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독점자본노동과 독점자본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을까? 그리고 노동의 쇠퇴란 무엇인가?나름대로 책을 읽기 전 한번 생각해 보았다. 노동이 자본주의하에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왔으며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노동이 어떤 과정과 방식으로 점점 의미를 잃어갔는가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인 듯 했다. 마르크스 하에서의 노동과정 이후 이 책의 저자가 있기까지는 그다지 분석이 활발하지 않았다. 문제의 제기를 브레이버맨이 하면서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었고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있어서의 노동의 비판적 인식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었다. 실천적 경험을 통한 이론으로 이후 사회에 대단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노동시간은 계약된 노동시간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노동을 하면서 노동의 가치를 모두 소모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자신의 노동력을 타인에게 파는 것이다. 결코 닳거나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과 동물이 다 똑같이 노동을 할 수는 있지만 각기 다른 노동의 질을 나타낸다. 인간은 미리 생각하고 노동할 구체적인 방식을 머릿속으로 그려서 일하게 되지만 동물들은 본능에 의해 자신의 노동을 쏟아 붓는다. 가치증식은 잉여노동시간에 이루어진다. 잉여노동시간이란 임금보다 더욱 많은 가치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시간이라 할 수 있다. 자본가는 이런 잉여노동시간을 극대화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인간의 노동력은 가변성을 가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자본가의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잠재력이 무한한 노동을 잘 활용하려면 자본가의 관리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노동자의 능력을 최대로 활용할지의 관리자와 자본가의 문제인 것이다. 산업자본주의 초기단계에서의 관리는 생산의 불규칙성이라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래서 생산과정을 변화시키는 무엇인가가 필요했다. 그래서 관리기술이 태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급속한 기술혁명인 것이다. 기술이라는 용어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고 싶다. 노동자의 노동력으로부터 최대한의 이윤을 낳기위해 새로운 설비가 필요했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혁신적인 원리는 분업이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산업에서도 원리처럼 되고 있다. 노동과정을 분해함으로써 노동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많은 생산물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있어서 분업도 노동계급의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특수한 지식과 훈련을 받은자의 노동은 가치있는 반면 다른 어떤이는 가치없는 노동이 되어버렸다. 기업의 규모가 방대하게 커지기 시작하면서 테일러에의한 과학적 관리운동이 시작되었다. 「테일러에 의한 과학적 관리란? 급속하게 성장하는 자본주의적 기업에서 점점 복잡해지는 노동통제라는 문제의 해결에 과학적 방법을 응용하려는 시도를 말한다. 생산조건에 대한 자본가의 입장이외에 아무것도 반영하지 않기에 참된 과학의 특징은 결여되고 있다. 81page참조」다시말해 반항하는 노동력을 자본가의 입장에서 관리하는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할 수 있겠다. 모든 노동의 실제 행위를 통제에 의해 이전에 행해졌던 분업보다 더욱더 철저하게 변화 시켰다. 그래서 많은 자본가와 관리자는 테일러의 과학적관리를 추앙하였고 받아들였다. 테일러는 모든 것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작업의 생산량을 늘리려 하였다. 인원을 축소하여 최대로 그가 생산해 낼수 있는 노동력을 발휘하기위해 노동자로 하여금 임금의 상승을 보장하고 그 임무를 완수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준 것이다. 조금씩 인원이 늘어 나중에는 모든 노동자가 최적의 노동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보여주었다. 이것은 관리자의 통제 하에서 시간적 배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한 꼴이다. 현대사회에서도 행해지는 모든 노동이 이런 식으로 발생된다면 크나큰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 노동자의 노동력을 하나의 기계로 보는 것 같아 웬지 삭막한 느낌마저 감돌게 될 뿐이다. 현대는 노동조합이라는 기업의 자본가에 대항하는 시스템이 있어 이런 지경까지는 갈 수 없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즉, 테일러가 말하는 하루의 공정한 작업에 절대적으로 동조하기는 힘든 시대이다. 위의 테일러리즘에 입각하여 노동을 한다면 결국 노동자의 착취가 발생되고 그들의 인권마저 유린당하게 된다. 노동자가 자신의 일에 대한 의욕이나 만족을 상실한채 기계적으로 일을 하게 될 뿐이다. 한가지예로 이 책에 나오는 포드사의 노동방식을 따져보자.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이용하여 각 조립공들은 단순한 작업을 하게 되었고, 이 시스템은 1925년에는 이전에 행해졌던 공정들을 하루만에 생산하게 되는 놀라운 시스템이라 할 수 있겠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노동자계급이 종속되는 형태를 낳았다. 다른 자동차산업에서도 포드사의 조립라인을 채택하게 되었고 결과로 노동자의 순응이라는 명백한 착취를 낳았다. 자본주의 체제하의 노동은 독점화된 산업으로의 이행을 부추겨 주었으면 노동자는 기업의 임금체결계약에 순순히 따르게 되는 불합리한 관행이 어쩔 수 없는 강요에의해 나타나게 되었고 자본가는 노동자의 한계적생산 이상으로 노동을 강요하게 되고 강도를 높이는 사회적 문제가 제기 되었다. 독점자본주의하의 초기단계에서는 기술이 과학에 선행하여 발전하였지만 새로운 과학 기술혁명은 기술적 가능성이 소멸하는 것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한마디로 과학이 새로운 체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과학적 혁신을 이용하여 관리자는 모든노동을 생산과정에 종속시킬 수 있었고 소기의 목표달성을 이룰 수 있었다. 결과 노동자자체를 생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꼴이 되었고 노동자자체를 기계처럼 대하려는 관점이 자행되었다. 결국 과학적 혁신을 이용한 관리란 노동자의 인격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의 합리화에 기여하는 계산된 법칙이라 할 수 있겠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결국 해로운 분업의 형태를 고안해내고 노동자들은 스스로 비인간화되어 생산수단으로서의 비인간화에서 빠져나오기 힘들게 되었다.
예지학원 참사사건에 대한 접근 방법의 차이 분석: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5월 18일자 사회면(30~31면) 기초5월 16일 밤에 있었던 예지학원 참사와 관련된 기사가 5월 18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사회면에 동시에 게재되었다. 두 신문 모두 30면과 31면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었다. 두 신문이 이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로 삼은 부분은 "스파르타식 학원 교육의 실태"와 "사건의 원인이 된 예지학원의 안전시설 부재"에 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통된 화제에도 불구하고 두 신문은 서로 접근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우선 동아일보의 경우, 30면에서 스파르타식 학원의 문제점을 다루고, 31면에서는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서 8명의 사망자를 낸 예지학원 건물의 구조적 문제점을 고발하고 있다. 반면 조선일보는 똑같이 30면, 31면을 이용해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 순서가 동아일보와는 반대이다. 다시 말해서, 화재를 당한 예지학원의 안전시설 부재를 30면에서, 스파르타식 학원의 실상과 문제점을 31면에서 다루고 있다. 같은 주제에 대한 이러한 대조적 지면 할애는 각 신문의 문제 접근 방식에 있어 차이를 유발한다. 동아일보는 스파르타식 학원의 문제점을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지 않고 일반화해서 설명하고 있다. "TV감시 스파르타식 학습"이라는 메인 타이틀 아래, "기숙사 학원의 실태" "경기도에만 17곳 성업" "수강료 월 100만원 넘어" 등의 서브 타이틀을 제시한다. 하지만 각 타이틀이 제공하는 기사 내용은 일반적이고 표면적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스파르타 학원의 문제점을 일반화 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기사의 개요를 살펴보면, "TV를 통해 감시를 제공하는 스파르타식 학원은 계속적으로 성행하고 있고, 특히 경기도에서는 그 수가 17곳에 달한다. 그리고 각 학원의 수강료는 숙식비, 수강료, 교재비 등을 합쳐서 매월 100만원을 상회한다" 정도가 될 것이다. 스파르타 학원에 대한 이러한 일반화 된 문제점을 거론한 후, 동아일보는 그 다음 면(31면)에서 이번에 참사를 낸 예지학원의 안전시설 상의 문제점을 거론한다. 그런데 바로 앞에 스파르타 학원의 문제점을 일반화 해서 다룬 후이기 때문에, 예지학원의 문제점은 확대되어 해석된다. 즉 소방시설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던 예지학원의 구조적 문제는 여타의 스파르타식 학원의 일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지적으로 귀결되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예지학원의 문제점을 다룬 31면의 기사는 대부분 스파르타식 학원들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일반화 된 비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 31면 기사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기사에서는 비록 명목상 예지학원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지만, 그 내용들이 그다지 구체적이지 않다. "소화기 등의 소방시설이 없었다." "소방점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정도의 내용들을 거론할 뿐이다. 결국 사건에 대한 일반화 된 해석 속에서, 예지학원의 참사는 스파르타 학원이 안고 있는 안전상의 문제점을 드러낸 하나의 예로 남게 되는 것이다.동아일보가 이처럼 예지학원 참사를 일반적인 스파르타 학원들의 안전불감으로 확대해서 접근하는 반면에, 조선일보는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조선일보는 예지학원의 문제점을 먼저 다룬다. 구체적인 안전시설 상의 문제점을 컬러 처리된 건물의 조감도에 기초해서 설명한다. 예지학원이 91년에 창고로 처음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거론하고, "차광 및 환기시설" 등의 항목에서 97년 이후로 한 번도 지적 받은 일 없이 통과했다는 것을 지적한다. 더불어 사건 해석의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관련된 사람들의 구체적인 증언들을 포함한다.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사건의 일반화 된 확대 해석을 위해서 구체적인 인용을 피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렇듯 조선일보는 사건 자체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예지학원의 참사를 특정화 시킨다. 다음으로 31면에는 스파르타 학원으로서의 예지학원의 문제점을 다룬다. "강의실·숙소마다 쇠창살 카메라로 모든행동 감시"라는 메인 타이틀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31면을 통해 제공되는 내용은 30면 기사의 구체화 된 연결기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0면에서 예지학원의 법적 건물 구조적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다룬 후, 다음 장에서 사건이 날 수 밖에는 없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참사부른 군대식 기숙 대입학원 실태"라는 서브 타이틀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이번 사건을 모든 스파르타식 학원의 문제점으로 일반화 해서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지학원 자체의 문제점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조선일보는 이번 참사를 예지학원 자체의 내부적인 문제점으로만 한정 지어 해석하도록 유도한다.
우리나라 조세구조의 특성Ⅰ. 서론정부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경비, 그리고 국민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출에 소요되는 경비의 충당을 위해 재정수입을 필요로 한다. 조세는 이와 같은 재정수입의 필요성에 따라 민간부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자원을 뜻하는 것이다. 정부는 조세이외에도 다른 방법으로부터 재정수입을 얻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조세수입에 의해 충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부의 재정이 세입과 세출이라는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져 있듯, 재정이론 역시 세입에 관한 이론과 세출에 관한 이론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재정이론 안에서는 세입이론 쪽이 월등히 비중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세입에서 조세의 이론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세의 종류와 문제점, 그리고 조세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자.Ⅱ. 조세 체계○ 직접세와 간접세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납세자 또는 납세의무자)과 그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담세자)이 일치하느냐 또는 일치하지 않느냐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진다.직접세에는 소득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산세.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이 속한다.간접세는 자기에게 과세된 세금이 전가되어 다른 사람이 부담하게 되는 세금, 즉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세금으로 부가가치세.특별 소비세.주세.담배소비세 등이 이에 속한다.○ 국세와 지방세1.국세의 체계국세는 과세물건이 국경을 통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되며 내국세는 다시 조세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된다. 그외에 특수한 목적을 위한 세금인 목적세로서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2.지방세외 체계지방세는 서울특별시세와 직할시세, 도세, 시.군세 및 구세로 구분된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세와 직할시세, 시.군세 및 구세는 지방자치단 체의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보통세와 특별한 목적으로 징수되는 목적세로 나누어 진다.○ 국세와 지방세비율 및 직접세와 간접세비율국세.지방세 비율Ratof National Taxes and Local Taxes(%)구 분Classification'97'98'9920002001국 세National Taxes79.279.880.381.978.2지 방 세Local Taxes20.820.219.718.121.8자 료주SourceNote：재경부 「조세개요」 (2002. 5월)：< >는 양여금, 교부금, 보조금 고려기준：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 > is based on considering the Fund transferred to Local Gov't, Grants in Aid and Subsidy※ 외국의 국세.지방세 비율(Ratio of National Taxes and Local Taxes of Foreign Country)(%)구 분Classification일 본Japan('99)미 국U. S. A.('99)영 국U. K.('99)독 일Germany('99)프 랑 스France('99)이 태 리Italy('99)국 세National Taxes58.559.195.050.381.386.8지 방 세Local Taxes41.540.95.049.718.713.2자 료Source：재경부 「조세개요」 (2002. 5월)：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직접세.간접세 비율Ratio of Direct and Indirect Tax(%)구 분Classification'97'98'9920002001내 국 세Internal Taxes직 접 세Direct49.957.949.253.050.8간 접 세Indirect50.142.150.847.049.2국 세National직 접 세Direct41.448.040.543.940.7간 접 세Indirect58.652.059.556.159.3조 세Tax직 접 세Direct50.555.349.551.250.4간 접 세Indirect49.544.750.548.849.6자 료Source：재경부 「조세개요」 (2002. 5월)：Ministrf Finance and Economy ※ 외국의 직접세.간접세 비율(국세 기준)(Ratio of Direct and Indirect Tax of Foreign Country：National Taxes Basis)(%)구 분Classification일 본Japan('99)미 국U. S. A.('99)영 국U. K.('99)독 일Germany('99)프 랑 스France('99)이 태 리Italy('99)직 접 세Direct57.292.557.346.941.556.7간 접 세Indirect42.87.542.753.158.543.3자 료Source：재경부 「조세개요」 (2002. 5월)：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 우리나라의 조세체계1. 국 세ⅰ. 내국세ㆍ직접세-소득세/법인세/부당이득세/상속세/증여세ㆍ간접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ㆍ목적세-교통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ⅱ. 관세2. 지방세ⅰ. 도세ㆍ보통세-취득세/등록세/레저세/면허세ㆍ목적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ⅱ. 시(군)세ㆍ보통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농업소득세/도축세/담배소비세/종합토지세/주행세ㆍ목적세-도시계획세 / 사업소세○ 우리나라조세제도의 문제점첫째. 조세제도 자체의 불공평한 설계에 있을 수 있다.둘째. 세제를 집행하는 세무행정의 합리화·과학화의 미흡에 원인이 있을 수 있다.셋째. 세무행정이 딛고 기능해야 하는 사회제도적 기반구조의 미비와 납세자의 정직성 부족 에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다.그런데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조세마찰·근로자의 반발·국민연금제도 등에 대한 근로자의 불신 등은 위 세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세무행정을 받쳐 주는 사회제도적 기반구조가 정비되어 있고 국민의 납세의식이 정직하다면 세제를 다시 정비하고 세무행정을 과학화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제도적 기반구조의 밑이 빠져 있고, 이에 편승하여 국민들의 납세의식은 매우 취약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단과 개선처방은 매우 어려운 난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공평과세의 당위성공평한 조세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세부담을 하도록 하는 조세인데, 이 ‘능력에 맞게’는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수직적 공평성은 능력이 다른 사람은 다른 수준의 세부담을, 수평적 공평성은 능력이 같은 사람은 같은 수준의 세부담을 지게 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수직적 공평성을 위해 소득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종합소득세, 재산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종합토지세 및 상속·증여세 제도를 택하고 있고, 그 공평성의 정도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최근 IMF 경제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유보함으로써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을 제고하는 데 역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세제의 불공평성은 수직적 공평성보다는 수평적 공평성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는 데 더 큰 요인이 있다. 특히 봉급생활자와 사업소득자간의 수평적 불공평성이 그 대표적 예이다. 같은 수준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봉급생활자와 사업소득자 중에서 사업소득자가 훨씬 더 낮은 소득세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 근본적 이유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탈세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탈세의 원인은 많은 사업자들이 기장(장부기록)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부하지 않아 근거과세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있어 기장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않아도 된다. 봉급생활자의 경우 세원이 명백한 자신의 월급에서 세금이 꼬박꼬박 뜯겨 나가는 반면에 주변의 사업자들이 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서 과소비를 하는데도 자신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보게 되면 억울함을 느끼게 되고 세금을 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해서는 소득 유형간 그리고 소득 계층 간 수직적·수평적 형평제 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부가가치세의 정비, 소득추계의 과학화, 개인소득세제의 정비 및 재산세제의 강화가 필요하다.1. 부가가치세의 정비현재 세부담 불공평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의 탈세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소득세의 과표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기준을 하고 있기에 부가가치세의 정비가 시급하다. 특히 기장과 세금계산서의 의무가 면제됨으로써 탈세를 조장하고 있는 과세특례자와 간이과세자를 폐지하고, 모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일반과세자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액부징수자로 편입해야 한다.2. 소득추계의 과학화소득추계와 세무조사 대상 선정방식을 보다 과학화함으로써 세무비리와 탈세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그리고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해야 한다.3. 개인소득세제의 정비과세대상에 대한 제한적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적 과세주의로 전환해야 한다. 즉,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재도입해야 하고, 복리후생급여와 연금, 주식양도차익 등을 세원에 포함해야 한다.4. 재산세제의 강화현재 보유 단계 보다 거래 단계에 중과세되는 기형적인 재산세제를 보유과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사전상속의 금지를 위한 상속세제의 강화, 변칙증여 방지를 위한 증여세제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를 통한 과세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1. 조세부담의 공평한 분배바람직한 조세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납세자들 사이에서 공평한 부담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무엇보다도 큰 중요성을 갖는다.2. 경제적 효율성조세의 부과는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유발하게 된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조세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자원 배분과정에서의 교란을 가능하면 작게 만들어 경제적 효율성의 상실을 극소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3. 행정적 단순성단순한 조세제도는 조세행정의 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뿐 아니라 납세자들의 자발적 협조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다.
오월의 사회과학솔직히 5.18에 대해서 이 책을 읽고 쓴다는 것이 우습기도 하다. 왜냐하면 나는 5.18을 겪은 세대도 아니고 특별히 그 지역에 연관된 사람이 가족중이나 친지 중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필자가 말했듯 한편으론 이런 역사적 중요한 시기에 있었던 일들을 요약한다는 것이 더욱 막막하고 어려웠다. 책을 읽어보긴 하였지만 정말 이런 말들이 사실인지 아님 거짓인지 조차 구분하기도 힘들만큼 나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닥쳐왔다. 어떤 식으로 글을 정리해 가야할지조차 모르겠다. 책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물론 무엇을 어떻게 써나가야 할지조차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 정리하고 글로 옮겨 보도록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민주화의 새로운 역사적 출발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라는 것은 알 수 있겠다.필자가 말했듯 5.18이라는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는 패해와 규모 문제 이외에 특이한 차원이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처음부터 되돌아보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 역사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만든 사건이며, 우리 모두에게 각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만든 사건이다. 5.18은 우리의 몸에서 출발하여 영혼을 일깨운 그런 사건인 것이다. 그토록 엄청난 규모의 잔학한 폭력이 백주에 국민들에게 도심에서 가해졌다는 점에서 세계사에 유례 없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다. 불과 인구 80만 여명에 한하는 도시에 3개 여단 3000명에 가까운 최정예 특전단이 배치 되었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 잔악함과 맞서 투쟁했다는 점에서도 전대 미문이라 할 수 있겠다. 사건의 규모로 보나 그 안의 모든 사람들의 경험의 깊이로 보나 우리 현대사의 최대의 사건이며 오늘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결과와 의미 또한 가늠하기 어려운 무게를 갖는다. 사건 초부터 군사정권은 철저히 보도를 통제하였고, 보도가 시작된 후에도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공식적 발표 외에는 침묵을 강요하였다. 군사정권은 5.18유관단체들과 관계자들에게 아무말도 못하도록 탄압하였다. 진해 퍼트린 데 기인"되었다고 하였다. 이 발표는 첫째 5.18이전의 학생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둘째로 '깡패 등 현실 불만세력'을 문제의 핵심 집단으로 지목하여 이전의 학생 시위와 다르게 전개되었다는 점을 부각 시켰다. 이 담론의 핵심은 유언비어론 이었다. 계엄사의 '유언비어론' 에는 두가지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우선 공수부대의 만행을 선수를 쳐서 부정하고 그 책임을 다른 집단에 전가하였다. 18,19일 걸쳐서 공수부대의 만행에 대해 각계각층의 광주 유지들로부터 수많은 항의가 있었고 '유언비어론'은 이러한 반응에 대한 반격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서 '유언비어론'은 정치적 음모와 지역감정을 연결시켰다. 예를 들어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사람들 씨를 말리러 왔다.'는 말은 특정한 집단이 의도적으로 만든 말이지만 광주시민들이 이미 지역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였다는 것이 이 발표의 추론이었다. 군부는 흡사 폭력 못지 않은 말의 힘에 놀란 듯 유언비어론을 제시했지만 실은 그들은 언어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 발표가 있은 후 오후에는 계엄사령관의 담화가 있었고 이 발표는 물론 이미 도청 앞 집단 발포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발표문은 사건을 '광주사태'라 불렀고 사건의 원인을 전 발표와는 다르게 제시하였다. 이 발표는 전 발표에 있었던 내용을 수정하여 5.18 학생시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여기에는 '현실 불만세력'은 뒤로 빠지고 대신 최초로 '불순인물 및 고첩'이 주요 음모 조직으로 등장한다. 나아가서 무력을 사용할 것을 확언하였다. "부득이 자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폭도는 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심지어"고장이 황폐화되어 생업과 가정이 파탄되지 않도록 자중 자애"해야 한다는 협박을 가하기도 했다. 이 발표는 도청 앞 집단 발포 이후에 나온 것이었고 이 발표가 일간지에 게재되었을 때는 이미 지역의 각 군부대에 공식적인 자위권 발동에 대 시민들의 투쟁의 동기는 일차적으로 적의 존재와 그들에 대한 분노였고,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는 생각해볼 겨를도 없었고 별 의미도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만 적, 흉악한 짐승, 마귀, 악귀들이 쳐들어왔고 이들의 무차별 살육으로부터 우리 고장과 젊은 생명들과 가족들을 지키는 일은 모두 광주시민의 의무이자 '애국'이었다. 시민들은 자신을 둘러싸는 공포의 벽을 뚫고 동료 시민들과 투쟁의 대열에 섬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자유를 얻어 완벽한 공동체로 융화하였다. 이 무한한 애정의 공동체는 바로 '민족'으로 느껴졌다. 이러한 언술의 연속에서 총을 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시민군'이 되었다. 광주시민들은 공수부대에 대항하여 고장을 자기 손으로 지키기 위해 싸우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았다. 5.18은 지배적인 현실은 '피가 거꾸로 치솟는'것 같은, '숨이 막혀 아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상황이었다. 광주시민들의 특징은 논리적인 언어로 상황을 이해하고 설명하기보다는 상징어로 서로가 느낀 감각을 나누었다는 것이다. 공수부대가 시민들을 '개 패듯 패고', '개처럼 질질 끌어가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개죽음하기 십상'이고 나중에는 '피의 값을 받아야'하고 등의 상징으로 교신하였다. 이러한 말들의 뜻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그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느꼈던 보편적 언어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체적 체험의 일편들을 옮긴 말들이다. 당시 거리에서 시민들이 외치던 구호들과는 달리 글은 투쟁 안에 있다기 보다는 투쟁의 변두리에서 만들어지고 있었고 단연 글을 만들어내는 일은, 아무리 간단한 글이라도 지식인들의 발상이자 몫이었다. 당시 지식인들이 시도했던 투쟁을 독려하는 글을 만들어내는 일은 투쟁의 의미를 부여하고 수많은 군중들의 움직임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는 정치적인 행위였다. 해방의 벽두에 광주에는 분명히 혁명의 냄새가 나고 있었다. 광주 시민들은 그들의 투쟁의 과정에서 민족공동체와 '우리나라'를 보았고, 이는 '고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시민들을 선동한 것은 "고첩과 불순분자의 계획적 소행"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 교도소 앞 충돌 그리고 등을 들었다. 그리고 '폭도'의 대부분은 "불량배돠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진 불순분자"들이며 학생은 30%정도 였다는 점을 강조 하였다. 배후세력으로는 두 집단을 지목하고 있다. 하나는 불순분자와 간첩이며, 둘째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소요 사태를 배후 조종해온 김대중이 광주시의 전남대와 조선대내 추종세력들을 조종하고 선동하여온 것이 소요사태의 발단이 되었고 사태의 악화와 폭동의 과정에서 광주시내 골수 추종분자들이 단계적이며 조직적으로 이를 격화시킨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계속 판명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군부는 음모집단에 대해 두 개의 선택의 여지를 갖게 되었다. 6월중에는 곧 5.18의 진실에 대한 유인물들이 나돌기 시작했다. 계엄사의 내용을 전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과 은 모두 다른 시각으로 쓴 글들이지만 모두 계엄사 발표문을 반박하는 내용임에는 동일하고 의도가 명백하다. 계엄사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또 한차례의 육군본부 명의로 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더욱 극화시킨 발단과 명분에 관한 것이었다. "5.17조치 이후 서울에서의 반정부활동이 불가능해지자 김대중 추종세력들을 포함한 서울 학생시위를 주도해온 서울대, 고대 등 재경대학의 호남출신 문제학생들과 깡패들까지 합세, 광주로 잠입하여 그 지역 깡패들과 어울려 정부에 대한 오해가 팽배해 있는 현지 민심을 선동하여"라고 하여 일차적 정치세력을 '불순분자, 고첩'에서 '김대중 추종세력'으로 교체하여 김대중을 부각시켰다. '고정간첩과 용공분자들'은 이차적으로 밀려났다. 물론 다시 '유언비어와 선동에 다른 요소를 첨가시켰다. "잘사는 놈들은 모두 잡아 죽여야 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구두닦이, 넝마주이, 양아치, 공원, 전과자, 무직자 등 불만세력의 참여를 유도시켰고"라고 하여 이 도시룸펜들을 김대중에 이어 부각 시켰다. 배후세력으로는 김대중 추종자없다. 개인적 차원에서 광주시민이 분노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폭력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폭력이었다. 그들이 투쟁한 동기는 바로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이기 위해서이다. 시민들간의 공동체는 공포를 극복하고 짐승의 수치에서 해방된 존엄한 인간들에 대한 존경과 인간애에서 오는 것이었고 이러한 공동체는 개인과 공동체가 완벽하게 융화되어 공존하는 것이었다. 결국 인간의 존엄성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수준에서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다. '나'와 매맞고 죽임을 당하는 동료시민의 존엄성을 되찾은 기쁨은 옆에서 싸우는 전우의 기쁨 속에서 확인되는 것이었다. 광주시민들이 '폭도'라는 말에 그토록 격분한 것은 바로 그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싸운 존엄한 인간임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동체 차원의 투쟁의 동기는 생명의 보호였다. 광주시민들의 공동체는 삶과 죽음을 공동체 차원에서 정의했고 광주시민들은 서로가 모두의 생명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연약한 아녀자들을 지키고, 사랑하기 위해서였다.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투쟁이 공포와 분노와 해방감에서 이루어졌다면 생명을 보호하고 고향을 지키는 투쟁은 냉철한 결의에서 일관되었다. 광주시민들의 5월에 그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명예회복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해방광주의 새로운 상황 속에서 국가주의 담론의 함정에서 빠져 나와 공동체 담론으로 제자리를 잡으며 광주시민들은 그들이 투쟁해온 진정한 동기와 가치를 '피의 값'으로 느꼈다. 그들은 야수들의 침입으로부터 고장과 공동체와 가족을 지키고 스스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위하여 엄청난 피를 흘렸다. 그 피는 대가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만 인간이기 위하여,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총을 놓는 조건으로 원했던 것은 다만 그들은 싸우던 그 모습, 바로 인간이었던 모습을 돌려 달라는 것이다. 5.18이 저물어가던 시점에서 존엄성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모습이 되었다. 광주시민들은 자신과 동료.
건축적 포스트모더니즘포스트모더니즘 살아오면서 꽤 많이 들었던 말들이다. 하지만 솔직히 들은만큼 내용을 알지는 못했다. 이해 안될 것이라는 선입견이 먼저 들었다. 의미를 알기도 전에 먼저 피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수업을 들으면서 가히 어려운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건축물들에 있어서 현재 주위에 있는 건물들을 비교하는 것을 보고 듣고 배워보니 한결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다. 건축물에 있어서 모더니즘적 건축물들의 반대말은 포스트모더니즘적 건축물들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럼 여기서 모던한 건축물들과 포스트모던한 건축물들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우선 간단히 말하자면 저번에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원주시내 곳곳의 건물들 특히 외형적으로 겉치장이나 미적인 면이 전혀 없어 보이는 직사각형의 약간은 삭막해 보이기도 한 기능적인 면을 빼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대문명에서 어디를 가나 접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들이 모더니즘적 건축물이라 할 수 있겠다. 반면에 포스트 모더니즘적 건축물이라 함은 기능적인 면에 더불어 장식을 조화시켜 하나의 예술덩어리처럼 보이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적 건축물이라 하겠다. 현대적 건물에 어찌보면 구시대에나 어울림직한 구조물들을 뒤엉키게 하여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여 하나의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는 건축물이라 할 수 있겠다. 새로움을 추구하기 보다는 신.구의 조화에서 분명히 모던한 건물에서는 느낄 수 없는 아름다움과 예술로서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건물의 기능적인 면을 강조하기 보다는 외적인 정면 치장을 강조함으로써 삭막하고 정형화된 모던한 건물들과는 달리 솔직히 보는이의 눈의 부담감을 덜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슈투투가르트 신축 국립미술관이 포스트모던한 건축물에서는 단연 최고의 건축물일 것이다. 그러나 현대적 건축물과 구시대적 발상의 만남이 자유롭지 못했다면 그토록 극찬을 받을만큼 유명해질 수 있었을까? 더욱이 예술작품이라고도 논할 가치도 없을 것이다. 그 건물에서 볼 수 있듯 신ㆍ구의 완벽한 조화만이 그 가치를 부여해주고 시간이 지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개 건축물이 아닌 예술작품으로 거론 될 수 있는 것이다. 포스트모던한 건축물은 다시말해 창조적이지만 결코 새롭지는 않은 그런 건축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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