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각종 비관세 장벽에 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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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05.09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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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원산지 규정이란
2. 종류
3. 원산지 판명 기준
4. 경제적 효과
5. UR 원산지 규정 협정
7. 우리 나라 원산지 규정
8. 비관세장벽의 개념
9. 비관세 장벽의 특성
10. 비관세장벽의 유형
11. 보조금과 상계관세조치


본문내용

1. 원산지 규정이란 - 수입국이 각종 정책목적상 원산지를 판명할 필요가 있을 때 측정상품의제조국을 판명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제반법규 및 원산지 규정을 말한다.
2. 종류
1) 특혜관련 원산지 규정과 비특혜관련 원산지 규정.
2) 관세목적 원산지 규정과 비관세 목적 원산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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