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는 많은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기초 지식을 탄탄히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을 끊임없이 생성하고 구성해내는 능력을 갖춘 자가 잘 적응 할 수 있는 사회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문화 예술 교육은 오늘날 학교 교육에서 가장 강화되고 변화되어야 한다.현재 초등학교는 통합교과적 교육과정의 편성과 체험중심의 교과 및 학습이 권장되고 있으며 문화 예술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할 수 있는 기초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문화 예술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이는 한 교사가 모든 교과를 가르치는 초등교육의 특성과 교과별 과다한 교육량, 체험과 활동 중심의 교과 수업에 대한 부담 등 여러 요인이 반영된 결과이다. 특히 삶의 질을 결정짓는 문화 예술교육은 교사와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부족, 교육과정 속에 들어있는 수업시수의 부족, 교사의 전문성 결여, 열악한 교육 환경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현재 초등학교 문화 예술 관련 교과의 효과적 지도 방안과 예술관련 재량활동의 문제점 등 현재 초등학교 문화예술 교육에서 개선되어야할 점들과 대안을 기술하고자 한다.첫째, 문화 예술 관련 교과 지도방안에 있어서 예술 교육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특히 예술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 및 학생의 경우, 교과교육의 보충을 위한 프로그램만을 선호하는 교과교육 위주의 교육관을 수정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전인교육을 위한 다양한 문화 예술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러한 프로그램에 호응하여 줄 수 있는 학부모 및 학생의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학교장을 중심으로 교사들은 예술 문화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 수요자에 대한 꾸준한 계몽 및 계도가 요구된다.둘째, 문화 예술 교육관련 재량활동의 문제점으로는 문화 예술 교육 운영을 위한 제반 교육 여건의 구비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정규 교육과정보다 좋은 교육여건에서 문화 예술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나, 실제적인 교육여건은 정규 교육과정의 시설을 차용하고 있다. 이는 문화 예술 교육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시설 공유라는 측면에서 파손 및 손실과 관련한 대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들의 문화 예술교육의 참여율을 향상 시키며,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개발 측면에서의 개선 및 전문 강사의 수급이 필요하다. 이는 문화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 및 프로그램 다원화의 원인이 되어 예술교육 활성화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
꿈. 사랑. 믿음의 행복한 학교 경영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확고한 경영관으로 경영비전을 제시하고 학생, 교사,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 경영을 해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학교 조직의 갈등 문제,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교사와의 갈등문제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다. 그래서 꿈, 사랑, 믿음을 주는 학교를 경영해 보고자한다.1. 경영관“꿈과 보람과 만족을 주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어린이에게는 꿈을! 학부모에게는 감동을! 지역사회에는 희망을!선생님에게는 보람을! 심어주는 좋은 학교,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 미래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창의적인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한다.2.경영비전“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는 미래를 만든다.”는 신념으로? 학생 개인의 능력과 꿈을 키울 수 있는 특색있는 중점교육활동을 설정?운영하여 학생들이 행복한 최고의 명품 교육을 펼치고자 한다.? 학교 경영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교직원 모두가 참여하여, 권한의 분산을 기함 으로써 일방적 강제요소를 축소하는 탈 관료화와 분권화를 꾀하여 학교 민주화를 성숙시키고자 한다.? 교사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격려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부단한 연수를 통해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 될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고자 한다.3.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생활지도?일상생활에 필요한 예절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체험학습 위주의 인성 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 예방한다.?결손가정(5명), 다문화가정(6명)어린이를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치고 엄마, 아빠같은 마음으로 보살핀다.?행복 3운동 전개(웃는 얼굴, 바른 인사, 고운 말씨)와 바른생활 5덕목(질서, 봉사, 예절, 배려, 청결)을 생활화 한다.?정다운 마음 나누기 대화 115운동(1일 1명 5분)시간을 운영하며 1:1 맞춤 생활지도를 하여 사제간의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즐거운 시간 친구의 방 운영으로 왕따, 폭력 없는 학급, 학교를 운영하여 안전 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학교 주변도로가 많이 경사저서 위험하기 때문에 자전거 통학은 일체 금지하며 가정과 연계한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한다.?다문화 알리미 수업을 통해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며 이웃 사촌처럼 지내도록 한다.?결손 가정, 문제 가정 및 다문화 가정은 담임이 직접 찾아가는 상담활동을실시한다.?재난대비(지진, 화재, 홀수) 교육을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 한다.?우리들의 생활규칙5과제를 제정하여 (안전, 예절, 절약, 자주, 인사)운영한다.4.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학력향상?단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기초 학력 부진학생 책임 지도로 교과부진아를 반드시 구제한다.?수준별 수업을 통하여 1:1 멘토링으로 개인별 맞춤 학습을 실시한다.?학습시간 집중력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복습과제를 반드시 제시한다.?새미학습과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른다.?교과별 학습 성취 목표점수를 교사와 아동이 의논하여 설정하여 교과 부진학생이 없도록 하고 평가결과 학력으뜸상, 학력 진보상 시상제를 둔다.?어깨동무 공부시간을 운영하여 학습에 대한 친밀감과 자신감을 높인다.?다양한 평가방법의 활용 및 수행평가 방법 활용으로 부진학생이 없도록 한다.?개인차에 따른 눈높이 5단계학습 프로그램으로 단계적으로 실력을 향상시킨다.?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태도, 학습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면 5분간 학습요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한다.?학교장인증5품제(독서, 한자, 영어 , 수학, 정보화)를 실시하여 시상하며 학습에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교직원 지원 내용?교사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수업 중심의 교내 자율 장학을 강화 하고 교내 자율장학 활동을 최대한 지원한다.?전문성 신장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연찬하는 교직풍토를 조성하며 자율연수 및 자기 연찬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연수비 지원을 한다.?교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필요한 행?재정적 조치를 다한다.?수업을 가장 중시하는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잡무를 경감하여 교사들이 학생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의 적기 구입에 적극 힘쓴다.?체험활동을 위한 차량지원 등 교육과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학교의 제반활동에 대한 개선점 제안을 받아 학교 경영에 반영한다.5. 학교 교직원 관리 및 지원인간중심 감성 경영을 실천하고 참?용?기 실천 ( 참고, 용서하고, 기다리자 )으로 교직원 모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자율, 책임, 인화에 힘쓰며 가족적인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한다.. 인화로 하나 되는 학교 구성원 인간관계 교직원 관리?한솥밥 정신의 형제애 및 가족애에 바탕한 우애 강조?직원 가정 등 개별적 어려움을 서로 나누는 풍토 조성?윤기 넘치는 학교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직원 관리 및 지도?지역과 하나 되어 학교를 이끄는 교육공동체 선도?교원인사 자문협의회를 조직 운영하며 내규 및 인사규정에 의하여 공정을 기한다.?잘못된 계산식직, 실적?연공서열 적합?배합의 원칙 등, 모든 일을 신뢰의 바탕위 에서 실시한다.?교원의 복무규정에 의거하여 원칙을 준수한다.6.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활동학교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신뢰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안의 학습만으로 아이들의 교육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역의 환경과 시설을 충분히 이용하여 바람직한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를 형성 한다.가. 학부모 관계?3월 학기초 학부모들에게 교육과정설명회를 통하여 학교교육을 이해시키고 학부모 모니터링제 운영으로 자녀교육에 함께한다.?SMS를 통한 학교생활 알리미를 강화하며 가정통신문 발송, 학교소식이나 행사, 자녀교육 자료 등을 제공하는 교육활동 홍보로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높인다.?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와 학부모회 연수를 통한 역할 제고로 학부모와 함께 좋은학교 만들기 운동을 전개한다.?학교가 지역사회의 문화 센터(도서관, 체육관, U-Class) 역할을 제공한다.?어머니 건강교실(스포츠댄스, 한국무용, 가족과 함께 포크댄스)을 운영하여 학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나. 동창회와 지역사회 지원체제 구축?동창회 및 지역민의 행사에 적극 협조?참여하도록 한다.?학교시설 개방을 통한 지역사회의 교육?문화의 센터(도서실, 체육관, 운동장 개방)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교육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유도한다.?학교행사를 지역민과 함께(운동회, 학예회, 가족등반, 가족음악발표회 등)한다.?기관장회의에 참여하고 협의사항에 적극 협력한다.?지역사회 단체와 연계한 진로탐색교육을 활성화 한다.7. 시설, 환경, 재무학교시설과 교육적인 환경은 학교 구성원들에게 교육적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다. 학교 설비 기준령에 근거하여 유지?관리하고,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육활동의 질을 높이고, 학습활동 능력향상을 위해 학교 시설과 환경을 구성을 한다.
1. (주)대한은 새로이 유통사업에 진출하는 방안과 철강산업에 진출하는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대한의 입장은 이 신규사업의 투자 자금을 기업 내부 자금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들 투자안의 자금흐름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주)대한의 재무담당자의 입장에서 설명하라.⇒ 우선 이 회사의 재무담당자는 이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이때 선택의 기준은 사업의 시행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기업가치의 극대화) 투자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 각 투자안이 기업가치에 공헌하는 정도를 추정하여야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자본예산론 바탕)투자할 사업이 결정되면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조달 방법을 결정해야 하는 데 이것이 재무관리자의 기능 중 하나인 자금의 조달에 관한 의사결정 기능이다. (주)대한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부족하여 추가적으로 주식이나 외부차입을 통한 조달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신주발행, 은행차입, 채권의 발행 등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이 경우에도 일관되게 기업가치 극대화의 기준이 적용된다. 즉 자금조달 방안의 선택이 달라짐에 따라 기업의 가치, 혹은 주주의 부가 얼마나 변화하는가를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가 주주에게 가장 유리하게 일어나도록 자금조달방안을 결정해야 한다.(자본구조이론 바탕)자금 조달 방안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투자안이 수행되면 이 투자안을 통하여 기업은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된다. 이 이익금액은 기업의 다음기 영업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 되어지거나 배당의 형식으로 주주에게 지급되어진다. 이에 대한 재무관리자의 의사결정이 배당의 결정기능이다. 기업은 이익금액(배당가능금액)의 전부를 배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배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내부유보 할 수도 있다. 이런 두 가지 극단적인 방법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도 역시 주주의 부의 극대화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주주의 부의 극대화와 주식의 시장가치의 극대화효율적 자본시장을 전제로 할 때 시장에서 형성되는 기업의 주가는 그 기업의 진실한 가치가 가격결정과정을 통해 객관화 된 것이므로 기업은 그 주식의 시장가치를 극대화함을 경영목표로 하여 분명한 의사결정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④ 전통적 재무관리 목표 : 현대 재무 관리목표가 갖는 우월성전통적 재무관리 목표(이익극대화)현대 재무 관리목표이익의 개념 자체 모호 (이익의 종류, 귀속주체가 불명확)귀속주체가 분명화폐의 시간가치가 고려×화폐의 시간가치가 고려수익실현의 불확실성을 감안×현금흐름의 불확실성 고려'분식'증거 상당 확보…사법처리 수위 고심검찰 "다른 계열사 수사는 없다" 밝혀SK의 1조4,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가 포착됨에 따라 SK에 대한 검찰 수사 방향과 관련자 사법처리 범위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미 진행된 부당 내부거래 사건 등이 그룹 오너인 최태원(崔泰源) SK㈜회장을 겨냥한 것이었다면 분식회계 수사는 SK의 불투명한 경영을 규명하는 것인 만큼 사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더욱이 검찰은 SK의 분식회계가 수년 전부터 관행시 되어온 점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재벌 기업의 부도덕성에 대한 단죄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SK의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난 27일 검찰 수사 관계자는 ?SK글로벌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상당한 자료를 이미 마련했다?며 ?일단 2001년도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과거 몇 년 동안의 자료를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기밀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해 폭넓은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암시했다.이와 관련,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이 SK연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SK글로벌측의 ?분식회계 계획서?를 통째로 입수했다는 설이 나돌고 있어 검찰이 이 계획서를 바탕으로 거꾸로 장부를 꿰맞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그러나 검찰 수사가 SK그룹 전체를 겨냥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검찰이 SK의 모든 계열사를 건드렸다가는 자칫 SK그룹 전체가 위K해운 감사와 SK(주) 이사회가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참여연대가 직접 법적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SK해운의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이미 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는 손길승 회장은 여전히 SK해운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등 SK그룹의 경영에 개입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손길승 회장이 SK그룹 회장직과 SK해운을 비롯한 각 계열사 이사직을 사임할 것을 촉구하며, 전경련 회장직 또한 당연히 사임해야 할 것이다. 만약 손길승 회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SK해운 등 각 계열사의 이사회는 즉각 손길승 이사 해안안을 상정?의결함으로써 지배구조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edaily 조용만기자 2003/10/24 | 11:05]1. 위 두 기사는 2003년 02월 27일자 한국일보와 2003년 10월 24일 인터넷경제뉴스 edaily 기사 내용이다. 위 두 기사를 읽고 SK 그룹의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대리인 문제의 관점에서 논하라.답 : 대리인 문제는 타인의 부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은 대리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전형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제도에서 발생하게 된다. 또 이런 대리 문제는 대리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SK 글로벌의 분식회계는 우리나라의 비 선진화된 경영형태를 보여주는 표본으로 전문경영인 체제가 아닌 오너 경영체제, 정경유착 등과 같은 후진국적인 기업형태의 산물이다. 이런 후진적인 한국 기업 풍토는 대리문제의 발생과 과다한 대리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현재 SK 사태는 SK글로벌뿐만 아니라 SK 전 그룹으로 확장되었다. SK 그룹의 주주와 채권단에 미친 손실과 자체 브랜드 가치 하락 등 그 손실은 크다.2. SK의 분식회계는 감시감독 기관인 회계법인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리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라.답 : 경영자가 기업의 자본을 100% 공급하지 않는 이상 대리인 문제는 항상 발생한다. 이러한 대리인 문통해 이 불경기를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과 경기가 바닥을 치고 이제 곧 회복세에 있게 되므로 고성장가능 기업을 발굴해 투자규모를 확대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나라은행으로부터의 차입규모를 최대화해서 유동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한다.지금 당신이 한빛투자회사의 CEO라면 투자수위를 어떻게 조절을 할지 Fisher의 분리이론에 입각해 이야기해보라.피셔이론에 의하면 한빛투자(주)의 소비투자결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① 우선 투자로부터의 현금흐름의 현가가 가장 크도록 실물투자에 대한 결정을 하여 기업의 소비 기회집합을 가능한 한 최대로 확대② 기업의 시점 간 소비배분에 대한 주주들의 선호에 따라 차입내지 대출을 통하여 최적의 소비조합을 선택하게 된다.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다만 최대의 NPV를 달성할 수 있는 투자수위를 선택한다.(MRS=MRT)바로 기존안의 분석대로 2000억원을 투자한다.(2) 투자수익 NPV를 구하라.( NPV : net present value , 단 단위는 억)NPV투자(억)(3) 이때 나라은행이 투자회수금액의 NPV한도만큼(투자원금 +투자수익) 대출을 약속했다. 차입을 증대한다면 기말에 한빛투자(주)의 투자가능 유동자산(현재소비가능액)은 얼마까지 증액할 수 있겠는가?5864 억원까지 증액가능하다.◎피셔의 분리 이론을 이용한 최적 소비-투자 결정과정의 분석아래의 그림은 A기업이 이용 가능한 자본시장선과 생산 기회를 나타낸 것이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 800,000원이라 할 때, 물음에 답하여라.1) 시장이자율은 얼마인가?sol)∴20%2) 실물자산에서의 투자액은 얼마인가?sol) E - P0 = 80 - 50 = 30(만)∴30만원3) 실물자산에서의 투자로부터 얻게 되는 수입은 얼마인가?sol) C1 = (1+r)C0 = (1+0.2)×(100-50) = 1.2×50 = 60(만)∴60만원4) P0W0 = OP1 ÷ (1+r) === 50(만)∴50만원5) 실물자산에서의 투자로부터 얻게 되는 순현재가치(NPV)는 얼마인가?soF(5%, 3)=1,658,4961,867,638⒝표면금리 연 2%인 경우이자의 현가: 38400×PVIFA(5%, 3)= 104,571원금의 현가: 1920000×PVIF(5%, 3)=1,658,4961,763,067⒜-⒝=104,571원2. 다음 신문기사를 읽고, 밑줄 친 주장이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라.올해 미국 주요 상장회사의 기업연금 결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크레디스위스퍼스트보스턴(CSFB)은 최근 조사결과 올해 주식시장이 강세로 마감한다고 해도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지수 편입기업의 연금 결손이 줄어드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지난해 말 수준에 비해 거의 1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기업연금 결손은 2250억 달러였으나 올해 말에는 247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연금자산은 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11.5%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래 연금 지급 예정액인 연금부채가 더 많이 불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애널리스트 데이비드 지온은 인터뷰에서 ?올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연금결손이 줄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러나 올해 연금플랜은 오히려 악화돼 왔다?고 말했다. 지온은 S&P500 편입기업들의 연금플랜이 올해 말 평균 25% 가량 잠식될 것으로 추정했으며 AMR, 델타에어라인, 굿이어타이어, 맥더모트인터내셔널 등 4개 업체는 완전 잠식에 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S&P500지수는 33% 급락했고 지수 편입기업의 연금플랜은 2000억 달러 이상을 날렸다. 올해 들어서는 주가가 9월말까지 13% 가량 상승했지만 연금의 결손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전문가들은 올해 시중금리가 역사적 최저수준이었고 이 때문에 매년 일정 금액을 받는 연금 수여자보다 한꺼번에 퇴직금을 찾아가는 퇴직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답: 금리가 하락하면 미래에 받을 연금의 현재가치가 증가한다. 따라서 금리가 최저수준일 경우 매년 일정금액을 받는 연금보다 한꺼번에 퇴직금을 찾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1. 타났다.
한국 경제사의 시대 구분에 대한 견해한국경제사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는 쉽게 답을 얻기가 어려웠다. 경제사만을 홀로 떼어놓고 볼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경제사적 기준을 찾을 것 인가부터가 혼란이었다.경제도 사회를 구성하는 한 측면이라고 볼 때 사회현상과 맞물려서 그 기준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한편 또 다른 문제점은 한국경제사를 서양의 경제사를 나누는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일제식민 사관으로 그 기준을 잡아서도 역시 안 된다는 점이다.즉, 우리 나라만의 독특한 경제현상이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고민거리가 생겼다.우선 한국사를 나누어 봐야 할 것인데, 사회인류학적인 관점에 선 역사학자들은 주로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고조선에서 후기신라까지를 고대사회로, 고려와 조선을 중세로 구분했다. 이에 대해 사회경제적 관점의 학자들은 잉여수취방식을 중심으로 삼국시대에서 고려전기까지를 노예제사회로, 고려중기 이후에서 조선시대를 봉건제사회로 구분하기도 하고, 토지소유제도 및 토지소유자와 직접생산자 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삼국시대를 노예제사회로, 후기신라 이후를 봉건제사회로 구분했다. 이런 시대 구분을 바탕으로 경제사를 구분해 내보았다.한국사 속에서 경제사 시대를 구분해 볼 때 한국 사회를 3단계로 나누어 보았다.● 1단계 공납제 경제사회● 2단계 국가봉건제 경제사회● 3단계 자본주의적 생산경제의 발전단계물론 이렇게 나눈 기준은 경제가 이루어지는 사회구조의 큰 틀에 따라 나눈 것이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즉, 개화기 이전까지의 경제사회는 농업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 졌다고 보았을 때 토지 흐름과 공납의 흐름에 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또한 개화기 이후에는 우리 나라에 자본주의가 들어서면서 자본주의 생산경제의 관점에서 해방이후 경제사를 나누어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그러면 1단계 공납제 경제사회부터 3단계 자본주의적 생산경제의 발전단계까지의 특징과 그 전개 과정등을 간단히 살펴 보고자 한다.공납제는 농업공동체 단계의 계급분화와 공동체 정복과정을 통해 수립된 공동체 지배를 기반으로 공동체 수장 및 정복국가가 경작권자인 공납농민으로부터 잉여생산과 잉여노동을 공납의 형태로 수취하는 체제이다. 공납적 수취관계는 공납국가-공동체, 공동체수장-공동체구성원 사이에 2중적으로 설정된다. 이같은 2중성은 공납국가가 공동체(=공동체수장)를 통해서 공동체구성원을 지배하는 고대국가의 지배방식과 같은 것이다. 정복국가가 공동체를 해체하지 않고 온존시키는 것은 정복국가의 지배 및 수취기구가 발달하지 않았고, 피정복공동체의 혈연적 유대 또한 강하게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복국가로서는 공동체수장의 공동체 지배를 인정하고 수장에게 공납 부담의 책임을 지우는 이외의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체로 정복에는 세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정복민족이 피정복민족에게 자신의 생산양식을 따르도록 강요하든가(자본제), 아니면 종래의 생산양식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공납으로 만족하든가(예를 들어 터어키에서의 로마인), 아니면 상호작용이 시작되어 그것에 의해 하나의 새로운 것, 하나의 총합이 이루어지든가(부분적으로는 게르만인의 정복)이다." 그러나 국가의 공동체에 대한 지배방식으로 성립한 공납적 수취는 국가의 지배기구가 발달함에 따라 소국 공동체 등의 중간 매개 과정을 차례로 위축시키고, 공동체 성원과 직접 대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공납제를 단순한 지배방식으로 파악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공납제 단계에서는 국가와 공납농민 간의 대립구도가 전면적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급대립 역시 국가-공납농민, 수장-공납농민이라는 복합적인 형태를 취한다. 후자의 대립관계는 공납제의 초기 단계와 정복을 통하지 않고 국가에 복속된 경우에 주로 나타난다. 국가 영역에서는 지배기구가 발전함에 따라 국왕과 중앙귀족, 그리고 중앙관료들이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형성된다. 공납제는 외부적 착취양식으로서는 보편적일 수 있으나, 생산양식으로서는 농업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아시아적 특수성'이다. 그리고 국가는 공납농민에 대한 지배권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내부의 공납제와의 결합을 심화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그 외부성을 제거해 나간다. 그 결과 공납제는 국가와 공동체를 포괄하는 고대아시아사회의 대표적인 재생산체제로 확립되는 것이다.남한 역사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삼국의 성립 이전을 원시사회로 설정하고 특히 삼한소국사회는 군장사회(君長社會, Chiefdom society)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다음으로 2단계인 국가 봉건제 경제사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봉건제는 유일의 토지 소유자인 국가 또는 군주가 직접생산자에게 경작권을 이양하는 대가로 잉여생산물 및 잉여노동을 지대형태로 수취하는 생산양식이다.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직접적인 토지소유자로서 동시에 주권자로서 그들과 대립하는 자가 사적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아시아의 경우처럼 국가라면 지대와 조세는 일치한다.…국가는 여기에서 최고의 영주이다. 주권은 여기서는 국가적 규모로 집중된 토지소유이다."농민의 입장에서 소농경영의 전개과정은 생산력의 증대를 통해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를 획득하는 과정, 즉 독립자영농으로 상승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봉건국가는 봉건지대 징수의 기본단위로서 소농경영을 확보하고 보호한다. 국가가 소농경영의 토대인 농민보유지의 침탈을 방지하고 농민의 사민화(私民化)를 적극 억제하는 정책을 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농경영의 확보를 위한 권농정책과 농업기반시설의 확대는 후기신라 이전인 5-6세기부터 추진되어 왔다. 그것은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물질적 기초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수전(水田)에 의한 도작(稻作)이 일반화됨에 따라 저수지를 비롯한 수리사업이 일찍부터 국가에 의해 시행된다. 이같은 기반시설의 신축과 개수(改修) 사업은 후기신라 정부에 의해서도 계속 추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국가봉건제사회의 기본계급은 봉건지주와 봉건농민이었다. 이 기본 대립이 하급소유권의 강화를 계기로 반봉건지주와 소작농민의 대립을 파생시킴으로써, 대 토지소유가 발달한 단계의 계급구성은 '전주-지주-전객-전호-노비'로 재편된다. 전객의 전호화를 핵심으로 하는 이 봉건적 분화는 조선 후기 사회에서도 농민분화의 주류를 이룬다.그렇다면 국가 봉건제 사회경제체제는 왜 무너졌는가? 특히, 조선봉건제의 위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계기에 의해 심화된다.첫째, 건국 초 조선정부는 토지국유제를 철저하게 관철하지 못함으로써 고려봉건제의 위기구조를 그대로 계승했다는 점이다. 민전에서의 점전의 발전을 방치하여 표준적 소농경영의 확보에 실패했고, 귀족관료들의 사적인 토지 지배를 차단할 원천적인 장치도 마련하지 못했다. 그 결과 국가봉건제의 재생산에 요구되는 물질적 기반, 즉 봉건재정의 만성적인 결핍 상태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왜란 이전까지의 봉건위기를 주도한 이 태생적 결함은 조선봉건제의 전 기간에 걸쳐 작용하는 봉건위기의 기본적인 계기이다.둘째, 두 차례에 걸친 전란 과정에서 봉건적 지배기구가 큰 타격을 받았다는 점이다. 전쟁을 통해 드러난 지배계급의 무능과 이에 대비되는 민중의 활약은 지배계급이 의지해 온 전통적인 권위를 위축시켰다. 또한 전란과정에서 천민과 양인의 신분상승, 또는 신분이탈이 광범위하게 이뤄짐으로써 봉건적 지배구조의 지주(支柱)인 신분제도의 동요를 가져왔다. 봉건적 통치력의 약화와 고양된 민중의식은 전란 이후 다양한 저항운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1. 사업개요● 본 사업은 현재 사회활동을 하고있거나,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제력과 활동성을 겸비한 실버계층에 대한 의료, 보건 등의 실질적인 서비스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기타 실버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기존 인터넷 실버서비스 전문업체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활성화되지 못하여 형식적인 서비스에 그치는 점을 보완하여 의료, 보건서비스부분에서의 보다 현실적인 사업형태를 기획, 추진하고자 함.● 실버층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차별화된 전문 콜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실버계층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현재 젊은층을 미래의 수요자로 파악하여 온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수행하며, 공익적인 사업활동을 공동수행하며, 사업제휴의 확대를 통한 수익성을 극대화 함.● 중장기적으로 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의료, 보건사업 뿐 아니라 기타관련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확대하여 종합 실버서비스 사업체를 지향함.2. 시장환경 분석현대의술의 빠른 진보로 우리 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전체인구의 10%정도가 노인으로 구 성되고 있다. 이렇게 늘어가는 노인인구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지 않고 점점 높아지고 있는 노인층을 하나의 거대한 문화층으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경제 대상군으로 인식하 여 단순한 지팡이, 돋보기 같은 노인용 상품을 취급하는데서 벗어나 이 계층을 위한 다양 한 서비스산업으로 발전 한 것이 요즘 급부상하고 있는 실버산업이다.실버 산업이란 대가족의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정신 적, 육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지속시키고, 완전한 사회활동을 위하여 민간이 시장 경쟁 의 원리(영리추구)에 입각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을 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러한 실버산업은 협의로는 노인용 주택, 간호서비스 등에만 한정되나 광의로는 노년층 소비자 만이 아닌 예비 노년층, 즉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까지를 대상으로 한 노후대책과 관련 된 주거, 의료, 여가, 금융, 일상생활을 포함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까지를 의미한다.1하북면 삼감리 5107438'88.7.148백2십만원(2인135십만원)34(2인:56)6일붕경로복지회관김영희 (개인)의령군 궁유면 평촌리 산6319923'95.8.291인:30, 2인:45없음6가야산실버홈김웅수 (개인)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3419325'96.8.16A형(15평):6,500천원B형(32평):1억4천만원A형관리비:165천원식비:250천원B형관리비 :250천원식비:500천원계171,787654140자 료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 (1998년 3월말 현재)○ 입소보증금 : 최저 1천만원∼최고 1억4천만원○ 월 이용료 : 20만원∼최고 5천만원○ 이용율 : 36%● ON-LINE다수의 실버 정보 사이트가 주로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개인화 서비스는 찾아 보기 힘들다.□ 시장 수요자 현황● 시장 수요자는 대부분 고령 인구이므로 고령인구의 증가추이를 보면 알 수 있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1994년에 전체 인구의 5.5%이었으나, 2000년에는 7.0%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게 되며, 2023년에는 14.0%로 명실상부한 고령화사회(Aged society)로 접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인구 변화 및 수명◇ 노인인구 (단위 : 천명)연도별구분'60'70'80'*************92020전인구25,01232,24138,12442,86947,00847,63950,61850,65065세이상노인인구(%)726(2.9)991(3.1)1,456(3.8)2,195(5.1)3,395(7.2)3,772(7.9)7,314(14.4)7,667(15.1)※ 자료 : 장래인구추계(통계청, 2001. 12)◇ 평균수명(단위 : 세)연도별구분'60'70'80'90'*************0평 균52.463.265.871.673.575.977.780.7남51.159.862.767.769.672.174.477.5여53.766.769.175.777.479.581.284.1※ 자료 : 장래인구추계(통계청, 2001. 12)2) 치열한 경쟁은 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한국의 정서상 자녀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으며, 실버타운에 버려졌다는 생각에 의한 노인 층의 외면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3. 사업타당성분석1) 제품개요구분모델명서비스내용비고선택형따로따로 서비스고객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 서비스구매무료 기본정보제공종합형생활도우미 서비스(A)긴급경보+두레콜서비스개별적 서비스구매가능건강도우미 서비스(B)(A) + 간병인 서비스평생도우미 서비스(C)(B) + 실버케어+동호회활동구분모델명제품별 특징따로따로 서비스고객의 성향에 맞는 개별적 맞춤서비스 가능Cheap↓Expensive생활도우미 서비스(A)돌발적인 긴급상황대처와 생활정보서비스에 중점건강도우미 서비스(B)돌발적인 긴급상황대처와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중점평생도우미 서비스(C)노후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 서비스제공2) 경쟁요인분석□ 경쟁력 결정요인구분브랜드가격편리성구전효과민감도보통계층에 따라 상대적민감민감● 기존의 실버타운은 포괄적인 고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최근 가족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실버계층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고가의 가격이 부담이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소비자들의 반응임.● 기존의 실버관련서비스업체들은 온라인을 통한 전자상거래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서 실버계층고객들에게 이용의 불편함과 함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종합적으로 볼 때 고객들의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서비스이용의 편리성과 주변사람들의 평판, 특히 이용자들의 구전효과의 의견에 좌우되는 경향이 가장 크므로 고객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의 편리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경쟁력확보에 필수적임3) 차별화 포인트 및 시장기회 탐색□ 가격측면의 차별화● 기존 국내시장에서의 실버서비스업체들은 근거 없는 연회비와 단발적이고 개별적인 이용요금을 비교적 고가에 제시함으로써 가격에 비해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 회원제로 운영하되 근거 없는 연회비를 지양하고 고객의 필요에 맞는 적절한 서비여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활동 등 활력과 변화가 없는 시장으로 흐르고 있음.● 최근에는 실버용품판매, 의료간병인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현실이나 전자상거래 수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시장의 선두주자가 없는 황무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5) 사업타당성 분석□ 시장성장 전망● 국내 실버계층 인구증가율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빠른 추세이며, 국민소득의 증대와 함께 전반적으로 실버계층들의 건강, 사회활동, 교육, 정보획득 등에 대한 욕구와 함께 관련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국내 실버산업시장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또한 실버고객들이 기존 실버서비스업체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업체들의 서버스수준도 낮은 것이 현실이므로, 소비자들의 잠재된 수요가 많아 실버시장전망은 상당히 밝다고 예측됨.□ 고객 Needs 변화● 국내 실버관련서비스시장은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외국과 같이 체계적이고 안정된 사업모델도 아직 정착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므로, 실버고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혁신적이고 전문적인 실버정보서비스업체의 출현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점차 성숙되고 있음.● 신모델의 출시가 대부분 실버타운분양 및 입주와 간병인과 실버용품판매에 집중되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 등에서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긴급구호, 실버케어, 주치의 제도 등의 고급서비스가 상당한 고객들의 Needs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사업타당성 분석● 실버관련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력 요인과 차별화 포인트를 분석해보면 수동적인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서비스이용의 편리성을 인식시켜 실버계층의 소비자들이 스스로 혜택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충분한 시장기회가 열려있다고 판단됨.● 기존의 국내시장에서 제대로 소개되지 못하고 있는 선진 실버관련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임으로써 시장 내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인 성공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판단됨.● 기존의 정보화에 덜 민감한 실버계층들을 위해지최근 노인관련 뉴스실버 패션 경향실버 동호회교육인터넷문화강좌(한방,손뜨게)레져, 스포츠미팅건강간병종합서비스실버케어서비스긴급경보서비스정보은행장수비결재태크실버기관장례쇼핑몰□ 홈페이지 및 쇼핑몰 운영전략● 홈페이지 운영은 주가 아닌 부수적으로 운영될 방침- 노인층의 인터넷 사용빈도가 낮은 경향으로 살펴볼 때, 온라인 상으로 보다는 오프라인를 주축으로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됨● 여타 사이트와 차별화하여 복잡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 쇼핑몰은 본 사업의 주 수익업이 아니고,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한 것이므로 타 회사와 제휴하여 제공함● 쇼핑몰은 고객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주문할 수도 있고, 콜센터를 이용하여 전화 주문을 통하여 자사에서 대행하여 제공할 것임● 계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인 관심과 호응을 유도해 나갈 방침임4) 콜센터 운영전략● 24시간 대기하여 항시 준비할 수 있도록하여 고객이 긴급시, 필요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여타 서비스 체제와 달리 대화을 통해 친밀감을 쌓고, 정기적인 전화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이 수시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신속한 고객대응를 구축하여 고객들의 불만사항이나 요구사항에 대해 즉각 응답함으로써 고객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함● 수신자 부담요금제를 하여 고객이 부담없이 언제나 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를 합리적이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5) 긴급 호출 서비스 운영전략● 집에있는 고령자가 건강 상태 악화 등 긴급시에 늘 휴대하고 있는 목걸이의 단추를 누르면, 회사에서 24시간 대기하는 의료요원에게 긴급 통보되는 시스템 구축● 가입자가 단추를 누름과 동시에 회사 통제센터의 컴퓨터 화면에 가입자의 건강상태, 기존병력, 단골의사의 연락처 등이 자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구급차와 의료진 수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도록 함6) 시장확대 및 성장 전략● 신규브랜드로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 오프라인(콜 센터) 구축을 통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