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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ERP사례연구 중소기업태광실업

태광실업의 ERP사례연구.목 차중소기업의 정보화 현황. ERP 도입현황. 특정산업(신발업종)에서 정보화 특성. 태광실업 성공 사례분석. 결 론.중소기업 경영환경세계적인 경제 침체는 물론 빠른 변화, 고객중심, 정보기술 확산 등의 경영환경 변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절실히 요구됨.기업의 세계화정보의 다량화/분산화빠른 제품 사이클과 수익률의 감소생산품질의 고급화정보기술의 발달경쟁심화보다 나은 고객지원체계경영 환경변화대응 취약경쟁력 취약고객 대응 능력 취약정보기술 수준 열악중소기업 현황E R P중소기업 위기중소기업 정보화 현황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내부 업무의 자동화와 통합을 지향하는 “업무정보화”와 “기업내정보화” 단계. 아직도 대기업과의 정보화 수준 격차 존재.기능 정보화 : 조직 내 정보시스템과 장비 구매를 중심으로 개인 수준의 정보화 인프라의 구현으로 정보처리 기능이 구현되는 단계. 업무 정보화 : 개인 전산화에 이어 재무, 마케팅, 인사, 생산업무 등 기업의 기간 업무에 대한 작업그룹별 업무 정보시스템이 구축,활용되는 단계. 기업내정보화 : 재무, 마케팅, 인사, 생산업무등 별도로 구축된 업무 정보시스템들이 통합되며, 이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되고, 경영의사 결정을 위한 정보화가 추진되는 단계. 기업간 정보화 : 기업 내 정보화를 근간으로 기업의 고객 및 협력업체와의 전자거래가 진행되며, 이를 위한 협업적 정보시스템이 구축, 활용되는 단계. 지식정보화 : 축적된 선진업무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업무 방식과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응용 능력이 동종 산업계의 벤처마크(role-model)가 되는 단계.중소기업 정보화 현황중소기업의 ERP 시장 현황 -국내 ERP도입추세삼성계열: 산성전자, 물산, 전기, 항공 등 현대계열 : HDE, 현대전자, HIT등. LG계열 : LG-Caltex OIL, 전자, LG-EDS SK계열 : SKC C, Sktelecom 등.삼보 트라이젬 KT프리텔 대웅제약 데이콤 잉크테크 태광실업 정실업 등.대기업 (재벌)중진/중소기업국내에서는 1994년 ERP 첫 도입 이후 대기업 중심으로 도입되었으나, 1997년 이후부터 주요 기업에 ERP가 확산되었고 최근 중소기업까지 확산추세.중소기업 ERP 도입 현황ERP 도입비율은 대기업의 43% 비해 중소기업은 28%로 도입비율이 상당히 낮으며, 특히 건설과 유통/서비스 업종의 도입율이 저조함.ERP 도입시 문제점1기업규모 영세 및 자금력 취약2정보화 이해 수준 및 프로젝트 관리3전문지식 및 인력부족정보화 마인드 부족4기업의 환경ERP 도입시 문제점정보화 투자환경 열악 정보화 투자에 대한 소극성 비용대비 효과의 불확실성ERP에 대한 기본 지식 부족 프로젝트 관리 능력 부재정보화 교육수준 열악 ERP 활용도 미흡경영혁신 의지와 능력 부족 변화의 필요성 인식 부족 전자적 공감대 형성 어려움ERP 도입 실패 원인1기업 문제임직원들의 도입의지 부족 ERP에대한 인식 및 전문지식 부족 낮은 관리수준 및 데이터 부정확 ERP 프로젝트 관리 및 변화 관리 실패2ERP 패키지 문제기능문제 업무프로세스 문제 사용의 어려움 커스터 마이징 문제 안정성 문제3ERP 컨설턴트 문제컨설턴트의 경험 및 자질 부족중소기업의 정보화 대응 전략변화의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CEO마인드, 조직원의 변화 수용자세. 내가 주인이 되어 스스로 해야 한다. 나와 나의 조직원들이 고생하면 할수록 성과는 높다. 절대로 비즈니스와 IT를 별도로 생각하면 안된다. 先 비즈니스, 後IT (내부에 “비즈니스 IT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 적량적 성과관리를 제도화해야 한다. 정확한 목표설정, 투자대비 효과의 합리적 판단, 반성과 동기부여.특정산업 (신발업종) 에서 정보화 특성.산업의 범위 산업의 특성 정보화 구축 사업내용신발 업종의 범위제조산업 - 신발 완제품의 제조. 부품 제조산업- 주 구성품인 창, 갑피 등을 제조하는 부품 제조.신발 산업의 특성1, 대표적인 성숙 산업이다. 2, 국제 분업구조를 지닌다. 3,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4, 생산혁신에서 제품혁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전자상거래 통한 유통 혁신 구현. 공급망 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화.정보화 구축 사업내용기업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최신 디자인 정보.시장정보, 고객정보를 통한 영업력 강화 최신 시장정보에 기초한 기업활동 기획 가능.신발산업 내 핵심 지식정보 구축제공홈페이지, 전자 카탈로그 이용한 저비용 고효율의 홍보. 그룹웨어 활용 통한 의사소통 구현 . 표준 경영 시스템을 이용한 원가절감 및 고객 대응력 강화.기업 내 정보화 기반 구축산업 차원 서비스기업 차원 서비스신발산업 표준화포탈정보서비스마케팅정보서비스전자상거래서비스기업정보화 서비스정보화 교육서비스지 원 사 업태광실업 성공 사례 분석1, 회사소개 –규모 및 연혁. ERP 도입배경 ERP 도입과정 ERP 도입효과 2, 결 론.회 사 명 : 태광실업주식회사 회 장 : 박 연 차 설립연도 : 1971. 10. 30 업 종 : 수출용 신발류 제조 종업원수 : 450명(국내) / 21,500명(해외) 매출외형 : 1,500만족 (연간 생산능력) / 9,600억원 (2002년)태 광 실 업연 혁2001. 11. 28 제1회 e-트레이드상 수상 1999. 12. 29 재단법인 정산 장학재단 설립 (30억원 출연) 1999. 12 중국 전국 100대 우수 외국 기업 선정 1998. 10 ISO 9002/14001 인증 동시 획득 [태광실업(주),태광비나,청도태광] 1998. 09. 08 청도태광 중국 100대 외자투자 수출선진기업 수상 1997. 05. 16 태광실업(주) 박연차 회장 취임 1995. 10. 23 청도태광 제혜 유한공사 중국 현지법인 설립 1994. 07. 13 태광비나실업(주)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1993. 05. 31 중국 합작사업 체결(WELL KO) 1987. 02. 16 본사 및 본공장 준공(김해시 안동 258-9번지) 1981. 12. 30 태광상사 설립 (김해시 안동 258-1) 1980. 12. 30 태광실업(주) 법인 설립 1971. 10. 30 정일산업 설립태광실업 ERP 도입배경태광실업은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신속한 납기대응과 글로벌화를 위해 ERP등의 정보시스템을 커스터 마이징 없이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기업 투명성, 리드타임 등에 획기적인 효과를 거두었음.정보시스템 도입 전 문제점신발 업종의 급격한 환경 변화 (기능중심 - 패션중심 국내 인건비, 물류비 상승으로 인해 베트남, 중국 등 생산공장 해외 이전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인한 생산 공정 단축 (98시스템- 43시스템) 1990년대에 석탄산업과 함께 “산업 합리화 분야”로 지정회사 경영 및 업무 프로세스의 투명성 증가로 인한 매출액 증가 (2000:$4.06억 - 2002:$5.0억) 납기이행 향상 및 리드타임 감소 재고량 감소로 인한 재고비용 감축정보시스템 도입 효과사 례ERP 도입과정1980년1990년2000년2002년1980년 태광산업 사명변경 1983년 OEM방식 나이키 신발을 제조 및 공급시작1994년 베트남 - “태광비나실업” 1995년 중국진출 1996년 6월 기업전반에 대한 진단 실시.2000년 2월 본사를 시작으로 정보화. 2001년 5월 성공적으로 마무리 2001년 11월 태진, 태광비나 정보화 구축 완료.2002년 1월 청도태광 구축완료. 글로벌 통합시스템 구축완료.태광실업의 성공적인 ERP 추진전략성공요소프로젝트관리경영진의 태도와 자세현업 구성인력과 자세ERP컨설턴트솔루션 선정 및 커스터 마이징교육운영 및 유지보수추진 전략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라. 프로젝트를 구축방법론에 의해 체계적으로 추진하라. 일정관리를 철저히 하라.경영진이 확고한 의지를 가져라.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하라.TFT는 엘리트 사원으로 구성하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기부여를 제공하라.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컨설턴트를 활용하라.최적의 솔루션을 선정하라.현업 TFT인원을 교육하라. 시용자 교육을 철저히 하라.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라. 관리자 교육을 주기적으로 추진하라.태광실업 ERP 도입효과ERP 시스템도입효과Project팀현업부서ERP시스템 구축은 기업의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통합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의 효율 증대. 수익성 향상 및 비용 절감의 파급효과를 기대.태광실업 ERP 도입효과2일로단축월 마감25일제조리드타임23일로 단축 향후8일로 단축37일납기 이행율기존대비 50% 항샹향후98%향상반품비용33% 절감자재비용17% 절감재고비용14% 절감태광실업 ERP 도입효과실시간 정보 공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정보공유로 인한 의사소통 혁신. 표준화된 시스템 체계화 하면서 하나의 표준 커뮤니케이션 툴 형성. 해외 직원들에게 동기 부여. 고수익, 스피드 경영체제 구축.결 론경영자정보시스템전사적자원관리제조실행관리전사생산계획제조실행관리그룹웨어통합정보 시스템경영자정보시스템그룹웨어수출 전사생산계획 전사적자원 관리(영업)개발금형 제품 개발관리자재구매 전사적자원 관리(자재)생산/출하 전사적자원 관리(생산)재무회계 전사적자원 관리(회계)일반업무 인사/급여{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5.05.05| 23페이지| 1,500원| 조회(621)

전사적자원관리, ERP사례, ERP 구축, 태광실업, 중소기업 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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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사 시대별 배경과 교육기관

1) 원시사회에서 고조선 단군신화.(1) 시대적 배경.모계 중심의 씨족 사회. 애니미즘과 샤머니즘.(2) 교육내용삶의 연장으로서 실제적이고 실용적. 어른을 도와서 흙·나무·돌·뼈 등으로 일용품을 만드는 일과 고기잡이·사냥·농사·바느질 등의 생산활동과 공동으로 맹수나 외적의 침입에 대항하여 싸우는 일등이 곧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성년식성년식은 대개 종교적 의식과 함께 신체적 고통을 가하고 이를 잘 견뎌냄으로서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성인으로 인정받게 하는 의식이다.이 성년식은 그 사회집단의 존속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 신체적 고통을 참고 견딤으로써 인내와 극기를 배우고, 이를 집행하는 어른에 복종함으로써 성이네 대한 복종과 존경을 배우며 어른을 섬기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을 배운다. 성인들이 사회를 통제하고 지배권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질서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정치적·도덕적 의미를 지닌다. 또한 종교교육의 의미를 지니고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실제적인 교육을 하게 된다.★고조선 (단군신화)단군신화의 내용 중에 교육적 의미는 네가지로 요약가능하다.첫째, 천신의 아들인 환웅과 웅녀의 결합은 하늘과 땅의 만남, 즉 천지의 화합 혹은 음양의 조화를 의미한다.둘째, 환웅이 인간세상을 그리워하고 다스리기를 희망했다는 것은 현세 지향적인 세계관을 반영한다. 인간세상을 매우 소망스럽게 생각했다고 볼수 있다.셋째, 범을 패자로 곰을 승자로 선택한 것은 적극적이고 외향적이며 정복자적인 인간상 보다는 극기·인내하고 은인자중하는 성자적 인간상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넷째, 널리 인간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가의 가치관, 즉 소아(小我)보다 대아(大我)를 존중하는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단군신화를 통한 홍익인간 이념은 인간존중의 정신으로 면면히 계승되었고 우리 교육의 이념과 목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다.2) 삼국 및 통일신라 시대의 교육.1, 삼국.(1) 시대적 배경전제주의 국가의 성격 -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기에 딸렸다.★ 국학교육목적: 고구려의 태학과 동일한 성격. 유교이념에 입각한 관리양성이 목적.교육내용.논어, 효경-공통필수 수준에 따라 예기와 주역, 좌전 모시 춘추, 상서와 문선을 세과로 나누어 부과.의박사와 산박사 그리고 제업박사와 조교, 천문박사와 누각박사. 다양한 기술교과를 더함.3) 고려시대의 교육(1) 시대적 배경지방호족 세력을 억제하고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이루기 위해 노비안검법을 실시하고 과거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관료계층을 형성.농업을 경제기반으로 하고 봉건적 대토지 소유자과 농노적 소농자간의 생산관계로 이루어진 봉건제 사회.거듭되는 내란과 외적의 침입으로 정부는 교육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관학이 쇠퇴한 반면 뜻있는 선비들이 설립한 사학이 이를 대신함.(2) 사상적 배경유교와 불교의 공존.유교는 치국의 도로서 통치이념. 비판적인 입장으로는 봉건적 지배이데올로기로 자리잡음. 불교 교종과 선종을 대표로 함. 수신의 도로서 민강신앙지배.★ 관학고려 초기의 교육제도는 신라의 제도를 계승하였으나 성종(982-997)시대에 와서 새로운 교육제도의 기틀이 잡히기 시작.★ 국자감국립최고 학부. 성종 즉위 11년 째인 992년 창설. 종합대학의 성격을 지님.귀족자제 또는 자손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양성과 봉건적 지배 이데올로기의 개발이 주목적이었다고 할수 있음.입학자격: 신분에 의해 결정국자학: 문무관 3품 이상의 자제대 학: 문무관 5품 이상의 자제사문학: 문무관 7품 이상의 자제율학, 서학, 산학: 문무관 8품 이상에게 허용.교육내용교육필수에 해당하는 효경과 논어, 산술, 시무책, 글씨 등을 공통전공선택-국자학: 상서 공양전, 곡량전.태 학: 주역 모시 주례의례.시문학: 예기와 좌전.장학제도가 있었음.★ 향교지방에 설치. 일종의 중등교육기관, 지방민 교화 목적.창설연대는 일정하지 않음. 제사기능을 겸함.공자에게 제사 드리는 문묘, 학문을 강론하는 명륜당이 있음.교육내용과거준비가 중요한 목적. 제술(작문)과 명경(효경,논어, 9경)등을 위주.의학과 율학·학자격소과를 합격한 생원과 진사, 왕족과 공신의 자제 등과 결원이 생기면 4부학당 출신이 입학 가능하였다.★사 학고려의 오부학당을 계승, 성균관의 부속 학교와 비슷한 성격을 띤 중등교육기관.소학지도를 달성하는데 목표를 둠.문묘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특징.교육내용소학과 효경, 사서오경과 문공가례집, 제사 등★향교성균관을 축소하여 지방의 각 행정 단위에 설치한 중등 수준의 교육기관유학을 가르침으로써 관료 자원을 확보하고, 새로운 정치 이념에 따라 백성을 교화하려는 목적.교육내용소학, 사서오경, 성리대전, 삼강행실, 효경, 심경, 근사록 등 경서와 통감, 송원절요, 등의 제사와 중국의 한유, 유종원 등의 제설, 그리고 향약, 가례 등이 있다.★서원각 지방에서 민간을 중심으로 사묘를 설치하여 선현, 선사 및 선열들을 제향하고, 강학소를 설치하여 유학 교육을 실시하던 사립교육기관.제향기능과 교학기능을 통합적으로 가진기관.설립목적은 선현존승과 후진장학에 있다.교육내용서원에 따란 다르나 소학, 가례를 입문으로 사서오경을 기본으로 기타 제사와 자집은 윤리와 관련하여 읽도록 함. 과거에 필요한 글들로 읽도록 함.무성서원: 순수한 성리학을 강조하여 과거를 준비하려는 자는 반드시 다른곳에서 학습해야 한다. 강독은 물론 제술과 습자도 함께 읽히도록 함.후대에 가면서 서원은 많은 폐단을 가져와, 국가에서 많은 서원 철폐.★서당글방, 서재, 책방으로 불리던 민간의 교육기관. 초등수준의 교육기관.설립과 폐지에 관한 국가규제가 없어 설립과 운영이 자유스러움.교육내용강독과 제술과 서법포함. 개별적 교수법 택함천자문, 유합 - 동문선습, 소학 - 통감, 사서삼경, 사기, 당송문, 당론 - 춘추, 예기, 근사록★왕실교육경연- 경서를 강독 연구하는 일. 군왕에게 치국의 도를 강론.세자시강원- 세자에게 경서와 사적 강의 군왕의 도를 바르게 계도.종학- 종실의 교육을 관장하는 왕족 학교.(3) 관리 등용 제도조선 시대의 관리는 과거와 취재, 음서, 천거를 통하여 선발되었다.과거의 종류 : 과거에는 문조선 사회가 당면한 문제는 고려 시대부터 누적되어 온 대내외적인 모순을 극복하고 왕조 교체에 따른 새로운 문물 제도를 정비하고 부국강병을 추진하는 것이었다.2 타 학문의 수용 : 정도전, 권근 등의 관학파들은 성리학에만 국한하지 않고 한·당 유학, 불교, 도교, 풍수지리 사상, 민간 신앙 등을 포용하여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며, 특히 주례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중요하게 여겼다.주례 주나라의 제도를 기록한 유교 경전(2) 사림파의 성리학1 온건 개혁파 계승 : 고려 말 온건 개혁파로 조선의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재야로 물러난 길재 등의 학문적 전통은 성종 때에 본격적으로 중앙 정계에 진출한 사림이 계승하였다.2 성리학적 명분론 강조 : 이들은 형벌보다는 교화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였으며, 공신과 외척의 비리와 횡포를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하여 비판하고, 당시의 사회 모순을 성리학적 이념과 제도의 실천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였다.(3) 성리학의 발전1 철학적 연구 : 16세기 사림은 도덕성과 수신을 중시하였으며, 그것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인간 심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졌다.2 이기론의 발달 : 성리학은 관념적인 이기론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는데, 서경덕과 이언적은 각각 조선 성리학의 이기론에서 선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4) 주리론과 주기론주리론이언적 : 기(氣)보다는 이(理)를 중심으로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여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주기론ㄱ 서경덕 : 이(理)보다는 기(氣)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불교와 노장 사상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지녔다.ㄴ 조식 : 노장 사상에 포용적이었던 조식은 학문의 실천성을 특히 강조하였다.(5) 이황과 이이이황ㄱ 주자서절요, 성학십도 등을 저술하였으며 주자의 이론에 조선의 현실을 반영시켜 나름대로의 체계를 세우려고 하였다.ㄴ 그의 사상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로서 인간의 심성을 중시하고 근본적이며 이상주의적인 성격이 강하였다.ㄷ 이황의 사상은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전해져 일본의 성리학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1)동문학-통상아문의 부속기관으로 1883년 독일의 묄렌도르프가 세운 일명 통변학교로, 통역관을 양성할 목적으로 한영어학교이다. 특권층 자제들만 입학시킴(2) 육영공원 : 1886~1994년의 최초의 근대적 관학으로 영어를 교수하였고 최초의 국왕이 추천한 귀족자제들만 입학최초로 근대학제를 도입한 관립학교이지만 한학규제를 적용하였으므로 개화된 현대식 학교는 아님 처음으로 선진 서양교육을 하였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다.를 발표하여 국민교육의 중요성과 실용학문에 힘쓸 것을 강조 학부(학무아문)에서 허교의 설립에 대한 제 법령제정, 근대학교의 설립(3) 소학교 : 1895년 소학교령이 공포되어, 만8세~15세 까지 취학시킬 학령아동을 위한 공립학교를 세우도록 하였는데, 이는 국민교육제도를 의미하며, 초등교육의 의무교육을 뜻함.(4) 중, 고등학교 : 1899년 '중학교관제'에 의해 한성중학교 설립, 1900년에는 한성고등학교, 한성고등여학교 설립(5) 한성사범학교 : 1895년 한성사범학교의 관제에 의해 세워진 신학제의 최초 근대식 관학학교로 초등교사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6) 기타 : 외국어 학교, 실업학교, 법관 소양소, 우무학당, 성균관에 경학과 등이 설립되었다.(4) 선교사에 의한 기독교계의 근대학교(1) 배재학당: 1885년 아펜셀러가 설립 그리스도교인과 국가 인재양성을 위하여 일반 학과를 가르치는 외에, 연설회 토론회 등을 열고 사상과 체육 훈련에 힘을 쏟았다(2)경신학교: 언더우드가 광헤원에서 화학과 물리학을 가르치다가 1886년에 고아원과 고아학교를 세우게 됨 이것이 경신학교(1905년)의 전신이 되었다.(3)이화학당: 스크랜튼부인이 188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학교 설립(4)1910년까지 설립된 선교사들의 학교 수만 800여 개교에 이르렀다.(5) 교육에 기여한 점 : 서양식 교육제도를 처음으로 소개, 신학문 수입, 봉건적 계급사상을 타파, 남녀평등사상, 실업교육 ,정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민족교육 담당, 것이다.

교육학| 2005.04.09| 20페이지| 2,000원| 조회(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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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가 방법과 도구- 조사법 척도법

제11장 교육평가 방법과 도구3, 조사법조사법이란? 사물 또는 사상의 실태, 조건, 관련 변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ㆍ분석하는 방법. 흔히 사회조사법이라고도 함. 경로에 따라- 우편조사, 면접조사, 전화조사 등. 응답자에 따라- 직접조사, 간접조사. 대상자의 수에 따라 - 전집조사, 표집조사.비용이 적게 들고, 제작이 간편하다. 조사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 줄일 수 있음. 개인적 생활경험이나 심리적 특성조사가능. 충분한 시간제공으로 충실한 회답을 얻을 수 있다.조사대상자의 문장 이해력과 표현능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한 조사 대상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응답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 질문지의 회수율이 낮다.3, 조사법장 점단 점조사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에 맞게 계획을 세운다. 어휘선택과 표현이 간단ㆍ명료 해야 함. 애매 모호한 표현 포함 되지 않도록 유의. 조사대상자의 연령과 능력에 적절한 형식 사용. 문항 수를 적절하게 조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3, 조사법사용 시 유의 사항.척도법 -척도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방법. 척도: 심리적 특성 또는 교육현상을 측정하여 수량화 시킬 수 있게끔 만든 측정도구. 척도법의 종류: 써스톤 척도, 리커르트 척도, 가트만 척도.3, 조사법질문지법질문지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응답자에게 질문지가 전달되어 응답자로 하여금 직접내용을 기입하도록 하는 조사 방법. 질문지 작성 전 해야 할일. 질문지의 작성 목적, 내용, 범위, 대상에 대한 규정. 질문지의 형식 질문지의 체제 (문항순서, 글자크기, 질문지 크기, 인쇄 형태) 실시방법 (개인적 자기 기입법, 전화조사)3, 조사법질문의 형식개방형 질문 선택의 범주를 제시해 주지 않고 자유롭게 응답하는 형태. 패쇄형 질문 몇 개의 범주를 주고 응답을 하도록 하는 형태.3, 조사법질문지의 형식1, 자유응답형: 물음에 대해 응답자가 자유롭게 답할 수 있게끔 응답자의 반응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 설문형식. ex) 현재 배우고 있는 과목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을 각각 하나씩 괄호 안에 적고 그 이유를 밑줄 친 부분에 간단히 쓰시오. 1. 좋아하는 과목: ( )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싫어하는 과목: ( )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3, 조사법2, 선택형 물음, 인물, 사상, 상황, 조건, 행동, 이유 등에 관해 물음을 제시 →그 아래에 열거된 여러 개의 선택 가능한 답 중에서 응답자의 생각이나 의견과 일치되는 것을 고르도록 하는 형식.ex) 다음 특별활동 부서 가운데 참가하고 싶은 부서 하나만 골라 괄호 속에 V표를 하시오. ( ) 서예반( ) 독서반 ( ) 과학반 ( ) 방송반 ( ) 미술반 ( ) 합창반 ( ) 문예반( ) 육상반3, 조사법3, 체크리스트형 관찰 또는 조사하고자 하는 상황, 실태, 동작, 행동, 작품, 또는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 열거해 놓은 목록을 제시해 놓고 목록에 있는 사항이 관찰되면 체크 하도록 요구하는 설문.ex) 33개 질문을 읽고 자기 학급 담임 교사의 학급경영 방식과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질문에만 밑줄 친 부분에 V표시를 하시오. 일치되지 않는다고 또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는 질문에는 아무런 표시도 하지 마세요. _____ 1. 학급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_____ 2. 학급규칙은 누구에게나 일관되게 지켜진다. _____ 3. 학급활동의 역할분담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3, 조사법4, 척도형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정해 놓은 척도에 따라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이다. 척도에는 3, 5, 7 단계 등이 있으나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5단계이다.숫자평정척도, 기술식 평정척도, 도식평정척도, 기술도표평정척도, 비교평정척도 등.3, 조사법숫자평정척도. ex) 아래 영역에 대한 학생의 음악 능력이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①에, 부족한 편이다라고 생각하면 ②에, 보통이다라고 생각하면 ③에, 뛰어난 편이다라고 생각하면 ④에, 대단히 뛰어난 편이다라고 생각하면 ⑤에 표시하시오. 1. 리 듬 ① ② ③ ④ ⑤ 2. 가 락 ① ② ③ ④ ⑤ 3. 화 음 ① ② ③ ④ ⑤기술식 평정척도 ex) 3학년 2반 학생들이 각각 얼마나 다른 학생들에게 선택 또는 배척되고 있고 그에 대해 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관찰해서 다음 스타일 중에 속하는지를 체크하시오. 반드시 다섯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한다. ( )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 )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다고 생각되고 침착하다.3, 조사법{nameOfApplication=Show}

교육학| 2005.04.09| 12페이지| 1,000원| 조회(263)

교육공학, 교육과정, 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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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원론] 원시시대에서 고려까지

한국교육사 원시시대에서 고려까지1. 원시사회원시사회는 모계 중심의 씨족 사회이며 자연의 만물이 다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애니미즘과 샤머니즘을 바탕으로 그들의 환경을 해석하고 행동했다. 원 시사회에서의 오늘날 말하는 교육이라 하는 활동은 삶의 연장으로서 실제적이고 실용적이었다. 어른을 도와서 흙·나무·돌·뼈 등으로 일용품을 만드는 일과 고 기잡이·사냥·농사·바느질 등의 생산활동과 공동으로 맹수나 외적의 침입에 대 항하여 싸우는 일등이 곧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었을 것이다.중국의 유병리에 의한 3단계제1단계: 모방과 참여(자연학습, 유희모방, 자연지식의 획득)제2단계: 훈련 (생산훈련, 신체 및 군사훈련, 도덕훈련)제3단계: 성년식원시교육의 특징은 비진보성과 모방성에 있다고 보고 원시인들은 있는 그대로의 환경에 순응하며 실질적인 생활의 필요에 따라 무의식적인 모방에 의존하다가 점차 의식적 모방의 단계를 거쳐 종교적 의식과 주문, 수렵, 원정, 파종, 보족의 신화와 전설등에 관한 이론적 교육으로 이행해 갔다고 설명하고 있다.. 성년식성년식은 대개 종교적 의식과 함께 신체적 고통을 가하고 이를 잘 견뎌냄으로서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성인으로 인정받게 하는 의식이다.이 성년식은 그 사회집단의 존속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 신체적 고통을 참고 견딤으로써 인내와 극기를 배우고, 이를 집행하는 어른에 복종함으로써 성이네 대한 복종과 존경을 배우며 어른을 섬기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을 배운다. 성인들이 사회를통제하고 지배권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질서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정치적·도덕적 의미를 지닌다. 또한 종교교육의 의미를 지니고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실제적인 교육을 하게 된다.2. 고조선 (단군신화)어느 민족이나 고대 국가의 건국에 얽힌 신화를 가지고 있고, 그 신화는 대게 신비스러움을 지니고 있다. 신화는 고대인의 삶과 양식과 의식세계를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최초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檀君神話)=>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군인의 양성이 교육의 주목적.->강력한 중앙집권식 노예제 사회 =>군인의 양성이 교육의 주목적.3.2. 문화적 배경삼국시대에는 유교와 불교가 도입되어 전통적인 무속신앙과 낭가사상이 조화 를 이루면서 정치와 교육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주게 되고, 윤리의식의 발달과 아울러 정치제도의 발달을 촉진 시켰다. 특히 유교의 수용과 더불어 한자의 도 입은 이를 배우고 가르치는 형식적 교육기관인 학교교육의 성립과 발달을 촉진 시켰다.->불교가 서민 생활 전반에 확산->지배계층에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유교가 확산->비형식적 교육에는 불교, 형식적 교육에는 유교가 강한 영향력4. 고구려고구려는 중국과 인접하여 비교적 일찍부터 한 문화를 잡아들여 유학을 장려하 고 이를 숭상했다. 그러나 초기에는 형식적인 교육이 성립되지는 않았다. 고구려 가 일찍부터 문자를 사용했다는 접은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구려에는 두 종류의 교육기관이 있었다. 최초의 교육기관의 시초라 할수 있는 태학과 사립초등교육기관이라고 볼수 있는 경당이 있었다.태학은 소수림왕 2년 (372) 설립되었다. 허나 태학을 세워 자제를 교육했다는 짧 은 기록 밖에는 다른 기록을 찾아볼수 없었다. 따라서 그것이 중국의 학제를 본받 은 것이라는 점을 미루어 오격와 삼사가 중요한 교육과정이었으며, 국가의 관리 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졌고, 주로 귀족의 자제들이 교육의 대상이었다.->최초의 제도적 교육기관.국가의 관리양성 주목적, 소수림왕 2년 (372년 설립)배경 : 고구려의 정치제도가 정립되던 시기.안정적인 통치를 위해서는 유능한 관리가 요구됨.따라서 관리양성기관 필요. (고등교육기관이 가장먼저 생긴 이유)국가관리 양성이 목적이였기 때문에 당시의 정치이념이던 유교적교육이념에 기초.지배계급인 귀족의 자제들에게만 입학 허용.경당은 언제부터 설립되었는지 그 기원은 명확하지 않으나, 서민을 대상으로 하 는 사설 교육기관이었으며, 경서와 아울러 활쏘기도 익히는 문무겸지의 교육기관 이며, 서울 이런 기록을 보아 백제는 교육과 학문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었고 이를 일본에 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백제를 통한 유교으의 두입을 계기로 윤리의식이 발달죄고 체계적인 교육이 발달될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백제에는 일찍부터 교육을 담당하는 일종의 관직명으로 박사제도가 있어서 모시 박사·의박사·역박사·5경박사 등 각종 전문 박사가 있었다. 또한 백제의 행정제 도상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사도부)가 있었다6. 신라신라는 지리적인 조건으로 보아 고구려나 백제에 비하여 대륙문화의 수입이 다 소 늦었다. 따라서 통일이 될 때까지는 자제를 당나라에 파견하여, 그나라 국학 에 입학시켰다. 그전에는 학교 교육에 관한 기록이 없다. 그러나 초기부터 한자를 사용하고 유학이 행해졌다. 그러나 삼국통일 전까지는 화랑도라는 독특한 교육제 도가 교육의 전반을 대신했다.6.1. 화랑도신라의 화랑도가 조직된 것은 어제부터인지 정확한 기록은 없다. 신라의 화랑도 교육은 국가에서 쓸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필요에서 시작된 청소년 운동으로 행 해지다가 진훙왕 때부터 국가적 단체로 인정되고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장려하고 지도했다.화랑도의 명칭은 다양하여 국선, 풍월도, 풍류도, 선랑, 원화, 부루교단 등으로 불 린다. 조직을 보면 최고책임자를 국선(國仙) 혹은 원화(源花)라하고, 그밑에 3· 4-7·8인의 화랑혹은 선랑을 두고, 다시 그 밑에 문호(門戶)라는 몇 개의 작은 집단이 있어 수백,수천의 낭도가 여기에 딸렸다.당시의 사회가 귀족 지배적이었으면 지도력과 인간됨을 살펴 국가의 인재를 선발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이런 단체의 운영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지도자인 화랑은 귀족출신이었다. 문호나 낭도는 평민출신도 가능했다.화랑도의 교육목적은 용감한 병사의 실천적 인간 양성이다 평소에는 사회의 지도 적 인물을 양성하는 수양단체였고, 유사시에는 전사로서 활동하였다. 또한 도덕 교육우로 원광법사의 세속오계에 잘 나타난 바와 같이 풍요와 신의와 용기의 덕 목을 )에는 거칠부로 하여금 국사(國史) 를 편찬케하였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완수한 것은 30대 문무왕 16년(676)이다. 문왕 2년(682)에 비로소 국학의 체제를 정비하였다. 국학으 설립연대는 [삼국사 기]에 진덕왕(651)에 국학에 대사2명을 두었다는 기록이 있고 또한 앞서 김춘추 의 건의로 국학이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만 초창기여서 제도가 정비되지 못하다가 비로소 682년에 비로소 제도의 확립을 보았다.교육의 목적은 유학의 교수와 연구 및 관리의 양성에 두었으며, 입학자격은 15-30세의 6두품 출신의 귀족 자제였고, 수업연한은 9년이었으나 예외적으로 중 도 퇴학이나 기간의 연장도 가능했다. 졸업을 하면 대나마(大奈麻)혹은 나마(奈麻)의 자격을 주었다. 교육과정은 논어와 효경이 공통필수 였고, 수준에 따라 예 기와 주역,좌전·모시·춘추, 상서와 문선을 세과로 나누어서 부과하였다. 국학 에는 의박사와 산박사 그리고 제업박사와 조교, 천문박사와 누각박사를 두어 다 양한 기술교과를 더함으로써 국학은 유학 교과와 아울러 기술교과가 설치된 종 합적인 교육기관으로 발전하였다. 국학은 경덕왕때 태학감으로 고쳤다가 혜공왕 때 다시 국학으로 바뀌었다. 또 국왕이 친히 국학에 나가 청강하고 학생들을 격 려하고 장학을 위하여 녹읍을 지급하기도 하였다.->고구려의 태학과 동일한 성격유교이념에 입각한 관리양성이 목적교육 내용 : 논어, 효경, 예기, 춘추 등과 같은 유교경전기술교육, 일반적인 교양교육삼국시대에는 불교와 유학이 들어오고, 중국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학교 제도가 도입되어 유학이 교육과 정치의 중요한 원리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래서 불교는 전통적인 무속신앙과 결합하여 국민의 내면적 정서에 뿌리를내려서 비형식 교육 의 측면에 영향을주었고, 유교는 정치제도와 현실 생활의 규범을 형성하고 형식 교육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7. 고려7.1. 시대적 배경통일신라는 점차 사회가 안정되면서 대토지 소유자의 증가로 권력이 분산되고 민심의 이완을 가져와 불만계층이 늘.사회.경제적적 특징 : 농업을 경제기반, 봉건적 대토지 소유자와 농노적소농자 간의 생산관계로 이루어진 봉건제사회.7.3. 관학고려 초기의 교육제도는 신라의 제도를 계승하였으나 성종(982-997)시대에 와서 새로운 교육제도의 기틀이 잡히기 시작했다.1) 국자감국자감은 성종11년(992)에 왕명에 의하여 창건되었고, 학사와 서재를 만들고 논 밭을 내러 운영을 도왔다. 16대 예종 4년(1109)에는 국자감에 7재를 두었다. 7재 는 교과별 전문강좌의 개설이라고 볼 수 있다. 유학을 교육하는 여택재, 대빙제, 경덕재, 구인재, 복응재, 양정제가 있었고 이에 반해 강예재는 무예를 공부하는 곳으로 관립 최고 교육기관에 무인양성체제를 마련했다. 인종1년(1123)에는 식목 도감을 설치하여 학식과 학규를 완비하였다. 국자감은 국자학·태학·사문학· 율학·서학·산학·등의 6학으로 구성되었다.국학에는 입학자격이 각각 있었고 6학의 교육과정은 크게 유학정공과 기술전공으 로 나누었다. 유학전공은 오늘날의 개념으로 표현하면 교양필수에 해당하는 효 경과 논어, 산술, 시무책, 글씨 등을 공통으로 하였고 전공선택으로 국자학에서 는 상서 공양전 곡량전, 태학에서는 주역 모시 주례의례, 시문학에서는 예기와 좌전을 이수하도로 하였다.국자감의 교수는 국자학·태학·사문학에 박사와 조교를 두고, 율·서·산학에는 박사만 두었다. 경학에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인의 모범이 될만한 자를 교수로 삼았다.학생정원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국자·태학·사문의 각 학 에 300명씩으로 되어있다. 또한 문묘 제도가 있었으며 장학제도도 있었다.=>국립최고학부, 성종 즉위 11년째인 992년 창설종합대학의 성격을 지님.국자학, 대학, 사문학, 율학, 서학, 산학등이 설치.입학자격 : 신분에 의해 결정.(국자학 : 문무관 3품 이상의 자제대 학 : 문무관 5품 이상의 자제사문학 : 문무관 7품 이상의 자제율학, 서학, 산학 : 문무관 8품 이상에게 허용)국자감의 학제를 규정한 『식목도감』에는 되었다.

교육학| 2005.05.05| 9페이지| 1,500원| 조회(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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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불법해외송금사례

{(2004년 9월 8일 경향신문)불법 해외송금 124명 적발금감원 “빼돌린 돈 해외부동산 투자사례 많아”해외로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사는 등 불법으로 외환을 송금하거나 거래해온 12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 감독원 노태식 국제업무국장은 8일 “지난 5월 이후 10만 달러 이상 해외송금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4명, 은행을 대상으로 한 일상적인 외국환거래 조사에서 80명 등 모두 124명의 개인과 법인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금감원이 이번에 불법 외환거래를 대대적으로 조사한 것은 저금리 추세로 돈 굴릴 곳을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고 대부분 불법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교민이 많이 사는 미국 LA같은 곳에서는 국내 뭉칫돈이 정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흘러들어 부동산 값을 올리고 있다는 애기도 많았다.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이 증여성 송금으로 돈을 해외로 보낸 되 부동산이나 골프 회원권 등을 구입하는 사례가 많고, 기업은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할 때 신고 절차를 거치치 않고 외화를 송금하다 적발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법 위반 정도를 검토한 뒤 오는 24일 처벌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개인들이 해외로 자본을 유출시킨 국제수지상의 금액은 모두 80억7천만 달러(9조3천3백69억원)로 작년 보다 15.1% 증가했다고 한다.특히 유학. 연수경비 목적의 해외송금이 8억9천만 달러(1조2백97억원)로 32.9% 급증했고, 해외여행을 통한 유출도 34억8천만 달러(4조2백53억원)로 14.5% 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해외여행 붐은 두드러져, 재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2002년 기준 인구 대비 출국자수 비율은 15.0%로, 주요 선진국인 호주(17.7%), 미국(20.3%)과 큰 차이가 없을 뿐더러 일본(12.7%)보다 높다.일반 개인송금도 30억 달러(3조4천7백10억원)로 9.1%가 늘었으며, 이민이 153%가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환치기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는 1조 1천241억원으로 무려 102 7%, 10배가 넘게 폭증했다.이처럼 개인 자본유출이 급증한 결과, 유학연수와 일반여행으로 인한 국제수지 적자만 약 2조3천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본의 불법 해외유출의 문제는 매우커지고 있다.이런 원인은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화된 내수 경기침체와 저금리로 인해서 부자기업 과 개인부자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해외로 송금을 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안감으로 나라 경제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여기에 가진 사람들을 기득권층으로 몰아세우는 우리 사회의 반기업, 반부유층 정서도 한몫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더욱이 시행중인 외환자유화조치와 함께 향후 국내투자자금의 지속적인 해외유출 확대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고 본다. 최근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들이 현금자산이 많은 부유층을 상대로 본격적인 예금유치 공세를 시작할 경우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대표적인 불법외화유출의 방법은 환치기 역외펀드 등이 있다.환치기란?통화가 다른 두 나라 사이에 각각 계좌를 만들어놓고 ㄱ국에 송금수요가 있을 때 ㄱ국 계좌로 돈을 받은 뒤 송금수요자가 맡긴 돈을 넣어둔 ㄴ국 계좌에서 환율에 따라 ㄴ국 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마디로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서로 돈을 주고받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인 외환의 송금 없이 외환을 송금한 효과를 나타낸다. 환치기는 국제적으로 자금세탁의 대표적 수법이며 불법자금을 송금할 경우에 이용한다. 또 밀수자금이나 수출-입 대금의 이면결제에도 흔히 사용된다. 환치기는 자금의 불법 유통의 대표적 통로이다.역외펀드란?규모가 클 경우에는 역외펀드를 이용한다.본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해외지사를 설립해 합법적으로 송금받기도 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소규모 지사를 설립한 후 돈을 빼돌리는 것은 상당히 흔한 방법"이라며 "그러나 워낙 은밀하게도피시킬 때 역외펀드를 이용하기도 한다. 금액이 크면 환치기도 쉽지 않아 해외에서 받은 결제대금을 역외펀드로 보낸 후 미국으로 들여온다는 것이다. 즉, 조세피난처에서 돈세탁을 해서 미국에서 '자금출처'가 확인된 깨끗한 돈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특이한 경우지만 한국 내 미군부대에 있는 은행에 계좌를 연 후 유학 중인 자녀 등에게 돈을 직접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외환자유화조치란?구 외국환관리법(1995.12.29. 법률 제5040호 이전)에서는 국내외 자금이동을 수반하는 자본거래 등을 원칙으로 금지하고 그 중에서 외국환관리법의 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Positive system)이었으나,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자본거래를 포함한 모든 외국환거래를 자유롭게 인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방식(Negative system)으로 바뀌었다.해외여행경비나 송금, 해외이주비 같은 개인의 대외지급에 대한 한도가 폐지되며. 기업과 개인의 해외예금과 해외신탁거래를 자유화하고, 외국인이 국내에 단기예금이나 신탁거래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유출과 투기행위 혹은 불법적인 외환거래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업의 외화거래내역을 시장에 공시하도록 한다는 정도로 대책이 아닌 대책이 있고, 자유화 속도를 조절해서 일부 거래에 대해 몇 가지 제한을 두는 정도이다.외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개인은 30만 달러 이상일 때 불법이 되며, 골프회원권은 반드시 한국은행에 신고해야한다. 또 연간 1만 달러 이상의 해외예금은 국세청에 통보해야한다.이로 인해서 국내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이런 돈은 미국. 중국 등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투기 등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해결방안으로 금융감독원은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해외자금 유출이 어렵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은행-국세청-금융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 등의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이에 앞서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해외송금과 관련된 혐의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한 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하지만 은행의 경우 무조건 단속이 능사는 아닌 것이 단속을 심화 할 경우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계 은행에 대한 인식이 왜곡될 수 있고 대외신인도 하락도 우려된다. 또한 해외차입이 어려워지고 코레스 계약을 해지당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긴다.불법적인 해외송금에 대해서 관련 기관들의 보다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외화송금, 해외 부동산 취득 등의 절차를 전반적으로 개혁 보완함으로써 불법 자본유출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돈이 국내에 남아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될 수 있도록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정치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내 경제상황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돈 있는 사람들과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국내에서 투자하고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불법 재산도피 단속보다 더 중요하다.★용어설명★조세피난처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100 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즉 법인세·개인소득세에 대해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장소를 가리킨다.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음은 물론,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는 바하마·버뮤다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은 데는 조세피난처를 통한 자금거래도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한국의 경우,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섬이 주요 조세피난처로 이용되는데, 2000년 관세청의 조사에 따르면 840여 개의 국내 기업이 1,100여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관세청의 전담 조사정보 시스템을 통해 총 8310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되었고,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외환거래액만도 2억 5천만 달러에 달했다.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자금은 대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조세피난처에 미리 예치해 놓았던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둘째 국내 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다시 유입되는 경우, 셋째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한 자금이 선거철을 전후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등이다. 이 조세피난처는 세계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켜 2000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금융감독원금융기관을 감사·감독하는 기관이다.1999년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종전의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한 기구이다. 1999년 1월 2일 설립 당초에는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기구로 출발하였지만 2000년 1월 1일자로 정부기구로 전환되었다.주요 활동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한다. '금융감독기구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감독위원회·재정경제부·금융통화위원회상호 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게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한다.

경영/경제| 2005.04.09| 7페이지| 1,000원| 조회(787)

경제, 불법해외송금, 역외펀드, 환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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