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서론2.결론★석굴암의 창건★석굴암의 구조①본존 아미타 여래좌상②십일면관세음보살상③천부상④보살상⑤10대제자상⑥사천왕상⑦인왕상⑧팔부신장⑨감실의 석상⑩석굴암3층석탑★석굴의 원형★결로현상3.결론1.서론석굴암은 민중이 아닌, 지배자들이 신라의 현실 정토를 기원하기 위해서 세워졌다. 정치적으로 불교의 힘을 빌려 난국을 탁하기 위해서 창건한 것이다. 불국토(佛國土) 사상이 확산되면 불법은 곧 왕법이라는 통치 이데올로기의 등식이 주입되어 왕의 권위를 강화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막대한 인원과 자금을 동원하여 인공석굴 사원을 조성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정치적 현실 정토만을 위해서 조성했을 것 같지는 않다. 김대성이 현생의 부모님을 위해서는 불국사를 조성하였고, 전생의 부모님을 위해서는 석굴암을 조성했다는 기록을 볼 때, 당시 현실적 문제해결 차원 이상의 목적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기독교에서 구원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나타낸 건축으로 비잔틴 시대의 성 소피아 대성당을 꼽는다. 웅대한 스케일, 중동의 건축기술, 동로마 제국의 신비주의가 융합된 기념물이다. 구조적, 공간적, 역사적 차원들이 하나로 종합되어 있고 건축 공간의 본질인 빛의 창조에서 돔을 통한 건축 미학적 성공을 거둔 것이다. 내부에 들어서면 세속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마치 영혼이 하늘을 떠도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고대의 지혜를 집대성하여 기독교 문화의 정점을 짚어 내었던 것이다.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 건축물이 바로 석굴암이다. 석굴암은 불교 신앙, 불교문화의 정점이다. 완벽하게 불국토라는 이상이 드러내어지고 있다.본인은 이 글을 통해 석굴암이 어떠한 면에서 훌륭한 것인가? 조사해 보고자 한다. 불교미술의 정점에 위치한 근거를 찾아보려는 것이다.2.본론★석굴암의 창건석굴암은 서기 751년 신라 경덕왕 때 당시 재상이었던 김대성이 창건하기 시작하여 서기 774년인 신라 혜공왕 때 완공하였으며, 건립 당시의 명칭은 석불사로 칭하였다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전생의 부모를 위해 잘 표현되었다. 주실의 본존불은 일반 사찰의 대웅전에 해당하고 관음상은 관음전을, 다른 보살 군상들은 천불전쯤에 해당된다 하겠다.본존불 뒤 벽에 깊숙이 새겨놓은 소박하고도 빼어난 연화문 광배는 본존불의 영광을 드러낸다. 광배를 불상에 직접 붙이는 일반적 방법과는 달리 간격을 두고 멀리 배치하여 더 입체적인 조화를 느끼게 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광배의 둘레를 돌아가며 장식한 연꽃잎을 위로 올라갈수록 크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작게 한 것이다. 이는 아래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착시현상을 이용한 것이다. 불두의 크기가 몸의 크기에 비하여 크게 만들어진 것도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또한 본존불은 주실의 한가운데에 자리하지 않고 뒤로 약간 물러난 위치에 있다. 이는 앞을 향해 전진하는 듯한 동적인 이미지의 본존불을 만든다.만약 본존불이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다면 주실이 비좁고 답답한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천장은 하늘처럼 둥글게 짜인 궁륭모양인데 30개의 돌못이 쐐기처럼 박혀 궁륭천장을 받치고 있다. 해체.복원 전에 천장의 일부가 무너졌지만 이 돌못 때문에 다행히 다 무너지지 않고 여래상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돌못은 둥근 아치형의 천장이 지루하지 않게 변화를 주는 장식 역할까지 하고 있으며, 햇살처럼 여래의 빛이 하늘가에서부터 퍼져나오는 느낌을 주어 공간감을 느끼게 한다.천장 맨 꼭대기에는 하나의 큰 돌을 중심으로 하여 웅장하고 화려한 단선 복판의 연화를 새기고 있는데, 이 큰 돌은 김대성의 창건설화에 나오는 바와 같이, 천신이 세조각을 이어붙인 듯 균열이 나있다.천장은 앉아 있는 본존불이 일어서서 움직이더라도 머리 끝이 천장에 닿지 않을 정도의 높이로 치밀하게 만들어 졌다.천장은 하늘처럼 둥글게 짜인 궁륭 천장인데 30개의 돌 못이 박혀 있다. 보통 궁륭 천장은 돌이 한 개만 빠지면 다 무너지는데 이 천장은 옛날에 일부가 무너졌지만 이 돌들 때문에 다행히 다 무너지지 않고 여래상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 돌 머리가 빗살처음보살상너무나 고와서 아껴두었던, 주실 맨 깊숙한 주벽에 모셔져 있는 11면관음보살, 그녀는 이상적 여성미의 완성형이다. 대범 제석천도, 문수 보현보살도 그녀를 찬양한다. 그들의 시선은 애오라지 그녀를 향해 빛난다. 아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그녀 한 사람에게로 남김없이 수렴된다. 그녀는 그 모든 것들을 모아 완전한 미의 규범을 성취한 것이다. 이상적 여성미의 완성형이라지만, 그녀는 원숙한 여인의 모습이 아니다. 30대 부인의 농염한 몸매와 얼굴을 한 문수 보현보살과 비교하면 그 점은 대번에 알 수 있다. 어깨는 조붓하고 가슴이 통통하긴 하면서도 풍만하진 않다. 그 갸름한 볼과 이마에서는 10대 소녀 특유의 청초함과 순결함마저 풍긴다. 이는 동정녀에 대한 추앙이다. 세상의 그 어떤 더러움으로도 더럽혀지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더러움이라도 정화시켜주는 고결한 영혼의 형상화이다. 그녀는 영원한 성처녀로서 붓다의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석굴 주벽의 중앙은 본존불의 바로 뒷면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리로 보인다. 그 때문인지 이곳에는 십일면관세음보살 입상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굴 안에서도 그같이 비중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관세음보살은 관자재(觀自在) 보살이라고도 불리는데, 석굴암에서도 가장 중요한 본존 바로 뒷 장소에 배치되어, 이 불상에 대한 신라사람의 깊은 관음신앙을 오늘에 전하고 있다. 이 관음상의 양식적 특징을 무엇보다 머리가 십일면이란 점이다. 그리고 다른 천부상이나 보살상이 석굴 안의 어느 쪽을 향한 측면상인 데 반해 이 상만은 정면을 똑바로 향하고 있는 입상이다. 긴 몸에 섬세하게 표현된 천의와 온 몸을 덮고 흐르는 영락(瓔珞)은 정교한 귀걸이나 목걸이 등과 더불어 그 화려무쌍함을 한층 더하고 있다. 오른손은 내려서 영락을 잡았고 왼손은 병을 잡아 가슴 앞에 들었는데, 그곳에는 활짝 핀 한 송이의 연꽃이 꽂혀 있다. 몸의 아래로는 몇 겹으로 겹쳐진 연화좌가 두 발을 받치고 있으며, 그 사이에 영락과 천의자락이 걸쳐져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 이와 같이방인(異邦人)임을 깨닫게 함도 우리 석굴의 다른 조각과 구별된다.右 -사리불ㆍ 마하가섭ㆍ 부루나 ㆍ아나률 ㆍ라후라左 -목건련ㆍ 수보리ㆍ 마하가전연ㆍ 우파리ㆍ 아난타다시 주목되는 것은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제자상의 얼굴의 표현이라 하겠다. 모두 긴 얼굴에 각기 다른 골상(骨相)을 보이며, 혹은 높은 코나 깊이 패인 눈에서는 틀림없이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이와 같이 10상의 각인 각양의 자세와 표정을 띠고 있어, 동양 불교국 가운데의 나한상으로서는 첫째로 손꼽을 만한 훌륭한 부조상(浮彫像)이라 하겠다. 중국이나 일본에도 옛 나한상이 오늘에 전하고 있으나, 석굴암상같이 서국적(西國的)인 모습을 나타낸 작품은 찾을 수 없다고 한다.⑥사천왕상(四天王像)사천왕상은 복색부터 흔히 보지 못한 낯선 갑주 차림이다. 상체는 로마 기병대의 엄심갑(掩心甲)을 단단하게 갖춰 입고, 장딴지는 각반을 꼭 챙겨 둘렀으며, 샌들을 신었다. 남쪽하늘을 지키는 증장천만 맨발 그대로이다. 신영훈의 표현처럼, 영화의 주인공이 전차 경주에 출전하기 직전처럼 더없이 긴장되고 날렵하고 용맹스러워 감히 필적할 자가 없어 보이거니와, 이 역시 신라와 실크로드와의 연관성을 상기시키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석굴에 이르는 짧은 통로 남북 양벽에 2구씩 대립된 사천왕입상은 위의 인왕상보다 훨씬 조각이 세련되고 우미하다. 모두 두 발로 악귀를 밟고 서 있는데, 그 악귀의 표정이나 자태가 또한 각양각태이다. 이들은 정면으로 앉아서 두 어깨로, 혹은 엎드려서 머리와 엉덩이로 천왕상의 두 발을 지탱하고 있어, 보기에 따라서는 석굴암 조각의 모태(妙態)를 이곳에서 보는 느낌이다. 원래, 사천왕이라 하면 각기 동서남북의 사천(四天)을 담당하고 있어, 많은 고대사원에서는 따로 천왕문(天王門)을 세워 중앙의 통로 좌우에 석굴의 방식으로 2구씩 봉안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석굴암의 경우 그 배치와 명칭은 다음과 같다.동방-지국천(持國天) 석굴을 향해 오른쪽 입구.북방-다문천(多聞天) 오른쪽의 주먹을 상대를 향해 날리기 직전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반면 오른쪽 역사는 수도(手刀)의 고수인 양, 오른팔을 밑으로 쫙 뻗어내린 채 손목을 급히 꺾어서는 칼날 모양으로 활짝 편 손바닥에 온몸의 정기를 싣고 있다. 바위든 쇠붙이든, 혹은 악마든,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삼독(三毒)이든 단숨에 가루로 만들어버릴 듯이, 두 발로 퍼올린 대지의 에너지가 몸을 타고 그 손들을 통해 밖으로 내뿜어지고 있는 것이다.⑧팔부신장(八部神將)천용팔부(天龍八部)라고도 부르는 팔부신장은 불법수호의 신중이다. 석굴암의 경우 전실의 남북 두 벽에 각 4구의 부조입상이 대립하고 있다. 이들 8구는 모두 암좌 위에 직립 정면하였으며, 법의 대신 무복(武服)을 입었고,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있든지 아니면 동물상을 표시하여 그 신성(神性)을 나타내고 있다. 오늘의 우리에게 그리스나 로마신화의 신들이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과는 달리, 데바ㆍ나가ㆍ가루다ㆍ긴나라ㆍ마후라가ㆍ아수라ㆍ간다르바ㆍ야차 등 그들의 이름부터 영 낯설다. 과거 이땅의 사람들한테 놀라운 환영을 받았고, 1천여 년 이상 탑과 그림이라는 무대에 무수히 출현했던 인기 스타들이 말이다.*금시조- 그들 가운데 맨 처음 우리를 맞아주는 것은 엉뚱하게도 소녀와 괴물이다. 그 중 오른쪽 첫 번째 판석의 주인공은 다른 신중들과 달리 어딘지 모르게 어리고 예쁘장해 보인다. 키도 작아 높은 대석 위에 훌쩍 올라 서 있거니와, 아담한 몸매와 갑옷을 걸치고 있는 게 언뜻 남장 소녀의 느낌마저 준다. 원래 그는 용도 한 입에 집어삼킨다는 황금빛 날개를 지닌, 인도의 시바 신이 타고 다니는 가루다(Garuda), 금시조라는 무시무시한 새이다. 지금 투구 뒤에 붙어있는 앙증맞은 두 날개가 그의 신분을 상징하는데, 또한 그는 언어를 주재하는 능력의 소유자, 말하자면 언어의 신이기도 하다.*아수라- 금시조의 맞상대, 즉 왼쪽 판석 중에서 첫 번째 주인공은 우리가 흔시 말하는 '아수라장'의 그 아수라(Asura)로, 복부에는 악동같이 귀여운 악귀의 안면까지 새겨져 다.
1) 교육개혁의 목표21세기 세계화·정보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개혁의 목표는 「자아 실현을 위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의 건설」에 있다. 열린 교육사회란 학교를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간의 이동, 동일한 교육기관 내에서의 프로그램 및 학과간의 이동을 자유화하여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하며 평생학습사회란 가정, 학교, 직장이 모두 교육장, 학습장이 되는 사회, 즉 교육적으로 이 3자가 완전히 통합된 사회를 의미한다. 정보화·세계화시대는 정보와 지식의 생성과 소멸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끊임없는 재교육이 필요하게 되므로 이에 맞는 교육체제를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다.2)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첫째, 「획일적 교육」에서 타고난 소질·창의성 배양의 「다양화 교육」으로 지금까지 한국 교육은 단편적인 지식 암기교육, 암기능력에 따라 학생을 서열화 시키는 획일적인 교육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세계화, 무한 경쟁시대의 생존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교육운영이 절실해 지게 되었다.둘째, 「공급자가 결정하는 교육」에서 「수요자 선택을 존중하는 교육」으로 지금까지의 한국 교육은 정부와 학교, 교사가 선택한 교육내용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교육체제였으며 학생·학부모들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학교와 교사 그리고 교육프로그램간에는 경쟁이 적었다. 그러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 공급자간의 경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수요자 만족을 추구하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다.셋째, 「규제위주의 교육」에서 「자율교육」, 「참여교육」으로 지금까지는 교육에 관한 정부 규제가 과다하여 단위 학교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되지 못함은 물론 학교행정과 교육프로그램의 결정에 있어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참여가 제한되어 왔다.앞으로 정부의 규제를 대폭 풀어 학교의 자율과 교사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의 필요와 학부모의 의사를 최보의 양과 질 즉 지적 자산이 개인과 국가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다.또한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교통의 발달 그리고 이데올로기 장벽의 붕괴로 전세계가 국경이 없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되는 세계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구 소련 체제의 붕괴와 EU, NAFTA등 지역 공동체 출범, UR협상타결 및 WTO 출현 등으로 과거의 국경개념은 사라지고 전 세계가 지구촌으로 변모하고 있다.세계화, 정보화 시대에는 교육의 기능과 역할이 보다 막중한 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습득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을 만들고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를 창조하며, 무한경쟁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여 세계 일류 국가를 만드는 것들이 교육을 통하여 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이다.개방화 시대의 국제무대에서의 생존경쟁은 국가의 정치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별 기업이나 각 개인의 생산성, 창의성, 진취성에 의해서 좌우되고, 국가간의 이념 경쟁이 퇴색하는 대신 치열한 지식경쟁이 전개되고, 한 나라의 열등한 기업이나 상품을 그 나라의 군사력이나 외교력으로 보호할 수 없으며, 국가는 오직 교육을 통한 국민 개개인의 능력신장과 사회 간접자본 확충 등 간접지원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시책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결국, 사회가 바뀌었고 또 계속 바뀌고 있으므로 이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교육개혁의 추진이 불가피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부존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수한 인적자원의 육성을 통하여 국가 발전을 추구할 수밖에 없으므로 교육개혁의 추진은 시대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95. 5. 31 제1차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96 2. 9 제2차 교육개혁 방안, '96. 8. 20 제3차 교육개혁 방안, 그리고 '97. 6. 2 제4차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정부는 교육개혁을 장관들로 구성된 교육개혁주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를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 과제로 삼아간에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시간제등록제 등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첨단 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교육체제 구축, 대학간 일반계·실업계고교간 학생의 전·편입학 허용, 전공이수 학점 축소, 학교와 사회교육기관의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추진한다. 기술적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자료 및 교육정보를 구할 수 있도록 「국가 멀티미디어 교육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한다.2)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사회 각 분야가 요구하는 다양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대학모형 을 다양화하고 특성화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정원과 학사운영을 자율화하고, 설립기준을 다양하게 규정하여, 이 준칙에 따라 학교설립이 가능하게 한다. 대학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세계수준의 첨단학술정도센터를 설립하고, 세계수준의 연구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대학평가에 따른 차등 행·재정지원체제를 확립한다.3) 초,중등 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성단위학교의 교육 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학교공동체가 원하는 교육자(교장 및 교사)를 초빙하여 '좋은 우리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교장 및 교사 초빙제」를 일부 학교에서 시범 실시한다.4)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학교 급별에 따라 체계화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지식중심의 도덕·윤리교육을 실천 중심의 교육으로 개선하며, 학생의 모든 활동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학생선발시 전형자료로 사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가정교육과 연계하여 유아교육에서부터 인성교육을 강화하도록 학생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의 편성과 교육방법을 통해 창의성을 신장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를 함양하여 정보화 시대의 열린 교육 사회 속에서 삶과 배움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자아실현이 극대화 되도록 한다.5)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입 학생을 선발함으로 써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하고, 과열과외를 완화하도록 한다.6) 학습지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교육 운영획일화된 학교체제와 학생선발방식은 학생의 다양한 잠재능력 계발을 저해한다. 새로운 형태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고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평가 결과와 행·재정 지원의 연계를 강화하여 교육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며, 초·중등학교 학생선발 방식을 개선하여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한다.7) 교육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제 구축학교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교육과정 및 평가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교육과정 개발·평가와 더불어 학교 및 학교 운영을 평가·공개하고, 평가결과와 행·재정 지원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교육기관의 책무성을 강조함 으로써, 교육의 질이 향상되도록 한다.8) 품위있는 유능한 교원 육성미래 사회의 주역들을 가르칠 유능한 교원을 양성·유치하며, 교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 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 및 인사제도의 개편이 절실하다. 교원의 전문적 자질을 높이고, 우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의 학력을 더욱 전문화하고, 연수를 활성화한다. 또한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능력중심의 인사제도를 확립하며, 단계적으로 근무조건을 향상시킨다.9) 교육재정 GNP 5% 확보1998년까지 교육재정을 GNP 대비 5%수준으로 확보, 공교육에의 투자를 확대하여 교육환경 을 개선하며 사교육에의 수요를 학교로 흡수하여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제정에의 책임과 기여를 강화하여 교육자차기 정착되도록 한다.§제 2 차 교육방안1) 신직업 교육체제의 구축실천 목표는 첫째, 모든 비 진학 청소년에게 직업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둘째, 고졸 미만 성인의 직업 능력은 고졸 수준으로, 고졸 수준의 성인의 직업 능력은 전문대 수준으로 각각 끌어올리며, 셋째, 이를 위해 각급 학교 기회를 확대·보장한다. 또한 고등 교육 수준의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규모의 특성화 대학 설립을 가능케 하고 기업의 취업자들이 산업 현장을 떠나지 않고 고도의 현장성 있는 직업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산업학사(전문대학과정) 또는 학사과정의 "신 대학 제도"를 도입한다. 이러한 개혁 외에도 여학생과 주부, 군인, 영세 중소기업 취업자, 자영업자들이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한다..2) 초중등 교육과정의 개혁현행 교육과정을 학생중심의 신 교육과정으로 바꾸어서 200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신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고2~3학년의 2년간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며 고등학교 학생들은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자기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제 7 차 교육과정3) 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개혁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교양을 지닌 수준 높은 전문 의료 인력과 법조인등을 양성하기 위하여 '97년도부터 8학년(학부 4 + 대학원 4)과정의 의학 전문 대학원과 7년(학부 4 + 대학원 3)과정의 법학 전문대학원 등을 도입하며, 이들 전문대학원에는 일반대학을 졸업한 자가 입학할 수 있도록 한다.4) 교육관계 법령 체제 개편교육의 구체제를 청산하고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행 교육법을 50여년만에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분리하여 전면 개편한다. 새로 개편하는 법에는 현행 교육법에 교육하지 않은 학생·학부모·교원·학교설립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권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학생의 자치활동과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하는 등 교육개혁 방안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게 된다. 이에 관련하여 각 부처별로 실시되고 있는 사회 교육전반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현행 사회교육법도 전면 개편한다§제 3 차 교육방안1) 지방교육 자치제도의 개혁지방자치단체의 교결한다.
*학교붕괴의 정의학교붕괴란 학급에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학생에 대한 교사의 생활지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황과, 이러한 결과에서 나타나는 학교교육의 본질적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말한다. 즉, 학교의 기본적인 질서가 파괴되어 무질서하고, 구성원간에도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불신하며, 교사, 학생, 학부모 어느 집단에도 만족을 주지 못하게 되어 교육에 대한 목적과 방법을 기대할 수 없는 공교육의 '아노미 현상', 즉 총체적인 위기를 일컫는 말이다.*학급붕괴의 원인1) 학생요인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려하지 않는다. 과제나 지식은 학교와 인터넷이 해결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에 가기를 싫어하고 학교 밖의 일에 더 관심이 많다.좀더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전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집단따돌림 현상이나 학교폭력조직의 양성화가 이런 것을 증명하고 있다.2) 교사요인첫째로, 교사들의 보수성이다. 변해가는 아이들에 대한 이해보다는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경우가 많고, 노골적인 학생 차별은 학생들로 하여금 교사를 불신하게 한다.두 번째는 수동적인 교사이다. 교실 현장에서 아이들을 리드해가기 보다는 아이들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학생들과 적당히 타협한다. 아이들의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위한 훈계, 교육벌은 없고 정보제공자, 지식전달자로서의 의미만 있다.세 번째는 사명감이 투철하지 않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의 유입이다. 실제로 요즘에는 교육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교직에 들어오는 사람보다 안정된 생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는 측면으로 교직에 입문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사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교사의 사기는 수업현장과 학교분위기를 좌우하고 결국 교육의 성과에 큰 영향을 준다. 과거에 우리의 물리적 교육여건은 비참했지만 '공부해야 산다'는 심리적 여건으로 인해서 학생들은 교사의 지시에 잘 따랐고, 교사들은 박봉에도 불구하고 교단에 선다는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사들의 긍지와 보람마저 빼앗아가는 상황이 되고 있다.3) 교장 요인학생들은 새 시대의 다양한 지식과 정보로 생활하고 있는데 학교는 고립된 채 변하지 않고 오히려 교장은 통제와 규제를 고집함으로서 교사와의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자세가 있는가 하면, 수동적이고 안일한 자세는 학부모의 요구에 편승하여 비교육적인 것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3) 학부모 요인학부모는 학교 교육을 불신하고 있다. 결국 입시학원과 과외 등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학부모들의 지나친 기대와 이기심, 과보호는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해 고발까지 하는 풍조를 낳았다.4) 사회적 요인학교붕괴의 원인 중 하나는 급격한 사회변동에 학교가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력 인플레 현상을 초래하는 학력(학벌)위주의 사회 풍토, 사회 불만을 개혁하기보다는 무관심과 일탈 행위로 저항하는 국민 의식, 그리고 대안없이 까발리고 부추기는 대중매체의 일회성 터트리기식의 보도, 등은 시대변화에 따라주지 못하는 국민 풍토라고 할 것이다.5) 정책 요인김영삼 정권당시 도입한 '열린교육'과 강요된 '봉사활동'은 학생들을 학교밖으로 내몰았고, 김대중 정부의 '수요자 중심교육'은 교권약화를 낳았으며 방과 후 교육활동, 준비 안 된 특기적성교육, 성급한 수행평가의 추진, 등은 실패로 보고 있다.또한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린 것으로, 성과상여급제, 차등보수제, 연수이수학점제, 학생의 담임선택제, 학부모의 교원평가제, 체벌금지 조치, 교원 정년단축, 등 과 같은 정책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6) 기타 요인·교사와 학생간의 세대차·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이 유용성을 상실·학교에서 교사가 해야할 일은 많지만 그것이 교육적 경험을 풍요롭게 하는 것과는 무관·교사와 학생들은 학교에서 벗어나기만을 희망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학급붕괴의 사례들 정리.1 중학동급생 살해서울 금친구 모 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14살 B모군이 자신의 절친한 친구를 구타한 한 동급생을 살해했다. 친구가 억울하게 맞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자신에게 너무도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저질렀다고 밝히고 있는데 우정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진 사건이었다.2 교사가 여학생 상습 성추행30대 고교 교사가 수년동안 학생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빚은 사건. 대전시내 A학교 학생들에 따르면 일부교사들이 피해학생들을 상대로 허위진술을 작성하게 강요 했다고 하여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었다. 교단 정상화차원에서 아이들에 대한 관계를 무시한 이들에 대한 징계가 엄밀히 요구되는 사건이었다.3 위험수위 이른 초등학생 폭력과 왕따지난해 학교폭력 실태보고서를 보면 ,초등학생의 11.9%가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한다. 이는 초등학교 입학대상 가운데 입학을 미루겠다고 신청한 현상과 크게 관련을 가지고 있다. 집단 따돌림(왕따)가 사회문제화 되며 취학연령에 이르러서도 발육이나 수학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충남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이 아이들의 폭력과 따돌림으로 우울증 증세에 시달리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 아이의 부보가 과민반응을 보인다고 비판하고 있다. 근본적이 해결이 보이지 않는 학급붕괴 의 한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또 경기 과천시 문원초등학교에서는 집단 괴롭힘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한 아이의 문제로 교장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하였다.4 학교 폭력 시달리던 중학생 투신충남 천안에서는 동급생들에게 돈을 빼앗기고 폭행을 견디다 못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한 한 학생이 있었다. 천안시 성거읍 모 아파트 화단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아버지가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던 사건이었다.5 일본의 학급붕괴를 영화화한 사례 영화가 풍자한 세상은 세대간의 소통이 완전히 끊어진 세상이다.그로 인해 교내폭력으로 순직한 교사는 한 해 1200명에 이르게 된다. 정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강한 성인의 복권을 위해 배틀로얄이라는 법을 제정한다. 여기서 배틀로얄이란 전국의 중학교에서 3학년 학급 하나를 무작위로 뽑아 고립된 섬에 풀어놓고 사흘동안 서로 죽고 죽이는 살인경쟁을 시킨 뒤 살아남은 단 한 사람만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법안이다. 극단적인 설정과 청소년들의 잔인한 살해 장면 때문에 일본열도를 뜨겁게 달궜던 논쟁적 작품이기도 하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 희망을 남겨볼 수 있는 교사와 학생간의 대화장면이 나옴으로써 학급붕괴에서 어느정도의 대안이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학급붕괴의 현 추세학급붕괴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대두되는 것이 폭력과 집단 따돌림(왕따)이다. 이들은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쉽게 근절되지 않는다.중고등10명중 1명꼴로 학교폭력의 피해를 받았다는 통계자료에서도 그 심각성은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다. 과거에는 성폭력 등 직접적인 학교폭력이 지배적이었다면 지금은 학생 상호간 갈등과 집단 따돌림 현상에 의한 일반 폭력이 급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을 위한 대책으로 교육청과 학교, 사회단체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근절협의회 평가회의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중이다."집중하는 아이 3명. 내처 자는 아이 5명. 잡담하고 노는 아이 10명. 딴 생각하는 아이 30명. 그뿐인가. 수업도중 예닐곱은 '화장실에 간다'며 흐름을 끊기 일쑤이다."(서울 ㄷ고등학교 교사 ㄱ씨의 말)*[전종호(1999), p.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