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Ⅱ. 북한사회의 사회정책1. 북한사회는 계급간의 착취와 불평등구조를 제거하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2. 북한사회정책은 평등사회를 실현하는데 있다.3. 북한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를 실현 즉 인민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한다.4. 북한은 전 인민의 노동자화와 주체사상의 혁명화를 사회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Ⅲ. 북한의 계급구조1. 북한의 계급정책(1) 사회주의적 제도개혁(2) 새로운 계급형성(3) 사회주의의 완성과 3대기술혁명(4) 세습체제 확립2. 계급구조(1) 핵심계층(핵심군중) - 51개 부류 중 12개 부류(2) 동요계층(기본군중) - 51개 부류 중 18개 부류(3) 적대계층(복잡한 군중) - 51개 부류 중 21개 부류Ⅳ. 결론Ⅰ. 서론북한의 전체주의 아래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인해 전 인민들이 군·신이라는 미명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이처럼 북한사회가 획일화되고 전 세계에서 하나로 떨어져 버려있는 그러한 국가로 전락되어 있는 것은 북한사회의 사회정책을 보면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그 사회정책은 계급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급구조를 보면 또한 북한사회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북한사회의 사회정책과 계급구조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Ⅱ. 북한사회의 사회정책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환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 조선로동당규약의 전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북한 사회정책의 기조는 당과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목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북한 사회정책의 기본적인 틀인 것이다.북한의 사회정책의 기조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1. 북한사회는 계급간의 착취와 불평등구조를 제거하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2. 북한사회정책은 평등사회를 실현하는데 있다.하지만 평등을 실현하려고 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조는 생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면 북한 현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불평등구조의 원인·Marx weber : 사회주의 불평등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구조화 되며, 경제적 계급 뿐만 아니라 권력, 신분, 인종, 성별, 종교적, 사회적 지위에 의 해 불평등은 형성된다. 즉 사회의 불평등이 지속되는 것은 경제구조 뿐만 아니라 정치구조, 국가의 물리력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철폐된 이후의 사회주의에서도 여전히 사회적 불평등은 존재한다.·Lenski : 사회주의 사회가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철폐함으로써 계급간 불평등의 감소를 가져왔지만 정치적 불평등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지 못했으며 오히려 노동자·도시와 농촌간의 불평등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등 구조는 여전히 존재한다.·Djilas : 당의 관료나 행정관료, 기업소 지배인등의 신 계급(New class)이라는 새로운 착취계급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이 경제적 지위를 독점하고, 정치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3. 북한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를 실현 즉 인민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한다.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목표는 이론적으로 볼 때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계급적 차이를 없애는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정책은 기존의 계급을 소멸시키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계급사회가 다시 생성될 물질적 토대마저 원천적으로 제거하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강력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계급투쟁의 전개로써 그 주요내용은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협동화하고 , 반당·반혁명 분자에 대한 색출과 감시를 강화하며, 온 주민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길들이는 과정으로 되어 있다.4. 북한은 전 인민의 노동자화와 주체사상의 혁명화를 사회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이러한 북한의 사회정책 중 중심을 이루는 것은 계급정책인데, 이 계급정책은 전 주민에 대한 성분조사사업과 계층구분사업을 주축으로 하여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적 가족제도와 생활풍습을 변형시키고, 의식주생활을 통제하며,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한편 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가혹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아울러 북한은 노동당의 지도사업과 주민감시조직의 체계화, 그리고 김정일 가계의 우상화와 사상적 교화등을 통하여 전 사회를 동원체제로 만들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를 위한 정치사회화 교육을 통한 사회정책을 이끌어나가고 있다.Ⅲ. 북한의 계급구조우리는 북한의 모습을 알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 북한의 계급구조를 보면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럼 계급구조를 보기에 앞서 북한의 계급 정책은 어떻게 변화되어 지금의 계급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 알아보기로 하자.1. 북한의 계급정책(1) 사회주의적 제도개혁1946년 2월 8일 북한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가 발족되면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착수되고, 1946년 3월 5일을 시작으로 주요산업의 국·공유화 조치를 비롯한 각종 사회정책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정치·사회적 변혁과 함께 새로운 계급의 형성을 예고하는 신호가 되었다. 그 후 6.25를 지나 휴전이후 1954 ∼ 1956 전후 복구 3개년 계획을 통해 모든 것을 전후 인민경제 복구 발전을 위하여 라는 슬로건으로 바꾸고 건설작업에 진력하였는데, 이때부터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제도 개혁이 본격화되기에 이르렀다.토지개혁에 의해 바꾸어진 북한 농촌사회의 계급구조는 전후에 실시된 농업집단화정책에 의하여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로 전환되고, 농업집단화과정을 통해 실시된 계급정책은 빈농을 튼튼히 의거하고 중농과의 동맹강화, 부농 제한으로 인한 점차적 개조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도시에 있던 상공업분야의 자본주의적 경리형태와 소상품 경리형태 역시 사회주의적 관계로 전환되었고, 개인 상공업의 집단화는 주로 생산협동조합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2) 새로운 계급형성북한은 사회주의적 제도개혁을 통해 개인상업 및 산업자본가, 농촌에서의 부농과 일부 중농층 같은 사적소유에 근거한 계급은 청산되었다 볼 수 있다.그러나 문제는 아직 미해결로 남아 있었다. 이는 1958년 8월 9일 김일성이 시·군 인민위원회 위원장강습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노동계급을 혁명가, 발명가, 과학자 등으로 추켜세운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또한 북한은 1958년 이후 사회주의건설을 수행하기 위한 전체주민의 사회주의 노동자화를 주요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전체주민에 대한 출신 성분별 구분이라는 계급정책으로 나타났다. 출신성분 구분작업은 중앙당 집중지도사업·주민재등록사업·3계층 51개 부류의 계층구분사업·주민요해사업·월북자 및 외국귀화계층요해사업·공민증 갱신사업 등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되었다.이처럼 출신성분 구분작업등의 계급정책을 전개한 것은 김일성 부자와 당에 반대할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원천적으로 격리하고, 반당·반혁명적 세력의 색출과 사상성을 점검하여 주민에 대한 정치·사회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3) 사회주의의 완성과 3대기술혁명북한은 1970년 11월 제 5차 당대회에서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를 없애고, 공업노동과 농업노동의 차이를 줄이며, 여성들을 가정일 에서 해방시키는 3대기술혁명과업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3대기술혁명을 수행해야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그들의 사상의식을 높이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 즉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는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노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는 것이 향후 북한 계급정책의 기본과제가 된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4) 세습체제 확립1980년 10월 10일 개최된 제 6차 당대회를 계기로 북한체제는 김일성 중심으로부터 김일성-김정일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재정립하게 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경제건설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 문제, 제 2차 7개년 경제계획의 조기달성 및 사회주의경제건설 10대 전망목표의 달성이라는 1980년대 기본정책과제를 제시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정일이 김일성 다음의 권력서열로 부상, 실질적인 제 2인자가 되었다는 점을 주목할만하다. 년에 들어서면서 김정일의 지도자상 정립이 본격화되고, 주체사상에 대하여 라는 논문의 발표로 김정일은 주체사상의 해석을 독점하고 사상가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 논문은 우리 인민들은 수령을 모시게 됨으로써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한 성원이 되어 인간으로서 참다운 생명을 지니고 새로이 태어나게 되었다 라고 주장하며 혁명적 수령관 을 제창하였다.이처럼 북한의 계급정책은 공산주의 계급투쟁관을 북한주민에게 적용시켜 왔으며, 각 단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계급정책 (계급정책 - 노동계급의 이익을 확고히 고수하며 모든 사업을 처리함에 있어서 노동계급의 정치, 경제, 사상적 입장을 공고히 하는 것을 말하는 다른 어떤 나라와도 특이한 독자적 특수성의 띠고 있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2. 계급구조북한은 해방 이후 수차에 걸친 성분조사사업을 통해 주민들을 성분별로 엄격히 구분한 다음, 토대로서의 계급성에 당성(정치성)을 첨가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종, 직위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계급구조가 생성된 것이다. 여기서 성분이란 크게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으로 구분된다. 출신성분이란 당·정치성 엘리트를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 본인의 출생당시 부모의 직업과 재산관계 등을 가리키며, 사회성분이란 사회에 나가서 직업 및 직위·역할로 얻는 그러한 성장과정과 경력 등을 말한다.북한은 전주민들을 핵샘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의 3계층을 기본 축으로 이를 다시 51개로 세분하고 있으며, 계층에 상응하는 특혜조치와 제재조치가 제도화되어 있다. 이렇게 3계층으로 나누는 것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나누어진다.· 일제시대와 해방 - 지주·토착세력과 결탁여부· 한국전쟁전후 우익활동여부· 현재시기의 반체제 또는 월남, 탈북 등각 계층별 주민분포비율은 핵심계층이 28%, 동요계층이 45%, 적대계층이 27%라고 하는데 이는 북한체제를 거부하고 불신하는 계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북한의 계층구조는 소위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표방하는 계급정책을 통해서 조작된 정치적 통치수단으로서의 의미를
Ⅰ. 서론Ⅱ. 본론1. 사건의 개요2. 남녀평등에 위반되는 조항(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 8조 1항과 3항(2) 동법시행령 제 9조3. 가산점 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4. 가산점 제도로 인한 평등권이 침해Ⅲ. 결론Ⅰ. 서론법에 있어서 남녀평등이란 주제로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책을 읽어보고 많은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하던 중 몇 일전 국가공무원시험을 치고 나서 생각해보니 군 가산점 제도가 왜 폐지되었는가 하는 생각에 이러한 문제로 리포트를 작성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럼 왜 군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Ⅱ. 본론1. 사건의 개요청구인 ○○○은 1998. 2. ▲▲여자대학교를 졸업한, 청구인 ○○○, ○○○, ○○○, ○○○은 같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여성들로서 모두 7급 또는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으며, 청구인 ●●●는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체장애가 있는 남성으로서 역시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다.청구인들은 제대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 8조 1항, 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가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남녀평등에 위반되는 조항이 사건에서 거론되는 남녀평등에 위배되는 조항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 8조 1항과 3항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 9조이다.(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 8조 1항과 3항제 8조(채용시험의 가점)1 제 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3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동법시행령 제 9조제 9조(채용시험의 가점비율 등)1 법 제 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의 시험만점에 대한 가점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1호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5퍼센트2호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3퍼센트2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1호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호에 규정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신규 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3. 가산점 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전체여성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 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복무를 하게 되는지 여부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병검사의 판정결과, 학력, 병력수급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가산점 제도는 현역복무나 상근예비역 소집근무를 할 수 있는 신체 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 즉 병역 면제자와 보충역복무를 하게 되는 자를 차별하는 제도이다.4. 가산점 제도로 인한 평등권이 침해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 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되는데, 가산점 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협약, 실질적 평등 및 사회적 법치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 등에 비추어 우리 법 체계 내에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서라고 할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에도 저촉되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그리고 가산점 제도는 수많은 여성들의 공직진출에의 희망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공무원채용시험의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고 합격선도 평균 80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과 영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함으로써 합격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6급 이하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제대군인에 대한 이러한 혜택을 몇 번이고 아무런 제한 없이 부여함으로써 한 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하여 몇 사람의 비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게 하는 등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가산점 제도는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가산점 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 11조에 위배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정치언론] 북한의 사회정책과 계급](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2/05/30/data1101815-0001.jpg)
![[법학] 남녀평등](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2/05/30/data1101812-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