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위기

최초 등록일
2002.11.25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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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국경제위기
1. 한국경제 위기의 원인

Ⅱ. IMF 시대의 과제
1. 해외적 과제
2. 내국적 과제

Ⅲ.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과
1. 한국경제의 성과(실물부분)
2. 한국경제의 성과(금융부분)

Ⅳ.경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
1. 개혁의 대상

본문내용

지난 30여년의 경제성장방식, 기업·가계·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의 내실보다는 외형위주의 경제의식, 정부가 거시경제지표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 적자생존 원칙에 따르기보다는 모든 시장 참여자가 고루 생존할 수 있고, 또 정부는 그러한 지원 책무가 있다는 반시장경제적 의식, 과거에 그런 대로 잘 되어 왔으니까 앞으로도 별 문제가 없겠거니 하는 안일한 타성,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된 것이다.
정부를 포함하여 우리 대부분이 우리 경제의 기초경제력(fundamentals)이 건실하기 때문에, 또 자본의 유출 입이 여전히 제한 내지 정부의 규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 외환보유고도 300억달러를 상회하고 정부재정도 모범적인 상태였다. 1996년중 GDP의 4.9%에 달하였던 경상수지적자도 급속히 개선되고 있었고 물가성장면에서는 연초보다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가까이는 작년 7월 태국 등 동남아 외환위기가 발발한 당시까지도 모든 기초경제력 변수가 이들 나라보다 우량한 상태라고 자신하였기 때문에 한국이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특히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가 고정환율제 하에서 무리한 환율지지정책을 취하였던 것과는 달리 한국은 환율운용도 시장 수급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 환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더 가까운 예로는 1997년 10월 15일 IMF 한국관련 연례협의문에서 외국인의 주식매도, 환율상승, 외환보유고 감소의 기미가 있었음에도 한국경제의 튼튼한 기초경제력을 강조하면서 경상수지의 적자폭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므로 한국경제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필리핀과는 달리 곧 안정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OECD도 한국경제가 건실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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