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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의 `집단 따돌림`에 대한 교육심리학적 고찰 평가A좋아요

청소년기의 집단 따돌림 에 대한 교육심리학적 고찰목 차I. 들어가는 글II. 집단 따돌림에 대한 개요1. 집단 따돌림의 정의 및 유형1) 집단 따돌림의 정의2) 집단 따돌림의 유형3) 집단 따돌림을 가리키는 다양한 표현들2. 집단 따돌림의 실태1) 1997년 서울지역에서의 연구2) 1998년 일본의 보고3) 1999년 한국의 보고III. 집단 따돌림에 접근하는 시각과 특징1. 행동주의 학습이론에 따른 접근2. (사회 정서적) 발달 심리학의 입장에서 접근3. 청소년기의 사회적, 정의적 능력에 입각한 해석4. 기타의 접근 방법IV. 집단 따돌림에 대한 대책V. 나가는 글...참고 문헌I. 들어가는 글최근들어 우리 사회에선 학원 폭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중등학교에서의 폭력이 점점 조직화, 연소화 되어가며 그 피해의 정도 역시 커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학원 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학술적인 접근은 미미한 수준이다. 매스컴에서 다루어지는 일과성 프로그램이나 흥미위주의 대중 서적들만이 우리가 접할수 있는 학원 폭력에 대한 정보의 주를 이룰 뿐이다.그나마 이런 정보나 연구마저 외관상 폭력이 드러나는 육체적 폭력 에 한정된 경우가 많으며 중요한 학원 폭력의 하나인 집단 따돌림 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는 보기가 어렵다. 심지어 집단 따돌림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인식하고 있는 폭력의 범위를 살펴보면, 신체에 대한 힘의 행사뿐 아니라 폭언이나 집단에서의 고의적인 소외인 따돌림 등 심리적인 불쾌감까지도 폭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5).일반적으로 집단 따돌림 문제는 다른 학원 폭력에 비해 심각성이 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피해를 당한 개개인의 사례연구를 보면 이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피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 과정에 있어서 인간관계 형성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더이상 원만한 인간관%)* 따돌림의 대상으로 고립시킬 목적으로 그와 가깝게 지내려는다른 집단구성원에게 위해하기(40.7%)* 바보 만들기(39.8%)* 장난을 빙자하여 괴롭히기(39.3%)3) 집단 따돌림을 가리키는 다양한 표현들집단 따돌림은 흔히 왕따(왕~따돌림) 라 지칭된다. 그러나 그밖에 따돌이, 따순이 (따돌림을 당하는 남학생, 여학생) , 은따(학급이나 학교에서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 , 전따(전교생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 , 개따(개인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 , 집따(집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 "쌩까(집단으로 따돌리기 위해 피해학생 을 무시하는 행동), 등 많은 은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은어들이 학생들 사이에 서 널리 유행되는 것은 따돌림에 대한 반성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따돌림을 즐기는 풍 조가 만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2. 집단 따돌림의 실태1) 1997년 서울지역에서의 연구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에서는 97년 11월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2,565명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였다. 여기에서 자신이 친구들로 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 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11%(중학생 13.8%, 고등학생 8.7%)로 나왔다. 특히 중학교 남학 생의 경우는 16%로 따돌림을 당한 학생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자신이 다른 친구를 따돌림 시켰는지(이른바, 생까 )에 대한 조사에서는 16%가 그렇다고 했고, 이 중 남자 중학생의 경우는 20.3%로 나타났다. 설문조사가 교사들이 지켜보는 학교의 교실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학생들 스스로 따돌림을 수치로 생각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훨씬 많은 학생들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겠다.또한 청소년대화의 광장에서 실시한 97년 조사결과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학급당 1-2명 정도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56%), 다음으로는 3-4 명 (21.1%) 정도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보다 큰 문제는 전체의 76.5%의 학생이 자기 주위에 괴롭힘 당하학생(20%)보다 많았고 서울(24%). 광역시(23%) 보다 읍. 면지역 (30%)에서 많이 발생했다. 성적 하위집단(27%)과 집안 경제사정이 좋은 (월수입 3백만원 이상.29%) 학생층의 왕따 경험률이 중하위층 (22~25%) 보다 높았다. 대체로 지적, 신체적으로 약한 학생이나 잘난 척하거나 이기적 인 학생이 왕따를 당할 확률이 높았다.III. 집단 따돌림에 접근하는 시각과 특징(집단 따돌림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사회학적인 혹은 정신의학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들이었다. 심리학적인 접근은 찾아보기 힘들었 다. 그래서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 현재 교육심리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접근법을 제대로 소개하지 못하고 대신 나 개인적으로 교육심리학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 로 집단 따돌림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 어설픈 분류와 설명을 시도해 보았다.)1. 행동주의 학습이론에 따른 접근행동주의 학습이론에선 인간의 행동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경험에 의해서 변화하 는 것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집단 따돌림을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이상 행동의 하나로 바라보고 이 행동을 행동 수정 을 통해 극복하려고 시도한다.반두라의 연구(Bobo doll 연구)에 의하면 어린 아동의 폭력성은 폭력에 대한 각인으 로 일어난다고 한다. 따라서 집단 따돌림 역시 어린 시절 일어났던 주위의 따돌림 현 상이 각인되어 적절한 시기(청소년기)에 그것이 발현된것이라고 설명할수 있다.그리고 이러한 집단 따돌림이 일부 청소년 혹은 특정 시기에 일어나지 않고 일반적 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조건의 고정화 혹은 강화 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조건의 고정화란 특정 행동에 대한 따돌림이 반복되면서 구성원 사이에 그 러한 행동을 하는 타자를 따돌리는 것이 하나의 공식처럼 일정한 행동 양태로 자리 잡 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강화란 따돌림을 통한 쾌락(놀이로서의 쾌락) 을 통해 따돌림 이 일반화된다는설명이다. 이는 가해 학생들의 입장에서 따돌림이 심각하지 않은 하나 의 놀의 학습이론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행동을 하나의 동일한 원리로 설명하고 있 다. 모든 정상 행동과 이상 행동을 조절하는 원리는 단일한 것으로 설명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단 따돌림현상에 대한 원인과 해법을 매우 명쾌하게 수학적으로 설명하고 있 지만 그것이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집단 따돌림에 대한 적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2. (사회 정서적) 발달 심리학의 입장에서 접근발달 심리학적 입장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인간이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서 특히 성장 기 청소년의 사회 정서적 발달의 특징에서 집단 따돌림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할려 는 시도이다. 사회 정서적 발달 심리학은 그 내부에 매우 많은 학설들이 병립해 있다. 대부분의 학설이 청소년기의 정서적 특징에서 집단 따돌림 문제를 바라본다는 공통점 은 있지만 그 문제의 생성 원인에 대해선 서로 의견을 달리한다.먼저 발달 심리학을 처음 제시한 프로이드의 심리 성적 발달의 입장에서 집단 따돌 림을 해석해 보면 어린시절 리비도의 억압으로 원초아(id)가 상처를 받은 경우 성장하 면서 타인에 대한 분노 불신 의존등이 나타나면 이러한 부적절한 성적욕구의 변형이 모든 정서적 문제의 원인인 것으로 해석한다. 프로이드의 경우는 유아기 혹은 아동기 의 정서적 중요성을 언급한 부분은 높이 평가할만하나 집단 따돌림이란 독특하고 광범 위한 이상 행동에 대한 설명으론 많이 부족한 듯 하다.다음으로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의 입장에서 설명하면 아동기엔 근면성을 학습 하고 청소년기엔 정체감을 확립해야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발달을 이룬다. 그런데 이것 이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동기엔 근면성 대신 열등감이 청소년기엔 심한 역 할 혼란이 주어지게 되며 이러한 부정적 심리 발달이 집단 따돌림 같은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한다.마지막으로 피아제와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론에 따르면 도덕적 사고의 미성숙이 집단 따돌림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유발한다고 한다.위에서 설명한 것을 보면 사회 정서적 발달 심리학의 이론들은 하나같이 부적응 위 해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과도한 경쟁으로 마치 다른 사람의 성 취는 내 몫을 빼앗기는 것으로 지각하게 되어 탈 중심화를 이루지 못하고 청소년기 에 더욱 이기적 자기중심성이 증대된다.이러한 자기중심성의 지나친 증대는 타인 수용능력을 결핍시키고 그 결과로서 자 기와는 다른 타인에 대해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을 취하게 만든다.ㄴ) 정체성 확립 실패에 따른 좌절감청소년기는 그들이 속한 집단에 대한 귀속감 내지는 정체감을 확립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지닌 시기이다. 이러한 정체감은 자신이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자 신에게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용될 때 확립되며, 나아가 그 사 회에 무엇인가를 통해 기여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지각함으로써 획득된다. 그러 나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이 그들에게 중요한 사람인 부모나 교사로부터 수용될 수 있는 절대적 가치의 조건은 학습결과(성적), 학습을 통한 경쟁에서의 승리 가능 성 여부(대학입학) 등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사회 교육적 환경은 많은 수의 청소 년들에게 성장 과정에서 심한 좌절감을 겪게 하는데, 이때 청소년들은 그 원인을 정확히 인식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원인들은 이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하 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원인 모를 좌절감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되고, 자신들의 좌절감에서 야기되는 적대감이나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필요 로 하게 된다.ㄷ) 왜곡된 우월감(열등의식의 표출)교우관계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역할들을 시험해 보며 피드백과 지원을 얻기 위 한 안전한 상황 제공 등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또래들은 청소 년들에게 자기 자신을 측정하고 점검하기 위한 거울의 역할을 하고, 가족들이 드 물게 제공하는 매우 귀중한 정보와 아울러 자신의 타당성을 입증, 소속감과 사회 적 통합감을 제공하며 개인의 독특성과 상보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중요한 역할 을 한다.자기 유능함이 확인되지 못하는 경우 열등의식을 야기하고 이러한 열등의식은

교육학| 2002.07.19| 11페이지| 1,000원| 조회(778)

청소년, 교육심리학, 왕따, 따돌림,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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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저작권 평가A좋아요

오늘날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은 우리에게 많은 문명적 혜택을 줌과 동시에 더 많은 문제점들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새롭게 인터넷 환경이 던져주는 많은 문제점들은 이전엔 없던 새로운 가치가 기존의 문화와 질서에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문화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들이 대부분이다.특히 얼마전 미국의"넵스터 사건"은 인터넷 발전의 근간이 된 "정보공유의 정신"과 자본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된 "지적재산권 보호의 정신"이 서로 충돌하면서 논란이 된 것으로 인터넷으로 인해 새로이 등장한 가치가 기존의 질서와 충돌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다. 우리조는 이러한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문제는 앞으로의 디지털 사회가 나아가는 길목에서 가장 먼저 풀고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선 먼저 저작권의 정의와 적용범위에 대해서 알아본다음 인터넷 상에서의 저작권 분쟁과 침해사례등을 살펴 볼 것이다. 또한 이어서---카피 레프트(copyleft).......과연 정보에 주인이 있을수 있는가? 완전히 새로운 생각이란 것이 존재할수 있는가?---카피 라이트(copyright).....오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만든 작품을 단 몇분 만에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정보 공유라는 이름아 래 그냥 방치해야만 하는가?라는 위와 같은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상반된 두 견해에 대해서 조원들간의 논의한 내용을 진지하게 다루어 나가고자 한다.1. 저작권의 정의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연극,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정보 사회의 지적 재산권 개념 재정립, 1997년, 정국환, 한국 전산원, p5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 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 소설가는 원고 그대로 출판 배포할 수 있는 복제권 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 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 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법적 규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앞으로 인터넷의 사회적 비중이 커질수록 법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갈등과 충돌관계도 더욱 많아 질 것이다.인터넷의 등장으로 가장 큰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는 법률은 저작권법이다. 과거에는 온라인 책이나 시집을 읽다 마음에 드는 구절을 갈무리하여 인터넷의 다른 사람에게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공개 프로그램을 복사해 나눠 사용하거나, 명화, 사진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옮겨 놓은 행위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현실 세계의 법인 저작권법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IPO)회의에서 1백 20개국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문학, 예술작품, 영화음반, 뮤지컬 등 실연(實演)내용의 무단 복제 및 전송을 금지하는 법령을 체결하였다. 실연 작품이나 음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복제권 침해에, 타인에게 전송할 경우에는 공중전달권 침해에 각각 해당된다.) (중앙일보 97.1.11.)이처럼 기존 저작권법은 디지털 혁명이라고 불리는 기술변화에 의해 정당성이 뿌리에서부터 위협받고 있다. 과거 저작물은 그 내용이 담긴 그릇(매체)과 분리할 수 없었지만 요즘의 디지털 저작물은 종이책 처럼 어느 한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여기저기 분리되어 돌아다닌다. 그래서 일부 진취적인 법률가는 '매체 중심의 저작권법'에서 '내용 중심의 저작권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보사회에서 매체 중심의 저작권법은 제기능을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과거에는 소수의 학자, 예술가, 건축가와 같은 지식층의 전유물이던 저작권법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모든 사람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법률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인터넷에서는 아이디어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가 이루어진다.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 거래로 말미암아 중간 거간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그리고 디지털의 ist.ac.kr/~ovrclas)’ 등이 있다.) (조선일보 2000.4.1)3. 1년간 피땀 흘린 작업, 6분만에 복제- TravelOK의 무단 웹 컨텐츠 복제 (조선일보 2000.5.32)TravelOK가 복제한 TourStart의 리조트 관련 컨텐츠는 1년간 수많은 임직원들의 피와 땀이 서린 (주)투어스타트의 재산이다. 지난 99년 3월, 디지털 경제로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주)투어스타트의 전신인 (주)한신월드투어는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에 들어갔고, 리조트 관련 여행상품과 인터넷 컨텐츠는 (주)투어스타트가 선도적으로 개척하고 있는 분야이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었기에 참고할만한 모델도 없었고 세계 각지의 오지에 흩어져 있는 리조트의 특성상, 자료수집이 힘든 것은 당연한 일. 수많은 국제 전화와 국제 우편, e-mail을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최고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1년간 자료 하나하나를 밤을 세워가며 디지털 이미지로 가공하고 부족한 부분은 직접 현지로 출장 나가 사진활영을 하며 컨텐츠를 만들어 냈다. 하지만, 이러한 (주)투어스타트의 재산을 SK주식회사는 단 6분만에 도둑질해 갔다. TourStart 홈페이지 제작시 사이트 디자인을 맡았던 김세화(30,(주)사이버이메지네이션 제작실장)씨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경쟁사의 웹 사이트를 비교 분석하는 벤치마킹은 웹 사이트 기획에서 가장 기초적인 일이며 국내에서 표절에 대한 시비는 분분하지만 이처럼 일방적으로 사이트를 베끼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4.후이즈 분쟁홈페이지에 서로 상대방 회사에서 퍼온 글을 올리다 맞고소한 국내의 대표적인 인터넷 도메인 등록 대행업체 (주)후이즈와 (주)인터넷프라자시티가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나란히 사법처리되었다. 인터넷상이나 PC통신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명 '퍼온 글'에 대해 사법처리가 이루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부장검사:정진섭)는 지난 6월 1일 홈페이지 무단 도용 혐의로 서로 상대방을 맞고소한 후래프트 피파2000 울티마 퀘이크3 등 인기 게임을 정품 그대로 올려놓고 있다. 유명 가수의 앨범도 전곡을 MP3파일 형태로 언제든지 다운받을 수 있다.사례2) 무료 홈페이지.게시판 활용=게임이나 정품 프로그램을 한곳에 통째로 저장해 두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대학 FTP서버를 중심으로 불법복제 프로그램이 유통돼 왔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엄청난 용량의 하드디스크 공간을 회원들에게 무료로 할당해 주면서 정품프로그램을 사이버 공간에 옮겨놓기가 쉬어졌다. 수백MB에 달하는 게임을 작은 용량으로 쪼개 수십개 사이트에 분산 저장한 뒤 게시판에서 한꺼번에 내려받을 수 있도록 목록을 제공하는 사이트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 대용량의 하드디스크 공간을 제공하는 I사이트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인 T,D,H사의 무료 홈페이지에도 많은 불법 프로그램이 올려져 있다. 더군다나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수십개의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만들 수 있어 개설자를 추적하기도 어렵다. 무료로 홈페이지 공간을 제공하는 L사 등의 경우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력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허위로 기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사람이 수십개의 계정을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다. 서비스 업체들은 "상용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올릴 경우 폐쇄조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회원수를 늘이기 위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사례3) 초고속망 타고 빠르게 확산=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두루넷 드림라인 등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게임 MP3파일 등 대용량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옮길 수 있게 됐다. 종존에는 꿈도 꾸지 못할 수백MB짜리 파일을 순식간에 이동시킬 수 있어 불법복제물 확산에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기가수의 히트곡 앨범을 통째로 받으려면 전화선으로는 몇 시간이 걸릴 지 몰라 시도도 할 수 없었지만 초고속통신망을 쓰면 30분 정도면 가능하다.사례4) 배너 유치해 수익 올리기도=불법 와레즈 사이트의 경우 갖가지 방법으로 배너광고를 클 대항하기 위한 개념이다. 카피라이트에서 「Right」란 물론 권리를 뜻하지만 이를 오른편으로 볼 때 자신들이 왼편에 서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카피레프트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것이다. 카피레프트는 「자신이 획득한(Acquire)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복제(Copy)하며 소스코드를 개작(Modify)하거나 변형한 것을 포장(Repackaging)해서 분배(Redistribution)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카피레프트를 처음 주창한 사람은 리눅스의 아버지로 불리는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리처드 스톨만 교수. 그는 대학생이던 지난 80년대 초 「친구에게 내가 쓰는 프로그램을 복사해주는 것이 과연 절도죄가 될까」라는 의문에 휩싸였다. 사실 70년대만 해도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소스코드를 공개했다. 프로그램이 저작권의 우산 아래 들어간 것은 컴퓨터 대중화로 돈방석에 앉는 천재 프로그래머들이 등장하게 되면서부터다.리처드 스톨만과 그의 친구들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개념에 처음부터 함정이 있었으며 카피라이트가 아니라 카피레프트가 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만든 것이 자유소프트웨어연합(FSF)이고 이곳에서 리눅스의 탄생배경이 된 GNU프로젝트가 시작됐다.FSF는 컴퓨터 운용체계에서부터 응용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100% 카피레프트의 보호를 받는 소프트웨어체계를 개발해내기 시작했고 이 새로운 시스템은 GNU(또는 뉴)라고 불렸다. FSF가 먼저 프로그램의 초기버전을 소스코드와 함께 공개하면 전세계의 관심 있는 프로그래머들이 소스코드를 수정하고 새 기능을 추가한다. 그러면 FSF는 이 변화를 수용해 새로운 버전을 내놓고 이 과정이 되풀이되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는 게 카피레프트론자들의 확신이다.하지만 카피라이트가 보호받을 수 없다면 소프트웨어 벤처업체들의 성공신화도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것은 아닐까. 이에 대해 스톨만의 추종자들은 저작권을 전제로 한 프로그램 판매만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대답한다.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소프.

사회과학| 2001.06.15| 18페이지| 1,000원| 조회(1,447)

인터넷, 법률, 저작권, 카피라이트, 카피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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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라이트 와 카피레프트 평가D별로예요

카피레프트(copyleft)란 카피라이트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저작권을 방치한다"는 의미로 통한다. '레프트(left)'는 "내버려둔다, 방치한다, 왼쪽"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권리, 오른쪽"을 뜻하는 '라이트(right)'와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착안, 저작권을 방치한다는 의미로 카피레프트라는 말이 생겨났다.MIT의 인공지능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했던 리처드 스톨만이라는 컴퓨터 학자가 주창한 카피레프트는 정보에 대한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공유를 지향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저작권 개념이다. 그는 "내 친구에게 내가 쓰는 프로그램을 복사해 주는 것이 절도죄가 될까?"라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서 출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개념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 이후부터 카피레프트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카피레프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정보의 독점화에 반대한다. 이들은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공공정보는 물과 공기처럼 공유 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이란 지식을 상품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규정, 이의 철폐를 주장한다. 이를 위해, 카피레프트 운동을 전면적으로 벌여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카피라이트(copyright)는 통신프로그램을 깔 때마다 귀찮을 정도로 등장하는 살벌한 경고문구, 혹은 자유로운 프로그램 사용을 방해하는 배타적 권리, 그 이상은 아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배타적인 권리마저 프로그램을 손수 짠 프로그래머가 아닌, 그 프로그래머를 고용한 '돈'에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된다고 말한다.그들은 현재의 카피라이트는 본래의 취지 - "저자의 창조적 노동을 장려하며, 공공의 일반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 -를 벗어난 배타적 권리로서, 공공의 이익에 크나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카피레프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한편 기존의 카피라이트를 옹호하는 이들--저작권론자--들은 위와 같은 카피레프트 지지자들의 주장은 카피라이트의 기본 정신을 너무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말한다. 그들(저작권론자)은 카피라이트 정신의 근간 중 하나는 공유이며 더 나아가 그 궁국적인 목적은 공익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카피라이트는 창작의 노력을 다한 그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수고의 대가를 보장하는 것이며 따라서 누가 그것을 두고 부당하다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하고 있다.정보의 독점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그들은 카피라이트는 독점을 보장하고 공유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권을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을 위해 공유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즉 사유와 공유는 공익의 전재하에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하며 어느 일방의 독점은 용납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독점은 "사유 독점"뿐만 아니라 "공유 독점"도 경계되어야 하는 것이며, 카피라이트는 사유적 보호가치가 있는 것은 사유로서 공유적 보호 가치가 있는 것은 공유로서 보호하는 것이며 사유만을 위해서도 또는 공유만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이처럼 서로 배타적으로 대치하는 두 주장이 왜 하필 오늘날 중요한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정보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이전의 가시적이고, 실제 공간적인 재화체계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으로 그 경제 체계가 근본적인 이동을 시작했기 때문인 것이다.이러한 정보화 사회에선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개체를 이용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정보의 유통과 자유로운 의사의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를 저작권의 측면에서 보면 풍부하고도 질적으로 우수한 저작물들이 시간과 장소, 대상에 관계없이 무제한 복제,이용될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곳 생산과 유통구조에 대한 기존의 관습을 송두리채 바꾸어 놓을수도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과학| 2001.05.09| 2페이지| 1,000원| 조회(3,771)

지적재산권, 카피라이트, 와레즈, 카피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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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이해

삐아제(piaget)의 인지 발달이론 : 삐아제는 훈련된 과학자의 눈으로서 어린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환경에 점점 적응해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환경에 대한 아이들의 접근 방식이 연령에 따라 극적으로 변화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관찰결과를 바탕으로 삐아제는 모든 아동들이 거쳐 간다고 생각되는 지적 성장에 관한 일련의 단계 혹은 형태를 발견하였다.1) 감각 운동 단계 : 출생 직후부터 만 2세 까지의 유아들은 보고, 잡고, 묻는 등의 행 위를 통해서만 세상을 이해한다.2) 전조작적 사고 단계 : 만 2세부터 7세 까지의 아동기로서 이 시기에는 개념들을 형 성하고, 의사 소통을 돕기 위한 언어와 같은 것들은 자기 중심 적으로 매우 한정되어 있다.즉 이시기에는 아직 자신과 외부세 계를 구분 하지 못하는 것이다.3) 구체적 조작 단계 : 만 7세부터 11세 까지의 아동기로서 아동들은 이시기에 논리적 으로 사고하기 시작하고 외부세계를 여러 차원으로 분류하며 수 학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한다.4) 형식적 조작 단계 : 만 11세부터 15세 까지의 아동들은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개념 들 모두에 대해 논리적인 해결을 탐구할 수 있다. 모든 가능성 에 대해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미래를 계획하고 과거를 회 상하며 은유나 유추로 추리를 할 수 있다.삐아제의 이러한 이론체계를 가리켜 인지 발달 이론 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인지 발달이론은 처음에는 지능의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삐아제가 지능을 연구하기 시작하던 1920년대에는 지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당연히 어떻게 아동들의 지능이 형성되고 발전하는지에 대한 이론체계도 없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의미있는 연구를 내어 놓은 것이 삐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삐아제의 연구는 그 가치만큼이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 중 하나로서 인지 발달 이론의 전제가 되는 지능에 대해서 삐아제는 그것을 생물학적인 적응 형태로서 이해 하고 있으며 개인차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또한 지능의 발달에 대해서 정서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한계는 삐아제가 생물학으로 학문을 시작했기 때문에 생물학자 적인 관점(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것들을 분류하는)에서 아동들의 지능을 연구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삐아제 이론의 문제점 : 삐아제는 아동들의 지능 발달을 너무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실질적으로 개인에 따라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다. 과학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라서 똑같은 수학 문제도 정답을 찾아가는 논리적인 과정은 학생들 마다 다를 수 있다. 그 모두는 각자의 사고 구조에 적합한 논리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발전 시켜 나갈 것이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의 사고 과정이나 지적 발달 단계를 획일적인 것으로 규정한다면 그 모델에 적합하지 못한 많은 학생들의 지적 발달에 교육은 도움을 주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지식체계와는 전혀 다르게 세상을 이해 하는 소위 천재와 같은 존재에 대해서 인지 발달 이론은 그러한 존재를 설명하기 힘들며 극단적으로는 그러한 천재와 같은 존재자체를 부정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콜버그(kohlberg)의 도덕성 발달 이론 : 콜버그는 삐아제가 인간의 도덕성을 타율적 도덕성과 자율적 도덕성만으로 구분 한 것은 인간의 도덕성 발달을 어린 아동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단순하게 본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동기 뿐만 아니라 성년기 가지 포괄하여 인간의 도덕성을 크게 세단계 세분하여 여섯단계로 구분하였다.1)전 인습적 도덕성-> 도덕적 선악의 개념은 있으나 그 준거를 권위자의 힘이나 개인적 욕구와 관 련 지어 생각한다.1-1 : 벌과 복종 지향 : 권위자의 벌은 피하고 권위에 복종하는 단계1-2 : 도구적 지향 : 자신의 욕구 충족을 도덕성의 기준으로 삼는 단계2) 인습적 도덕성->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을 고려한 사회 지향적 가치기준을 갖는다.2-2 : 조화로운 대인관계 지향 : 대인관계 및 타인의 승인을 중시한다.2-2 : 법과 질서 지향 :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사회 속에서 개인의 의무를 다한다.

교육학| 2001.03.26| 2페이지| 1,000원| 조회(978)

인지, 발달, 삐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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