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있어 스포츠란 무엇인가?19970019김민석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리고, 뒤이어 장애인 올림픽이 개최되었다. 나는 그 때 부모님과 함께 육상경기를 관전하러 간 적이 있다. 그것이 내가 처음으로 장애인 스포츠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첫 경험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후로는 장애인 스포츠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처럼 정상인들은 생활하면서 그리고 스포츠를 하면서 장애인들을 자신들의 머리 속에서 소외시킨다. 자신들이 장애의 어려움을 직접 겪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8월 세계육상경기의 후반부에 열렸던 장애인 경기와 장애인 농구 국가대표의 생활상을 담은 한 프로그램을 접하고 나서 나는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조금이나마 가질 수 있었다. 내가 본 장애인 육상경기의 종목은 200m경기였다. 선수들은 모두 시각장애 선수들이었고 달릴 때 보조자, 즉 라인을 이탈하지 않게 도와주는 사람과 각자의 손에 끈을 잡고 뛰는 것이었다. 우승한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그 선수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였고, 그 표정에는 무언가를 이겨냈다는 승리감이 어려있었다. 그리고 얼마 전 TV에서 장애인 농구 국가대표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프로그램이 방송되었다. 대표팀의 감독은 80~90년대 까지 실업 현대팀 선수로 이름을 날렸던 이원우 선수였다. 어렴풋한 기억에 이원우 선수가 뇌에 심각한 질병을 앓으며 투병한다는 사실을 신문지상에서 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원우 선수는 장애를 극복하며 지도자로서 제2의 농구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처럼 장애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만의 스포츠를 묵묵히 개척해 왔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며 장애인 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머나먼 갑자원에 나오는 다케아키와 그 친구들은 야구를 하기 위해 문전박대, 온갖 멸시를 당한다. 노력 끝에 베어스팀에 들어가고, 중학교 졸업 후 자신들의 학교인 후쿠사토 농아학교에 야구부를 만들지만 들리지 않는다는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연맹에서 그들을 받아들여 주지 않아 정상인과 함께 야구를 할 수 없게 된다. 그 후 눈물겨운 투쟁을 통하여 연맹에 가입하고 첫 승을 위해 노력한다는 스토리로 이야기는 전개가 된다. 모두가 알다시피 장애인들은 정상인들에 비해 스포츠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는 정상인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엄청난 땀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진입장벽을 뛰어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장애인 스포츠의 저변을 확대되어가고 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장애인들에게 있어 스포츠가 무엇이길래 그러한 엄청난 땀과 노력을 감수하면서까지 스포츠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분명 장애인에게 있어서의 스포츠는 정상인에게 있어서의 그것과는 다를 것이다.머나먼 갑자원의 내용 중에서 일본은 근 60년간 농아학교에서 수화를 금지시키고 구화를 가르치면서 정상인들처럼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 왔다고 했다. 그러나 후쿠사토의 교장선생님은 미국의 예를 들며 일본의 교육이 잘못되었음을 말하는 부분이 나온다. 미국은 장애인들을 정상인들처럼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장애인들로 하여금 패배감만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수화를 통하여 장애를 인정하고 정상인처럼 장애인들도 사회의 다른 한 구성원으로 인식을 시키고 장애인의 활동을 보장한다고 했다. 장애인들은 자신들이 소외된, 동정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기를 원한다. 머나먼 갑자원에서 다케아키와 아이들은 야구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려 한 것이다. 정상인처럼이 아니라 당당히 후쿠사토 농아학교의 야구부라는 새로운 구성원을 사회에 인식시키려고 한 것이다. 그들은 장애인도 정상인과 다름없는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연맹에서는 이미 연식야구는 장애인들도 연맹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연식으로 바꿀 것을 권유한다. 그러나 아이들도 학교의 선생님들도 그것을 거부하고 힘들 길임이 뻔한 경식야구를 고집한다. 만약 그들이 연식야구를 하였다면 장애인은 정상인과 다른 존재이고, 무언가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신들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이다.아이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연습량을 견뎌냈다. 심지어 해가 져서 공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야구공에 분칠을 해가면서까지 연습에 매달렸다. 왜 그들은 스스로 고통을 겪어내려 하였는가. 아이들은 태어나서 그 때까지 부모의 보살핌이나 도움 없이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아무 것도 못하던 자신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의 입장에서 매우 기쁜 일이었을 것이다. 부모님들이 야구부의 일에 발 벗고 나서고, 백네트를 설치해 주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장애인들은 스포츠를 통하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삶의 활력을 얻는다. 대개 정상인들은 스포츠를 통하여 즐거움을 얻거나 건강, 프로선수 같은 경우에는 돈과 명예를 얻는다. 이는 생활의 일부라 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경우는 다르다. 장애인들은 태어나서부터 계속 비참하고 늘 패배감에 젖은 삶을 살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삶에 대한 자신감과 활력이라는 것은 삶의 부분이 아닌 전체를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삶의 부분이 아닌 전체를 스포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장애인들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데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사회의 시선이라든가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기반 시설 부족 등으로 장애인들은 정상인들보다 몇 배 힘이 든다. 가령 장애인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싶어도 마땅한 교육시설이 부족하다거나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나가 일을 하고 싶어도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으로 실업자 신세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 등이 좋은 예가 된다. 이런 장애인들에게 스포츠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의지력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만화의 후반부에 다케아키는 졸업을 하고 오키나와를 떠나 사회에 나와 직업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그는 두텁고 높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된다. 전화를 받는 다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해 아파서 회사에 나가지 못한다는 말조차도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하지 못한다. 다케아키는 사회에 나가서 야구를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성공하겠다는 목표가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가 않았다.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아파서 쓰러진 상황에서도 다케아키는 갑자원에서 사용했던 공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다. 이는 다케아키가 야구를 통해 이미 장애를 이겼던 경험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 오사카로 갑자원을 찾아감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힘든 삶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를 다진다. 이처럼 장애인은 스포츠를 통하여 목표에 대한 의지를 키울 수 있다. 스포츠 자체가 목표일 때도 있었지만 그것을 그만두고 다른 목표를 가진 후에도 다케아키는 스포츠를 하면서 얻었던 쉽게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은 다케아키의 다른 목표를 키워줄 수 있는 좋은 온상이 되었다.
19970019김민석세계적 추세로 보았을 때 각국의 프로스포츠 시장은 해마다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야구, 농구, 축구, 아이스하키 등 단체경기 외에도 골프, 테니스, F1경주 등 개인경기도 현재 엄청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에는 프로스포츠의 시장규모가 약 38조원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 정도면 국가의 중요한 기간산업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된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요즈음 초등학교 학생들이 ‘장래희망’란에 운동선수를 많이 적는다고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스타를 꿈꾸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프로스포츠를 직업으로 하는 프로스포츠 선수가 되어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요즘은 워낙 고액연봉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웬만한 ‘억’소리에는 사람들이 별로 놀라지 않는다. 반면에 고액연봉자가 아닌 보통의 1군 선수나 더 생활이 힘든 2군 선수들은 그다지 많은 돈을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받는 연봉은 그들의 노력과 비교할 때 과연 적정한 것인가?자본주의 사회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시장의 원리에 의해 다스려진다. 즉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수요선과 공급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수요 공급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이처럼 시장의 원리는 임의적이지도 않고 주관적이지도 않은 매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원리이다. 그러므로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제대로 사회가 돌아가기만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 없이 자기가 한 만큼만 가져가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시장의 원리는 완벽하지 않다. 예를 들어 18세기 유럽의 산업혁명 당시를 보자. 수많은 도시의 노동자들이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착취당하고 정말로 형편없는 저임금에 시달렸다. 그렇다면 누가 시장의 원리를 방해하여 근로자들이 자기의 생산성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인가? 자본가들이다.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공감하듯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일종의 지배 종속의 관계인 것이다.오늘날의 프로스포츠에서 구단과 연맹은 18세기의 자본가의 역할을 하고 선수들은 노동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들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돈을 받지 못한다. 요즘 매스컴에서 계속 억억 소리가 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일부 선수들에게나 적용되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를 보자. 정말로 고액의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전체 프로야구협회 등록 선수들 중 몇 %나 될까. 정말 말 그대로 일부이다. 고액 연봉선수들을 구단이 먹여 살리기 위해 구단은 수많은 다른 선수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프로야구 2군 선수의 최저 연봉이 1200만원이라고 한다. 한달에 100만원 꼴이다. 한달에 100만원을 벌어서 어떻게 생활을 꾸려 나갈 것이며, 나아가 30대가 되면 은퇴연령이 되는 선수들에게 노후는 어떻게 설계하라는 것인지 정말 난감한 노릇이다. 젊고 건장한 선수들이 고된 운동을 때려치고 당장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100만원은 충분히 벌 수 있다. 구단은 자신의 말 한마디면 언제든지 선수를 자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 권한은 불공정한 규약이 뒷받침 해주고 있다. 선수들은 어려서부터 운동만 하며 다른 교육은 받지 못했다. 그들에게 있어 운동을 당장 그만두면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기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강자와 약자의 논리에 프로스포츠에서도 지배 종속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우리나라의 프로스포츠 구단들은 매년 적자에 허덕인다고 한다. 모기업의 돈을 끌어다 근근히 구단의 운영을 이어간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적정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프로스포츠 구간의 적자는 일부의 지나치게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들과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산업의 미성숙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자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운영을 잘못한 구단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처음 억대연봉 선수들이 출현했을 때 구간 측에서는 협회와의 논의를 통해 연봉의 수직상승 경향을 처음부터 막았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법에 입각하여 선수들의 성적이나 실력에 의한 적정한 연봉 책정방법을 마련했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야구의 타율, 타점, 홈런, 최다안타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연봉선을 결정하고 이종범 선수처럼 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여를 하는 선수들에게는 구단 재량껏 보너스를 지급한다든지 하는 합리적인 책정방법들처럼 말이다. 그리고 연봉선은 프로스포츠 산업의 성장 정도에 따라 협회가 공정하게 결정함으로써 수익과 비용을 조절했다면 구단들이 적자에서 허덕이지 않았을 것이다.
정과체육시간은 꼭 필요하다.19970019김민석지금도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자주하는 이야기들 중에 체육시간 이야기는 항상 빠지지 않는다. 나와 내 친구들은 일주일에 3시간이었던 체육시간을 늘 기다리며 살았던 것 같다. 혹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그 예보를 접하는 순간 나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한마디로 말해 체육시간은 우리들에게 있어 짜증나는 학교생활의 유일한 낙이었다. 당시는 ‘Slam Dunk'열풍으로 우리학교 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학교가 농구 붐으로 휩싸여 있었다. 그래서 애들 사이에서는 친한 친구들끼리 팀당 대여섯명의 농구팀을 만드는 것이 대유행이었다. 그래서 나와 친구들도 유니폼도 동대문가서 맞추고 팀을 만들었다. 이름도 독특한 것이 많았는데 참고로 우리 팀의 이름은 ’Hatch'였다.(나름대로 고민해서 지음) 우리는 주로 체육시간을 이용해서 같은 반의 다른 팀들과 자존심을 건 게임을 자주하곤 하였다. 이런 체육시간에 비가 오다니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였다. 최근 제7차 교육과정을 계기로 체육시간이 존폐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체육시간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니 정말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입시지옥’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고교생들이 대학에 가는 과정은 매우 힘들고 경쟁이 치열하다. 오죽했으면 지옥이라는 표현이 붙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3년간의 생활은 오직 ‘대입’이라는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 점철된다. 이런 이유로 자연히 입시 이외의 다른 사항들은 학교교육에 있어서 논외가 되어버린다. 체육이라는 과목은 대입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이므로 더 이상 학교나 학생들에게 존재의 가치가 없는 과목으로 인식되어 버렸다. 기존까지는 의무적으로라도 체육시간을 시간표에 배정하도록 했었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1학년 과정에는 3시간, 고등학교2, 3학년 과정에서는 학교장 자율로 체육시간이 정해지게 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까지 체육시간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긴 하였지만 사실 체육시간은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았다. 우리 학교는 그렇지 않았지만 내가 아는 다른 학교 친구들은 체육시간에 자율학습을 한다고 했다. 체육시간에 체육 교과목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닌 단지 이름만 체육시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시간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새삼스러운 일이라며 놀라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체육시간은 입시에 지친 학생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된다. 내가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실이다. 고등학생들은 새벽에 나와서 하루 종일 몸에 잘 맞지도 않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가서 약간의 수면을 취하고 다시 새벽에 학교에 온다. 이런 학생들에게 있어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더욱 학업의 능률이 오를 수 있고 정신세계도 삭막해지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체육시간에는 체력을 키울 수 있다. 입시에 있어서도 체력은 필수사항이다. 아무리 똑똑한 학생이라도 체력이 안받쳐주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 체육시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3시간, 정기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체육을 배움으로서 교육에서 지향하는 지덕체 교육이 완성될 수 있다.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보아도 지덕체를 고루 갖춘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문무과 모두에 능해야 한다고 했으니 이점에서도 체육시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또한 체육시간은 학생들에게 보다 건전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 요즈음 사회적으로 청소년이 갈 곳이 없다고 하여 문제이다. 현재 어린 청소년들이 합법적으로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곳은 PC방 정도 말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내가 학교 다닐 때는 PC방 같은 것도 없고 당구장도 불법이었으니 정말 갈 곳이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들이 흡연, 음주를 일삼고 청소년 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체육시간은 학생들에게 건전한 방법으로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다. 운동을 함으로써 소위 못된 짓이라고 하는 것들을 덜 할 수 있는 것이다. 나의 예를 들어 보면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농구가 우리들 사이에 큰 인기였다. 우리가 만들고 있던 팀의 존재를 당시 체육선생님께서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토너먼트 식으로 농구시합을 여러 체육시간에 걸쳐 만들어 주셨다. 다른 교과목 선생님들과 상의하며 시간을 바꾸어가면서 까지 대회는 진행되었다. 각 반에서 신청을 받아 각 반의 예선을 거쳐 최종적으로 문과반 우승팀과 이과반 우승팀이 학교 체육관에서 휴일날 경기를 벌였다. 이 때문에 아이들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당구치는 것 대신에 농구연습을 하며 노는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난다.
..PAGE:1프로스포츠와 경쟁법19960095 윤구영19970019 김민석20021208 권재호20021086 변태식- 스포츠사회학 13조..PAGE:2INDEX산업으로 불릴 만큼 규모가 커진 스포츠프로스포츠 제도왜 경쟁법이 적용되어야 하는가선수협 사태결 론..PAGE:3I. 규모가 커진 스포츠 산업..PAGE:4규모가 커진 스포츠 산업# 스포츠 산업의 정의스포츠 및 그와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유통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PAGE:5규모가 커진 스포츠 산업# 스포츠 산업의 분류국내 스포츠 산업스포츠 서비스업국내 스포츠 산업스포츠 용품의 제조, 유통의 용품업스포츠 시설의 건설, 운영의 시설업스포츠 서비스업..PAGE:6규모가 커진 스포츠 산업# 스포츠 산업의 분류국내 스포츠 산업스포츠 서비스업국내 스포츠 산업프로 스포츠업아마추어 스포츠업경마, 경륜, 스포츠 이벤트업스포츠마케팅대행업, 스포츠에니전트업,선수양성업등 스포츠마케팅업스포츠신문, 출판업, 스포츠 방송업, 스포츠 여행업스포츠 소프트웨업 개발업, 회원권 판매업..PAGE:7규모가 커진 스포츠 산업# 스포츠 산업의 분류국내 스포츠 산업스포츠 서비스업국내 스포츠 산업스포츠 단체→ 생활체육 단체, 아마추어 단체, 프로구단연맹→ 리그연맹 : 대학야구연맹, 한국야구위원회,농구연맹→ 선수연맹 : 골프, 테니스와 같이 개인종목..PAGE:8규모가 커진 스포츠 산업# 국내 스포츠 산업의 규모국내 총생산(GDP)의 2.3% 인 11조 2,693억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단위 5조 2487억 4조 899억 1조 9309억업체수 55,455개 4,141개 16,041개세부사항성장요인경제 성장율, 새로운 프로스포츠의 출현(프로농구 등), 마케팅,프로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각종 이벤트 발달..PAGE:9# 미국 스포츠 산업의 규모규모가 커진 스포츠 산업국내 총생산의 3.35%인 7조 6,360억 달러자동차 산업의 2배영화 산업의 7배전기,전자, 장비산업, 보험산업을 능가하는 11위 규모의 산업임# 유럽 스포츠 산업의 규모영 국 : GDP의 1.6%벨 기 에 : GDP의 1.4%네델란드 : GDP의 1.8%지속적인 성장..PAGE:10II. 프로스포츠 제도..PAGE:11프로스포츠 제도# 국내 프로스포츠 제도내 용계약교섭권소속선수보류제도야 구2 년축 구3 년농 구5 년-기간 : 2년-예외1. 구단의 자발적인 포기2. 전년도 연봉의 25% 감액해서계약요청시 구단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기간 :1 년예외1. 구단의 자발적인 포기2. 프리에이전트의 경우- 기간 : 없음일방적트레이드제도구단은 참가활동기간 중 또는 보류기간 중 선수 계약을 타 구단에 양도가 가능함구단은 참가활동기간 중 또는 보류기간 중 선수계약을 타 구단에 양도가 가능함구단은 계약기간 중 선수계약을 타구단에 양도가 가능함FA 제도자격취득 조건 : 10년계약조건1. 재계약금 없음2. 전년도 연봉의 150%이내자격취득조건 : 5년계약조건1. 재계약금 없음2. 전년도 연봉의 200%이내자격취득조건 :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자유계약 선수의자격을 얻는다.계약조건1. 재계약금 없음2. 전년도 연봉의 150%이내..PAGE:12# 한.미.일 프로야구 제도프로스포츠 제도내 용대면계약소속선수보류제도한 국대리인 제도 불인정일 본대리인 제도 불인정미 국대리인 제도 인정-기간 : 2년-예외1. 구단의 자발적인 포기2. 전년도 연봉의 25% 감액해서계약요청시 구단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기간 2 년예외1. 구단의 자발적인 포기2. 프리에이전트의 경우3. 전년도 연봉의 25% 감액기간 : 1년예외1. 구단의 자발적인 포기2. 전년도 연봉의 20%감액3. 프리에이전트의 경우일방적트레이드제도구단은 참가활동기간 중 또는 보류기간 중 선수 계약을 타 구단에 양도가 가능함구단은 참가활동기간 중 또는 보류기간 중 선수계약을 타 구단에 양도가 가능함구단은 계약기간 중 선수계약을 타구단에 양도가 가능함- 예외1. 계약서 특약조항에 구단의 트레이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2. 메이저리그 5년차 선수는 선수의 요청에 의한 트레이드 가능FA 제도자격취득 조건 : 10년계약조건1. 재계약금 없음2. 전년도 연봉의 150%이내자격취득조건 : 9년계약조건1. 재계약금 없음2. 전년도 연봉이내자격취득 조건 : 6년계약조건 : 없음..PAGE:13프로스포츠 제도# 현재 프로스포츠 제도는▶ 해외와 국내의 비교해외에 비하여 국내 프로스포츠는 규제의 정도가 강하며 경쟁법 적용의 정도는 약하다▶ 국내 프로스포츠 간 비교규제의 강도는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의 순이다. 즉 오래된 프로스포츠 일수록 규제의 정도는 매우 강하여 경쟁법 적용의 여지가 많으나 사실상 단체들이 기득권의 유지를 위하여 경쟁법 적용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적용이 힘든 상황이다..PAGE:14III. 왜 경쟁법이 적용되어야 하는가..PAGE:15# 경쟁법이란?왜 경쟁법이 적용되어야 하는가경쟁법은 기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운영되는 법규들을 포괄한 개념이다. 공정거래법은 물론이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 법규들도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적용에 관한 중요이슈1. 경쟁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경제활동이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됨→ 생활 스포츠나 아마추어 스포츠는 그 성격상 경제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경쟁법 대상이 되지않는다.2. 스포츠 연맹 또는 협회가 경쟁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3. 선수 고용 계약의 성격으로부터 선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또는 사업자인지에 따라 경쟁법 적용의 가능성이 달라진다...PAGE:16# 국내의 경쟁법 적용사례왜 경쟁법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아마추어 배구선수의 노무공급계약→ 아마추어 배구선수가 전속계약을 위반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배구선수의 노무공급계약은 민법상 고용계약에 해당되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계약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이는 배구선수라는 직업을 근로자의 개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었다.▶ 프로야구 선수의 법적 성격→ 프로선수 지명제도와 관련하여 국내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하급심에서 법원은 프로야구선수와 구단과의 선수계약은 경기를 한다는 노무제공을 약정하는 용역공급계약으로서 고용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노무는 선수시장에서 경쟁적격을 갖춘 인격있는 상품에 해당되며 선수의 공급시장은 공정거래법상 일정한 거래분야로서 신청인(임선동)은 그 거래 상대방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판례가 있다. 행정해석도 “프로야구선수는 보수결정이 인기 등 특수요인에 의존하며, 경기 성격상 감독 등의 지휘를 받지만 근로관계에 있어서 작업방법의 지휘, 감독과는 성격이 틀리는 사업자로서의 각 선수 개개 흥업가치를 결함하기 위한 기술적 지휘, 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한다...PAGE:17# 해외의 경쟁법 적용사례왜 경쟁법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독 일→ 연방 카르텔청은 독일축구협회가 일괄적으로 TV 방송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카르텔 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 각 구단에 자신의 경기에 대한 방송권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귀속되기 때문에 축구협회가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연방카르텔청의 결정에 대하여 독일축구협회는 베를린 항소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패소하고 현재 독일 대법원에 상고중임▶네델란드→ 특정 경기에 대한 중계방송 계약의 체결권한이 축구협회에 귀속되는지 아니면 특정 시합에 참가하는 개별 구단에 관한 민사소송이 계류 중이다. 동소송 결과에 따라서 네델란드 경쟁당국은 네델란드 카르텔법에 따라 법집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아일랜드→ 아디사스사와 아일랜드풋볼협회는 공식 FAI마크를 사용한 스포츠 웨어를 아디다스사가 FAI 소속 구단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아울러 FAI는 모든 임원 및 구단 소속 선수들이 훈련 및 경기중 동 스포츠웨어를 착용하고 아디다스 공식구를 사용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 대가로 아디다시는 FAI에 로열티를 지급하고 4년간 경기용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 법원은 계약 자체보다는 아디다스사의 마케팅 방법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결론적으로 경쟁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PAGE:18왜 경쟁법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현재의 상황경쟁법 적용 여부가 가려지는 선수나 구단, 연맹, 협회 등에 대한 법적 지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하여 현재 경쟁법 적용의 정도는 국가마다 상이하며 확고한 법적체계가 잡히지 않고 있다..PAGE:19IV. 선수협 사태..PAGE:20선수협 사태# 원 인KBOVS선수협보류제도, 대면제도, 일방적 트레이드 제도, FA제도 등 프로야구 규약이 선수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선수들의 이익을 대변할 단체가 필요하다선수협은 임의적 단체이며 법적으로 선수들은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노조의 성격을 띤 선수협은 인정할 수 없다..PAGE:21선수협 사태# 선수협의 필요성한국야구위원회 및 8개 구단을 대상으로 프로야구 선수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고 야구규약,야구선수계약서 내의 불합리한 조항의 개선을 요구할 선수 조직체가 필요하다.
과학은 가치중립적인가?1. 주제의 성격 - 문제 제기인류가 처음 태어난 원시시대를 생각해 보자. 우리는 그 시대를 미개한 사회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생각해 보자. 우리는 지금을 문명사회, 정보통신 사회 등등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여 표현한다. 이처럼 미개한 사회에서 오늘날과 같은 정보통신 사회로 올 수 있었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과학의 힘이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과학기술의 힘이라 할 수 있다. 과학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었고, 우리에게 안락한 삶을 제공해 준 매우 위대하고 고마운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 소외, 공해, 자연 파괴 등에 직면한 오늘날, 우리는 도대체 과학이 무엇인가를 차분하게 성찰해 보아야 할 단계에 도달하였다. 지금 인간에게는 과학기술이 가져다 준 우주 진화 150억년의 결실인 인류와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세 번 몰살 시키고도 남는 핵무기가 있다. 이 역시 과학기술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과 함께 가져다 준 결과물이다. 이는 과학이 단순히 그냥 과학이라는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과 함께 윤리적 성격, 정치적 성격 등 여러 측면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말해 준다. 과연 지금까지의 우리의 생각처럼 과학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었는가? 과학적이라는 명분만으로 유전자 조작, 동물과 인간의 복제, 안락사, 화학 무기와 핵무기의 개발과 생산 등이 정당화되느냐는 물음이 그것이다. 좋은 예로 얼마 전 많은 희생자를 남긴 채 끝이 난 이라크 전쟁을 들 수 있겠다. 미국은 과학의 힘을 이용하여, 눈 먼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하여, 아무런 가치 판단 없이 죄 없는 이라크 민간인들을 무차별 폭격하였다. 이처럼 인간이 이룩한 과학에 의하여 인간들이 죽어갔다. 과학이 그 연구에 따른 결과로 인하여 인류에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과학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어서도 안 되고, 자연과 타인에 대한 기술지배의 수단이어서도 안 된다. 과학은 고도로 정치적인 것이므로 어로 씌어진 책에 비유하여 오늘날의 수학적 물리학으로 가는 길을 닦았다. 또 망원경을 발명해 달을 관찰함으로써, 달 위의 하늘은 제 5원소 (quint-essence)로 되어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을 논박했다. 갈릴레오는 형이상학적, 종교 신화적 배경에서 자연을 설명하는 태도에 반대하여, 과학자로서 관찰과 계산에 입각하여 자연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근대 문화의 중요한 측면을 마련하였다. 갈릴레오 과학은 영국에서 발달한 ‘경험론’으로 연결되어, 인식이란 관념 내지는 인상의 연합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지배적 흐름을 갖게 되나, 경험론만으로는 과학의 확고한 토대가 정립되기 힘들기 때문에, 필연적인 명제를 찾기 위해 수학적 확실성을 찾아가게 된다. 과학이 신학과의 싸움에서 첫 승리를 거둔 것은 역시 수학적 물리학의 영역에서였다.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대륙의 합리론은 과학적 인식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수학인데, 수학은 의심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한 직관과 그 진리로부터의 연역에 의해 진행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데카르트의 인식 모델을 일반화하여 갈릴레오 물리학의 성과를 인식론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이바지 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발달과 갈릴레오, 데카르트, 뉴턴 등에 의한 물리학의 발달로 과학이 인간의 삶에 끼치는 혜택과 인간 존엄성 고양에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근대인들은 믿었다. 수학에서의 확률론의 발달을 기반으로 철학자들은 우연과 필연의 관계를 다시 규정하여 확률론적 세계관을 정립시켰다. 세계의 인과 계열을 불연속적 (不連續的)이고 서로 독립적인 인과 계열 (因果系列)로 바라본 이 세계관은 설사 인과 계열이 결정론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해도 이들의 교차가 예기치 않은 결과를 일으키며 이것이 우연의 개념이라는 생각을 가져오게 했다.(2) 현대 과학 철학의 흐름a)경험적인 것만 의미 있다 :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사이에 두고 철학계에서는 데카르트의 합리주의와 영국의 경험주의를 융합 해가면서, 경험 과학의 서술들과 더불어 수학과 논리할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물음들로 기술된다.b) 과학적으로 검증되는 것만 지식이다 : 루돌프 카르납이 학파의 주도자는 루돌프 카르납이며 이 학파는 순수 형식적이고 경험적 내용이 없는 수학과 논리학의 명제들, 그리고 실험에 의해서 검증될 수 있는 경험 과학의 명제들만이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위와 같이 이 학파는 지식을 설명함에 있어서 경험의 흐름으로부터 이끌어내는, 더 이상 분해가 안 되는 것을 기본 요소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형이상학과 같이 지각경험을 통하지 않고 단지 사고를 통해서만은 사실 세계에 관한 지식을 조금도 증가시킬 수가 없다고 말한다. 과학주의는 논리적 결함으로 인해 여러 비판을 받게 된다. 과학주의가 명제를 완성시키기 위해 저변에 깔고 있는, 그들이 한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던 가정들도 완벽한 경험에 의해 검증이 되는 사실은 단 하나도 없다. 이는 과학주의자 그들의 주장, 즉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것은 지식이 될 수 없다는 대전제에 큰 손상을 입히게 된다. 결국 자신의 올가미에 걸려버린 셈이 된다.c) 완벽하게 검증되는 과학적 명제란 없다 : 칼 포퍼칼 포퍼의 주장은 형이상학적 문제들이 단지 무의미한 사이비 문제에 불과하다는 실증주의의 선언은 단지 의미라는 것을 마음대로 정하려는 그들의 요망 사항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경험에 있어서 검증 가능성을 요구하는 철저한 요청은 자연 과학이 내세우는 경험적 가설들 까지도 파괴하며 그것 때문에 과학적 지식 전체를 붕괴시키고 있다. 결국 진실, 지식, 개념들은 검증(verification)에 의해서가 아니라 허위의 반증(falsification)에 의해서 만들어 진다.d) 과학은 발전하지 않고 변혁된다 : 토마스 쿤토마스 쿤은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는 것은 통용되던 패러다임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되는 것이라는 이론을 중심명제로 내세운다. 정상적인 과학적 탐구는 전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려는 데 부심하지 않으며 지식의 축적적 증대에 목적을 둔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무엇다. 이제 과학은 정치적 문제이며 지식권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학자들의 힘은 대단해 졌다. 따라서 '과학으로서의 과학'만을 주장하거나 실용주의만을 규범으로 삼는 과학자가 있다면 그들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집권자들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현대의 전쟁들도 그 발발 원인 뒤에는 무수한 과학자들의 노고(?)가 있었다. 또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대중들은 소외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대개 민중들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구경꾼이 되거나 새로운 상품으로 소비를 조장하는 술수에 넘어간다. 과학이 개발하는 새로운 기술들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탄압수단으로 전용되며 고도의 도덕적 자질을 갖추지 않으면 특권층의 정권과 정치권의 수단만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수립된다. 따라서 자연과학이 데이터와 사실만을 언급하고 오로지 객관적 서술만을 한다고 해서 가치판단을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중립적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연과학의 객관성은 결코 절대적이 아닐뿐더러 그 연계체제 전체에 의해서, 사회학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채택하는 방법에 의해서 이미 조건 지워진다. 따라서 과학도 기술공학도가 도덕적으로나 이데올로기상으로 오도되거나 경제적, 정치적 권력의 막중한 이해관계에 봉사하지 않으려면 기술공학과 자연과학의 폐해와 위험을 어떻게든 인식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소지도 다른 사람에게 떠맡겨선 안 된다. 그러나 또한 현대인들에게 기술은 미래의 당연한 삶의 조건이므로 기술 과학을 외면하려는 태도 또한 시대에 역행하는 관념임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3.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위와 같이 과학은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식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학의 철학적인간학에 입각한 성찰도 아울러 살펴보았다. 철학적인간학에 의한 성찰에 의하면 과학자들은 기술공학과 자연과학의 폐해와 위험을 어떻게든 인식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소지도 다른 사람에게 떠맡겨선 안 된다고 한다. 이러한 논리에 어떤 과학자들은 ‘나는 과학자이지 정치가가 아니므로 내 연구 결과가 임이 없다. 이러한 과학의 가치중립성에 대한 믿음은 과학기술이 야기한 윤리 도덕적인 문제와 자연파괴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다.과연 과학은 가치중립적일까? 사실 과학은 그 내용에서 진술의 형태만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당위론적 주장도 이로부터 논리적으로 연역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진다. 이것이 바로 과학의 가치중립성이고, 이는 과학이 과학이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규범이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 지식이 인간의 가치관념 형성에 무관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과학은 인간의 가치 설정 과정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마땅히 주어야 한다. 사실상 과학은 우주와 생명, 인간과 사회에 관해 그 참모습을 포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인간이 마땅히 살아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가치관이 그 권위와 적절성을 상실한 현대에 이르러 이러한 기여는 매우 절실한 것이다. 한편 과학은 이를 활용한 기술의 형태를 통해 기왕에 설정된 가치의 수행, 즉 행위 목표를 달성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른바 현대의 과학기술은 인류의 생존을 돕는 측면뿐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명을 절멸시킬 가능성까지 띠고 있다. 즉, 우리가 어떤 가치관에 의존하느냐에 따라 인류와 모든 생태계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련을 떠나서 과학 그 자체가 그 어떤 본원적 가치를 지닌다고 믿는 것은 옳지 않다. 만일 과학이 그 어떤 본원적 가치를 지닌다고 한다면 이는 오로지 과학의 이러한 활용이 궁극적으로 선한 목표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학자의 행위는 ‘과학함’ 그 자체로써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그 행위 결과가 인류 생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오늘날에 이르러, 과학자들에게는 당위의 문제와 결부된 매우 중요한 결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과학자는 우주와 생명에 대해 그 참모습을 밝혀 줌으로써 혼란된 인류를 위해 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와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 그의 학문이 장래에 어떤 목적으로 활용될 것인가에 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