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남녀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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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건의 개요
2. 남녀평등에 위반되는 조항
(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 8조 1항과 3항
(2) 동법시행령 제 9조
3. 가산점 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
4. 가산점 제도로 인한 평등권이 침해

Ⅲ. 결론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은 1998. 2. ▲▲여자대학교를 졸업한, 청구인 ○○○, ○○○, ○○○, ○○○은 같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여성들로서 모두 7급 또는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으며, 청구인 ●●●는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체장애가 있는 남성으로서 역시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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