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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결정과정] 중앙 정부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은 가능한 것인가? 평가B괜찮아요

탈근대세계정치 연구 보고서중앙 정부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은 가능한 것인가?- 쿠바 핵미사일 위기 시 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정책 결정을 중심으로Ⅰ. 서론중앙 정부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은 가능한 것인가? 라는 주제에 쿠바 핵미사일 위기 시 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정책 결정을 중심으로 보고서 주제를 잡은 것은 수업 중 발표를 하게 된 파트가 현실주의였고 우연하게 보게 되었던 "D-13"이라는 영화 때문이다. 현실주의를 공부하면서 가장 눈에 뛰고 나를 고민하게 만든 것은 국가의 "비용-효과 계산"이였다. 비용-효가 계산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듯 하지만 과연 국가는 무엇을 근거로 비용-효가 계산을 하는가? 라는 의문에서 국가 안보의 위협을 받는 특정한 시기에 올바르고 합리적인 정책을 판단 할 수 있는가? 까지 여러 가지 의문을 남기게 한다. 사실 1촹2차 대전이나 한국전, 베트남전의 원인이나 과정을 보자면 교전국들간의 중앙 정부가 합리적인 결정을 만들어 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한 가운데 영화 "D-13"이라는 영화는 나에게 약간의 힌트를 주는 영화였다.Ⅱ. 쿠바 핵미사일 위기 전개 과정(D-13)쿠바 미사일 위기(Cuban missile crisis)는 1962년 10월 22일∼11월 2일의 12일간 소련의 핵탄도미사일을 쿠바에 배치하려는 시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소련이 대치하여 핵전쟁 발발 직전까지 갔던 국제적 위기로서 1959년 수립된 쿠바의 혁명정부에 대하여 미국은 1961년 4월 중앙정보국(CIA)의 공작에 의한 쿠바 반(反)혁명군의 침공작전(피그만 사건)을 시작하고, 미주기구(OAS)로부터의 쿠바 축출, 미국 해 ·공군의 영해 ·영공 침범 등 군사 ·외교 압력을 가하였다. 이런 속에서 쿠바는 1962년 9월 ‘소련촹쿠바 무기원조협정’을 체결하여 소련의 미사일을 도입하였고 미국은 그 해 10월 14일 중거리탄도미사일의 발사대가 쿠바에 건설 중임을 공중 촬영으로 확인하였다. 22일 미국 대통령 J.F.케네디는 텔레비전 전국 방영을 통하여 처음으로“소련은 서반구에 대하여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기지를 쿠바에 건설 중”이라고 공포하고, 쿠바에 대하여 해상봉쇄 조치를 취하였다. 케네디는 소련의 N.S.흐루시초프 서기장에 국제연합의 감시 하에 공격용 무기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전세계의 긴박감 속에서 소련은 26일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한다면 미사일을 철거하겠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하고, 27일 쿠바의 소련 미사일 기지와 터키의 미국 미사일 기지의 상호 철수를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27일의 제안을 무시하고, 26일의 제안을 수락할 것을 결정하였다. 28일 흐루시초프는 미사일의 철거를 명령하고 쿠바로 향하던 16척의 소련 선단(船團)의 방향을 소련으로 돌림으로써 11월 2일 위기는 사라졌다. 소련이 쿠바로부터의 폭격기 철거에 동의한 20일 미국은 해상봉쇄를 풀었으며, 12월 7일 소련은 공격용 무기를 쿠바로부터 철거하였음을 미국에 통고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63년 미 ·소간에 핫라인(hot line:긴급 통신 연락선)이 개설되었고, 핵전쟁 회피라는 공통의 과제 하에서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모스크바 조약)’이 체결되었다.Ⅲ. 케네디 행정부의 정책 결정 내용쿠바 미사일 위기는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시키려는 소련의 대한 미국 측의 해상 봉쇄라는 군사 대응책으로 요약되는 것으로 미사일에 대한 공중 촬영이 확인 된 후 케네디는 국가 안보 위원회(NSC: National Security Council)에 집행위원회(ExCom: Executive Committee)를 구성하고 비밀리에 대책을 마련하였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방법부터 쿠바에 대한 폭격이라는 강경책까지 모든 대안이 검토되는 가운데서 집행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첫째 소련제 미사일의 쿠바 배치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는 것, 둘째 쿠바와 소련 정부의 자발적 자제를 호소하는 것, 셋째 미사일에 대한 공중 공습 후 쿠바 침략, 넷째 해상 봉쇄와 무기 선적의 격리 조치의 방책으로 4가지 대책 사항으로 압축하였고, 군부 중심의 강경 대응(즉각적으로 쿠바 미사일 기지와 모든 레이더 및 비행장 기지 폭격)과 케네디 형제를 중심으로 하는 비교적인 온건적 대응책(해상봉쇄)이 대립하는 가운데 확전의 가능성이 있는 해상봉쇄에 비중을 두고 UN을 통한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을 선택, 군부의 불만을 어느 정도 무마하면서 미국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차선의 강경 정책을 취하고 상대적으로 우호적일 수 있는 UN이라는 다자간의 합의 장소를 이용, 소련과 협상의 여지를 남겨 두었다. 해상봉쇄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케네디 행정부가 정책의 목표, 정책의 수단, 정책의 결과를 감안하는 과정을 걷혀 마지막으로 내린 결정으로 케네디 행정부가 이것을 최종적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것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주는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것 이외에도, 가능하면 극단적 방법보다 소련의 체면을 유지시켜 주는 신중한 선택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 대치에서 승리했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은 이후 쿠바 미사일 사태의 정책 결정 과정을 합리적 의사 결정의 모델로 간주하게 되었다.Ⅳ. 케네디 행정부의 정책 결정 영향 요소케네디 행정부가 12일간의 긴급한 대치 속에서 합리적 의사 결정 모델을 통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한 결정적인 요소를 분쟁의 원인 분석 측면-개인적 측면, 국내적 측면, 국제적 측면-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개인적 측면에서 케네디와 참모진들의 국제관계인식-케네디와 참모진들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에 도미노 이론을 신봉하였다.-이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한 것은 케네디 대통령의 정책 결정 스타일이며 케네디 대통령의 정책 결정 스타일은 신사 클럽형으로서, 신사 클럽형은 대통령이 자신감에 찬 인지적 스타일로 케네디가 정책 형성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참모들간의 친교적 관계의 관리에 뛰어나 그룹 분위기로 팀워크를 이끈 '협동형'의 좋은 본보기이다. 책임을 분담하지만 참모들간의 다양성과 상호 교류를 권장하고 다양한 의견 개진을 '경쟁'의 선까지 발전시키지도 않은 점이 특색이다. 참모들간의 다양성과 상호 교류가 가지는 단점, 즉 무질서와 내부 분란의 가능성을 피하고 최고 위치에서 필요한 정보를 견지하는 케네디식 '협동형'의 특징은 "첫째 대통령을 핵심으로 개별 참모와 연결, 둘째 보좌관들을 그룹별 문제 해결 체계로 이끎, 셋째 하위 관료 체계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팀 전체에게 공급, 넷째 특정 개인의 의견을 여과하지 않고 직접 대통령에게 전달(정보와 선택을 여러 각도에서 보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려는 목적), 다섯 보좌관이 특정 분야의 시각을 벗어나 전문가로서의 총체적 시각을 갖도록 권장, 여섯 권한과 지위를 초월하여 자유로운 의사 발표 분위기를 조장, 일곱 대통령이 때때로 중복되게 과제를 부여하고 하위직에 직접 접촉하여 독립적 자문을 구하기도 함" 등이며 케네디는 '피그 만 작전' 실패 이후 각 부처의 편협성을 탈피하기 위해 고위 자문 체계를 개편하였다. '팀워크'와 '그룹 접근(Group Approach)'을 강조하는 정책 결정 구조인 "협동형(The Collegial Model)"은 각자의 이익과 편협한 관점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였고, 체계 내의 다양성과 경쟁으로부터 생기는 득을 취하되 장관이나 보좌관이 각자의 입장에 빠지지 않고 대통령의 입장에 서게 하려는데 역점을 두어 그룹의 협동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모형으로 최종적으로 집단간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으로 쿠바 미사일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 국내적인 상황에서는 미국의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철저한 반공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상봉쇄를 비롯한 쿠바 미사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정부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쿠바라는 지리적인 위치로 인하여 오는 위기가 국내적인 단합을 잘 이루어 낼 수 있게 하였다.국제적인 분석 수준에서 쿠바 미사일 위기가 미촹소간에 합리적으로 해결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핵이다. 미국은 소련과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경쟁에서 17대 1 이라는 핵의 우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바로 한 두 개의 소련 핵미사일이 미국의 도시로 발사될 수 있다는 위협으로 인하여 미국의 선제 공격론은 억제될 수 있었고 이는 핵무기에 있어서 열세에 있었던 소련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참모진들이 핵전쟁의 확률이 낮다고 예측하거나 더 큰 위험을 감수할 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통제력이 상실될 위험과 한 두 개의 작은 핵미사일이 가지는 핵 억지로 인하여 대통령인 케네디와 흐루시초프는 조심스러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은 핵무기의 비율보다는 단 몇 개의 핵무기로도 엄청난 파괴를 빚어낼 수 있다는 공포 자체가 합리적 결정을 강요하도록 하는데 중요했다.Ⅴ. 이론과 이론 사이에서금세기의 무기 혁명인 핵무기의 개발ㆍ등장ㆍ사용은 전쟁 본질의 개념 처리와 현실론적 의미 부여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명확하게 가릴 수 없는 '피아 공동 멸망의 전쟁', 전쟁 수행으로 얻을 수 있는 피차의 이익이 보장 될 수 없는 그러한 전쟁, 핵전쟁의 수행으로 얻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 평화는 오히려 전세계인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시대사상을 낳게 하였다. 최초 목적-미국에게 맨하탄 계획의 최초 목적은 핵을 발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을 무색하게 만든 핵 개발은 대량보복(Massive Retaliation)전략과 상호확증파괴(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이라는 전략을 미ㆍ소 양국이 채택을 하면서 핵의 영향으로 인하여 국제관계를 보다 시각을 분석적이고 계산적이고 전략적으로 보게 하였다.

교육학| 2003.06.12| 4페이지| 1,000원| 조회(689)

쿠바, 정책결정, 케네디, 외교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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