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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솔로우의 경제성장모형 평가A+최고예요

Ⅰ. 경제성장과 자본 축적1. 생산요소의 기여경제성장은 일반적으로 실질 GNP의 증가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질 GNP의 증가 혹은 일인당 실질 GNP의 성장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여러 요인 중에서 다음과 같이 경제전체의 생산함수를 고려하였을 때,Y = F (A, K, L)실질 GNP의 성장은 국민총산출량 Y의 증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의 주된 요인으로는 생산요소의 증가로서 다음의 세 가지 요인 주요요인이 된다.① 기술수준 (A)의 진보② 자본 (K)의 축적③ 노동 (L)의 증가이상의 세 가지 요인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총생산량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동적인 관점에서 본 솔로우의 성장모형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경제정책이 삶의 기준의 수준과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관해 논의하여 보기로 하자.2. 정상 상태의 자본 축적량우선 경제에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얼마만큼이 소비되고 얼마만큼이 저축되어 자본으로 축적될 것인지를 살펴보자. 그런 다음 축적된 자본이 경제성장에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순서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노동과 기술수준은 주어진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자.규모에 대한 보수가 불변인 생산함수를 가정한다. 규모에 대한 보수가 불변인 생산함수는 모든 생산요소를 k배만큼 증가하게 되면 생산량도 k배만큼 증가되는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생산함수를 말한다. 모든 생산요소를 k배만큼 증가시키는 경우 생산량이 k배 보다 적게 증가되는 기술수준은 규모에 대한 보수감소, 생산량이 k배 보다 많이 증가되는 기술수준은 규모에 대한 보수증가이라고 한다.규모에 대한 보수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생산시설 규모를 확대해 나갈 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가 일어나지만 나중에는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을 거쳐 규모에 대한 보수 감소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규모에 대한 보수의 변화는 생산량당 생산비용이 감소, 불변, 증가하는 변화와 동일한 생산함수의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MPK = f(k+1) - f(k)노동자 일인당 자본이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노동자 일인당 총산출량은 MPK 단위만큼 증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본이 증가할수록 총산출량이 증가하지만 증가하는 속도는 오히려 체감하는 이른바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체감하는 관계를 그림 1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 1에서 자본량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곡선으로 나타난 f(k)의 모양이 자본의 한계생산성 체감 현상을 보여준다.(그림 정상상태의 자본축적량)이제 식 1에 의하여 생산된 총산출량 y는 일부는 민간부문에 의해 소비되고 나머지는 기업에 의해 투자된다고 하자.y = c + i한편 소비함수는 저축률은 s 라고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c = (1-s) y따라서 위의 두 식으로부터 투자함수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i = sㆍ y투자함수가 바로 주어진 산출량 중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이 자본의 축적으로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자 일인당 투자는 일인당 국민소득의 일정비율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제 자본의 축적이 어떻게 경제를 성장시키는가를 살펴보자. 자본은 ①투자와 ②자본의 감소분인 감가상각에 의하여 변화한다.투자에 의한 자본의 변화는 투자함수로부터 $i = sf(k)의 관계를 알 수 있고, 따라서 k가 클수록 f(k)와 i가 커진다. 전체 생산량 중에서 sf(k)만큼은 투자로 f(k)-sf(k)만큼은 소비가 되어 저축률이 자본의 축적량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자본의 일정비율은 감소되는데 이를 감가상각률δ라고 하면 자본량δk는 감가상각에 의한 감소량이 된다. 따라서 자본의 변화량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자본의 변화 = 투자 - 감가상각△k = i - δk= sf(k) - δk자본량의 변화는 투자에서 기존자본량에 대한 감가상각을 뺀 것이 된다.이제 정상상태의 자본량 수준 (steady-state level of capital)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자.정상상태는 장기균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3 모형 경제의 예구체적인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하자. 경제의 생산함수가 다음과 같이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의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이 노동자 일인당에 관한 생산함수로 주어졌다고 하자. 혹은 노동자 일인당 생산량은 노동자 일인당 자본량의 제곱근과 같다. 한편 저축률은 s=0.2로 주어져 있고 감가상각률은 δ=0.1로 주어져 있다고 하자.이제 경제에 축적된 자본량의 수준이 k=1이라고 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본량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애초의 일인당 자본량이 k=1이므로 일인당 총산출량은 생산함수에 자본량을 대입하여 y=√1만큼 생산된다. 일인당 총산출량 1은 일부는 소비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투자로 사용된다. 소비는 저축의 나머지로 계산되어 c=(1-0.2)·1=0.8 이 투자는 i=y-c=1-0.8=0.2가 된다.한편 현재의 자본량에 대한 감가상각은 δk=0.1·1이 된다. 따라서 현재의 투자가 감가상각보다 커서 자본량이 Δk=i-δk=0.2-0.1=0.1 만큼 증가하게 된다.투자증가로 인하여 다음기의 자본량은 1.1이 된다. 증가된 자본량으로 인하여 총산출량은 y=√1.1=1.048이 된다. 증가된 산출량은 소비와 투자의 증가를 가져오고 다시 자본도 증가시킨다. 시간이 경과되면서 계속되는 이러한 동적인 과정을 계산하여 나타낸 것이 표 1이다.(표 1 정상상태로의 수렴과정)장기에는 경제가 결국 정상상태로 수렴하게 되는 데, 정상상태에서는 자본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Δk=0의 조건이 만족되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Δk = sf(k) -δk = 0모형경제에서 저축률과 감가상각률이 각각 0.2와 0.1로 주어졌으므로 정상상태의 자본량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k*} over {f(k*) } = {s} over { delta } = { 0.2} over { 0.1}따라서 정상상태의 자본량은 k*=4로 수렴됨을 알 수 있다.Ⅱ. 최적 자본 축적1. 저축률과 자본 축적솔로우 모형에서 주어진 생산함 유지하면 큰 자본량과 높은 산출량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저축률이 한 국가의 부유와 가난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실증적인 자료를 통하여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이 솔로우 모형을 실증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2. 자본축적의 황금율솔로우 성장모형에서 정상상태의 자본축적량은 초기의 자본량에 상관없이 주어진 저축률 수준에 의하여 결정되게 됨을 보았다.따라서 만약 정부가 저축률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원하는 정상상태의 자본량 수준을 달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정상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인가?정책입안자의 목표는 사회개개 구성인의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의 개개 구성인은 경제내의 부존 자본량 혹은 산출량 규모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개개인이 소비할 수 있는 재화와 용역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책목표는 자본량이나 산출량 수준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소비의 수준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데 있다. 이렇게 최대의 소비수준을 가져다 주는 정상상태의 자본량을 자본축적의 황금율 수준이라고 하며 k**로 표기하기로 한다.자 최대의 소비수준을 가져다 주는 정상상태의 자본량을 구하여 보기로 하자. 정상상태의 자본량 k*가 주어졌을 때, 산출량과 투자는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y = f(k*)i =δk*소비는 산출량에서 투자를 뺀 것이므로 정상상태의 소비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c* = f(k*) -δk*자본량의 증가는 산출량을 증가시키는 한편 감가상각도 증가시키므로 정상상태의 최대점은 한 점에서 일어나게 된다.그림 3에서 살펴보자. 정상상태의 자본량이 주어질때, 산출량과 감가상각의 차이로 나타나는 정상상태의 소비가 최대인 점은 f(k*)의 접선과 δk*의 기울기가 동일한 k**의 점이 된다.만약 정상상태의 자본량이 황금율보다 작을 경우 (k* < k**) 자본량이 증가하면 산출량은 감가상각 이상으로 증가하여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한편 정상상태의 자본량이 황금율보다 클 경우 증가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애초의 정상상태로부터 새로운 정상상태로 옮아가는 동안 내내 소비가 애초의 수준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자본량이 자본축적의 황금율보다 많을 경우 저축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임을 알 수 있다.한편 현재의 자본량이 자본축적의 황금율 보다 적을 경우, 정책당국은 저축율을 높임으로서 투자와 산출량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소비도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소비의 증가는 현재의 자본량이 자본축적의 황금율 보다 많을 경우와는 달리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애초의 소비는 줄어들게 되나 점차 미래에 애초의 수준보다 소비가 높게 증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현재의 자본량이 자본축적의 황금율보다 적을 경우 저축률을 증가시키는 것이 소비를 높이는 정책이기는 하나 현재의 소비가 줄어들지만 미래에 보다 높은 소비수준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 중에서 선택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3. 모형 경제의 예제1절에서 본 예를 통하여 자본축적의 황금율의 수준을 구하여 보자. 앞서의 예에서와 같이 생산함수는 y=√k로 주어졌고, 감가상각율은 δ=0.1 이라고 하자.이제 정부는 소비가 최대인 자본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저축률이 얼마가 되도록 하여야 할까? 우선 정상상태의 자본량은 애초의 자본량에 상관없이 항상 도달되며 그때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k*} over { f(k*)}= { s} over { delta }따라서 주어진 생산함수와 감가상각율을 대입하면 다음을 구할 수 있다.k* = 100 × s2이제 정상상태의 자본량 중에서 최대의 소비를 보장해주는 자본축적의 황금율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본량이 된다.MPK= { 1} over { 2 SQRT { k**} } = delta =0.1따라서 소비가 최대인 자본량은 k** = 25인 경우가 된다. k**=25 이기 위해서는 k**=25=100×s2로부터 s=0.5를 구할 수 있다. 정책입안자가 저축률을 0.5로 할 때, 최대소비.

경영/경제| 2003.03.07| 10페이지| 1,000원| 조회(2,894)

경제성장, 거시경제, 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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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평등 평가A+최고예요

Ⅰ. 서론자유를 주면 불평등 당연하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살기를 원한다. 사실 자유와 평등은 인류가 가진 두 가지 가장 큰 이상이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이 두가지가 서로 정면으로 모순되는 이상이라는 점이다. 왜 그럴까? 자유를 주면 사람은 반드시 불평등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각자 가진 재능과 능력·성격·가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자유를 주면 필연적으로 불평등이 생긴다. 즉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살게 된다. 이렇게 생긴 불평등이 너무 심하면 정부가 개입해 소위 '평등화' 작업을 한다. 즉 정부가 시민의 자유를 일부 빼앗고 그 대신 평등을 부여하는 것이다.그러나 인류는 평등을 이루기 위해 자유를 어느 정도 희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인류는 자유를 빼앗는 정도가 심할수록, 즉 시장이 훼손될수록 떡이 줄어든다는 것을 또한 배웠다. 공산주의 같이 자유를 완전히 빼앗으면 모두가 거지가 되는 것을 보았다. 그렇다면 평등을 위해 자유를 얼마나 포기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무엇이 진정한 평등일까? 이것은 모든 국가들이 엄청난 고민을 한 문제다.그 중에서도 미국이 고민을 많이 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극심한 인종차별·빈부격차 등으로 그 어느 나라보다 '자유'와 '평등'간의 갈등이 심했던 나라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법원은 이 문제로 엄청난 고심을 했다. 그 결과 이 자유와 평등간의 조화에 대해 대체로 다음과 같은 해답을 내놓았다.첫째, '차별'하는 것은 평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말로 '균등'한 것이 ' 평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섯개 일한 사람이나 열개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다섯개의 월급을 주는 것은 다섯개 만든 사람에게는 평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열개 만든 사람에게는 불평등한 것이다. 다섯개 일한 사람에게는 다섯개를 주고 열개 일한 사람에게는 열개를 주는 것, 즉 차별하는 것이 도리어 평등한 것이라는 것이다.또 근거있는 차별은 사회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다. 한등 각 분야에 평등에 대한 오해가 만연하고 있다. 하나는 '평등' 과 '균등'을 혼동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차별을 무조건 평등 정신과 연계시키는 것이다.평등 정신은 여성에 대한 차별, 노인에 대한 차별, 흑인에 대한 차별, 전라도·경상도 등을 따지는 차별, 이런 데 발동하는 것이지 아무 곳에나 발동하는 것이 아니다. 어설픈 평등 정신 때문에 우리는 시민의 자유를 너무 제약받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다음에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자유와 평등을 핵심이념으로 하는 민주주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Ⅱ. 본론1. 자유자유란 “남에게 얽매이거나 구속받거나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자유권이란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신앙 ,학문, 사상,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직업선택, 거주이전의 자유 따위)”라고 정의되어 있다. 현재 민주주의 사회(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란 표현은 위에서 언급한 자유(自由)란 문자그대로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자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국가권력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에도 단서조항이 있어 공공과 공익을 해하는 범위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신앙의 자유만 하더라도 사이비 종교를 설립하여 일반대중을 잘못된 곳으로 유혹해서 사회적 폐해가 크게 되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다. 학문, 사상, 언론 등도 사회를 혼탁하게 하는 사상이나 학문 언론은 그 사회의 법으로 금하고 있다. 직업의 자유도 마찬가지다. 마약을 판매하거나 밀수를 하거나 혹은 매춘을 중계하거나 해서 반사회적인 것이라고 판단되는 일과 업종에는 직업의 자유에 예외가 된다. 거주이전의 자유 역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우리국민이 함부로 북한에 가서 살 이전의 자유는 제한된다. 해외 이민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해외 이민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자유라는 의미는 문자그대로의 자유(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신분제를 타파하기 위하여 1789년 프랑스의 ‘인권선언’에서 처음으로 선언되었다. 그 뒤 미국헌법이 이를 본받아 규정하였고, 모든 근대 입헌국가들이 헌법에 규정하게 되었다. 실제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지만 법률상 그 ‘권리능력’이 평등하다는 것이다.성별·연령·신분·직업·재산·학식·종교 등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취급하기는 어렵고 또한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불평등은 인정하고 어떠한 불평등은 배척할 것인가가 문제이나, 그것은 국가 및 사회 체제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자본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가 모두 평등을 이념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은 다른 것과 같다. 봉건적·신분적 차별의 폐지는 어느 나라에서나 빨리 확립되었으나 인종에 의한 차별, 종교적·당파적 편견, 여성의 차별대우는 쉽게 소멸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불평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분야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평등의 존재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끊임없이 인간과 함께 해왔으며, 인간은 그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을 갖고 살아왔다고 할 수 있다. 평등은 박해 당한 적은 있어도 부인 당한 적은 없다고 할 수 있다. 평등의 폭을, 넓히든 좁히든 간에 인간이 평등에 대한 열망을 잠시도 버린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공산주의에서 모든 인간이 모든 면에서 평등하다고 완전하다는 가정에서 공산사회를 건설 할 수 있다고 믿는것과 달리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어떠한 한정된 면에서 평등하다는 것이다. 즉, 평등이란 법 앞에서 평등. 투표에서의 평등. 기회의 균등. 인간의 존엄성에 있어서 평등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평등이 이러한 한정된 영역에 국한되지 않을 경우,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모든 종류의 우수성이나 특수성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천부적 자질의 발휘를 억눌러 대중수준으로 끌어내리고, 또한 민주주의 사회가 장려해야 할 개인이나 집단간의 차이까지도 논리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기현상으로지란 정의의 관념에 따라서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평등이란 ‘평등=자의의 금지=정의’를 뜻하는 구체적 인간간의 차이에 상응한 상대적 평등이다. 사실상의 차이를 무시한 기계적 평등은 오히려 불합리한 불평등이 된다. 그러나 불평등한 사실을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데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며, 상대적 평등이란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합리적인 차별대우만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에서 평등보호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판례법상 확립된 원칙이며, 세계 각국의 통설이라 할 수 있다.3. 민주주의초기 그리스에서는 모든 국민이 다수결의 원칙 아래 정치적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형태를 의미하였다. 이 제도를 ‘직접민주주의’라 한다. 한편, 국민 개개인이 직접 정치결정과정에 참여하지는 않고 다만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을 통하여 정치결정 권한을 대리하게 하는 방식도 있다. 이것을 ‘대의(代議)민주주의’라 한다. 또 정부의 형태가 민주주의든 아니든 간에 사회적 ·경제적 평등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민주주의도 있다.현대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의 뜻은 고대 그리스 민주 정치 시대에 표현된 것과 같이 '인민의 지배'라는 말에서 비롯되었다. 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이 주장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란 표현은 민주 정치의 본질과 근본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낸 말이다.그러므로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국민 스스로가 모든 국민을 위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그리고 모든 국민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하고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여, 국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이다.1) 개인의 존중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은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것을 보 호하려는 정신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은 사회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서,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동시에 다른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셋째,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민권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 민권에는 출판 ·결사 ·언론의 자유가 포함되며 적법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넷째,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다섯째,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의 관리들은 계속적으로 의회와 언론에서 반대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시민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여섯째, 정권교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현대민주주의 사회는 인민의 지배이다. 그렇다면 모든 인민이 스스로 통치하고 스스로 지배받는 정치체제가 이상적인 민주주의일 것이다.그리고 이런 이상적인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4. 자유와 평등의 갈등위에서 설명했듯이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적인 두 이념이다. 한 집단이나 사회가 과연 어느 정도 민주적이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자유와 평등의 실현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 두 이념은 현실에서 종종 충돌한다. 우선 무제한의 자유는 불평등을 초래한다.거꾸로 평등을 무리하게 강제하면 개인의 자유는 그 존립이 불가능하게 된다. 모든 학생이 동일한 교복을 입어야 했던 시절을 생각해보라. 개인의 기호와 취향은 무시되었던 셈이다. 무리한 평준화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개인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사실들이 말하는 것은 자유와 평등은 정의로운 사회, 민주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전제되는 두 이념이면서도, 그 어느 하나만이 일방적으로 절대화되는 경우에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그럴 경우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등 자체가 불가능해진다.하지만 이러한 식의 평가는 다분히 추상적이다. 자유와 평등은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비로소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 역사적 이념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이념들의 내용과 상호관계를 구체적인 역사 과정 속에서 살펴보아 만다.

사회과학| 2002.12.02| 8페이지| 1,000원| 조회(1,138)

민주주의, 자유,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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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의 발전과 역내경제협력Ⅰ. APEC의 발전1. 설립배경1960년대 말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 사이에 비정부차원의 지역경제 협력문제가 논의 되어 태평양경제협의회(PBEC)의 추진에서부터 시작한 뒤 PBEC에 정부관리가 참여하여 1980년에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가 창설되고 지역경제 협력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1980년대 중반 이후 NAFTA, EU 등의 지역통합에 대한 국제통상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효율적 관리와 고도성장의 지속을 위해 정부간 경제 협력체 창설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어 1989년 11월 호주의 켄버라에서 아시아·태평량 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rporation : APEC)가 출범하게 되었다.2. 발전과정- 1989년 호주 캔버라, 제1차 각료회의·개방성의 유지, 역내 경제간의 다양성 존중, 합의에 의한 협력추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협력 원칙이 채택- 1990년 싱가폴, 제2차 각료회의·우루과이 라운드의 성공적 타결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회원국들 사이의 협력분야를 선정, 7개 실무그룹을 설치할 것을 합의- 1991년 서울, 제3차 각료회의·APEC의 목표(교역장벽의 제거, 개방적·다자간 교역 질서 확립)와 활동범위(정보의 교환, 정책협의, 협력사업의 전개, 교류의 촉진)등을 규정한 서울 선언 을 채택, 본격적인 협력기구체로서의 활동을 시작·교통, 관광, 통신 등 3개 협력 사업이 추가되고 역내 무역자유화와 경제동향 및 현안 등 2개의 비공식정책협의그룹이 구성- 1992년 방콕, 제4차 각료회의·APEC 사무국이 설치되고 역내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접근에 대한 행정 규제 완화, 관세 통제 전산망 설치, 통관절차 간소화 투자 규정집 발간 등 4가지 단기 과제의 추진 합의·민간 자문기구 저명인사그룹(EPG) 구성: 역내무역 발전비전에 관한 보고서 제출- 1993년 시애틀, 제5차 각료회의·무역투자자유화 기본선언(DIF)이 채택되어 APEC 무역 및 투자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고려해야할 역내 무역, 투자, 기술이전 활성화에 관한 기본 원칙이 설정·무역투자위원회(CTI) 설치: 무역 및 투자 자유화 현안에 대한 협력증진, 실질적인 활동 추진·시애틀 제1차 정상회담: APEC의 향후건설 방향을 명시한 재무장관회의, 태평양 기업인 포럼, 중소기업 장관회의 등을 설치 합의- 1994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제6차 각료회의·APEC 조직및 기능의 강화 합의·경제동향 및 현안 그룹(ETI)을 확대 강화하여 경제위원회(EC)로 상설기구화, 무역투자위원회(CTI) 산하에 통관절차소위원회와 표준 및 적합소위원회를 발족하고 인력개발, 중소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 등 회원국경제에 공통되는 현안문제에 대한 협력기반 구축·보고르 제2차 정상회의: 보고르선언 채택(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도국은 2020년까지 역내 무역자유화에 합의)- 1995년 일본 오사카, 제7차 각료회의·제3차 정상회의·단순한 정치적 선언 성격이던 것이 무역·투자자유화 선언이 어느 정도 규범의 성격화됨·오사카선언: 보고르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 지침(action genda) 최종문안을 확정- 1996년 필리핀 수비크, 제4차 정상회의·96 APEC 정상선언문 채택·마닐라 실행계획(MAPA): 무역·투자자유화 및 원활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 1997년 캐나다 벤쿠버, 제5차 정상회의·역내 무역·투자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 조기 자유화(EVSL)대상 15개 분야를 선정하여 추진 합의·아시아 지역 금융위기 대책마련- 1998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제6차 정상회의·아시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내수진작에 노력하고 선진국들의 금융지원을 강화키로 합의, 금융안정- 1999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제7차 정상회의·역내 무역·투자자유화의 지속적 추진·WTO 뉴라운드 출범에 대한 기여 및 지속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경제·기술협력 등 분야에서 구체적 성과 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3. 회원국: 총 21개국- 창설국(12):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6개국(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제3차 각료회의(1991년 서울)시 가입국(3): 중국, 대만, 홍콩- 제5차 각료회의(1993년 시애틀)시 가입국(2):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제6차 각료회의(1994년 자카르타)시 가입국(1): 칠레- 제7차 각료회의(1998년 쿠알라룸푸르)시 가입국(3): 러시아, 베트남, 페루- 옵서버(3): ASEAN사무국, 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PECC), 남태평양 포럼사무국(SPF)4. 현황- 상설 사무국 위치: 싱가포르, http://www.apecsec.org.sg- 경제규모(98)1 APEC 총인구: 약 25억 (전세계의 43.0%)2 총면적: 약 4,752만km2 (전세계의 26.9%)3 총GDP: 약 16조$ (전세계의 56.8%)4 총교역량: 약 6조3,186억$ (전세계의 49.6%)5. APEC 경제협력 추진APEC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경제협력을 실시하기 위하여 10개의 협력사업 실무작업반이 존재한다.1 무역·투자자료: 경제협력을 추진하는데 역내의 각국·지역 간의 비교가능한 무역·통계자료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신뢰성이 높고, 비교가능한 APEC 18개국·지역의 무역·투자에 관한 통계를 정비하고, 앞으로 공통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현재 각국의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및 투자자료의 내용, 정비상황 및 정의 등에 대하여 나라마다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조정작업을 한다.2 무역진흥: 최근에 역내 각국의 비교적 순조로운 경제 발전은 역내무역의 확대를 가져오고 무역의 상호의존관계가 급속히 진전되어 개발도상국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앞으로 각국은 무역의 확대로 인한 이익을 얻고 시장구조의 개선에 협력할 필요가 증대하여 각국의 무역정책 및 관세제도등에 관한 정보의 교환과 무역거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개최, 경제무역 사절단의 교류 촉진, 무역 전문가의 육성, 국제 무역박람회의 개최 등에 관한 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3 산업기술: 아·태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역내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산업기술에 관한 대화와 국제기술협력을 이룰 목적으로 사업기술이전에 관한 정보네트워크의 형성과 고도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의 입지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의 지원등을 시행한다.4 인재육성: 역내국가 사이에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효율적인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각국의 인재육성기관을 경제개발인재, 경영인재, 기술개발인재 등 세 분야로 나누어 네트워크화하고 공동사업의 촉진을 도모한다.5 에너지: 아·태 지역은 유수한 에너지 생산지대이며, 또한 소비지대로서 앞으로 에너지수요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중심이 되어 에너지 수급, 에너지와 환경, 에너지의 효율향상,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자원개발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6 해양자원보전: 최근 지구의 온난화 문제에 따라서 환경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인 관심사랑으로 경제와 환경의 양립은 아·태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해양오염에 대한 정보교환, 공동연구의 기준작성, 해양생태계문제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적조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7 전기·통신: 통신수단의 발전과 경제발전에 따른 정보·통신의 교류가 증대됨에 따라서 통신기반의 정비에 관한 각국의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인재육성, 기술이전과 지역협력, 참가국 간 시설 상호방문, 통신관련 규제환경에 관한 규격의 통일 등 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8 교통: 수송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항공운송의 보완 및 안전제고방안의 강구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송애로부문, 시스템 현황, 서비스 현황관련 기초조사, 인재육성과 기술이전에 관한 대책을 검토한다.9 관광: 관광에 관한 자료의 정비와 교환, 관광 및 환경에 관한 조사, 관광을 저해하는 요인의 검토, 관광요원의 훈련 등을 추진한다.⑩ 수산: 국제적인 수산자원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어족의 검토, 현행 국제수산기구의 사업보완 조정, 기술협력, 시장조사 등을 위하여 공동연구 추진, 국제협력기구의 결성에 노력한다.Ⅱ. APEC과 각국의 경제1. 한국아·태지역은 우리나라와의 교역, 투자, 기술,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아·태지역은 특히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주요 투자 대상국인 ASEAN과 중국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 협력무대로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교역 측면에서 우리의 주요 해외시장인 미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이 주요 교역대상국으로 부상되고 있고 투자 측면에서는 생산기반의 해외 이전 지역으로서의 중국과 ASEAN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일본, 미국 등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2. 미국아·태지역 무역 및 투자 자유화와 APEC 강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으로 EU에 대한 견제력을 확보하고 일본 주도의 아시아 경제 블럭 형성을 차단하고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3. 일본APEC을 자국의 주요 경제 협력 대상 지역인 아시아와 북미지역과의 경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EU·NAFTA 등 지역주의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APEC을 미국의 쌍무적 시장개방압력 완화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해외시장 및 원자재 공급선의 확보, 안보 측면의 미국의 역할 유지 필요성 때문에 APEC활동을 지지하고 있다.

경영/경제| 2002.11.25| 5페이지| 1,000원| 조회(622)

APEC, 지역통합, 아시아·태평량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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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위기

Ⅰ. 한국경제위기1. 한국경제 위기의 원인지난 30여년의 경제성장방식, 기업·가계·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의 내실보다는 외형위주의 경제의식, 정부가 거시경제지표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 적자생존 원칙에 따르기보다는 모든 시장 참여자가 고루 생존할 수 있고, 또 정부는 그러한 지원 책무가 있다는 반시장경제적 의식, 과거에 그런 대로 잘 되어 왔으니까 앞으로도 별 문제가 없겠거니 하는 안일한 타성,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된 것이다.정부를 포함하여 우리 대부분이 우리 경제의 기초경제력(fundamentals)이 건실하기 때문에, 또 자본의 유출 입이 여전히 제한 내지 정부의 규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 외환보유고도 300억달러를 상회하고 정부재정도 모범적인 상태였다. 1996년중 GDP의 4.9%에 달하였던 경상수지적자도 급속히 개선되고 있었고 물가성장면에서는 연초보다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가까이는 작년 7월 태국 등 동남아 외환위기가 발발한 당시까지도 모든 기초경제력 변수가 이들 나라보다 우량한 상태라고 자신하였기 때문에 한국이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특히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가 고정환율제 하에서 무리한 환율지지정책을 취하였던 것과는 달리 한국은 환율운용도 시장 수급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 환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더 가까운 예로는 1997년 10월 15일 IMF 한국관련 연례협의문에서 외국인의 주식매도, 환율상승, 외환보유고 감소의 기미가 있었음에도 한국경제의 튼튼한 기초경제력을 강조하면서 경상수지의 적자폭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므로 한국경제가 태국, 인도네시아, 말fp이지아, 필리핀과는 달리 곧 안정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OECD도 한국경제가 건실함을 강조하였다.(1) 한국경제 위기의 대내적인 4가지 원인한국의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위기는 크게는 4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첫째는 외채관리의 방만함, 업 경험이 없는 금융기관들은 외화의 조달능력이 없으므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의존하고 국내적으로 외국의 손실분을 국내에서 메우기 위해 자금의 회수를 서둘렀고, 국내기업과 한국산업 전반에 금융경색 현상을 가져왔다.한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외채관리의 낙관론이 팽배해졌고 세계은행 IBRD는 1996년에는 한국이 더 이상의 신규차입을 하지 않게 되어 한국이 채무국가에서 채권국가로 전환하였다는 실적이 나와 더욱 이러한 외환관리의 해이를 가져왔다.한국의 경우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남미국가의 경우와는 달리 보수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여 국공채 등 정부 공공기관의 대외채무는 급속히 줄어들었다. 민간 부분도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자기신용으로 외자를 조달하였고, 현지금융 파생금융상품의 증가 외환관리규제를 우회하는 외자조달기법의 고안 등으로 외채개념도 모호해졌다.외환당국은 금융기관 민간기업이 직접 해외에서 차입하여 해외에서 운용하는 것에 대해 자체신용으로 조달하는 한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반대로 국내적으로는 상업차관 등 민간자본 유입이 금지되고 있는 등 엄격한 외환관리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외국인의 주식투자금의 유입을 제외하고는 엄격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외채규모나 외채구조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할 경우 멕시코의 외환위기- 재정적자와 테소보노(Teso bonos)의 상환급증에 따른 원인-와는 다르게 민간부분의 외화차입 상환으로 인한 정부 외화유고의 고갈을 가져왔고 심각한 유동성 문제를 가져왔다.한국의 금융기관의 해외 차입 조건에는 여타 한국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시 공여기관은 상환만기에 관계없이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강제적인 조항이 들어 있었다. 따라서 1개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은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과 일시상환 요청 나아가 한국경제의 부도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서 해외진출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이 바로 한국 경제의 신인도 추락이라는 심각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위기가 발생한 것이다.그렇다면 왜 자본 시장 개방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정부가 경상수지 적자시기에 자본시장 개방을 추진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하다. 하나는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될 줄 예상치 못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자본시장 개방이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었다는 점이다. 자본 시장 개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93년만 해도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것이 지난 3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경상수지 적자가 급증한 데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했다.1 아시아 역내의 환율 불균형경상수지 적자가 급증한 근본 원인은 아시아 역내 국가간 환율 체계의 불균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 수준에 따라 일본, 아시아 NIES(신흥공업국), 아세안 , 중국의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과거 이들은 국제 시장에서 경쟁을 하면서도 제품의 질이나 기술 수준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서로의 시장을 분할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구도는 중국과 일본의 화폐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깨지게 되었다. 중국은 94년 수출 확대를 위한 중상주의적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내·외국인간 적용율이 다른 이중 환율 제도를 단일 환율제도로 변경하면서 위안(元)화 가치를 50%나 대폭 평가절하 했다.장기간의 경기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도 엔화가 95년 이후 50% 이상 평가절하 되었다. 그러나 아시아 NIES와 아세안 국가들의 환율은 대부분 크게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었다. 한국은 대규모의 해외자본 유입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고, 아세안 국가들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자국의 가치를 인위적인 고평가 상태로 고정시킨 결과였다.그 결과는 이들 지역에서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로 나타났다. 위안(元)화 가치의 대폭적인 평가절하로 중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높아지면서 동남아 경제가 곧바로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 중국은 위안(元)화 가치 절하에 따른 수출 증대에 힘입어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확대재생산을 추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단기적으로 효율적일지라도 장기적으로 유한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유한한 지구를 보전하고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경제철학의 도입이 필수적이다.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개발과정에서 과거 정신과 문화우선의 환경친화적 전통을 버리고 물질적 산업화에 집착하여 왔다. 그 결과 경제적 부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으나 시민혁명을 겪지 않았기에 시민사회의 규범이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취약성으로 인해 이들 국가들은 국수주의적 내지 제국주의적 사유체계와 폐쇄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그 중에서도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역중 하나였고, 그 패배에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지적한 취약점을 안고 있다. 한 예로, 일본은 계속되는 무역흑자로 세계경제의 균형과 질서를 깨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인정받기는커녕 세계로부터 비난의 눈길을 받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일본국민에게도 희생과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경제없이 문화의 성숙도 쉽지는 않겠지만 성숙된 문화없는 경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일본은 동아시아를 단순히 자국 산업의 대체기지로 대할 것이 아니라 세계와 인류를 생각하고 동아시아 전체의 장기적 번영을 생각하여야 한다.2. 내국적 과제(1) 정부의 구조조정한국의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되어 있다. 대리문제(agency problem)가 가장 심각한 곳은 바로 대의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부문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는 오랫동안 왕권통치하에 있었던 영향으로 국민위에 군림하여 왔다. 법은 그 제정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약자를 보호하기보다는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이조는 밀어붙이기식 경제발전이 이뤄지던 시기에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기업 규모가 커지고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리문제를 극복할 감시체계가 거의 없는 현 실정하에서 사외이사제나 사외감사제의 도입은 물론, 주주총회의 감시기능 활성화, 소액주주 집단소송제의 도입, 기업경영권시장의 활성화 등 다양한 감시체계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그리고, 보상체계가 성과와 연결되어야 한다. 특히, 스톡옵션제도는 신기법으로 미국에서 그 효용성이 충분히 드러난 만큼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외신인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내부거래를 억제하고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정한 거래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제대로 반영하여 이익을 부풀리는 일이 없도록 국제기준에 맞추어 회계를 일관되고 명료하게 처리해야 한다. 금융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최고경영자가 직접 보고 받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루머에 흔들리지 않도록 경영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IR(investors' relation)을 강화하여 자본시장에서 신뢰성을 획득하고 나아가 그린메일(greenmail)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4) 금융시장개방에 따른 대책 마련IMF 구제금융 신청에 따라 한국의 자본시장이 대폭 개방되었다. 금융시장은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곳이고 금융상품은 실물상품에 대한 청구권이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개방은 곧 실물자산의 매매를 개방하는 것이 된다. 효율적인 금융시장의 발달은 실물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한다. 개방은 보다 많은 합리적 시장참여자와 보다 많은 정보의 반영으로 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든다.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의 유입은 보다 많은 국내 실물투자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국부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주식시장의 개방에 따른 기업지배권시장의 활성화로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개방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첫째, 후발국가는 적절한 보호와 더불어 내국산업의 성숙정도 시행

경영/경제| 2002.11.25| 18페이지| 1,000원| 조회(350)

외환위기, IMF, 한국경제위기, 경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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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 평가A+최고예요

1. 환율과 외환시장환율이란 한 나라의 화폐를 다른 나라의 화폐로 나타낸 가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미국 달러에 대한 환율은 원화 1,200원/미화 1달러로 표시할 수 있다. 물론 반대로 미화 0.0008달러/원화 1원 등으로 환율을 표시할 수 있으나 영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국내화폐 단위로 표시한 외화의 가격을 나타낸다. 이러한 환율도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고정환율제도를 택하고 있는 국가도 지속적인 국제수지 흑자또는 적자를 피하려면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환율에 근접하게 환율을 고정시켜 놓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외환시장은 세계 곳곳에서 하루에도 수 없이 동시 다발적으로 열려 각국의 환율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렇게 결정된 환율에 따라 엄청난 국제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외환을 결정하고 거래하는 범 세계적 시장과 조직의 네트워크를 우리는 외환시장이라고 부른다.일반적으로 외환시장이란 세계 각국의 통화가 거래되는 시장을 일컫는데 외환시장의 기본적 목적은 국제무역과 투자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의 금융위기에서 본 바와 같이 외환시장이 국제적 헤지펀드의 투기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국제외환거래의 98%가 투자이윤이 목적인 거래이며 거래규모는 하루 평균 1조 8천억 달러로 이미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다.이러한 외환시장은 거래 시점에 따라 즉각 외환거래가 체결되는 현물시장과 미래 특정한 시점에 외환거래의 계약을 맺는 선물환 또는 선물시장으로 대별된다.2. 선물환거래의 의의선물환거래라 함은 현재에 약정한 환율로 일정기간(통상 2영업일 후)이 경과한 후에 외환을 매입 도는 매각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만기일에 가서 그 계약조건에 따라 외환의 결제 및 인수·인도가 이루어지는 외환거래를 말한다. 즉 현물환거래가 외환매매의 계약과 동시에(엄격히는 2영업일 이내) 외환의 결제 및 인수·인도가 이루어지는 외환거래인데 반해 선물환거래는 외환의 매매시기와 결제시기가 다른 외선물환율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된 것은 아닌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4) Forward Outright와 Forward Swap선물환거래와 선물환거래는 이들 두 거래가 동시적으로 함께 이루어지는가 아닌가에 따라 거래를 구분하기도 하는데 현물환거래나 선물환거래 중 어느 하나만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Outright transaction(아웃라이트거래)라고 한다. 이는 현물환이든 선물환이든 어느 하나만의 매각 또는 매입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이에 대해 현물환거래와 선물환거래가 동시에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로는 Swap transaction(스왑거래)가 있다. 스왑거래는 만기가 서로다른 동액의 외환을 동시에 매매하는 거래를 말하는데 외환의 인도시기만이 서로 다른 거래로서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널리 이용되는 외환거래이다. 현물환을 매입하는 동시에 선물환을 매각한다든가, 30일 선물환을 매각하는 동시에 만기가 다른 90일 선물환을 매입하는 경우 등은 스왑거래의 한 형태이다.Forward Outright는 향후 특정일에 매입 또는 매도의 한 쪽 방향만이 존재하는 일방적인 선물환거래를 말하며 일방적인 선물환거래는 은행과 실수요자인 고객과의 거래에서 성립되어진다. 예를 들면 A기업은 6개월 후에 1,000만 미국 달러화의 지급이 필요하여 오늘 현재 동일한 금액의 미국 달러화 선물환 6개월물을 매입하였다고 하자. 지금 현재는 어떠한 현금의 수수도 일어나지 않지만 지금부터 향후 6개월 동안은 A기업과 은행은 양 당사자간에 수행되는 거래의 가격을 고정시키는 것이며 은행은 선물환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A기업은 선물환 매입계약을 체결하여 각각은 일방적인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반면에 매입과 매도 혹은 매도와 매입 등과 같이 서로 반대방향의 두가지 거래가 존재하는 거래를 Forward Swap이라고 하는데 현재부터 가까운 결제일을 Near Leg라고 하며 먼 쪽의 결제일을 Far Leg라고 한다. 고객과 일방적인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은행은 은행간 시장된다.예를 들어 한국 수출업자가 3개월 후에 수출대금을 수취한다는 조건으로 미국 수입업자에게 10만 달러의 자동차를 수출한 경우 현물환율이 1$=700원이고 환율변동이 없다고 하면 3개월 후에 7천만 원을 받게된다. 그러나 3개월 내에 환율하락(평가절상)이 발생하면 환차손을 입게 되므로 선물환시장에서 90일 만기 선물환을 매입하기를 원하는 거래자와 현재의 선물환율로 선물매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환차손을 회피하거나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만약 선물환율이 1$=710원이면 3개월 후에 7천 1백만 원을 수취함으로써 환위험을 커버하고도 오히려 이익이 되며, 만약 선물환율이 1$=690원이면 6천 9백만 원을 수취할 수 있으므로 현물환율이 달러당 690원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선물환매각으로 환손실을 감소시킬수 있다.마찬가지 원리로 연지급수입자금결제나 장단기 외화자금차입에 대한 결제 경우도 환율상승으로 인한 환차손을 회피 또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선물환매입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2) 외환포지션과 환위험환위험의 노출 경우를 외환포지션의 개념을 통해 설명해도 동일한 결론을 얻는다.여기서 외환포지션이라 함은 외화자산액과 외화부채간의 차액을 말한다. 기겁이 대차대조표상의 외화표시채권액이 외화표시채무액과 상이한 경우라든가 또는 외환은행의 외환매입액가 외화매도액이 상이한 경우는 모두 외환포지션의 상태를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런데 외환포지션은 그 상태에 따라 매입초과포지션, 매각초과포지션 그리고 스퀘어포지션으로 구분된다.매입초과포지션(O/B)이란 외화자산이 외화부채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롱포지션이라고도 한다. 이에 대해 매각초과포지션(O/S)은 외화부채가 외화자산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숏포지션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롱포지션이나 숏포지션과 같이 외화자산과 외화부채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를 오픈포지션이라고 하며 외화자산과 외화부채가 일치하는 상채를 스퀘어포지션이라고 한다.따라서 오픈포지션의 경우에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위험이 발생하지만 스퀘어 포지션에서는 환위험이 발생하지 선물환율을 계산할 때 Pips로 표시된 선물환마진의 소숫점 자리수를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엉뚱한 결과를 얻게 되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반면에 기준통화가 저금리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Spot Rate USD(저금리)/NOK(고금리) 8.4108/8.42053개월물 Forward Margin (Bid＜Offer) 425/4803개월물 Forward Rate 8.3683/8.3725위의 가정상황에서 기준통화가 가변통화보다 저금리일 경우 선물환마진은 425＜480과 같이 Offer 쪽이 더 크면, 선물환율은 현물환율에 선물환마진을 더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선물환율은 현물환율보다 당연히 크게 나타난다. 이 말을 딜러들이 전문적인 용어로 "Forward Margin이 Low to High형태이면 선물환율이 현물환율에 비하여 Premium이다."라고 한다. 이 때의 Forward Margin을 선물환 프리미엄이라고 한다.(2) 선물환율 산출시의 가정Quoting Party와 Calling Party의 차이점은 Quoting Party로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원하는 방향으로 거래가 항상 체결된다는 보장은 없으나, 자신이 제시한 환율에 거래를 함으로써 스프레드만큼 유리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Calling Party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거래를 항상 체결할 수는 있으나, 기준통화를 매수호가(Bid)에 매도하고 매도호가(Offer)에 매입하기 때문에 스프레드만큼 불리한 거래를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Calling Party라 하더라도 고객과의 거래에서는 Quoting Party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고객이 3개월물 USD를 매입하고자 할 때 은행에서는 선물환 Offered Rate를 고시하여야 한다. 고객이 현물환율을 원한다면 자신도 시장환율대로 고시해 주면 간단하지만, 고객은 3개월물 USD/EUR환율을 원하고 있다. 고객이 원하는 환율(3개월물 USD/EUR 선물환율)의 가격을 제시하기 위하여 은행은 거래가 활 Currency)를 의미한다. / 의 왼쪽에 있는 통화가 기준통화이며 오른쪽에 위치하는 통화가 가변통화라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나) Forward Margin Offer{Spot Offer×(VC, Offer%－FC, Bid %)×days/360}÷{(1＋FC, Bid %)× days/360}다) 360일 또는 365일 기준GBP, AUD, NZD, BEF, MYR, IDR과 같은 통화는 자금시장에서 1년을 365일로 계상하므로 선물환마진 산출시에도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한다. 참고로 국내에서 거래되는 엔화는 365일 기준이지만 Euro Market 즉,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 거래될 경우에는 360일 기준을 적용한다.(5) Forward Margin의 계산공식Forward Margin 계산식에서 분모부분 "1＋FC %×days/360"을 Discount Factor라고 부르는데, Forward Margin을 두 통화간의 금리차이와 비교할 때 이 부분을 무시하고 간편한 계산공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음과 같다.1 Forward Margin ＝ Spot Rate×통화간 금리차이×Days/3602 통화간 금리차이= 소숫점까지 감안한 Forward Margin×360÷Days÷ Spot Rate위의 2에서 소숫점까지 감안한 Forward Margin'이란 예컨대 3개월물 USD/CHF Forward Margin이 132인 경우에 계산식에서는 0.0132로 하여야 정확하게 계산된다는 의미이다. 이 식은 간편하게 실무에서 사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유용할 경우가 많다.(6) 선물환율 거래 전략현물환율이 동일하게 고시되는 경우에 Calling Party는 어떤 Quoting Party와 거래를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Swap Rate로 표시된 선물환율에서 최종적인 선물환율을 계산하려면 선물환마진을 현물환율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경우와 가산하여야 하는 경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Pips로 표시되어 있는 선물환마진의 소숫점 자된다.

경영/경제| 2002.11.25| 12페이지| 1,000원| 조회(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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