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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구조적 문제국민연금기금은 장래의 연금급여에 충당키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단기적 운용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추계에 따르면 2033년쯤이면 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연금재정의 불안정의 원인은 보험료부담 수준이 선진국의 1/3내지 1/2에 불과하고, 급여수준은 선진국을 능가하는 '저부담-고급여'의 연금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아래 표를 통해서 보면 한국이 가장 낮은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행제도가 계속 유지될 경우 총수입이 총지출을 초과하는 적자발생현상이 나타나게 되며 본격적으로 연금을 지급할 시기에는 재정이 고갈 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또한 우리나라의 노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더욱 빠른 연금기금의 소요가 예상된다. 즉, 연금재정측면에서 보험료율, 연금개시연령, 급여액의 산정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찾을 수 있다.

사회과학| 2004.12.10| 13페이지| 1,000원| 조회(1,030)

사회복지법제,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의 문제?, 사회보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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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문] 소비자교육 전시회

소비자교육이라는 과목을 계기로 전시회를 찾게 되었다. 전시가 되어 있는 물품은 지난 11월 소비자보호원을 방문했을때 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상품이 진열되어 있었다.불 수 있었던 상품은 다음과 같았다.자동차 시트-첫 세탁후 이염되고 파손된 시트실크브라우스-재봉선이 미어져 나온 브라우스 / 책임소재:제조업자스커트-세탁후 미어짐 / 책임소재:제조업자면 원피스-재단불량으로 뒤틀어짐 / 책임소재:제조업자음료수병-뚜껑 개봉하려다 바닥부분이 빠져 손을 다치다.아이들과 맞지 않는 초콜릿-담배모양, 화투모양학교주변에 있는 오락용 뽑기들-100원, 200짜리 불량식품튜브용 젤리, 사탕, 불량식품-성분표시 없는 제품각종 불량 장난감건강보조식품-치료목적 없고 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속여서 파는 상품청소년에게 강매된 교재 또는 테잎또한 소피자의 권리와 역할에 대해서도 상세히 나와 있었다.이는 수업시간에도 배운거라 더욱 뜻깊었다. 소비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나와 있었는데 문제의식을 가질 책임, 참여할 책임, 사회적 책임, 환경을 보존할 책임, 단결할 책임에 대해 읽으면서 혼자 슬그머니 미소짓기도 했다.소비자 상담 건수별로 유형별로 모아 표로 제시한 것도 있었는데 학습 교재 및 서적 안내물로 인한 상담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피복제품, 그 다음으로 회원권 금융카드 등이었다. 청소년들이 완전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채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과장광고하는 제품을 많이 사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소비자 고발 상담사례에 대한 또한 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학습지 판매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고, 취업을 빙자한 학습교지 판매를 강요당한 경우로 소비자 센터에 고발한 경우도 있었다.“소액심판제도란?”이라는 제목하에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 표도 있었다. 전시회의 자세한 내용을 보며 소비자교육을 다시금 받게 되는 시간이었다.내용증명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또한 나와 있었는데 소비자보호센터에서 교육을 받을때 배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3부를 작성하여 한부는 우체국, 한부는 사업자, 한부는 본인이 보관한다는 내용이었다.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생활에 유용한 정보들이 나와 있었는데 차량용 음향기기를 살 때 피해 예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 요령등에 대한 정보들이 있었다.[바람직한 소비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다.청소년의 “돈 관리”-돈 씀씀이 조절능력, 돈에 대한 최소한 예산짜기새집증후군 예방 요령미니컴 젤리-아동에게 위험한 식품이다. 아동의 질식사고 예방법에 대한 정보노인소비생활 피해 예방법-건강식품, 건강보조기구, 계약 해지방법가정내 노인사고사례 예방법상품테스트 결과에 대한 표가 나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품을 여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시험을 한 결과가 도표로 나와 있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입는 청바지에 대한 시험결과가 가장 관심을 끌었다. 고가, 중저가로 나뉘어 세탁후 마찰 견뢰도, 세탁 견뢰도를 시험하였는데 문제점으로 함께 입는 옷을 오염시키거나, 니켈 함유 단추로 알레르기 일으킬 수 있는 점이 나와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점 또한 함께 제시되어 있었는데 염색성에 충실한 취급주의표시가 필요하고 단추에 니켈 함유된 것은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다. 그 외에도 주부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전기 뜸질기, 전기 압력밥솥, 가정용 화학제품등의 상품 테스트 결과에 대한 표가 있었다.소비자정보로써 개정된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이 나와 있었는데 이는 2004년 11월 1일에 개정된 것으로 최근에 개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개정된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피해를 입었을때 소비자로써의 당연한 권리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독후감/창작| 2004.12.10| 2페이지| 1,000원| 조회(422)

소비자, 소비자교육, 소비자교육 전시회, 소비자 감상문, 상품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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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의 발전방향 및 전망 평가A좋아요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의 발전방향 및 전망------- 목 차 -------Ⅰ. 우리나라 정신보건사업의 역사적 과정1. 지역사회정신보건 시작 이전 (1995년 이전까지)2. 지역사회정신보건의 확대(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현황1. 시 도별 지역사회정신보건시설 운영현황2. 등록환자의 성별 분포3. 등록환자의 연령별 분포4. 등록환자의 진단별 분포5. 등록환자의 의료보장 종류별 현황6. 정신보건시설 종류별 상임인력 현황7. 시 도별 정신보건의료 상임인력 현황Ⅲ.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발전과정에 따른 서비스의 변화1. 입원 및 외래치료2. 일상생활훈련 및 약물관리훈련3. 사회기술훈련 및 대인관계훈련4. 직업재활(취업)5. 독립(주거시설)6. 결혼7. 필요성 및 의의Ⅳ.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의 차이점Ⅴ. 결론1.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수행기관의 변화2. 지역사회정신보건 현장Ⅰ. 우리나라 정신보건사업의 역사적 과정1. 지역사회정신보건 시작 이전 (1995년 이전까지)197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에서 흔히 보이는 다소 미신적인 질병관을 갖고 있었다. 농촌형 지역사회였기 때문에 대가족제도와 씨족사회의 잔재가 남아 있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비교적 통합되어 살아갔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은 대가족제도에서 공동으로 흡수되었으며, 국민의 평균 수명도 짧은 편이었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사회적 부담이 되거나, 사회적 문제(이슈)로 인식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신질환자들은 지역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존재였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서비스 수요를 흡수해왔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았다. 특히 농사일은 노동의 특성상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적어 정신질환자가 수행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이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정신질환자도 기본적인 생산성을 소유한 노동력으로 활용되면서 커다란 불편 없이 지역사회 내에서 흡수되어 지낼 수 있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은 대가족제도에서 공동으로 흡수되었고, 평균수명도 짧은 편이어서 정신질환이는 정신장애인과 자폐증 아동 및 청소년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거주시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지체계가 미흡하나마 보완이 되었다.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현황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은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보건소 기본형 정신보건사업, 그리고 부분적으로 낮병원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현황은 정신보건센터 및 사회복귀시설을 중심으로 보고자한다.1. 시 도별 지역사회정신보건시설 운영현황우리나라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실시 현황은 과 같다. 2001년 9월말 현재, 전국에 정신보건센터는 총 46개가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시도별로 1개소씩 총 16개소가 있으며, 나머지 30여 개소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3개소가 늘어 2002년 9월말현재는 전국에 49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회복귀시설은 2001년 6월에 비해서 2002년 6월에는 약 33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34개소가 증가하였으며, 1개소는 폐쇄하였다.〈표 1〉 시 도별 지역정신보건사업 시설 현황(단위: 개소, %){시 도시 군 구1)공공부문2)민간부문비센터형센터형낮병원3)사회복귀시설3)사회복귀시설4)총계242165(100.0)46(100.0)84(100.0)66(100.0)89(100.0)서울2518( 11.0)7( 14.9)25( 29.8)16( 24.2)25(28.1)부산1613( 8.0)1( 2.1)13( 15.5)7( 10.6)7( 7.9)대구81( 0.6)2( 4.3)13( 15.5)6( 9.1)9(10.1)인천103( 1.8)1( 2.1)0( 0.0)1( 1.5)1( 1.1)광주53( 1.8)2( 4.3)3( 3.6)3( 4.5)3( 3.4)대전42( 1.2)2( 4.3)2( 2.4)1( 1.5)4( 4.5)울산51( 0.6)1( 2.1)1( 1.2)3( 4.5)1( 1.1)경기3920( 12.3)19( 40.4)7( 8.3)10){전체정신분열증조울증알코올중독우울증정신지체치매신경증간질기타정신보건센터 1)10,740(100.0)6,065(56.5)445(4.1)712(6.6)468(4.4)362(3.4)1,014(9.4)244(2.3)415(3.9)1,017(9.5)보건소기본형 사업 1)19,559(100.0)7,562(38.7)587(3.0)1,329(6.8)515(2.6)2,305(11.8)4,497(23.0)214(1.1)1,735(8.9)815(4.2)사회복귀시설 2)2,378(100.0)1,759(74.0)154(6.5)95(4.0)47(2.0)79(3.3)83(3.6)21(0.9)30(1.3)107(4.5)정신요양시설 2)12,449(100.0)10,654(85.6)104(0.8)263(2.1)97(0.8)547(4.4)60(0.5)27(0.2)206(1.7)491(3.9)1) 2001년 9월 30일 현재2) 2002년 6월 30일 현재5. 등록환자의 의료보장 종류별 현황정신보건센터, 보건소 및 사회복귀시설 등록환자의 의료보장 종류별 현황을 제시한 를 보면, 정신보건센터는 전체 등록환자 중에 건강보험이 45.9%, 의료급여 1종이 29.8%, 의료급여 2종이 18.6%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소 기본형정신보건사업의 등록환자는 건강보험이 41.3%, 의료급여 1종이 40.5%, 의료급여 2종이 1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귀시설은 건강보험이 62.3%, 의료급여 1종이 28.2%, 의료급여 2종이 7.2%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소 등록환자의 건강보험 대상자 비율이 가장 적었고, 정신보건센터가 그 다음이었으며, 사회복귀시설의 건강보험 대상자는 상대적으로 62.3%로 높은 편이다.이러한 결과는 민간시설인 사회복귀시설이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보험 대상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공공시설인 정신보건센터와 보건소에서는 주로 사회경제적으로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사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표 5〉 정신보건센터 및 사회복귀시설 등록환자57*************강원42*************충북*************0122충남68*************147전북643*************9전남4*************4142경북6*************94경남*************7363272제주*************Ⅲ.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발전과정에 따른 서비스의 변화1995년 정신보건법의 재정이후,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은 본격적으로는 법의 시행부터 약 6년 차가 되었다. 이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발전과정에 따라 제공해야하는 서비스의 변화를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생각해보고 하며, 나아가 향후 각 기관에서 준비해야는 다양한 서비스의 영역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1. 입원 및 외래치료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초기에는 입원 및 외래치료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제공에 대한 요구도가 많다. 실제로 의 우리나라 정신병상수의 변화에서도 보듯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1984년 이후 2001년까지의 17년 동안 우리나라의 인구는 1984년 대비 18% 증가에 그치고 있으나 전체 정신보건시설의 정신병상수는 1984년 14,456개에서 2001년 60,733개로 무려 420% 증가했다. 또한 1997년부터 정신보건법의 실행으로 지역정신보건사업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에 42,358개에서 1999년, 2000년, 2001년에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주요한 쟁점인 탈원화가 과연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로 인해, 결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이 실패했다거나,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이유는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방치되어있던 환자들 즉, 입원서비스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족의 무지, 환자의 치료 거부, 정보의 부족 등-로 인해서 기초적인 입원서비스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으로 인해 가족 및 환자들이므로 아마도 2002년에는 달라졌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귀시설의 경우에는 이용시설이 21.88%를 제공하고 있으며, 입소시설이 23.46%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시설은 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호작업장까지 포함하였기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직업재활은 현재 사회복귀시설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다. 부분적으로 활성화되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취업장개발 등에 힘을 쏟고 있으며, 특히 환경이 변화되어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연계하여 직업재활이 조금더 활성화되고 있다.5. 독립(주거시설)어느 정도 직업재활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율성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으로 생겨지는 요구가 가정으로부터의 독립이다. 대부분 정신장애인들이 30-40대인 것을 감안해보면(표3 참조), 가정으로부터의 독립은 당연한 요구일 것이다. 현재 정신장애인이 독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사회복귀시설의 주거시설(group home)이 가장 보편적이다. 그러나, 2002년 6월 30일 현재 전국적으로 26개에 불과하다. 또한 지역적인 편중도 심하여 인천, 울산, 강원, 경북, 경남, 제주에는 주거시설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을 보면, 주거시설 기거자 169명 중에서 치매가 21.3%(36명)을 차지하고 있다. 치매 그룹홈을 사회복귀시설에서 계속 함께 가야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치매 그룹홈이 사회복귀시설에 포함되어 있게된 목적과 이유를 생각하면 향후 정리해야할 과제인 듯하다.〈표 10〉 시 도별 시설운영 현황 (2002년 6월 30일 현재)(단위: 개소, %){시 도주거시설수기거자수진단별정신분열조울증알코올중독우울증정신지체치매신경증간질기타총계27(100.0)169(100.0)101(59.8)9(5.3)10(5.9)3(1.8)3(1.8)36(21.3)10(5.9)2(1.2)4(2.4)서울7(26.0)46(27.2)16141020004부산2( 7.4)8( 4.7)404000000대구2( 7.4)11( 6.5)시직)

사회과학| 2004.12.10| 23페이지| 1,000원| 조회(1,044)

정신보건, 지역사회복지, 정신보건사업,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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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교육재정

1. 교육재정의 개념과 발전과정1) 교육재정의 개념-교육재정은 정부의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교육에 관한 재정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부분을 관리, 운용하는 것이다.-국가 사회의 공익사업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 . 배분 . 지출 . 평가하는 일렬의 경제활동이다.-정의: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과 발달을 어떤 이상이나 목적, 혹은 가치기준에 의하여 통제하거나 조력하는 일련의 인위적 과정이라 정의한다.-형태: 교육을 실시하는 형태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형식교육과 일정한 계통이나 체계적인 계획없이 실시되는 비형식교육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형식교육은 학교교육을 의미하며 비형식교육은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을 포함한다.따라서 학교교육뿐 아니라 정부나 지방 공공 단체 또는 정부 관리 기업체가 행정의 능률향상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요원 및 기술자들을 양성하거나 재훈련을 실시하는 활동도 교육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2) 교육재정의 성격-교육재정을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경제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파악하면 재정활동의 단순한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국가 사업으로서의 교육활동을 위한 점에서는 특수성을 부인할 수 없다. 교육제정의 규모는 교육제정 소요, 재정능력, 재정노력의 3요인 간의 함수관계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재정은 그 개념상에서나 규모면에서 교육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1 교육재정은 국가재정의 일부분으로서 경제 원칙에 따라 운영되며 일반재정의 특성에 따른다. 그러나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일반재정으로부터 분리 독립 시키고 있다.2 교육재정은 공경제 활동으로서 국민전체를 위한 공익교육이며 교육경비의 부담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다.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의무교육,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고등교육으로 올라 갈수록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3 교육재정은 교육활동의 지원을미국의 공립학교 재정은 개념적인 교육재적이론의 개발이나 주정부 차원의 학교보조 등과 같은 포괄적인 접근이 없이 대부분 지방정부의 문제로 남아있었다. 이러한 환경은 19세기말부터 변화하기 시작했고 19세기말과 20세기초에는 공공서비스의 확장과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강한 관심을 보였다. 커벌리의 박사 학위논문은 오늘날 가장 중요한 행정적 문제는 주가 학교체제에 얼마나 적절하게 재정을 배분하느냐 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며, 이러한 교육재정에 대한 강조는 당시까지 지속하여 온 지방중심적 접근으로부터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다. 커벌리는 자신이 채택한 교육재정의 기본적인 가치, 적절성, 효율성, 공정성, 자유, 합법성 등이 교육재정 정책에서 지배적인 가치로 남아 있다는 의미에서 교육재정 분야의 규범적인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주의 학교재정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현재의 프로그램, 새로운 발달, 연구 절차, 평가적 정보 등에 관하여 공유된 정부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1976년에 알렉산드의 지도력 하에 교육재정연구소는 Journal of Education Finance를 출간하기 시작했다. 이 계간 학술지는 교육재정분야에만 전적으로 기여하는 유일의 국가적인 전문 학술지로서 미국 교육재정학은 물로 세계 교육재정학의 학문적 정립에 기여한 바 크다. 이와 더불어 1980년에 미국교육재정학회는 거스리(James W. Guthrie)가 편집한 Shcool Finance Policies and Practices, The 1980s: A Decade of Conflict라는 책을 시초로 매년 교육재정에 관한 연감을 발간하기 시작했는데 이것 역시 교육재정학의 학문적 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2 한국 교육재정의 발전과정교육행정의 일부로 취급되어 오던 교육재정이 독립된 학문영역으로 발돋움한 시발점은 백현기의 교육재정 이 출판된 1963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후 교육재정학 교재들이 뒤이어 출판되었다. 교육재정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다시 시육재정의 기존 시각을 타분야과 관련지어 종합적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또한 특정 영역을 보다 깊게 전문적으로 연구하려는 경향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세 단계에 더하여 제4단계로서는 1991년에 교육재정, 경제학회의 출범이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 이후로 교육재정에 관한 관심이 강해졌지만 여전히 교육재정 분야의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 발전시켜야 할 문제가 많은 것이 현실정이다.2. 교육의 수익과 비용1) 교육의 수익1 교육수익의 개념-교육수익분석에 대한 접근법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며 어떤 측정 방법일지라도 완벽한 분석은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또 교육의 수익유형은 인지적 차원과 심리적 차원으로 측정할 수 있는 데 여기서 인지적 차원은 추리력과 논리성과 같은 고등정신 기능의 이용을 요구하는 행동을 뜻하며, 비인지적 차원 또는 정의적 차원은 학생의 태도, 가치관, 자아개념, 열망 그리고 사회적 및 대인관계에 관계되는 행동으로 정의되고 있다.교육의 수익의 영역은 다음과 같다.·심리학적 인지적 영역: 지식, 지능, 사고능력, 기술, 특별한 적성, 학업 성취도·심리학적 정의적 영역: 자아개념, 흥미, 가치관, 태도, 신념, 성취를 위한 추진력, 만족도·행동학적 인지적 영역: 교육달성수준, 소득, 표창, 포상·행동학적 정의적 영역: 진로 선택, 취미, 정신건강, 시민 정신, 대인관계결론적으로 학생의 투입물과 수익물은 교육이라는 환경에 의해서 질적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2교육수익과 소득과의 관련성교육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경제학에서는 생애소득으로 사회학에서는 사회적 지위 상승, 이동 등 여러 학문 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데이슨(Denison)은 소득에 대한 교육의 효과 중에 약 40%를 능력변수가 설명한다고 보았다. 인간자본에서의 능력은 이중으로 그 역할을 수행한다. 하나는 투자이전에 존재하는 천부넉인 재능으로서의 능력을 고려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능력은 하나의 상호작용 운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안이 제시 되지 않은 취약점이 있다.잔여접근법은 고전 경제학에서 말하는 투입 즉 토지, 노동, 및 자본으로 나타나는 이외의 경제성장에 대해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 즉 잔여현상을 규명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고전 경제학에서 설명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잔여액이 교육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보자는 이론이다. 적용성이 크게 제한받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현재가 분석방법은 개인의 소득을 개인의 교육 수준에 관련시켜서 분석함으로써 교육의 수익을 규명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소득차에 의해서 나타나는 교육의 수익을 직접 계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그것을 모두 교육의 수익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제한점도 함께 지닌다.비용-수익 분석방법은 비용과 수익의 순현재가치를 분석하는 방법과 내적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방법의 개요를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눈다.1 현재가치 분석방법: 이 방법은 비용과 기대되는 수익 모두 금전적인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때 수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를 초과할 때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다. 투자할 수 있는 존재는 반드시 현재가치의 수익이 비용보다 크게 나타나야 하는 데 있다.2 투자수익률 분석방법: 이 방법은 비용의 현재가치와 수익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직접 계산해 내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할인율을 내적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다.두 방법의 차이점은 현재가치 분석방법은 할인률을 사전에 결정해서 그것에 기초하여 비용과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하고 있고 투자수익률의 경우는 할인율을 직접 계산하고 그것이 선정된 할인율과 비교해서 높은지 또는 낮은지를 판단한다는 데 있다. 두 가지 방법의 공통적인 점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할인율을 선정해야 한다는 데 있다.2) 교육의 비용교육은 투자없이 성립될 수 없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비용을 수반하며 자원의 투자를 요구한다. 자원의 투자가 바로 비용이며, 교육의 삼요소라 할 수 용 또는 경비란 통치단체가 그 생존 목적 달성상 의 공무를 위해 지출하는 유형재, 특히 화폐를 가리킨다. 교육비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교육계획을 유효하게 달성하기 위해 지불하는 화폐가치이다. 그러므로 교육재정학의 입장에서 교육비용을 금전적 비용으로 국한하는 것은 당연하다.재정학적 측면에서 교육비용은 경비절약의 원칙 등 재정학의 제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측면을 중시하여 해석한다.==>교육을 그 어느 측면에서 보든지 간에 교육의 비용은 교육이라는 기능을 위한 자원의 희생이라고 할 수 있다.(1) 공교육비와 사교육비#공교육비란 교육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합리적인 회계절차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비 즉, 예산에 계산되는 경비를 말한다. 교육재정의 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보통 이 공교육비만을 포함시킨다.공교육비의 재원은정부 및 지방공공단체 부담 공교육비는 특별회계 예산, 시, 군 교육비의 특별회계 예산을 말한다. 법인부담 교육비는 사립학교 교육을 위한 예산이다.1 학교법인체 예산2 사립학교 교육비로 구성3 학부형 부담 공교육비는#사교육비란 합법적인 공공단체의 회계에 포함되지 않고 학부모가 학교교육을 위해서 사용되는 경비로 정의된다.흔히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를 모든 사교육비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학부모부담 교육비 중 입학금, 수업료, 육(기)성회비 등은 모두 예산에 계산되기 때문에 공교육비에 속하며, 그 밖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재대, 부교재대, 학용품비, 과외활동비, 학교지정용품비, 단체활동비, 교통비, 급식비, 하숙비 및 기타 학교위생비, 검사지대, 등은 모두 사교육비에 해당한다.(2)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직접교육비는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경비로 공교육비와 사교육비가 모두 포함된다.간접교육비는 교육기간중에 취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기한 유실소득(foregone earnings)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교육기회 때문에 간접적으로 포기한 유실소득이므로 기회비용(oppourtunity cost)라 .

교육학| 2003.05.29| 7페이지| 1,000원| 조회(925)

교육행정, 교육재정, 교육의 비용, 교육재정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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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학] 결혼(혼수품 )준비

1, 혼수의 종류 신혼집의 규모에 따라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살림집의 치수를 정확히 잰 후 전체적인 집안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가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가구선택도 비메이커 제품이라도 백화점이나 유명메이커에 납품하는 공장직영가구점에서 구입한다면 훨씬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공장직영가구점에서 구입할 경우 일반인의 안목으로 좋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구선택에 안목이 높은 사람이나 전문가와 동행하여 구입하면 저렴하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다. 가구는 제품의 특성상 한 번 구입하면 쉽게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신경 써서 구입해야 한다. 따라서 할인률이 지나치게 높을 때나, 세일기간에는 이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무조건 싸게 사려는 생각을 갖기 보다는 본인의 취향과 예산을 고려하여 형편에 맞는 제품을 구입하는 지혜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종류와 특징**원목, 하이그로시, 크랙, 오크*하이그로시형 가구를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색깔선택 중요.-장점: 나무고유의 비깔과 무늬가 그대로 표현되어 은은하면서도 쉽게 싫증나지 않는다.표면손상도 쉽게 재생되므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단점: 싫증이 쉽게 나고, 이사 등으로 가구 표면에 손상이 갈 경우 수리가 어렵다*오크장점: 원목가구에 비해 조각이 약간 적게 들어가고 현대적 감각을 지녔다는 것이 특징으로 단점: 종류가 다양하지 않으며 무늬목을 오크로 속여서 팔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입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가격이 너무 고가인 것 또한 흠이다예비신혼부부들이 가전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제일 먼저 꼽는 것이 가격일 정도로 한 푼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신부들의 가사노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요즘에는 다른 혼수를 줄이더라도 가전제품만은 좀 더 크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것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혼수품 중 가장 비중이 커진 가전제품은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므로 대표적인 구입처 몇 군데를 살펴보면-다른 품목에서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제품별 구입요령**TV : 기능의 다양성보다는 실제로 사용하는 기능만 내장된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으며 무조건 큰 것보다는 신혼방의 규모에 알맞는 제품을 사는 것이 좋다.냉장고 : 에너지 소비효율이 1등급인 제품을 구입하며 부엌의 냉장고를 놓게 될 곳의 구조와 치수를 정확히 잰 후 용량을 결정하며 냉장고 문이 열리는 방향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한다.세탁기 : 예약세탁, 엉킴방지, 자동세제투입등 다양한 기능이 있으므로 생활 스타일과 취향에 맞게 구입하되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 드럼형 세탁기는 선택하지 않는게 좋다.오디오 : 미니콤포넌트가 유행하나, 시스템 별로 분리되는 콤포넌트형이 좋으며 가정용이므로 출력에 크게 구애 받지 않아도 된다.가스렌지 : LPG와 LNG를 구분해야 하며 코팅제품은 벗겨질 염려가 있다. 그릴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경우 냄새방지기능이 있는 것을 선택한다.-거실용품, 침실 용품, 욕실용품*거실용품: 쓰레기통, 바닥깔개, 실내화*침실용: 쓰레기통, 바닥깔개*욕실용품 세수대야, 비누통, 욕조통 수세미, 쓰레기통이러한 생활용품은 미리 구입하기 보다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가까운 시장이나 백화점등에서 필요한 것을 체크하여 취향에 맞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예전에 비해 혼수 용품 중 구매경향이 두드러지게 달라진 것 중의 하나가 침구류인데 그것은 생활방식과 환경의 변화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주로 일반주택에서의 온돌생활이 주류를 이루다가 아파트나 공동주택생활로 옮겨진 것이 커다란 이유중의 하나이다.얼마 전 까지만 해도 침구나 수예품 준비가 혼수준비의 대명사로 여겨져 왔던 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고 그만큼 예산도 많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요즘은 침대생활이 주류를 이루다 보니 현실은 퇴조하고 침대세트에 봄, 가을과 한 여름에 필요한 이불 몇 가지만 얹어가는 형태로 바뀌어 졌다. 그래서 가장 신경이 쓰이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 침대 세트인데 일반적으로 침대이불은 두 세트 정도가로 생길 가능성 많음기타렌지용 그릇SET, 화채그릇.신랑,신부의 예복은 IMF이전 보다는 매우 실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추세이다.예전에는 신랑신부의 양복정장이 각 2벌에서 4벌까지였지만 지금은 현실에 맞게 준비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필요하지 않은 혼수를 줄이고 저금이나 신혼 집에 더 투자하는 실속파가 늘고 있는 추세이며, 고가의 정장보다는 늘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세미 정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구입경로도 대부분 백화점 세일이나 상설 할인매장에서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다. 또한 예복과 세트인 구두, 핸드백,와이셔츠,허리띠,악세사리등도 고가보다는 늘 사용하기 좋은 중저가의 브랜드를 많이 이용하는 추세이다.결혼예물은 예전부터 결혼에 대한 약속과 그 증표로서 교환하는 상징물로 여겨져 왔을 만큼 결혼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신랑과 신부가 함께 준비하는 결혼반지와 신랑이 신부에게 해주는 목걸이, 귀걸이, 팔찌등을 세트로 꾸민 유색보석과 순금반지나 팔찌등이 일반적인 결혼예물의 아이템이다.예전에는 결혼예물은 비상시에 요긴하게 사용되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으나 요즘에는 장식과 액세사리의 개념이 우선시되는 실용적인 면이 많이 부각되어 천편일률적인 구성보다는 커플링 또는 감각적인 디자인을 가미한 저렴한 보석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결혼예물을 주로 신랑측에서 예단에 대한 대가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신부측의 예단내용과 비슷한 수준의 예물 비용이 지불되는 경우가 많다.**구입요령**-다이아몬드결혼예물의 대명사는 바로 다이아몬드이다. 다이아몬드는 흔히 4C라 불리우는 4가지 기준에 의해 판단하는데 바로 무게(creat), 투명(clarity), 색상(color), 커트(cut)이다. 색상은 무색을 최고의 품질로 친다. 0.2g에 해당하는 캐럿을 기본단위로 하여 같은 무게라도 투명도(clarity), 즉 내외부의 결함 없이 빛을 발산하는 정도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유색보석의 경우 결혼예물로 주금으로 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로 인해 액수와 관련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을 통하든지 하여 시댁의 의중을 미리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다.이러한 예단의 범위와 받는 측과 주는 측이 입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으나 대체로 시아버님의 형제 자매까지로 잡으며, 요즘은 신랑의 직계까지만 잡는 경우도 있다.서로의 형편과입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다.**예단의 종류**◆ 현물 예단1.종류 : 은수저, 병풍, 돗자리, 마고자, 단추, 반상기, 이불, 보료, 한복, 양장, 노리개 모피류 등2.범위 : 신랑의 직계 사촌에서 팔촌까지 촌수에 가깝지 않더라도 가까움의 정도에 따라 예단을 전한다.3.시부모 예단① 이불세트, 의류 한벌, 칠첩 반상기, 은수저 세트가 기본② 최근에는 이불 세트와 의류 한 벌로 간소화되는 추세임.③ 이불 세트는 요와 이불 한 벌과 방석 두 개, 베개 두 개가 한 세트④ 의류는 한복, 양복 중 택일하여 원하는 취향과 스타일을 고려하여 구입.⑤ 한복 금 단추나 귀금속류, 모피 코트, 보료 등의 특별한 예단을 하기도 한다.4.직계 가족 예단① 의류 한 벌 값을 기준으로 하여 양복지나 양장지를 보냄.② 구두, 양복 티켓 등을 선물하는 방법도 있음.③ 여자에게는 화장품세트나 머플러, 액세서리 등도 좋다.5.가까운 친척 예단 : 차렵 이불이나 누비이불, 구두 티켓 등이 가장 보편적인 예단 품목◆ 현금 예단1.금액보통 3백만원에서 5백만원대가 가장 많다.5백만원 정도가 예단으로 가면 보통 2-3백만원 정도가 신부 쪽에 예단조로 오는데 이는 각 집안 풍속에 따라 다르므로 기대하지 않고 드리는 것이 좋다.2.시기 : 식을 올리기 한달 전쯤 보낸다. 시댁에서 원하는 시기에 보내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3.방법① 백지나 한지로 속지와 봉투를 만들고 속지 위에는 예단의 품목과 금액, 일시,배상이라 적은 후 세번 접은 후 그 안에 현금을 넣고 봉투에 넣는다.② 봉투 앞면에는 예단이라 쓰고 봉투 입구는 봉하지 않고 봉투 입하연주중매인,주례 사례그밖에 애프터 비용과 예식 부대 비용은 서로 상의해서 결정하고 결혼후 누가 더 많이 분담했다는 말로 서로 무시하거나 다투는 일이 없도록 마음가짐을 바로 갖도록 하자.-결혼 비용은 결혼하는 당사자들이 결혼을 위해서 오래전 부터 저축을 하며, 부모들역시 자식을 결혼 시키기 위해서 적금을 들거나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마련하는데 대부분 부모님과 당사자들이 함께 비용을 부담한다. 결혼에 드는 비용은 집 마련까지 포함하면 많은 비용이 들게 되므로 이러한 비용들 중에서 신랑측이 부담해야 할 것과 신부측이 부담해야 할 것, 그리고 양측 모두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것을 알고 나면 비용부담이 잘 이루어져 무리없는 결혼을 준비할 수 있다. 남들이 한다고 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했다고 또는 해왔다고 자랑하며 체몀을 세우려는 생각으로 준비하기 보다는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신랑 신부가 서로 상의하며 양쪽 집안에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3, 결혼 의식의 빈부 차이결혼의식의 빈부차이(단위 : 만원)세부 항목1쌍 평균비율(%)신랑가족 재산정도신부가족 재산정도1억 이하5억 이상1억 이하5억이상의식(ritual)관련 비용약혼식35.4(100.0%)10.6(29.9%)32.3(91.2%)14.7(41.5%)23.3(65.8%)예단578.6(100.0%)496.5(85.7%)701.6(121.3%)566.0(97.8%)571.7(98.8%)예물500.8(100.0%)433.3(86.5%)823.0(164.3%)438.0(87.5%)611.2(122.0%)함들이63.8(100.0%)55.1(86.4%)97.1(152.2%)75.0(117.6%)67.6(106.0%)결혼식623.1(100.0%)533.4(85.6%)1026.9(164.8%)516.0(82.8%)838.2(134.5%)피로연43.4(100.0%)33.6(77.4%)45.2(104.1%)46.4(106.9%)57.3(132.0%)신혼여행272.2(100.0%)221.5(8 유형

인문/어학| 2003.05.29| 15페이지| 1,000원| 조회(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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