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스토어

*영*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29개
전체 판매량

120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0%

전체자료 29개

발전국가 이후의 발전국가 - 노무현 정부 이후 국가발전 전략과 민주적 발전국가의 조건들-

발전국가 이후의 발전국가- 노무현 정부 이후 국가발전 전략과 민주적 발전국가의 조건들-I. 서론: 문제제기 및 연구목표“동아시아의 호랑이는 종이 호랑이일 뿐이며, 1960년대 소련의 성장거품과 유사하다”(Krugman, 1996; 조희연, 1997:1에서 재인용) “2000년대가 가까이 옴에 따라 이제 아시아 시대가 오고 있다”(Naisbit, 1996; 조희연, 1997:1에서 재인용) 동아시아의 경제성장과 앞으로의 전망을 둘러싸고 사회과학적 논쟁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인용된 두 학자의 예측은 정반대다.한국을 비롯한 대만,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동아시아 (후)후발 산업 국가들의 경제발전 모델이 국제적으로 사회과학적 탐구대상으로서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이루어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동아시아의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설명하기 위함이고 둘째, 1996년에서 1997년 사이의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첫 번째 탐구가 발전국가 모델의 긍정적 유산을 찾기 위한 작업이라면, 두 번째 탐구는 그와 반대로 발전국가 모델의 쇠퇴와 한계를 설명하기 위한 작업이다.이 글은 이와 같은 기존의 사회과학적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발전국가 시기의 한국의 경제성장과 변동, 위기의 궤적을 추적하고자 한다. 또 앞으로 한국 사회·경제체제의 전망과 가능성을 노무현 정부의 국가발전전력과 이명박 정부의 국가 발전전략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통해 모색해보기로 한다.이와 같은 연구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이 글은 첫째, 한국형 발전국가의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기존의 경험적·이론적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1990년 중·후반에 발생한 아시아 외환위기로 대표되는 동아시아의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분석 성과들을 다루기로 한다. 셋째, 발전국가 이후의 한국의 사회·경제체제에 대한 비전으로써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 ‘국가균형발전론’과 이명박 정부가 공약한 ‘20한 다각화 전략은 범위의 경제를 발생시키고 수직적으로 통합된 분야에서 기술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이 외에도 재벌의 소유 집중식 지배구조는 소유주의 장기적 투자결정을 가능케 하는 환경적 조건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이른바 주인-대리인의 문제와 주주의 집단행동 문제로 요약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조건은 전문경영인들은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주주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는 장기적 투자계획의 수행능력이 떨어지지만, 소유의 집중과 재벌식 경영관행은 주주들의 발언권을 약화시켜 주주들의 압력으로부터 경영자를 보호하는 기제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벌효율은 ‘유사 내부 자본시장’이라는 개념과도 무관하지 않은데, 이는 자본이 외부 시장에서 조달되는 것보다 내부 시장에서 조달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미이다. 한국의 재벌들은 계열사들을 통해 산업에 관한 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신속히 내부의 자본을 계열사에 배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금융을 거의 완벽히 통제하고 있던 발전국가 시기의 정부로부터 자본을 배분받을 수 있었으므로, 그 자본분배의 원리가 내부 자본시장과 흡사했다는 것이다.이 밖에도 ‘제도 동형화 이론’은 환경과 조직구조의 일대일 대응에서 조직의 효율을 찾는데, 한국, 일본, 대만의 조직형태는 나라별로 다르지만, 일 국가 내에서는 매우 비슷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들 국가들의 기업들은 권위주의 국가와 문화적 환경에서 제도적 동형화를 통해 불확실성에 대해 대응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Granvetter, 1994:466-468; Fligstein, 1991; Lightfoot, 1992; Lee, 1992, Dimaggio & Powell, 1991;1994; Orru, Biggart & Hamilton, 1991; 김용학, 1999:57-59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조직론 관점에서의 재벌기업의 효율성은 역방향으로 후에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위기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제시되기로의 통합시기가 결합되어 출현할 수 있었던 성장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의 쇠퇴와 위기, 더 나아가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으로서 폐기의 이론적·경험적 근거들을 살펴보자.2. 한국형 발전국가의 경제위기, 외인론과 내인론의 근거들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의 조건들은 대부분 다시금 역으로 이들 국가의 경제위기를 설명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모순적이게도 같은 조건들이 동아시아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긍정적 유산이 되기도 하고,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부정적 현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 혹시 기존의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조건들에 관한 연구 성과들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닐까. 혹은 그 반대로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들이 잘못 지목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모순적 상황은 “동아시아의 성장과 관련하여 발전국가론의 입장에서는 성장의 예외성만 주목되었을 뿐, 예외적 성장이 갖는 모순과 내적 위기에 대해서는 적절히 주목하지 못해”(조희연, 1997:670)왔기 때문이다.이 모순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전에 살펴본 지정학적 맥락에서 전 지구적 환경의 변화이다. 국제환경의 변화가 긍정적 요인을 부정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요인의 위기의 요인으로 한순간에 뒤바뀐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위기의 원인들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물음에 대해 검토해보자.1996년부터 1997년 사이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외환위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문제는 매우 논쟁적이다. 논쟁의 지점은 경제위기의 원인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에 있다. “제프리 삭스(Jefferey Sachs)를 중심으로 한 체제 외적 위기설과 폴 크루그만(Paul Krugman)이 대표적인 체제 내적 위기설”(김용학, 1999:52-53)이 대표적 근거이다.외적 위기설을 적 변화는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고, 대외적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경제 정책적 수단-예를 들어 환율과 금리조절-들의 가용범위가 점차 제한되어 가고 있다. “시장개입주의적 자본축적 체제들이 그 유연성을 상실하면서 급속한 국제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서용석, 1998: 246)는 것이다.III. 한국 경제체제, 발전국가와 경제위기 그 이후이제까지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의 조건들과 경제위기의 근거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강한 권위주의적 정부에 기반을 둔 국가 자율성과 유교 문화적 사회 환경, 독특한 기업지배구조 등으로 대표되는 서구와는 구별되는 동아시아의 발전 국가적 조건들은 동아시아의 괄목할 만한 압축적 경제성장의 추동력이었던 동시에, 세계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하는 내부적 모순을 가져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새로운 사회 경제모델을 모색해야 할까.이 글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1997년 경제 위기 이후의 국가 발전방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 참여(노무현)정부 이후의 국가 발전모델과 2008년 현재 이명박 정권의 대통령선거 핵심공약이었던 국가경제 발전 체제를 이제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이들 두 정권의 경제발전모델은 이들 정부의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산업정책이란 정부가 성장이나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외적 방식으로 산업 간 또는 산업 내 자원의 재 배분과정에 개입하여 행하는 포괄적인 정책을 의미한다(정건화, 2003:14) 산업정책을 중점적으로 보는 이유는, 산업정책이 기존 발전국가의 핵심요소를 구성하였으며, 기본적으로 국민국가 모델에 입각한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의 정책적 표현형태(김상배, 2003; 정권화, 2003:14에서 재인용)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산업관련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국민국가 모델에 입각한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으로서 발전국가의 산업 정책적 발 산업정책과 구분된다. 즉 하드웨어중심의 공업배치 정책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산업혁신 클러스터활성화 정책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했다는 것이다.둘째, 추진방식에 있어 과거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방식을 지양하여 분권적이고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추진체계에 의한 발전경로를 주요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즉, 지역발전의 주체와 내부동력이 부재로 요약 가능한 기존 지역경제를 지역경제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매개로 한 내생적인 발전 동력을 형성해 혁신과 생산효율성 제고를 추진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이는 과거 발전 국가 시대의 억압적 동원과 일방적 배분에 의한 불균등발전 전략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발전전략, 즉 민주적 동원에 기반을 둔 거시 산업정책의 모색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즉 중앙집중, 불균등발전, 산업지구 육성 등으로 특징 지워진 박정희 모델과 달리 분권화되고 자율적이며 참여를 통한 혁신기제의 창출을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참여정부의 경제발전 모델은 다음과 같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한계를 드러낸다.첫째, 참여정부의 이상의 국정운영 목표와 정책들은 민주적 시장경제와 동반성장 모델로 대표되는 새로운 발전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 속에서는 오히려 ‘세계화 불가피성 담론’ 혹은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이라는 이름아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확산되고 무차별적으로 도입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경제발전 모델은 재벌의 시장지배를 강화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확대하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조형제 외, 2007:59).둘째, 정권 말기 급속하게 추진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참여정부의 경제발전 전략이 정권 초기의 발전전략이었던 ‘동북아중심국가론’에서 금융 허브화와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통한 수출증대를 목표로 하는 ‘선진통상국가론’으로 그 중심이 옮겨갔음을 보여준다(유철규, 2008:2-3 참고). 셋째, 참여정부는 국가전략을 제시할 때, 기존의 ‘발전이 아니면 분배’, ‘경쟁이 아니면 연대한다.

사회과학일반| 2016.05.05| 15페이지| 5,000원| 조회(185)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경제위기, 참여정부, 발전국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국가의 역할

미리보기

닫기
지식 - 권력 기반 지배사회의 균열들: 막스베버와 푸코의 지식 - 권력 이론을 중심으로

지식-권력 기반 지배사회의 균열 지점들-M. 푸코와 M. 베버의 지식-권력이론을 중심으로1. 이 글의 목표권력은 사회 불평등, 지배구조의 재생산, 정치체의 정당성 평가 등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개념이며, 많은 철학자와 사회과학자들의 학문적 탐구의 대상이었다. 특히 현대사회와 현대의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대한 연구 속에서 권력에 대한 탐구, 즉 권력론을 둘러싼 논쟁은 맑스주의자들부터 포스트모더니스트에 이르기까지 국가론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따라서 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그 사회의 권력의 실체와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특히 이 글에서는 정치권력에 대한 초기 논의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큰 대표적인 고전사회학자 중 한명인 막스 베버(M. Weber)와 미시권력론으로 권력론의 새 전기를 열었다고 평가받는 철학자 미셸 푸코(M. Foucault)의 권력론을 다루고자 한다. 베버와 푸코의 논의는 권력론을 이해하는 데에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학문적 탐구대상으로서의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 첫째, 베버의 권력론은 현대 권력론의 주요 관심대상인 국가의 권력의 정당성, 즉 지배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데에 중요한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둘째, 푸코는 근대사회의 분화와 전문화 과정을 통해 발생한 권력현상에서의 지식의 역할과 위상의 확대를 이해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철학자로 현대사회의 권력의 지배 메커니즘으로서의 지식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제기하게 한다.특히 이 글이 베버와 푸코의 논의를 함께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푸코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았던 지배 기제인 지식과 베버의 대표적인 합리적 지배기제인 관료제의 연결고리를 모색해보기 위해서이다. 푸코의 ‘지식-권력’ 논의를 통해 베버의 ‘관료제적 특성’인 전문지식의 배타적 소유와 그 ‘지식의 총체’로서의 ‘법’에 의한 ‘지배의 합리화’를 재해석할 수 있다면, 현대 민주주의 정치체의 지배 권력(국가권력)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따라서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 글은 먼저 강제적 요소에는 그것을 유효하게 뒷받침할 만한 물리적 힘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이 관계론과 실체론의 틀 안에서 기존의 권력론은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대한 탐구 속에서 그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대표적인 학자는 엘리트주의 권력론의 대표인 밀즈(C.Mills)와 이를 비판한 다알(R.Dahl), 재반론인 신 엘리트권력론의 바라브크(P. Bachrach)로 이어지며, 권력의 3차원론으로 잘 알려진 룩스(S. Lukes) 등(이원재, 1996:1-3)이다. 이러한 기존 권력론은 현대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실제로 행사되는 현실의 정치권력 혹은 지배권력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이 글도 기존 권력론의 논의에서 권력의 기본적 속성으로 널리 수용되는 관계론과 실체론을 중심에 두고, 그 틀 안에서 기존 정치권력에 관련된 권력논의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베버의 권력개념과 정치권력과 같은 거시적 권력이 아니라 보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에서의 권력현상에 주목한, 푸코 미시권력 개념을 이해해보기로 한다.3.1 베버의 합리적 지배체계로서의 관료제베버에게 권력(Macht)은 사회관계에서 한 행위자가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 (Weber,1968a:53)을 말한다. 즉 베버에게 있어 권력은 한 행위자가 자신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개연성이라고 정의(Giddens, 1971:301)할 수 있다. 베버는 지배가 권력의 특수한 형태를 구성한다고 언급(Weber, 1968b:941; 이원재, 1996:12에서 재인용)하면서 사회에 대한 이해 및 분석수단으로서 지배체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베버는 지배체계를 상호 연관된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규정한다. 첫 번째로 정당성에 대한 믿음으로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명령권을 주장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복종할 의무를 지닌다고 믿을 때 행사되는 권력은 정당하며, 따라서 장기적인 안정을 가져오므로 권력을 행사하는 사문제가 전면화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베버는 분명히 하나의 중요한 지식 보유집단으로서 관료제를 구성하는 관료들에 주목(이원재, 1996:32) 한다. 베버가 정리한 관료제적 특성에 나타나듯이, 관료는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관료가 되고 관료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식을 확대 재생산한다.베버에 따르면 관료제는 전문지식에 기반하고 있으며, 관료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전체 노동력을 요구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거쳐야 하며, 임용의 전제조건으로서 전문시험에 합격해야 한다(Weber, 1968b:958-959, 이원재 1996:33에서 재인용). 또한 관료의 권력지위의 원천은 “통상적인 행정의 분업적인 기술, 전문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기술적 전문지식, 그리고 관료업무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지식, 다시 말해 실무지식”(Weber, 1981:375 ; 이원재, 1996:23에서 재인용)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료제적 지식이 전문화될수록, 독점적일 수록 강력한 권력의 자원이 될 수 있으며, 지배가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관료제적 지식으로서 지배가 합리화 되는 과정과 그 정당성의 근거는 근대적 지배기제인 법 체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3.3 지배의 합리화 과정과 정당성 근거: 관료제적 지식의 총체로서의 법 체계앞서 논의했던 바대로 베버에게 있어서 합리적 지배란 관료제를 통한 지배를 의미한다. 진미경(1994)에 따르면 국가가 권력의 사용에 의해 유지된다는 맑스주의자와 같은 맥락에서 베버는 정치적 공동체가 자동적으로 유지되는 체계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특별한 정치적 조절에 의히여 유지되는 체계라고 믿었으므로, 힘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치적 공동체는 개개의 구성원들에게 복종을 강요하며, 국민이 복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리적 힘이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지시킴으로써 유지된다(Weber, 1968b:903). 그러므로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힘의 요소, 즉 권력을 필요로 한다."폭력의 사용을 모르는 게 영향을 주고 있는 “개인 사이의 특정유형의 관계”로 “도처에 있는” 것이며 이는 “권력이 모든 것을 포괄하기 때문이 아니라, 도처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이처럼 푸코는 사회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삶 속에 작용하는 미시적 권력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권력의 미시물리학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력이론, 즉 권력은 행사되는 것이며, 결정을 내리는 상층부가 명령, 요구, 이해관계 등을 전개시켜 놓는 곳에만 있다고 하는 권력의 전통적 이론을 뒤집는 푸코의 이론체계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권력관계는 다른 유형의 관계와 외재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내재한다”는 푸코의 언명은 내재성 테제 이외에 권력의 다 차원성 내지 다원천성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계급관계 뿐 아니라 인식간계, 성적 관계 등 모든 사회적 관계가 권력관계라는 주장(손호철, 1999:195)이다.푸코는 권력이 단순히 법이나 “특정한 국가 내에서 시민들의 복종을 보증하는 제도와 기제들의 총체” (즉 일상적으로 정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을 국가의 제도와 등치시키는 제도적 권력론에 반대하는 것(손호철, 1999: 183-184)이다. 이에 푸코는 “권력은 제도도 아니고 구조도 아니며, 일부 사람들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하는 특정한 권세도 아니”기 때문에 “권력의 합리성을 관장하는 참모본부”, 즉 “통치계급도 국가 외 여러 기구들을 통제하는 집단도 가장 중요한 경제적 결정을 내리는 자들도 한 사회에서 기능하는 그리고 사회를 기능하게 하는 권력의 조직장 자체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처럼 푸코는 “권력의 면에서 행해지는 분석은 국가의 주권, 법의형태, 또는 지배의 전반적 통일성을 최초의 여건으로 가정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들은 오히려 권력의 ‘최종적’ 형태에지나지 않는다”라면서 거시권력론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온 기존 권력론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러한 입장 때문에 푸코는 일반적으로 권력문제에 있어서 국가의 중심성을 이 존재하는 순간부터 항상 거기에 있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상의학은 18세기에 갑작스런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임상의학은 구태의연한 언어를 버리고 새로운 권력으로 무장할 필요성을 느낀다. 임상의학이 하나의 지식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병원의 개념이 바뀌어야 했고, 사회 안에서 질병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해야 했으며, 질병을 둘러싼 국가의 원조나 지식의 체계가 다시 정립되어야만 했다는 것이다.푸코가 지식과 권력의 직접적 관계를 논의한 곳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다만 푸코는 앞서 살펴본 대로 보임과 보이지 않음을 구분하는 과정, 의사와 환자 광기와 비광기를 구분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푸코는 광기와 이성을 구분 짓고 이성이라는 이름하에 타자를 감금(광인선)하고 타자를 소통에서 배제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이원재,1996: 56-57). 푸코에게 지식이란 바로 이 ‘구별짓기’, ‘구분함’에 있다. 그리고 바로 그 구분함, 지식을 통해 권력의 위계가 구성되는 인식의 장이 결정된다는 것이다.4.3 푸코의 권력론: 미시 저항론앞서 살펴본 푸코의 미시권력론에 따르면 푸코가 말하는 권력은 소유되기보다는 오히려 행사되는 것이며, 지배계급이 획득하거나 보존하는 ‘특권’이 아니라 지배 계급의 전략적 입장의 구체적인 효과이며, 피지배자의 입장을 표명하고, 때로는 연장시켜 주기도 하는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푸코의 미시권력론에서 권력에 대한 저항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지점들에 대한 관심을 제기한다.푸코는 권력 자체에 저항이 내재하고 있다는 저항의 권력 내재성을 주장한다. 푸코에 따르면 “권력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으며 그렇지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항은 권력에 외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권력관계는 다양한 저항점들과의 관련 아래서만 존재”하며 그것들은 “권력관계에서 반대자, 표적, 버팀목, 공략해야 할 모난 부분의 역할을 수행” 한다. 또한 이러한 “저항점들은 권력망 도처에 존재”하고 있으며, 저항들은 권력관계의 전략영역 안에서만 존재“할 된다.

사회/사회복지학| 2016.05.05| 11페이지| 3,000원| 조회(237)

푸코, 관료제, 미시권력, 막스 베버, 베버, 미쉘 푸코, 권력이론, 지식이론

미리보기

닫기
솔루션 프로그램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화 구조에 관한 연구 -`SBS 긴급출동! SOS 24를 중심으로`- 평가A좋아요

솔루션 프로그램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화 구조에 관한 연구'SBS 긴급출동! SOS 24를 중심으로'솔루션 프로그램의 사회적 역할과의미화 구조에 관한 연구'SBS 긴급출동! SOS 24를 중심으로'위 논문을 졸업논문으로 제출합니다.2006년 6월 21일솔루션 프로그램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화 구조에 관한 연구-SBS 긴급출동! SOS 24를 중심으로--목차-1. 문제제기 연구목적--------------------------------------------------------------1~22. 이론적 논의 및 배경------------------------------------------------------------2~62.1 사실기반 방송 프로그램, 그 조작과 연출의 경계2.2 영상의미와 구조2.3 서사구조2.4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6~113.1 연구문제3.2 연구대상3.3 연구방법4. 솔루션프로그램에 대한 개괄적 논의--------------------------------------------11~164.1 솔루션 프로그램의 정의와 형태 및 현황4.2 솔루션 프로그램의 유형과 주제분류4.3 솔루션 프로그램과 탄생의 사회적 맥락4.4 솔루션 프로그램의 주제 선정5. 솔루션 프로그램 텍스트 분석--------------------------------------------------17~255.1 서사구조 분석5.2 방송 권력남용, 인권침해문제5.3 영상기법과 의미작용 (영상 의미구조 분석)5.4 오디오 분석5.5 분석상의 사회적 시사점6. 제언-------------------------------------------------------------------------25~26참고문헌부록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최근 시청자가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늘고 있다. 그 중 솔루션프로그램은 시청자 개인의 문제를 방송을 유사성으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의 해석은 다양한 열린 해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미지의 해석을 고정시켜 강요할 당위성이 없다는 것이다.영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움직임들의 가현효과에 의해 우리의 시각에 주어지며 그 본질적 특성은 동적이다. 이러한 동작 재현은 단순한 차원에서 기의를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Shot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또 다른 성격의 기의를 내포하게 되는데 보통 이를 '이미지'라고 부른다. 언어가 주로 이성적 해석을 동원한다면 영상은 감성적인 측면에서 수용자에게 어필한다.영상텍스트는 연결하는 코드의 의미망 자체가 약하고, 사회적인 기반이 굉장히 약하므로 영상텍스트의 기의, 의미가 사회에 따라 바뀐다는 지각을 잘 못하게 된다. 즉 시각이미지는 반성성, 성찰성이 그 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다.한편, 앞서 살펴 본 영상 텍스트의 특징은 영상의 의미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 문자 텍스트의 분석방식을 그대로 차용하기 힘들게 한다. 이에 피스크는 보다 구체적인 기술적 표현들이 지닌 의미특성을 찾아냈다. 그는 우선적으로 쇼트들의 크기 및 접근 양식에 따라 그 기표에 대한 기의를 분류했다. 즉, 클로즈업은 친근감, 미디어 Shot은 대인관계 롱Shot은 맥락, 활동범위 및 공적거리, 풀 Shot은 사회적 관계를 각각 기의로 갖는다.(백선기, 2004:250-251참조)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피스크의 이론에 Shot의 앵글과 카메라의 움직임이 갖는 기의까지 고려한 Zettle이 사용한 분석단위를 이용해 솔루션 프로그램에 드러난 영상기법의 의미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자세한 분석단위는 연구방법에서 언급하기로 하겠다.2.3 서사구조 분석에 대한 논의바르트는 신화라는 개념을 통하여 사회 내에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많은 현상이나 사건들에 대해 '감추어진 어떤 것'을 밝혀내어 드러내고자 하였다.(존피스크,강태완 외 옮김,1997:158)바르트의 논의에 따르면 신화는 지배이데올로기를 자연스럽고 당연하며 영속적인 것으로 인지하게 만드는 방법가)영상기법 분석이 연구에서는 Zettle(이종수,1994:295-298 재인용)이제시한 분석단위)를 사용하여 시사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한다.ㄱ) Shot 분석영상기법내용의미작용익스트림 클로즈업ECU등장인물의 눈 혹은 작은 물체와 같이 세밀하게 아주 가까이 보이는 샷물체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며 충격적인 효과를 유발한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클로즈업CU피사체의 이미지 혹은 그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프레임을가득 채우는 쇼트,일상적으로 한 인물의 클로즈업 쇼트는 머리나 어깨부분이 포함된다.친근감을 의미하기도 하나 맥락에 따라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미디움 클로즈업MCU등장인물의 머리, 어깨, 가슴 일부분이 보이는 것중립성 객관성을 전달하는데 가장 적합한 카메라거리이다.미디움 샷MS인물이나 대상의 부분을 보이는 샷. 사람의 미디움 샷인 경우보통 머리, 어깨, 가슴 그리고 손의 제스처가 보일 정도의 부수적인 공간이 포함된다.인터뷰 등의 장면에서 안정적인 권위를 설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미디움 롱샷MLS등장인물의 무릎까지 보임등장인물을 객관적 존재로 부각시킨다.풀샷FS등장인물의 머리위에서 발아래까지 프레임 된다.등장인물이 배경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중립성을 부각시킨다.롱샷LS상당히 큰 사물의 전부나 대부분을 보여주고 흔히 배경 상당부분을 포함하는 샷공적인 거리로서 배경과 인물간의 관계 그리고 텍스트 내 전후 맥락을 알려주는 데 이 사용된다.익스트림 롱샷ELS잇달아 일어나는 행위의 현장을 보여주는 롱샷. 대부분 실외에서 사용되는 극단적으로 먼 거리에서 촬영됨.전개될 수 있는 공간적 프레임을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설정샷이라고 불리기도 한다.ㄴ)카메라 앵글- 카메라와 피사체와의 물리적 관계영상기법내용의미작용로우앵글low angle카메라가 피사체보다 낮은 위치에 놓고 촬영할 경우.피사체를 크고 강력하고 지배적이고 역동적이며 위압감 있게 보이게 한다. 높이감을 증대시키고 수직성을 표현하는데 유용하다. 특히 폭력장면에서 혼란감을 방영되는 프로그램은 8개로 비교적 많으나 그에 반해 시청률이 좋지 않아 개편에 의해 조기 종영되는 프로그램도 상당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시청률에 더 민감한 예능국에서 제작된 솔루션 프로그램의 조기종영 비율이 높다. 이렇게 시청률에 의해 프로그램의 존폐가 좌우되기 때문에 제작자들이 프로그램의 인기를 더 높이기 위해 충격적이거나 감동적인 선정적 장면을 위해 출연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과잉된 연출 혹은 조작을 하게하는 주요원인이 될 수 있다.4.3 솔루션 프로그램과 탄생의 사회적 맥락가) 방송 공익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방송의 공익성은 방송이 특정인의 사적이익이 아니라 전파의 주인인 일반대중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방송활동의 기준을 제시하는 이념이다. 따라서 방송의 공익성은 곧 공공선 실현을 위한 실천적인 윤리기준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박규장 2005:50 재인용)방송의 공익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쇼 오락 프로그램의 선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때 고조된다. 다른 프로그램 장르보다도 TV 오락은 주로 부정적 논의의 대상이다. 국내에서 방송위원회에 설치된 시청자불만위원회에 매년 공식적으로 접수되는 시청자들의 불만이 연예 오락물에 가장 많이 집중된다. 93년에는 TV 오락프로그램의 저질 퇴폐성에 대항하는 시민단체의 'TV 끄기 운동'이라는 상징적 사건(시청자 대책회의, 1993)도 있었다. 90년대 중반 버라이어티 쇼가 새로운 장르로서 주목받으면서, 쇼 오락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슬랩스틱 코미디로 일회적인 웃음만을 유발하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웃음을 추구한다는 사회적 지적을 받았다.이러한 지적은 2000년에 접어들면서 방송의 공익적 역할 강화와 사회참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나타나게 되었다. 제작자들은 프로그램에 시청률과 방송의 건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새로운 포맷과 소재의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했다. 실제로 90년대 후반부터 시청률과 공익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제작형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오락사전조사 및 문제묘사?? 1차 개입시도 실패?? 사실 확인 및 진단 ??솔루션 제시?? 솔루션 적용시도(전문가와 동행하여 2차 개입)?? 문제해결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각 단계의 전환 시에 『긴급출동! SOS 24』의 로고와 시그널 음악, 각 회의 주요 장면들이 3분할된 화면이 인서트 되어 시청자에게 다음 단계의 예고를 해주는 효과를 주어 시청자의 관심을 환기시킨다.한편, 위와 같은 논리전개의 방식의 이야기 구조의 토대 위에서 각 회의 에피소드들은 다음과 같은 서사구조상의 문제를 드러낸다.가) 케이스 별 심각성의 동질화시청자가 방송에서 접하는 리얼리티는 실제로는 가공된 현실이다. 제작자는 주어진 현실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촬영할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의도에 맞게 배열하는 편집의 과정을 거쳐 방영한다. 이 때 제작자는 그 재구성의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의도가 담겨있는 일정한 틀을 마련해두고 각각의 에피소드를 그 틀에 적용시킨다. 문제는 제작자의 틀은 각 에피소드의 개별적 특수성을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하지 못하다는 것이다.『긴급출동! SOS 24』의 5회분 분석대상의 주제는 배우자폭력, 아동학대방임, 장애아동 학대, 장기간의 노동착취 및 인권유린 등으로 각 사건 별로 그 심각성의 경중이 다르며,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도 다르다.그러나 제작자의 가공된 현실의 결과물로서의 영상텍스트는 그 이미지의 의미작용의 유사성으로 인해 시청자에게 비슷하거나 동일한 정도의 심각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는 시청자로 하여금 심각성의 정도를 주체적으로 판단할 능동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나) 피해자 캐릭터의 정형화『긴급출동! SOS 24』의 방송들은 피해자들의 캐릭터를 정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긴급출동! SOS24』의 각 회 에피소드의 소제목은 다음과 같다. “엄마에게 감금당한 형제, 민수별명은 땅거지, 구걸천사 서영이, 매 맞는 남편, 현대판 노예”각 표제들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을 캐릭터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안에 대다.

사회과학| 2006.12.18| 32페이지| 3,500원| 조회(781)

방송비평, 문화연구, 미디어비평, 솔루션프로그램, 서사분석

미리보기

닫기
[영작문]Pae-in` and `Otaku` Mainly Focused on Mania Culture of Korea and Japan

In British and American culture, people who craze for pop music, movies and animation are called `fans` or `manias`. However, in Korea and Japan there are people who are different from the normal fans and manias around the world. These people are called `Pae-in`(폐인) in Korea and `Otaku` in Japan. First, let’s look into the concept of `Pae-in`. Recently in the Korean pop culture the `mania culture` was quickly formed and the concept of `Pae-in` is used throughout different kind of areas. The dictionary defines `Pae-in` as a person who spoils its body by being lazy and inefficient. However, the recent concept of a `Pae-in` is a person who spends its time on the internet for 24 hours a day, expressing their interest on the net. So, the positive meaning of a `Pae in` is a person who spontaneously works hard on the fields that he/she is interested in, a professional mania who has knowledge and interest. Meanwhile, dictionary defines `Otaku` as `a respect to an idol or an icon`. In Japan, Otakus are known as the next level of fans and manias. They are known to have in-dept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ir field of interest and even have critical views. So to be an Otaku one has to have in-dept knowledge and furthermore a critical vision, an objective attitude to criticize the subject that one has affection for.

인문/어학| 2006.12.18| 3페이지| 1,000원| 조회(426)

영어, 영작, 영문에세이

미리보기

닫기
[환경]꿈의 도시 꾸리찌바

-‘꿈의 도시, 꾸리찌바’를 읽고- 20020609 이영민브라질 대서양 연안 빠라나 주의 주도(州都), 총면적 432㎢로 대구만하고, 인구는 약 140만 명(광역권을 포함하면 230만명)으로 전주시의 4배이다.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제 3세계 남부의 브라질의 변방에 있는 도시. 소득수준도 브라질 전체의 평균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친다. 이것이 `꾸리찌바` 라는 도시의 프로필이다.그런데 이 보잘것 없을것만 같은 꾸리찌바를 세계의 많은 언론과 전문기관들은 `꿈의 도시, 희망의 도시, 존경의 수도.`라고 부르고 있다. 은 꾸리찌바를 `지구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올바르게 사는 도시`로 선정했고, 로마크럽의 보고서「성장의 한계」는 꾸리찌바를 `희망의 도시`라고 명명했다. 또한 전 토론토 시장, 아서 엑레스턴이 한 인터뷰에서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실시중인 도시계획은 모두 꾸리찌바에서 배워 온 것이라 하고 시사주간지 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도시`라고 밝힌 바 있다.무엇이 제 3세계 브라질 변방에 있는 이 도시, 꾸리찌바에 이러한 빛나는 수식어를 가능하게 해 주었을까?꾸리찌바는 1950년대 이후 급속한 인구증가와 그에 따른 도시환경문제로 고통받으며 다른 제3세계 도시들과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었다. 그 때문에 1960년대 초반까지는 꾸리찌바 역시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여느 대도시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1962년 ‘자이메 레르나르’라는 인물의 출현과 함께 꾸리찌바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한다. 그는 1971년 34세의 나이에 관선시장으로 임명되었고, 이후 3번의 민선시장을 거치며 실로 엄청난 개혁을 단행하고 이때부터 꾸리찌바의 운명은 달라지기 시작한다.꾸리찌바는 자이메 네르메르라는 뛰어난 도시계획가에 의하여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였다. 자이메 네르메르는 세계적인 도시 계획가인 르 코르뷔제의 수제자로 도시의 건축, 설계를 공부한 도시학자이며, 1960년대 브라질에서 일어난, 도시의 역사와 자연을 파괴하는 고가도로나 지하철 건설 반대 운동에 앞장서기도 한사람이다. 그는 1965년 꾸리찌바 도시계획연구소 소장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꿈의 도시 꾸리찌바 건설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70년부터 95년까지 25년 동안 꾸리찌바 시장을 지내면서 꾸리찌바를 새로운 도시로 바꾸는데 성공적으로 공헌한 사람이다. 그는 꾸리찌바의 지형적·경제적 조건을 고려하고 친환경적인 계획을 고안하였으며 재활용에 기반한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그러나 지금의 꾸리찌바의 성공은 레르네르 시장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 은 결코 아니다. 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은, 도시 정책을 펴고 이를 추진하는 시장과 그 외 관리들, 그리고 그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들이다. 꾸리찌바는 시장 및 관리들의 창조적이고 헌신적인 노력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많은 도시 문제들을 지혜롭고도 훌륭하게 해결해냈다. 시장 및 관리들, 공직자들의 창조적이고 헌신적인 노력과 주민들의 참여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꾸리찌바는 여전히 제3세계의 가난한 도시에서 벗어나지 못 했을 것이란 얘기다.이들은 구체적인 도시계획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해나갔다. 계획을 세워놓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토론회도 개최하고, 또 나아가 여러 공공기관들과 주민들을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노력했다고 한다. 이들이 오늘날의 꾸리찌바를 만들기 위해서 공동체 구성원모두가 동의 할 수 있는 상식에 토대를 두었다. 흔히 개발도상국에서 보는 권력에 이끌리는 지배적인 도시가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도시의 주인이 되어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시와 시장이 그들을 섬기면서 살기 좋은 삶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선진국에서도 실천하지 못할 일을 남미의 한 변방 도시가 공공영역을 중시하는 새로운 정치를 실험하고 구현하면서도 사람과 장소를 환경 친화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바꾸어 놓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이런 가난한 지방도시에서 일어난 변화와 성과는 21세기 정치가나 행정가, 그리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도시 및 인간 패러다임의 희망을 불러 일으킨 것이다. 꾸리찌바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은 창조적 사고방식과 각각의 측면을 통합하려는 끊임 없는 노력, 그리고 주민의 참여와 시민을 존중하는 참다운 지방 정치이다.지하철이 없으면서도 교통난이 없는 도시, 저마다의 소득에 따라 교통요금이 다른 도시, 각종 폐기물 을 생필품과 돈으로 교환하는 도시, 곳곳의 도서관과 시민학교에서 교육의 꿈의 자라는 도시, 과거의 문화유산과 현재의 생활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도시, 시장과 시민이 서로를 존경하는 도시 등의 모습에서 `이것이 진정한 사회이다`라고 정의 지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꿈꾸는 사회에 대해 희망을 안겨준다고 본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생태적인 건강함과 삶의 문화적 풍요로움이 얼마만큼 깊이 있는 친화력을 갖는지, 그리고 그것을 구현해가는 과정에서 행정과 경제가 얼마만큼 효율을 획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독후감/창작| 2006.06.19| 3페이지| 1,000원| 조회(402)

환경, 꾸리찌바, 이상적 도시, 환경도시, 자연친화적 도시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