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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전쟁과 재현을 읽고 평가A+최고예요

Ⅰ. 책을 읽기 전에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이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는 날이다. 정치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하는 모습을 TV화면으로 보게 되고, 왠지 모르게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되는 하루이기도 하다.우리나라에서 국립묘지에 안장되게 된 수많은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아마 6·25가 아닐까 싶다. 비록 반세기가 지났지만 근래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대규모 사건이었기에 말이다. 남한에서만 거의 100만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었다고 하니, 비록 실제 그 시기를 경험해보지 않은 나이지만 얼마나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었는지 어림짐작해보기도 한다.북한 또한 엄청난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분단이라는 상황을 지속해오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핵문제나 미사일문제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더 나아가 6·25 전쟁 이후로 지금처럼 양국관계가 냉각되고 있은 때가 있었던가 할 정도로 대치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러다 다시한번 전쟁이 일어나는거 아니야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이러한 중에 수업과제로 읽게 된 「전쟁과 재현」이라는 책은 제목부터 조금이나마 나의 관심을 끌게 하였다. 물론 책 제목처럼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재현(再現)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며 책의 표지를 넘겨보게 되었다.Ⅱ. 책의 머리말과 목차책의 머리말과 목차를 보면 그 책의 내용을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 책은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의 결과물로써, 한국전쟁 시기를 전후로 한 호남지역의 변화에 대해 조사 연구한 내용을 묶은 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그 내용을 크게 두 개로 분류하여 제1부에서는 ‘전쟁경험과 지역공동체의 변화’를 주제로, 제2부에서는 ‘전쟁경험과 재현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각각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저자들이 자신의 연구주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제1부에서는 국가 형성 과정에서의 국가폭력, 여순사건과 구례, 한국전쟁기 함평 지역에서의 학살 사건 등 전쟁이 야기한 전남지역의 변화를 보여주고자 한 것을 알 수 있고, 제2부는 전쟁기념물, 전쟁기억의 영화 등 전쟁의 경험이 그 이후에 우리 사회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연구해보고 있다.책 전반적으로는 전쟁과 재현이라는 제목으로 묶여 있지만, 그 각각의 내용은 조사연구를 수행한 저자의 연구논문 형식이므로 이를 별도로 분류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책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보다는 몇 개의 연구물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Ⅲ. 제1부 전쟁경험과 지역공동체의 변화1945년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전남 지역도 많은 사건을 경험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상처로 남아있는 기억은 아마 여순사건과 6·25 전쟁일 것이다. 6·25 전쟁은 우리나라가 같이 경험한 슬픈 역사이기에 그 아픔을 상쇄할지는 몰라도 여순사건의 경우는 그 지역과 주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아있는 과거이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책에서 언급한대로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6·25는 여순사건으로 인한 군대의 주둔과 학살 등의 기억에 비하면 극히 소소하다고 여겨지기까지 한다고 한다.여순사건 이후 여수와 순천 책에서 중점적으로 연구조사를 수행하였던 구례 등의 지역까지에서 발생한 각종 폭력과 학살이 얼마나 잔악무도했는지 이 책의 연구결과물들만 보아도 어림짐작할 수 있다.1. 국가 형성 과정에서의 국가폭력 (최정기)최정기 교수가 구례 지역의 민간인 학살을 중심으로 한 연구인 「국가 형성 과정에서의 국가폭력」만 보아도 학살을 통해 국가와 권력에 대한 순종을 어떻게 강요하였는지 알 수 있다. 저자는 학살을 일회적 집단 학살과 지속적 개별 학살을 통한 순종유도로 나눠보고 이러한 학살행위의 결과 ‘타자의 형성’과 ‘공포의 정치’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본문 내용에서 논리적이고, 몇몇 자료의 근거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마을의 이장, 면장 급이 망라될 정도로 학살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일회적 집단 학살이 있었는가하면, 광의면 온당리 지역처럼 지리적으로 빨치산들이 자주 출몰할 수밖에 없는 곳의 경우 여순사건 이후 한국전쟁기까지 지속적으로 학살이 이루어졌다. 구례 지역에서 빨치산들이 전봇대를 절단하거나 선을 자를 경우 군인들이 보초를 섰던 주민들을 죽인 일명 ‘전봇대 사건’은 꾸준한 개별 학살을 통해 순종을 유도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였다.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주민들에게는 강력한 세뇌가 이루어지게 된다. 1948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적인 타자, 즉 ‘공동의 적’을 형성하게 되는 데, 그것은 흔히 ‘빨갱이’라고 불리는 ‘남로당’이다. 또 진압군은 구례 지역에 진주하는 과정에서 학살을 자행하여 대부분의 주민들이 군에 대한 충성을 선택하여 사는 것을 도모할 정도로 학살을 통한 공포 정치를 구현하였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학살이 구례지역의 정치 지형 자체를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저자는 주장하고자 한다. 42페이지에 표로 제시한 1950년 전후 구례 지역의 선거결과를 보면, 처음 제헌국회에서와 달리 1952년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을 앞도적인 표를 지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시기는 조봉암이 출마하여 돌풍을 일으킨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구례지역은 극도의 여 편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즉, 본문의 내용을 처음부터 읽은 사람이라면 이러한 결과에 학살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기가 어려워 보인다.2. 한 마을에서의 전쟁폭력의 경험과 기억 (최정기)이 글은 학살에 대한 경험을 단순히 피해자의 입장에서만 다루지 않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듯 하다. 여러 주민들의 인터뷰 내용을 수록하여 그 사실성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듯한 느낌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당시 지역에 주둔하였던 군대는 남로당 입당원서에 도장을 찍었냐 안 찍었냐를 가지고 자신들을 취조하고, 총살을 하였다고 한다. 오히려 찍었다고 하면 살려주고, 찍지 않았다고 하면 죽였다 등의 그 당시의 끔찍했던 피해자의 기억을 보여준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입장 반대측인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전개한다. 피해 주민들은 자신이 겪은 치욕적인 피해 경험, 즉 굴욕적 기억을 억누르고 있고, 가해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도 학살의 기억을 억누르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조사 연구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가해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여성들도 많았다는 점은 당시에 상황에선 가해자나 피해자나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었다는 것을 잘 드러낸다. 가해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가해에 참여한 경험과 기억을 증언하면서도 자신을 명확하게 가해자라고 정의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어 그 당시에는 ‘제노사이드’에 대한 당시 가해자들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어쨌든 이 글은 당시에 구례 지역이 ‘빨갱이 토벌’로 명명된 작전은 엄청난 공포 상황을 조장했고, 주민들에게 어느 편에 서야할지를 강압적으로 결정하게 했는 점, 이러한 결정의 상황에서 자신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혹은 자신과 가족의 피해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당시 주민들의 심층 취재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Ⅳ. 제2부 전쟁경험과 재현의 정치제2부에서는 제1부가 여순사건에 주목한 거에 비하여 전쟁의 범위를 한국전쟁까지 넓혀서 그 이후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여러 양상에 대해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전쟁기념물의 지역성과 전쟁담론의 변화에 대한 연구나, 민간인 학살 희생사의 유족회 결성과 진상규명운동 등 제1부에 비해 광범위한 분야의 주제를 각각의 저자들이 다루고 있다. 그런 점에서 어찌보면 이 책이 중점적으로 말하고자하는 내용은 제2부의 내용이 아닐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제2부 역시도 각각의 저자에 따라 자신의 조사연구에 대해 내용을 전개하므로 그 중 하나를 추려서 다뤄볼까 한다.전쟁기억의 영화적 재현 (김권호)인간 역사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전쟁과 그에 관한 기록이다. 우리나라 역시도 6·25를 다룬 무수한 기록이 있으며, 그 기록의 형태로 영화라는 매체를 이용한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김권호 저자는 이러한 영화 형태의 기록에 대해 다뤄보고 있다. 특히나 지리산권 전쟁영화의 제작 양상에 대해 몇 가지 단계로 나눠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지역은 흔히 말하는 빨치산의 활동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이다.본문 내용에 의하면 1948년 이후 초기 지리산권 전쟁영화의 출발기를 보면 최초의 반공영화인 「여수순천 반란사건」이나 「성벽을 뚫고」 등의 작품에 나타나듯이 반공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국가의 지원 하에서 주로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전형적인 반공영화이고, 국가이데올로기적 영화였던 「피아골」이 그 구성방식에 약간의 다른 방법을 취했다는 이유로 논란을 겪었다는 사실도 당시의 엄격한 검열과 이데올로기 관리 등의 사회상황을 잘 보여준다. 이에 대조적으로 1990년대 이후에 등장한 「남부군」,「태백산맥」등의 작품은 사회적 상황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바뀌었는지를 잘 보여주며, 더 이상 전쟁영화에 있어서도 국가의 암묵적 동의나 지원만에 의해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빨치산 등의 소재를 다룸에 있어서 이데올로기만을 강조하여 북한 공산주의는 이데올로기적 문제 뿐만 아니라 천성적 잔인성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는 인상 등을 심어주고, 선과 악의 이원대립적 구분을 통해 영화 관객들에게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은연중에 종용했던 것에서 벗어나 그들도 보통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평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독후감/창작| 2009.07.11| 4페이지| 1,000원| 조회(772)

전쟁, 독서 감상문, 여순사건, 지역공동체, 전쟁과 재현, 독서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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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관하여

■ 목 차 ■Ⅰ. 서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02Ⅱ.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021.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개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022. 전자바우처 사업의 특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033. 첫 시행 결과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034.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종류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04Ⅲ.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041. 서비스의 개요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042. 신청절차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063. 2007년 시행과 2008년 시행 비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064. 서비스에 대한 요약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07Ⅳ.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의 현황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07Ⅴ.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의 문제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081. 이용자들의 의식 전환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082.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태생적 문제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093. 서비스 제공 교사의 전문성 부족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04. 수행 인력에 대한 낮은 처우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05. 한정된 공급과 이를 초과하는 수요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0Ⅵ.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ㆍㆍㆍㆍㆍㆍ111. 이용자들의 의식 전환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12.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태생적 문제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23. 서비스 제공 교사의 전문성 부족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24. 수행 인력에 대한 낮은 처우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25. 한정된 공급과 이를 초과하는 수요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2Ⅶ. 결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3(첨부) 지역맞춤형 서비스로 재설계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6Ⅰ. 서론지난 2007년 12월 5일 오후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71.2%)하였다고 한다.또한 대상자 자격정보와 지불·결제 정보를 통해 실제 사용내역 및 예산흐름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파악가능하였으며, 이러한 실증자료에 입각하여 정책결정의 정확성 및 시의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서비스기관이 출현되어 수요자 지원 방식의 유효성을 확인하였고, 민간 비영리 복지기관 이외 대학교와 민간기업의 참여하여 제공기관이 다양해지고 산업화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4.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종류현재 시행 중인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으로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을 위한 ‘노인돌보미’,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산모신생아도우미’,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공익성 높은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탈 빈곤 촉진을 위한 ‘가사간병방문’이 있다.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하여 지역 사회가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제공토록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는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와 ‘지역맞춤형 바우처’로 나뉘고 있다.Ⅲ.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크게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혁신, 가사간병방문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의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에 속하는 강보험증(필수 서류)건강보험증(필요시)서비스제공기관지정 주체보건복지부보건복지가족부/시?도/시?군?구단말기 제공일부 무상보급(사업 선택 시군구당 1개)전액 제공기관 부담4. 서비스에 대한 요약간단히 말하자면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란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소득이 낮은 가정에서도 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날로 증가하는 사교육비, 그로인해 빈부격차에 따라서 취학 전 아동들조차도 지식의 수준차이가 커지자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의 인지능력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보조하고자 한 것이 그 취지라 하겠다. 물론 정부에서 대놓고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없지는 않다.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이 서비스에 매해 예산을 책정하고, 다시 이 예산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즉, 시, 군, 구로 쪼개어진다.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몇백 억에 달하는 예산을 책정하더라도 지자체마다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하는 인원을 각자 책정하므로 이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각 시, 군, 구의 동, 읍, 면사무소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동사무소에 내방하여 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와 의료보험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책정한 일정소득 이하 가정은 자녀 이름으로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게 된다.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주는 금융기관은 국민은행이 유일하며, 이 카드는 가상계좌와 연동되는 체크카드이기 때문에 신용불량자에게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한다.자녀가 바우처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선정이 되면 승인받은 해당원을 기준으로 12개월간 혜택이 유지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정부에서 선정한 업체에서 정부에서 지정한 수업내용으로 서비스 요청을 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바우처 카드에는 매월 초 정부지원금 25000원(2008년 기준)이 입금되며, 정부에서 지정한 전용 단말기로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돈을 아무 데나 쓰게 되는 일이 미연에 방지된다.이 카드는 전용 단말기에서 월 1회만 결제가 가능하다.Ⅳ.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의 현황□ 추진 현황ㅇ 참여 지 4월까지는 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러나 2007년 5월부터 바우처 사업으로 바뀌면서 본인 부담금 탓에 신청을 포기하기도 하였다. 특히 경제적 문제에 민감한 저소득 층은 바우처 사업의 본인 부담금 신설 영향으로 신청 자체가 저조한 편이다.그렇다고 하여 바우처 사업 자체를 무료로 운영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바우처 사업은 ‘잔여적 복지’보다는 ‘제도적 복지’적 성격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분들에게는 바우처 사업의 목적과 성격, 그리고 이러한 부담금으로 인해 더 나은 서비스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주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다. 물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다.2.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태생적 문제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가정의 경우 대부분 중산층 이하의 소득 계층이다. 이러한 소득계층의 경우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서비스의 제공 시간에 대한 것이 그것이다. 대부분 이용자들이 방문해주길 원하는 시간대가 겹친다는 것이다. 이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태생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연령대의 자녀를 가진 이용자들의 생활패턴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을 바라는 시간대 역시 자신들의 퇴근 후인 저녁 시간대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데, 한정된 방문교사의 수로는 이를 감당해낼 수가 없다.그렇다고 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방문교사를 늘리기도 쉽지 않다. 이런 연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장에서도 불만이 쌓이게 된다. 더욱이 자신이 금액을 지불하는데도 만족스런 시간과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더욱더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이처럼 적은 수의 방문교사들이 많은 세대를 담당하다 보니 방문시간만 안맞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쫓겨 수업의 부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 이용자의 말을 들어보면 “수업시간을 알고 싶어서 시간을 체크해보았더니 수업시간은 7분가량(정확한시간입니다) 그리고 상담이 이뤄져 수업이 너무 빨리 끝나는지만 12만명은 신청은 하였으나 서비스를 이용받을 수 없다고 한다. 현재 이용자의 절반 가까이가 이용의사는 있으나 예산 문제로 인해 이를 이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서비스 이용가능한 선을 설정하고 있지만, 이 기준에 충족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서비스의 이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를 두고 불합리하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이 서비스가 아니면 자녀에게 좋은 독서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또한 일부 지역 특히 도시권에서는 이런 폭발하는 수요가 있는가하면 일부 지역 특히 주로 시골 지역의 경우에는 이런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많이들 신청하지도 않는 경우도 많다. 일부 지자체에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의 이용자를 추가 모집하는 등의 공고가 게시되는 것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Ⅵ.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하나로 요약하자면 예산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 그 중에서도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하여도 그로 인해 생기는 불만이나 문제점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최대한 감안하여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1. 이용자들의 의식 전환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국민들의 의식이 부족하여 생기는 문제이므로 꾸준한 홍보를 통해서 바꾸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다. 특히 바우처 사업을 시작한지 아직 2년이 안되었는데 이러한 단기간에 국민들의 의식 부족으로 인한 반발을 모두 없애기는 힘들 것이다. 특히 제도적 복지 개념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나라 복지의 기본 기조는 잔여적 복지였고,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잔여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잔여적 복지는 ‘사회복지는 사회기능의 정상적 공급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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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환경갈등사건과 시민참여(광주시 무등산 운림온천 개발사업 사건)

환경갈등사건과 시민참여 - 광주시 무등산 운림온천 개발사업 사건-환경행정과 시민참여1. 정의 의의2. 방법3. 유형광주시 무등산 운림온천 개발사업과 시민참여*정의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또는 집단의 공식, 비공식적인 모든 활동 의의 행정의 민주적 통제, 이해관계의 통합 정책의 효과성 제고, 환경정책의 실효성 제고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표출 피해보상 요구 환경단체 가입 시민참여제도의 이용 환경보전의 실천시민 주도형 참여 ① 자치형 참여 ② 요구형 참여 정부 주도형 참여 ① 홍보형 참여 ② 협력형 참여광주광역시 무등산 운림온천 개발사업환경갈등사건과 시민참여사건의 개요무등산 자락에 추진되고 있는 온천사업은 온천개발의 찬반을 둘러싸고 10년이 넘게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광주지역의 뜨거운 현안문제. 시민단체와 행정, 시민단체와 기업, 기업과 행정 간의 갈등 등 복잡한 갈등양상을 표하고 있는 대표적인 환경갈등 문제.광주시 무등산 운림온천 개발사업과 시민참여*운림온천 사건의 전개과정 (각종 신문 제목을 통해 살펴 본)광주시 무등산 운림온천 개발사업과 시민참여*신문사명년.월.일기사 제목 (내용)광남일보96.3.3운림온천에서 가슴을 확 열고 싶다.무등일보96.3.6운림온천 계획 포기를전남일보96.3.7청전그룹광고한국일보96.3.7무등산 개발계획 거센 반발한겨레신문96.3.7무등산 잇단 개발 몸살중앙일보96.3.8무등산주변 온천개발 논란한겨레신문96.3.8무등산 온천 개발 싸고 논란내일신문96.3.13가든백화점 운림온천 재추진전남환경신문96.3.19운림온천 개발 전면 제고를전남환경신문96.3.19개발 대 보전 물러설 수 없는 한판광주일보96.3.19환경단체 무등산 관광개발 반발광주시 무등산 운림온천 개발사업과 시민참여*조선일보96.3.19무등산온천 개발반대무등일보96.3.20무등산 관광개발 계획 반발광주일보96.3.223명중 2명 무등산 개발 반대전남일보96.4.16전통․환경 무시한 낙제점 도시광남일보96.4.20광주발전의 역조건광남일보96.4.20말없는 다수 존중 신뢰사특혜 의혹광남일보96.5.5광주와 컨벤션 센타광남일보96.5.5맹목적 저지가 보전인가광남일보96.5.5자연보호 ․ 환경운동의 바른길한겨레신문96.5.10무등산 온천개발 시민단체 저지 본격화한겨레신문96.5.14언론사 분쟁 정보기관이 해결사 노릇전남환경신문96.5.28운림온천 반대 대학생도 참여광주시 무등산 운림온천 개발사업과 시민참여*기자협회보시민단체 광남일보 불매 움직임무등일보96.6.11헬기동원 청소작업광주일보96.6.8무등산 운림온천지구전남환경신문96.6.11온천개발 저지 전국모임 결성전남환경신문96.6.11월드컵에 편승한 환경파괴를 경계한다.전남일보96.6.14경찰의 경직된 잣대한겨레신문96.6.15광주 환경단체 과잉수사 말썽광주일보96.6.16학생 봉사활동 범위 어디까지광남일보96.6.16초․중생동원 신고 외 불법시위 환경단체간부 5명 소환키로무등일보96.6.17환경단체 무등산보호집회 경찰 과잉수사 논란무등일보96.6.19무등산 온천개발계획 현장답사광주시 무등산 운림온천 개발사업과 시민참여*울산일보96.6.22황령산 온천 사업축소등 대책마련울산일보96.6.22곳곳에 산림훼손 허파기능 시들울산일보96.6.22황령산 살리기 여야가 따로 없다울산일보96.6.22황령산을 살리자무등일보96.6.25온천법 개정 청원 운동광주일보96.6.26환경단체 온천법개정운동 어깨동무한겨레신문96.6.27황령산 온천허가 전면수사동아일보96.6.9무등산 개발사업 공개광주시보96.7.1무등산․ 광주천은 원상태 보존돼야광주시보96.7.1온림온천 개발 용기있는 결단을전남환경신문96.7.2무등산 개발만이 능사인가내일신문96.7.3운림온천개발 강행 따라 지역공동체 균열예고내일신문96.7.3무등산 훼손한 사람들 뒤끝이 좋지 못했어요광주시 무등산 운림온천 개발사업과 시민참여*한겨레신문96.7.4광남일보, 무등산 개발 여론조작 파문한겨레신문96.7.6무등산개발 보도 관련 광남일보에 사과문 촉구호남환경신문96.7.8운림온천개발 저지 서명운동도민신문96.7.8운림온천지구 재지정 시급전남환경신문9주시가 잘못 끼운 단추전남일보93.8.31호텔 온천장 개발 몸살광주일보96.10.28온천지구 개발 정부 규제강화도민신문96.11.12영산강을 살리자도민신문96.11.22운림온천 개발반대 성명한겨레신문96.12.10운림온천 동의서명 요구 항의 서명내일신문96.12.10여성계 돈이 좋다 토착기업 품속으로중앙일보97.9.9무등산 운림온천 개발 추진중앙일보97.1.13광주시민 77.8% 무등산자락 호텔신축 반대한겨레신문97.9.11운림 온천공 재평가 수용못해광주시 무등산 운림온천 개발사업과 시민참여*무등일보97.10.6무등산 운림온천 재평가 불필요전남환경신문97.9.24무등산 운림온천 개발 마찰도민신문97.9.23운림온천 개발 또다시 수면위로광주일보98.2.27식수원 첫 환경권인정전남일보98.2.284대원칙 충족땐 운림온천 개발전남일보98.2.28어등산 골프장 건설키로한겨레신문98.3.3광주 가든백화점 부도위기에 몰려한겨례신문98.3.3가득백화점 임시휴업한겨레신문98.3.4광주 가든백화점도 부도광주일보98.3.3가든백화점 화의신청전남일보98.3.3가든백화점 회의신청전남일보98.5.28운림온천 사실상 백지화한겨레신문98.5.28제주 환경기본조례 제정광주시 무등산 운림온천 개발사업과 시민참여*광주일보99. 6. 3운림온천개발 반대광주일보99. 6. 28운림온천개발 위해 무등산 공원계획 바꿀수 없다.전남일보99. 5.14운림온천 재추진 환경단체 반발한겨레신문99.6.8무등산 운림온천, 터미널 마권발매소 저지한겨레신문99.6.13무등산 온천개발 재검토 해야한겨레신문99. 6. 18운림온천문제 공개질의전남일보99. 6. 10운림온천 '반쪽 공청회'전남일보99. 6. 10운림온천 개발 타당성 재조사하라광주타임스99. 6. 10운림온천 공청회 개발회사 불참광주일보99. 6. 11무등산 생태환경 파괴 운림온천 개발 철회하라한겨레신문99.6.28운림온천 반대 서명운동광주일보99. 12.20광주 ․ 전남 환경단체 운림온천 현장답사광주일보00. 12.13“개발보다 환경” 운림온천관련 도동대책위 결성광주매일00. 10. 4시민단체 연대 활발광주일보00. 10. 30“온천개발 외자유치때 시지급 보증 이유없어”무등일보00. 10. 25“운림온천 개발 선회” 반발한겨레신문00. 10. 25무등산 운림온천 개발하나 안하나광주시 무등산 운림온천 개발사업과 시민참여*전남일보00. 11. 3시민단체, 운림온천개발 반대 집회동아일보00. 11. 10무등산 온천개발 환경 죽인다.동아일보00. 11. 4광주 무등산 온천개발 시끌한겨레신문00. 11. 7운림온천개발 찬․반 논란광주타임스00. 12. 1“운림온천 절대 안된다.”광주매일00. 12. 14광주시 '3대현안' 최종결론 초읽기광주타임스01.5.16운림온천 개발 재추진호남신문01.5.16운림온천 개발 재심의 요청무등일보01.5.16운림온천 사업변경계획서 제출호남신문01.5.25'운림온천 무효확인 소송' 소 각하광주일보01.5.24운림온천 무효확인 소송 소송 각하광주일보01.5.16운림온천개발계획 변경광주타임스01.5.25운림온천지구 논란, 법원판결로 일단락광주시 무등산 운림온천 개발사업과 시민참여*광주타임스01.5.29운림온천부지 사들이겠다.광주일보01.5.28운림온천개발계획서 변경서 반려한겨레신문01.5.29광주시, 무등산 온천개발안 반려시민의 소리01.5.30“물 없는 온천개발 안된다”동아일보01.6.25“무등산을 사서 보전하자”시민의 소리01.7.9무등산 보호도 범죄인가광주일보01.7.11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김인주본부장 선고유예광주일보01.7.23무등산운림온천 반대중앙일보01.7.31무등산온천개발 사실상 무산한겨레신문01.7.31광주시 무등산 온천계획 반려광주일보01.7.31운림온천 개발 제동시민의 소리01.7.27'되돌아 온' 운림온천 개발안시민의 소리01.9.3윈윈전략 차원 '포지티브 운동으로'광주시 무등산 운림온천 개발사업과 시민참여*시민의 소리01. 9. 3운림온천 부지에 문화생태 공원을시민의 소리01. 9. 3무등산온천 대안은 생태공원중앙일보01. 11. 9[이 현장] 무등산 자락 운림동시민02. 3. 1무등산 온천개발 논란 재연광주시 무등산 운림온천 개발사업과 시민참여*무등일보02. 3. 6“ 대립 자제 합리적 해결책 절실광주일보02. 3. 6운림온천 “개발을” “안될 말”무등일보02. 3. 7무등산 운림온천 '반대''찬성' 20일 동안 맞대응 집회 관심집중한겨레신문02. 3. 7무등산온천 공방 거리서 '2라운드'광주일보02. 3. 11'운림온천' 어떻게 되나조선일보02. 3. 12'운림온천' 논란 다시 수면위로시민의 소리02. 3. 18“죽기 아니면 살기다”시민의 소리02. 3. 18펄펄 끓는 '운림온천'전남일보02. 3. 22“무등산 운림온천 부적합”광주일보02. 3. 22“운림온천, 환경영향평가 받아야”무등일보02. 3. 22운림온천 개발 '부적합' 판정한겨레신문02. 3. 22무등산 온천개발 사실상 무산광주시 무등산 운림온천 개발사업과 시민참여*세계일보02. 6. 11무등산 온천개발 환경영향평가 누락광주일보02. 6. 12광주시장후보 운림온천 개발 '부정적'한겨레신문02. 6. 12주민반대 사업 강행 물의한겨레신문02. 6. 27“산 지키는게 산 넘기보다 힘드네요”한겨레신문03.6.12무등산 운림온천 개발업체 11번 불허에 또 사업신청무등일보03.7.1“무등산 운림온천 개발허가 힘들 듯”광주시 무등산 운림온천 개발사업과 시민참여*이해관계자들의 주장과 논리광주시 무등산 운림온천 개발사업과 시민참여*▶ 세수증대 73억여 원 개발효과 극대화, 국제적 관광도시의 기반구축. ▶ 정작 개발을 할 시점에 와서 문제제기 하는 것은 온천사업을 방해하는 것으로 사유재산권 침해.(주)프라임월드시민단체▶운림온천개발의 사업타당성의 여부 . ▶사업주체 및 재원 확보 : 동구청은 사업자 프라임월드의 들러리 역할. 사업시행자 (주)프라임월드의 모기업격인 가든백화점 1998년 3월 부도. ▶온천개발로 인해 예측되는 환경오염 : 열, 오폐수 발생, 생태계 파괴, 대기오염, 교통혼란, 지하수 고갈, 무등산 조망권 훼손 등의 환경파괴 예상.해결방안광주시 무등산 운림온천 개ow}

사회과학| 2008.12.24| 23페이지| 1,500원| 조회(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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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의 탄생을 읽고 (제3부문에서 희망을 찾자)

괴물의 탄생을 읽고- 제3부문에서 희망을 찾자 -xx학과 xxxxxx xxx(제출일: 2008년 xx월 xx일)책을 읽기 전에..MB정부로 불리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지 1년이 되어간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년여 간의 통치기간 동안 굵직한 사건이 많이 생겼던 것 같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으로 시작된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한 재판, 미국산 소 수입 합의와 촛불시위를 비롯한 엄청난 국민적 저항, 북한 김정일의 건강 문제 등 10년만의 정권교체를 기다렸다는 듯 많은 사건들이 터져 나왔다.그 중에서도 지금 현 상황에서 MB정부의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는 ‘제2의 IMF위기’라고 불리며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는 경제상황이다. 미국 금융위기 등 국외적인 여건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는 마치 나비효과에서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태풍을 일으킨다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태풍이 되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연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제목 ‘코스피 지수 몇 년만에 최저치’, ‘환율 몇 년만에 최고’ 등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처한 현실이다.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엎고 들어서게 되는 데는 ‘747공약’, ‘경제대통령’으로 대표되는 “경제문제만큼은 자신있다”는 그의 자신감이 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 그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은 이미 실종된 지 오래이고, 하루하루 뉴스를 보며, 통장잔고를 보며 한숨짓는 사람들만 늘어날 뿐이다. MB정부에서 항상 언급하는 ‘잃어버린 10년’이 과연 정말로 잃어버린 세월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날이 커져가는 것은 현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하겠다.이러한 때에 수업과제를 계기로 읽게 된 ‘괴물의 탄생’이란 책은 먼저 표지와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다. 표지에 조그맣게 ‘한국경제대안 시리즈4’라고 쓰여 있는 걸로 봐서는 경제관련 서적이란 것을 알겠지만, 과연 이 책이 어느 정도의 어떠한 구체적 내용을 가진 책일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측하기 힘들었다.특히나 제목 아래에 있는라는 독특한 수식직간접적으로 자주 들었던 ‘88만원 세대’를 마무리하는 내용이 이 책인 것이다. ‘88만원 세대’ 책에서는 ‘희망고문’이란 말이 나왔었다. ‘희망’이란 말은 너무도 좋은 의미를 가진 용어이다. 하지만 그 용어에 ‘고문’이란 말을 붙임으로써 이는 역설적인 표현이 된다. 희망이 어떻게 고문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책을 보면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알 수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젊은 세대에게 지나치게 자주 희망을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젊은 세대가 희망을 실현시킬 기회가 턱없이 줄어든 마당에, 그들에게 희망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저 ‘희망고문’에 다름없다는 것이다.위와 같은 구절 등 ‘88만원 세대’를 읽으면서 나는 현재 내 상황에 비추어 슬픈 감정이 솟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괴물의 탄생’이 이러한 시리즈라면 그 내용 역시 밝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었으며, 그래도 ‘한국경제대안’이라고 했으니깐 완결이므로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할 수 있었다.차례를 살펴보니 1부에서는 ‘세계 경제의 흐름과 경제이론의 변화’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는 걸로 봐서 전체적으로 경제 이론의 변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라 생각해볼 수 있었고, 2부의 타이틀이 ‘괴물의 탄생’인 걸로 봐서 이 부분에 저자의 주요 생각이 나올 거라 추측할 수 있었다. 그리고 3부 ‘괴물의 해체’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저자가 어느 정도의 대안을 제시해주는 내용인 듯 했다.그리고 88만원 세대가 청소년층에서 쉽게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글을 썼다면 이 책은 대학에서 어느 정도 인문사회과학적 수양를 갖춘 이를 대상으로 하여 썼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학문적인 접근이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각각의 소타이틀들에서도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형식으로 나아가는 걸로 봐서 대학의 강의 형식으로 글을 구성한 듯 싶었다. 그리고 이 책은 열세번째 강의로 끝마치는 구성을 취하고 있었다.세계 경제의 흐름과 경제이론의 변화이 책은 본격적인 내용의 첫 시작을 홉나 그 호응도가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은 꾸준히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되고 발전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의 호응도와 중요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경제성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이를 위해 경제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모든 것이 너무 잘될 때는 학문이 필요없고, 정말로 학문이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는 그 위기가 빨라서 미처 학문적 대처를 할 수 없으므로 학문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구절이 있다. 네덜란드가 과거의 엄청난 영광에 비해서는 그 힘이 감소한데는 이러한 연유가 클 것이며, 대형 경제학자가 등장하지 않았던 이유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하겠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과거 5공 시절까지야 별다른 경제학적 고찰이 필요없이 그저 외국의 이런저런 이론을 토대로 그대로 정책을 옮겨도 국내외적 상황이 좋다보니 문제가 없었지만 IMF시대를 거치면서 제대로 된 경제학과 경제학자의 필요성을 절실히 요구하게 되었음에도 대처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감이 있는 것 같다.‘자본주의’는 흔히 ‘시장경제’와 비슷한 용어로 쓰이고 있으며 이는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말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표된다. 이러한 연유로 애덤 스미스는 ‘경제학의 아버지’라는 칭송을 받는다. 하지만 저자는 애덤 스미스가 이명박 정부처럼 적극적 작은 정부를 지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일종의 관리자이자 민주적 중재자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 『국부론』의 내용이므로 이명박 정부의 국가관과는 정반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애덤 스미스는 기업이라고 하는 계급에 대해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이라는 계급의 이익이 결코 항상 공공의 이익과는 일치하지 않고 심지어 사회를 기만하고 억압하기도 한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애덤 스미스의 주장처럼 시장과 기업에 자유를 주어야만 한다”는 주장은 다소 무식한 주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책의 곳곳에는 애덤 스미스와 마르크스, 케인스나 상징이다.이러한 재벌의 탄생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괴물의 탄생을 살펴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요 키워드는 박정희이다. 박정희 특히 유신 정권이래로 ‘개발독재’라는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정치형태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5·16으로 개발독재의 첫발을 내딛은 박정희에게 있어서 10월 유신은 그의 의지를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였다. 이 시기에 성장한 ‘현대’라는 기업은 개발독재 하에서 어떻게 행동하면 꾸준히 잘 성장해나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또한 그 현대의 부산물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 이명박이라는 인물이 21세기 현재에 우리나라의 수장으로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가 개발독재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이러한 개발독재는 전두환이나 노태우 등의 정권이 계속되는 데에도 꾸준히 이어지는데 이 시기에 우리나라 경제는 엄청난 성장을 계속하여 꼭 이러한 개발독재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것이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독재정치를 하는데도 경제성장이라는 엄청난 당근을 주니깐 말이다.그래도 이때의 괴물은 아직 어린 상태여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은 지금 괴물이 엄청난 크기로 성장한 현재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IMF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되는 신자유주의라는 것의 무서움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엄청난 물가상승률과 이자율, 금리 등으로 인해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은 주위에서 무수히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면서도 신자유주의의 기조는 더욱더 계속하여 이어짐으로써 중산층마저 무너지고 만다.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를 중시한다.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세계화’나 ‘자유화’라는 용어도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신자유주의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경향이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었으므로 그렇다치더라도 문제는 우리나라는 세계의 분산형 경온다. 남성>여성, 수도권>지방, 정상인>장애인, 대졸>고졸 이런 식의 우열관계가 우리 사회에는 뿌리박혀 있다. 그렇다면 지방에 살고 있는 고졸학력의 장애를 가진 여성의 삶은 어떨까? 아마 대충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삶의 질을 이렇게 단순하게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받는 대우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다.누군가 나에게 좌파냐 우파냐고 물어본다면 난 중도우파라고 대답할 것이다. 좌파가 말하는 공평한 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대학생활에 있어서도 조별과제를 하는 경우에 내가 기여한 바가 큰데 다른 조원과 같은 점수를 받게 될 경우 말은 못하지만 그 불만은 쌓이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과제가 부여된다면 난 절대 예전만큼의 노력을 하지 않게된다. 하지만 과제의 기여도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한다면 난 열심히 할 것이다. 이러한 나의 생각은 사회와 국가에 대한 생각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좌파의 평등보다는 우파의 자유주의가 더 맞는 사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처럼 사회의 하층은 계속 하층이고, 상층부는 계속 상층부인 이러한 현실에 있어서 우파적 논리가 과연 합당한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중도’라는 의견을 덧붙인 것이다.위에서 언급한 ‘희망고문’처럼 난 뭐든지 열심히 하면 나도 사회의 상층부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고, 현실을 하나씩 더 알아갈수록 희망이 정말 고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과거에는 아무리 가난한 학생이라도 사법고시를 패스하면 사회의 상층부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이른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생겼었다.내년이면 로스쿨의 첫 입학생이 생긴다. 그런데 로스쿨의 1년 수업료는 천만원을 넘는다. 과연 가난한 고학생이 로스쿨에 들어가 사회의 상층부로 진입하기가 쉬울까? 또 각종 상위권 대학에서 사회 상류층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어느 정도의 비율일까? 물론 소득.

사회과학| 2008.12.24| 9페이지| 1,500원| 조회(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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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용기관 반대를 바라보며 (해결방안 중심으로)

장애인 수용기관 반대를 바라보며 (해결방안 중심으로)xxx xxxxx xxx글을 시작하며..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장애수용기관이 들어온다면 가정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나는 혐오시설이나 장애인 시설같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지 못한 시설이 자신의 주위에 생긴다고 했을 때 보이는 극렬한 반대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거 같다. 하지만 나 역시도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적극 찬성하고, 그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같지는 않다.왜냐하면 나는 장애인들도 자신의 잘못이나 의도로 인해 그러한 신체적, 정신적 불편을 겪게 된 것이 아닌데, 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생활공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격렬한 반대를 하는 것은 ‘너희는 인간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설의 설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내가 그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수긍이 되기도 한다. 토론방의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들의 반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장애인 시설이 자신의 동네에 들어올 경우 집값이 떨어지는 등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장애인 시설이 들어서면 장애인들의 모습이 자주 보여서 동네의 분위기가 우울해지고, 심미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이 연출되며, 자녀들의 교육상도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이처럼 장애인 시설에 대한 반대운동에 대해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고만 하는 것은 너무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한 것 같다. 하지만 실제생활에서 상대적으로 반대의견의 경우가 훨씬 많은 양상이고, 찬성보다는 반대측 의견이 더 격렬하기에 이글에서는 장애인 시설 반대측 의견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토론방들의 글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장애수용기관을 반대하는 이유는..토론방의 XXX씨가 남기신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의 종합적 의견’이란 글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장애인 시설이 들어서면 자기 동네의 재산적 가치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한다. 부정적인 외부성을 지닌 비선호시설이 새롭게 들어서게 되면 해당지역의 경제가 침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외부인의 투자가 감소되어 토지 및 주택가격의 하락, 생산물가격의 급락이 우려되어 지역민 반발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적 오명에 대한 우려이다. 비선호시설은 지역사회의 이미지를 훼손시킨다는 지역적 오명으로 지역민들에게 사회,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외부인들이 이 지역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인식이 결국은 지역민 반발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이 내용은 현 우리나라의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인식이나 현상황을 잘 지적한 거 같다. 위 내용은 실제로도 거의 맞는 내용이다. 실제로도 장애인 시설이 들어서기 전에 비해 장애인 시설이 들어선 후의 재산적, 물질적인 가치의 하락은 크다고 한다. 또한 사람들의 심리적 요인과 관련된 이미지 훼손에 대한 문제 역시도 대다수 사람들이 공감하는 생각이다. 따라서 이러한 반대논리에 대해 비판하기보다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보는 게 더 나은 것 같다.장애수용기관 반대를 줄이기 위해서..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해결책으로는 장애인 시설이 건립된 지역에 어느 정도의 어드밴티지를 부여하는 것이다. 몇해 전의 방폐장 건설사태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전형적인 님비현상적 사례이므로 서로 건설을 못하게 막았을 테지만,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하니 서로 자신의 지역에 유치하려는 경쟁을 펼치지 않았는가. 이처럼 장애인 시설이 들어선 지역에도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다. 물론 재정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장애인 시설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반발을 줄이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혜택을 주는데 사용한다면 효율적이지 않을까싶다. 또한 대학입시에서도 농어촌자녀 특별우대와 같이 이 지역의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다른 해결책으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지역민의 참여와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이러한 시설이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민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인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할 거 같다. XXX씨께서 올려주신 기사의 내용에도 이러한 방안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다. “국립서울맹학교가 성인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와 침술 등 이료(물리치료)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 지난 4월 설립한 이료전공교육관이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 이처럼 험난한 신고식을 치러야했던 교육관 측은 주민들의 님비 의식부터 극복하는 데 힘을 쏟았다. 갈등의 골을 메우는 데는 닫힌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무료 이료 봉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 다가가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지역의 장애인 시설을 지역민 누구나가 이용함으로써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곳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장애인들과 교류를 하다보면 자연히 익숙해지게 되어 장애인들도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어 부정적 이미지는 차츰 줄어들 것이다.

사회과학| 2008.12.20| 3페이지| 1,000원| 조회(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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