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스토어

*진*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2개
전체 판매량

7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2개

사형제도의 위헌성 평가A+최고예요

Ⅰ. 사건의 개요1. 사실관계 : 위헌소원의 청구청구인 정O범은 살인, 강간미수,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와 동시에 살인에 대한 법정형의 하나로서 사형을 규정한 형법 제250조 제1항, 사형을 형의 종류의 하나로서 규정한 동법 제41조 제1호, 사형집행의 방법을 규정한 동법 제66조, 사형집행의 장소를 규정한 행형법 제57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1994년 12월 19일 청구인의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이에 청구인은 1995년 1월 3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동일한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위헌소원)을 청구하게 되었다.2. 심판의 대상 및 청구인의 주장(1) 심판의 대상청구인이 이 사건 위헌소원에서 위헌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청구한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다.▶ 사형제도의 적용법조 : 형법 제250조, 형법 제41조 제1호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금고에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징역에 처한다.형법 제41조 [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 형 …▶ 사형의 집행을 인정하는 법조 : 형법 제66조, 행형법 제57조 제1항형법 제66조 [사형] 사형은 형무소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행형법 제57조 ① 사형은 교도소내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2) 청구인의 주장의 요지사형제도는 우리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생명권,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헌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일반유보의 한계를 일탈하고 있으므로, 사형제도를 적용하고, 그 집행을 인정하는 위 심판의 대상 조항들은 위헌이다.3. 논지의 전개이 사건 청구에 관해 우선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적법성이 인정된다면, 본안 판단으로 들어가 헌법이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다음으로 사형제도가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의 정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판결의 주문이나 결론, 이유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그러나 전제성 요건의 내용 중의 하나인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에서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판결 이후의 모든 집행과정이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따라서, 사형의 집행방법으로 ‘교도소 내에서의 교수형’을 규정한 형법 제66조와 행형법 제57조 제1항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③ 청구기간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법 제69조 제2항). 이 때의 기각된 날이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의미한다.)사안의 경우 1994. 12. 19에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었고, 1995. 1. 3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Ⅲ. 본안의 판단1. 헌법이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1) 논의의 취지헌법 제12조 제1항 2문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10조 제4항은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을 단심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단서에서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이라 하더라도 사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단심으로 할 수 없음을 정하고 있다.우선 헌법 제12조 제1항은 형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이,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벌을 정할 재량을 입법자에게 전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법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권이 헌법상 보장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남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생명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즉, 먼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최대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제37조 제1항에서 근거를 구하는 견해)와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규정한 제10조 및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제12조 제1항에서 구하는 견해,)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서 구하는 견해)등이 있다.생명권은 헌법에 명문규정을 둔 열거된 권리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헌법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를 인정하는 실질적 기준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드는 견해, 행복추구권을 드는 견해가 나뉘고 있으나, 생명권의 경우 생명이라는 법익의 인격과의 밀접불가분성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양자가 모두 실질적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생명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 전단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후단의 행복추구권,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조항을 헌법적 근거로 한다.(3)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학설1) 합헌설사형제도의 합헌설의 견해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헌법에 있어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절대적 불가침을 인정하지 않고, 가치체계로서의 기본권의 내재적 제한에 의하여 또는 국가안보나 공공의 이익과 같은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적 이익에 상위하는 이익의 비교형량에 의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형법에 있어서 사형과 무기징역과 같은 형의 규정은 확실히 신체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를 의미하며, 이는 또한 합헌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여부는 비례적 개념으로서 필요의 정도와 제한의 정도가 비례를 유지하고 있는 한 본질적 내용의 침해라고 할 수 없다. 예를황, 범인의 환경, 교육 및 생육과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 예방적 견지에서도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고 하여 그 신중한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5) 헌법재판소 판례)「인간의 생명에 대하여는 함부로 사회과학적 혹은 법적인 평가가 행하여져서는 안될 것이지만, 비록 생명에 대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법률상의 의미가 조영되어야 할 때에는 그 자체로서 모든 규범을 초월하여 영구히 타당한 권리로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다시 말하면 한 생명의 가치만을 놓고 본다면 인간존엄성의 활력적인 기초를 의미하는 생명권은 절대적 기본권으로 보아야 함이 당연하고, 따라서 인간존엄성의 존중과 생명권의 보장이란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생명권에 대한 법률유보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념적으로는 법리상 모순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거나 그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국법은 그 중에서 타인의 생명이나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보호할 것인가의 규준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생명이 이념적으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사형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본능을 이요한 가장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그 위하력이 강한 만큼 이를 통한 일반적 범죄효과도 더 클 것이라고 추정되고 또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소박한 국민일반의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사형의 범죄억제효과가 무기징역형의 그것보다 명백히 그리고 현저히 높다고 하는데 대한 합리적?실증적 근거가 박약하다고는 하나 반대로 무기징역형이 사형과 대등한 혹은 오히려 높은 범죄억제의 효과를 가지므로 무기징역형만으로도 사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마땅히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즉 사형을 무기형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사형제도는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④ 법익의 균형성 (비례의 원칙)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이란 목적과 수단간의 법익형량을 말한다. 법익의 보호, 범죄 예방, 사회방위란 목적을 위해 생명권의 박탈이라고 하는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중시하는 현대의 형사정책제도의 발전, 타형벌에 대해 가지는 사형이 범죄억지력 우위의 입증 곤란, 대다수 일반국민들의 응보적 복수감정과 비인도주의적 정서의 유지 내지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비교해 볼 때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는 현저히 균형성을 잃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형제도는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하겠다.⑤ 소 결사형제도가 생명권 제한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한 결과, 사형제도는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이란 측면에서 기본권 제한입법 상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3) 본질내용 침해금지 위반 여부 (헌법 제37조 제2항과의 관계)앞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살펴보았는데, 다음으로 사형제도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본질내용보장”에 관한 학설들의 견해를 살펴보면서 판단해 보고자 한다.① 절대설 : 독일연방헙법재판소의 견해, 우리나라의 다수설의 견해모든 기본권은 절대적으로 침해할 수 없는 핵심영역이 있고 침해할 수 없는 한계가 본질적 내용이다. 이 침해할 수 없는 내용을 인간의 존엄성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한 제한으로 그 핵심영역이 손상되거나 그 실체의 온전성을 상실하는 경우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보는 핵심영역설이 있다.② 상대설 (독일연방최고법원의 견해)기본권의 본질내용이란 구체적인 경우 상호 경합하는 이익과 가치의 형량을 통해 확정되며 그 개념은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보다 넓게 또는 보다 좁게 .

법학| 2010.04.26| 20페이지| 1,000원| 조회(510)

사형제도, 사형, 헌법, 헌법재판, 위헌성

미리보기

닫기
[헌법판례(사례)풀이] 사형제도의 위헌여부 평가A좋아요

Ⅰ. 事件의 槪要1. 사실관계 : 위헌소원의 청구청구인 정O범은 살인, 강간미수,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와 동시에 살인에 대한 법정형의 하나로서 사형을 규정한 형법 제250조 제1항, 사형을 형의 종류의 하나로서 규정한 동법 제41조 제1호, 사형집행의 방법을 규정한 동법 제66조, 사형집행의 장소를 규정한 행형법 제57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1994년 12월 19일 청구인의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이에 청구인은 1995년 1월 3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동일한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위헌소원)을 청구하게 되었다.2. 심판의 대상 및 청구인의 주장(1) 심판의 대상청구인이 이 사건 위헌소원에서 위헌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청구한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다.▶ 사형제도의 적용법조 : 형법 제250조, 형법 제41조 제1호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금고에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징역에 처한다.형법 제41조 [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 형 …▶ 사형의 집행을 인정하는 법조 : 형법 제66조, 행형법 제57조 제1항형법 제66조 [사형] 사형은 형무소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행형법 제57조 ① 사형은 교도소내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2) 청구인의 주장의 요지사형제도는 우리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생명권,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헌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일반유보의 한계를 일탈하고 있으므로, 사형제도를 적용하고, 그 집행을 인정하는 위 심판의 대상 조항들은 위헌이다.3. 논지의 전개이 사건 청구에 관해 우선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적법성이 인정된다면, 본안 판단으로 들어가 헌법이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다음으로 사형제도가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의 사안의 경우① 헌법재판소의 입장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장 중에서 형법 제66조와 행형법 제57조 제1항의 경우에는 사형이라는 형벌의 집행의 방법과 장소를 정하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그 위헌여부에 따라 이 사건 관련소송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및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한다.② 검 토만약 사형제도가 위헌이라면 사형을 전제로 한 이 규정들도 의미가 없어지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면, 그와 별개로 '교도소 내'에서 '교수형'이란 방법으로 사형이 집행되는 것이 사형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판결의 주문이나 결론, 이유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만약 교수형이 합헌이라면 사형판결에는 '교수형에 의한 집행'이라는 의미까지 포함되고, 만일 위헌이라면 사형판결의 의미에서 '교수형에 의한 집행'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그러나 전제성 요건의 내용 중의 하나인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에서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판결 이후의 모든 집행과정이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따라서, 사형의 집행방법으로 '교도소 내에서의 교수형'을 규정한 형법 제66조와 행형법 제57조 제1항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사형판결을 받은 사형수는 '교수형'이나 '교소소 내에서의 집행'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본다. 이 경우 상황성숙성이론에 의해서 현재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직접성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규정들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할 것이다.③ 청구기간법 제68조 제2항에 의은 비생명적인 것 또는 죽음에 대칭되는 인간의 인격적·육신적인 존재형태, 즉 생존(살아 있다는 것)을 말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생존으로 볼 것인가는 생리학적 법을 기초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생명에 관한 사회적·법적 평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사회적·법적 관점에서 어떤 생명은 이미 또는 아직 「사회적 기능을 다할 수 있다·없다」든가 「생존할 가치가 있는 생명이다·아니다」라고 평가하여 생명의 가치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거나 둘 이상의 생명이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회적·법적 평가가 허용될 수 있다. 판례는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며, 한 사람의 생명은 전 지구보다 무겁고 또 귀중하고 엄숙한 것이며,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거인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판례:1967.9.19. 대판 67 도 988; 1963.2.28. 대판 62도 241.2) 법적 성격① 생명권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신체의 자유의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② 인간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목적의 수단이 될 수 없다.③ 사회적 기능과 관계없이 생명권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사회적 법적 평가에 따라 생명의 가치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된다.④ 자살은 생명권에서 인정되지 않는다.⑤ 타인에게 생명처분권을 위임하는 것(형법상 촉탁에 의한 살인)은 허용되지 않는다.(2) 생명권의 헌법상 근거우리 헌법은 미국(1776년 독립선언에서 헌법상 최초로 생명권을 규정함), 독일(독일기본법 제2조 제2항), 일본(일본헌법 제13조)과는 달리 우리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권이 헌법상 보장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남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생명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즉, 먼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최대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제37조 제1항에서 근거를 구하는 견이론적으로는 유보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아직 불가피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인간의 생명에 대한 절대적 존엄은 인정하면서도 사형제도는 언제나 국가의 형사정책면과 인도주의정신상의 문제로서 심각하게 고려되고 비판될 문제이지만, 우리나라의 실정과 도덕적 감정·법문에 나타난 표현 등을 고찰해 볼 때 사형제도의 폐지는 아직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에 있다.헌법 제9조(현행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수색,심문,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처벌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위임하였을 뿐 그 처벌의 종류를 제한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28조(현행헌법 제37조 제2항)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법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헌법이 허용 하였는 바,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상 또는 형사정책으로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군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였다 하여도 이것을 헌법에 위반된 조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사형제도는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다.) 대판 1963.2.28, 62도241나아가 대법원은 살인을 한 자에 대하여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사형의 집행방법을 명시한 형법 제66조와 행형법 제57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또한 대법원은 그 이후 판결에서도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감정, 실정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으로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 군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하였다고 하여도 이것을 헌법에 위반되는 조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사형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사형은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극형으로서 그 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궁극의 형벌이므로 사형을의 반대의견는 주장이 있다. 이에 따르면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고 따라서 법적 평가를 통하여 반가치 판단을 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그러나 생명권을 실정법인 헌법상의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한다면 모든 기본권을 법률상 제한 가능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기본권제한 근거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 밖에 없다.생명권은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 등에 의해 보호되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 내에서 가능할 것이다.아래에서는 사형제도가 생명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즉, 기본권 제한 입법의 방법상 한계인 과잉금지원칙과 내용상 한계인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고자 한다.2) 과잉금지 원칙 위반여부과잉금지의 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등의 개별적인 원칙에 따라 검토될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그 개별적인 고찰을 하고자 한다.① 입법목적의 정당성사형제도의 입법목적은 법익의 보호, 범죄의 예방, 사회방위 등에서 찾을 수 있고, 목적의 정당성은 긍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② 방법의 적정성방법의 적정성은 기본권 제한 입법을 하는 경우에 기본권 제한의 방법이 목적달성에 효과적이여야 한다는 것으로, 사형제도는 일종의 형벌로서 형벌이 가지는 위하력과 일반예방효과는 사형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방법의 적정성 역시 긍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③ 피해의 최소성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의 제한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목적달성의 효과가 동일한 경우에는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이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대해 기본권 제한 상황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보고 있다.최근 전세계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는데, 그들 국가들에서.

법학| 2002.05.24| 20페이지| 1,000원| 조회(1,545)

사형제도, 사형, 위헌, 95헌바1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