옷 입고 양옥에 살면서 빨간 김치를 먹게되었다.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을 시도하면서 보다 더 효과적인 방식이 성원들에게 널리 확산되어 낡은 방식과 대체되는 과정에서 인류문명은 발달되어 있다.2. 문화와 교육과의 관계교육과 문화의 관계를 요약해보면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첫째, 문화는 교육의 기능을 통해 전승되며 둘째, 교육이 문화로부터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추출한다는 점이다. 교육을 통하지 않는 문화의 전승이나 발전은 생각 할수 없으며 문화와 관련되지 않은 교육의 과정은 생각 할수 없다. 교육의 목표는 그 자체가 지향하는 문화가치관에서 도출되며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정되는 교육의 주된 내용은 그 사회의 문화이다. 즉, 교육의 기능은 바로 문화의 전달인 반면 문화는 교육목적과 내용의 자원이 되며 교육 과정은 본질적으로 사회, 문화적인 과정이라는 점에서 (김영찬, 1982:72-73)교육과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조직화된 사회의 보편적 현상을 교육적 경험이라고 하는데 이는 한 사회의 이상, 관습 그리고 문화의 표준을 보존하고 전달하기 위한 인간사회의 필요성에 기인한다.문화와 교육의 관계를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교육을 통해 문화가 전달된다. 교육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등을 가르치는 일이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문화전달이 이뤄 질수 있다.둘째, 한 나라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교육의 기능을 문화전달로 규정할 때 교육의 목표와 내용의 자원은 문화 일 수밖에 없다.셋째, 교육의 과정은 문화계승(encuituration)과 문화 접변(acculturation)의 둘 이상의 문화가 서로 만나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한쪽 또는 양쪽이 변화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 사회의 문화를 내면화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다른 문화를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지체의 심화, 하위문화의 확산 등과 같은 현상이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성질에 따라 문화가 변화되는 문화지체, 문화접변, 문화결핍 등을 문화변동이라 하며 이는 또 다시 교육의 목적과 내용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기도 한다.가) 문화결핍과 교육문화결핍이란 원만한 퍼스낼리티를 형성하는데 필요로 하는 생물학적 요인, 자연 환경적인 요인, 문화적 요인들 중에서 특별히 행동형성의 준거가 되는 문화적 요소가 부족하거나 박탈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문화결핍은 대개의 경우 출신, 가정, 사회, 경제적 지위를 상대적으로 낮은것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1960년대 흑인이나 소수민족 출신 하류층 아동들의 언어박탈, 학업부진, 중도탈락, 비행이 증가하면서 문화결핍 현상이 교육에서 문제가 제기 되었다.대부분 문화 결핍자 들은 사물이나 사회현상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나 반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도 초, 중고등학교 학생 중 결식 아동과 심지어는 소년소녀 가장이 있으며 그밖에도 많은 아동들이 고아원을 비롯한 기관시설에서 생활하며 공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이 다 문화 결핍자로 볼수는 없으나 이것은 분명히 사회문제라 보지 않을 수 없다.문화 실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학교시설의 평준화를 위해 낙후 학교시설에 대한 교육재정 투자가 요청된다.나) 문화지체와 교육미국의 사회학자 W. F 오그번은 그의 「사회 변동론」에서 한 사회의 문화는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이 두 가지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달해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실제는 물질적인 영역의 변화가 앞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나 가치관의 변화가 이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비 물질문화가 물질문화의 변동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 일어나는 심각한 사회적 부조화 현상을 문화지체라고 한다.즉, 문화지체란 문화 구성부문간의 변동률 차이로 말미암아 생기는 문화격차를 뜻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자있다.

교육학| 2006.06.15| 10페이지| 1,000원| 조회(380)

대중문화, 교육과 문화, 문화지체, 문화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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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언론개혁법에 관한 연구

Ⅰ. 서론☞ 4대 개혁 법안의 개요(1) 국가보안법(2) 사립학교법(3) 과거사진상규명법(4) 언론관계법Ⅱ. 본 론☞ 언론관계법의 개정1. 언론관계법의 내용- 신문관계법- 방송관계법- 언론피해구제법2. 언론관계법에 대한 신문보도 자료- 언론관계법에 대한 사회적 의견 및 통계자료Ⅲ. 결 론☞ 언론관계법에 대한 개인적 의견Ⅳ. 참고문헌Ⅰ. 서론“4대 개혁법안”이란 열린 우리당 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혁 법안으로써 이번 17대 국회에서 입법화를 추진 중에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진상규명법, 사립학교법, 언론 관계법 이렇게 네 가지로 대표되며 4대 개혁 입법, 또는 4대 법안으로 부르기도 한다. 먼저 열린 우리당이 주장하는 4대 개혁입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1. 국가 보안법국가 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써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빠진 한반도 남쪽 즉 남한의 지난 50년 간을 지탱해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법이다.하지만 이 법이 과거 군사정권의 기득권 층에게는 정치적 정적 제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었고 이 법으로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차디찬 감방에서 고생했다. 이 법은 현재 보안입법론자들과 대체 입법론자들이 가장 쟁점에 두고 있는 것이 북한에 대한 재 정의인데 형법 보완론자들은 현행법상 ‘반국가 단체’로 규정돼 있는 북한을 형법에 ‘준 적국’이나 ‘내란목적단체’로 규정하고 북한과 친북단체의 각종 이적행위를 내란죄와 외환 죄, 예비 음모죄 등으로 처벌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비해 대체 입법론자들은 북한을 반 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보법 2조 중 변화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정부 참칭’)이란 부분만 삭제하고 반국가 단체의 개념은 유지시키자는 등 종전의 ‘개정론’에 가까운 주장을 담고 있다.2. 사립학교 개혁법사립학교 개혁법은 말 그대로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양양함으로써 사립 강점기 강제 동원 및 폭력실태, 피해. 항일 독립 항쟁 ▲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적 희생사건 ▲ 광복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망, 상해, 실종 의심 사건 ▲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건 등이다.이 법안의 조사범위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건으로는 김구, 여운형 등 요인 암살 사건과 한국전쟁 전후 양민학살 사건, 인혁당, 통혁당, 민청학 련 사건, 유서대필 사건 등을 꼽고 있다. 국가기관의 협조의무도 법안에 명시하고 조사기구가 필요할 경우 청문회를 열어 역사적 사실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하였다.4. 언론관계법열린 우리당은 언론개혁과 관련, 신문법과 방송법, 언론피해구제법 등 3개 법안을 추진 중이다. 신문법의 경우 신문사 최대주주 및 그 일가의 소유지분 상한선 제한과 시장점유율 제한이 최대 쟁점이다. 일부 언론 단체들은 소유지분 상한선을 30%로, 시장점유율은 한 개 신문사가 30%이상을 차지하거나 3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60%이상을 차지할 경우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상한선 제한에 대해 막바지까지 위헌 논란이 뒤따를 예정이다. 방송법의 경우에는 방송사 최대주주와 그 일가의 소유지분 상한선을 하향 조정하는 것과 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권을 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방송위 원회로 이관하는 문제가 쟁점이다. 언론 피해구제법은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 청구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이러한 4가지 법안을 여당이 현재 처리에 고심을 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 당은 이것이 4대 악법이라며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야당이 이런 주장을 펼치고 의견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4대 개혁법안에 대해 알아보고 그 네 가지 법안 중에서 “언론관계법”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이 법안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및 취지를 알아보고 언론관계법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사회 각 층과 한나라당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를 벌 여 신문사 경영자료 제출 조항과 판촉 비용 허용 조항 등에 합의 했으나 편집위원회와 독자권익위원회설치 의무화,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 신문 지면의 광고비율 제한 등 4가지 쟁점은 4인 회담으로 넘겼다.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조항의 경우 열린 우리당은 당초 10대 중앙종 합일간지 가운데 1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이상 3개사 60% 이상인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가 조선 , 중앙, 동아를 겨냥한 표적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철회하고 대상을 전체 유로 일간 신문으로 확대했다.그러나 민주 노동당과 전구언론노동조합 등은 소유지분 제한 규정이 여당 안에서 빠진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조항마저 여당의 수 정 제안으로 이른바 메이저 3사에 대한 규제가 실효성을 지니지 못하게 되면 언론 관계법 개정을 둘러싼 전선이 새롭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신문 관련 규제의 최소화를 주장해온 쪽에서는 정부 개입이 가져올 부작용과 언론자유의 가치 등을 내세워 반대 논리를 계속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배달전문 유통공사가 설립되면 신문사의 과당경쟁을 막고 비용 절감등에 기여 할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배달망에서 앞선 신문들은 비교 우위가 없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될 경우 친정부 매체에 유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떨치지 못하고 있다.2.방송관계법열린우리당이 내 놓은 방송법 개정안은 민영방송의 최다출자자가 변경될 경우 방송위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그러나 신문법과 마찬가지로 지배주주 소유지분 한도를 30%에서 15%로 낮추자는 언론개혁국민 행동의 입법청원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 노동당은 안은 10%로 더욱 낮췄다. 민영방송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한도는 현행 방송광고 매출액의 6%와 언론 개혁 국민행동 안의 10%에서리당 안에 있던 중재신청 단계에서의 손해배상 청구 조항은 한나라당의 조정전치주의 조항과 절충해 조정과 중재 두 단계로 나눈 상태에서 손해배상 조항을 두기로 했다.또한 열린우리당 안의 언론피해상담소 설치 조항과 언론중재위원회에 시민단체 참가를 명시한 조항은 빠졌고 방송사, 신문사, 뉴스 통신사 등에 언론피해를 전담하는 고층 처리인을 배치하기로 했다. 여야가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안에 비교적 쉽게 합의한 것은 독자들의 권리의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정보화사회의 진전으로 언론 피해 가능성도 예전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각종 개별법에 산재된 언론피해구제 관련법 조항을 한데 모아야 할 필요성도 있었다.)이제 4대 개혁법안중 언론관계법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과 여러 가지 쟁점을 신문보도 및 기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조?중?동 독자 '사주 소유지분 제한' 찬성 (한겨레 2004. 4. 19)■언론관계법 제정국민의 절반 이상이 언론사 소유주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언론관계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언론사주의 영향력이 대단히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이른바 조중동 열독자층도 마찬가지였다.지난 16일 실시한 실시한 -리서치플러스 여론조사에서 언론사 소유주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언론관계법 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는 질문에 응답자의 52.7%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한다는 대답은 23.1%, 무응답은 24.2%로 나타났다.일간지 가운데 를 주로 읽는다는 조선일보 열독자층에서도 58.0%가 사주의 소유지분 제한 등에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열독자의 50.6%와 열독자 56.2%도 언론관계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조중동 전체 열독자 가운데 언론관계법 제정에 찬성하는 의견은 55.2%였다.반면, 조중동 열독자 가운데 언론관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은 조선 20.9%, 중앙 28.8%, 동아 25.3%로 모두 30%를 넘지 않았다.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반대한다는 여론이 1에 있는 이들 법안은 언론개혁의 핵심 쟁점인 신문사주의 소유 지분을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우리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시민단체측이 국회에 입법청원을한 뒤 그 안을 토대로 (당에서) 수정발의하는 순서가 될 것"이라며 "시민단체 초안에 대한 여야와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31일 최종안을 확정한 뒤 발의 서명에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들 법안은 현재 편집권 독립 보장과 이를 위한 신문사주 일가의 소유지분 제한, 일부 신문의 독과점현상 해소, 대기업의 신문사 소유 금지, 공동배달제,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제, 징벌적 피해보상을 통한 언론피해구제의 방향으로추진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특히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일부신문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 언론개혁국민행동의이재국 기획단장은 최근 우리당과의 비공개 워크숍에서 "한 신문사가 30% 이상의 점유율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상위 3사가 60% 이상 차지하지 못하는 선에서 규제를강화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제한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소유지분 제한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측이 편집권 독립의 전제란 시각에서예외를 둬선 안된다는 입장인 데 반해 우리당측은 위헌 소지와 지방언론의 위축 가능성을 들어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여야 의원들의 연구모임인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김재홍(金在洪.열린우리당) 회장은 신문사의 시장점유율과 사주의 소유지분을 연동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주목된다.당과는 별도로 언론개혁 의제를 마련중인 김 의원은 "언론사주의 소유지분을 전면 제한한다면 지방지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지방언론을 말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는 3일 국회에서 언론개혁국민행동측과 토론회를 갖고언론피해구제법의 입법 방향과 신문법.방송법 제.개정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을예정이다.[연합뉴스] )시대를 역행하는 '4대개혁법' 음모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장신문법(언론관계 3개법안 개정)은 동아,조선 타도, 소멸 노린 것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정기간행물 등록다.

독후감/창작| 2006.06.11| 8페이지| 1,000원| 조회(290)

언론개혁,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 4대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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