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스토어

*노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9개
전체 판매량

40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9개

헌법상의 사회 국가와 문화국가

사회 국가 원리I.사회 국가 원리의 사상적 배경(1)국가 이해 패러다임의 변화시대 구분18세기말- 19세기 말19세기말-현대계기시민 혁명산업 혁명사회 구조시민 사회산업 사회중심 계층유산 계급(재산+교양)유산 계층(무산 노동 계층간 갈등)질서 패러다임인간상개인추상적, 이념적 인간관인격/사회주의적 인간관구체적,현실적 인간관이념 모델자유주의 형식적인 존엄,자유,평등수정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존엄,자유,평등의 실질화국가 모델소극 국가(근대 시민 국가)국가 ,사회 2원론적극국가=사회국가/공산국가국가, 사회 이원론의 극복 노력경제 모델자본주의 시장 경제:‘보이지 않는 손사회적 시장 경제/중앙 계획 경제‘보이는 손’ 보완적 /계획적법 모델시민법 질서=시민 자치사회법 질서=법의 사회화/사회주의 법헌법 모델자유주의적,시민적,법치국가적 헌법사회국가 헌법/사회주의 국가 헌법기본권 모델자유권적 기본권사회적 기본권/사회주의 권리기본권 이해의 수정(2)사회,역사적 배경사회 국가 원리가 헌법적으로 인정되기 이전에도 각국에는 사회 보장적 법규정들이 간간히 존재하였다. 영국의 경우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의 구빈법과 비스마르크 시대의 사회적 보험법이 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 중에 비스마르크 시대의 사회적 보험법은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입법이라는 한계점을 가지나 사회에 대한 국가적 의무에 대한 생각의 시초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제한적이나마 의의를 가질 수 있다.19세기 후반에 사회보험 제도가 수립되고 나아가 사회 국가가 헌법적 영역에서 수용되게 된 하게 된 거시 역사적 조건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해 볼 수 있다.첫째,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많은 유럽국가들에서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고도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산업화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문제’-빈곤문제, 실업문제, 주택과 도시환경 문제, 질병문제-들이 노출되게 되었다. 형식적 평등 사상의 근대시민사회 아래에서 현실의 계약당사자는 단지 형식적으로 평등할 뿐 실질적으로는 불평등하였으며 그 결과 근로대중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적 합리적으로 조직?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구조를 제창하면서 사회국가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했으며, 그 후 슈타인에 의해 사회적 문제는 사회 행정의 형태로 해결되는 국가 의사와 행위의 대상이라고 하면서, 사회 국가를 시대 적응적인 행동 활동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사회 국가의 문제점은 뢰슬러와 좀 등에 의해 행정활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국가의 문제가 다루어졌으나 여전히 행정법적 원리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다.사회국가원리가 헌법적 영역의 문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바이마르공화국에 들어와서부터이다. H.Heller가 1930년에 최초로 ‘사회적 법치국가’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국가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법치국가의 문제를 언급한 것이 그 발단이라고 할 것이다. 그는 시민적 법치 국가를 비판하고, “실질적 법치국가 사상을 노동 질서와 재화 질서에 확장시킬 것을 주장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사회 국가를 국가의 구조적 측면에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그 1년후에 R.Schindler, sen.도 사회국가원리을 헌법적 차원에서 다룬 바 있다. 그러나 헬러와 쉰들러의 논문에는 아직 사회국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국가원리는 여전히 미개척의 헌법문제로 남은 채 바이마르공화국의 종말을 보게 된 것이다. 후에 리더가 국가의 사회적 의무, 기본권의 사회적 구속성, 국가와 사회의 동질성 등을 제기하면서 사회 국가 원리를 헌법적으로 체계화시켰다. 리더의 사회 국가에 관한 헌법적 요구의 핵심은 국가가 사회적 안전, 사회 정의 및 공공 복리의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당한 사회 질서를 형성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다. 리더는 기본권의 사회적 구속성은 개별 기본권이 사회 국가에 있어서 가능한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므로 국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자유의 형식적 보장이 아니라 특별한 보호 의무를 지는 것으로 보았다. 리더의 국가의 사회적 의무, 기본권의 사회적 구속성은 독일 연방 비해 상대적으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평등의 실현 방식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진다.IV.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와의 상호 관계민주주의가 국가의 통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인 자유와 평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법치 국가가 국가의 조직과 기능을 통한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면, 사회 국가는 국민 각자가 자율적으로 일상 생활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생활 환경을 조 성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렇게 볼 때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국가 원리 그리고 사회 국가 원리는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3면경과 같다.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의 통치 형태적 실현 수단이고, 법치 국가가 자유와 평등의 국가 기능적 실현 수단이라면 사회 국가는 자유와 평등이 국민 스스로의 자율적인 생활 설계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생활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이른바 사회 구조의 골격적인 테두리를 말한다.따라서 사회 구조의 골격적인테두리를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형성하는 것이 사회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된다.V.사회 국가 원리의 목표(1).모든 국민에게 기초적 생활조건 보장(2)사회적 약자들을 위기 상황에서 보호,배려(3)모든 국민의 복지를 점진적으로 균등하게 촉진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함?실질적인 자유 평등을 실현하는 헌법 원리VI,사회 국가 원리의 내용1.기초 생활 보장국가는 재정적 능력을 고려하여 국민의 생활 능력을 강화시켜주고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의무를 진다. 즉, 국가는 도움이 필요한 자와 경제적 약자들에게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뜻이다.2.사회적 안전사회적 안전이란 실업,질병,노령 등과 같은 위기나 긴급 상황으로부터 개인을 사전 예방적으로 또는 사후 구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사회적 안전은 특히 의료,실업 및 연금 보험 등과 같은 광범위한 사회적 급부 체계를 통하여 보장된다. 이러한 생활의 배려는 사회 공동체의 정치적 형성을 위한 전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헌재 판례(1998.12.24. 89 헌마 214)는 사회적 자유에 입각해서 재산권의 보장을 국민 개개인의 자유 실현의 물질적 바탕으로 보았다.5.사회적 통합사회국가는 산업화사회에서 발생하는 계급적 갈등을 사회개량정책을 통해 해결하려는 국가이다. 사회개량정책이라 함은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계층간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계급이나 집단들을 융합하는 일련의 조치를 통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룩하려는 정책을 말한다.6. 적극 국가사회 국가의 원리는 국가가 소극 국가 내지는 야경 국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경제 질서와 법체계의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개인적 생활 영역에 개입하는 국가적 원리이다.7.개인의 사회에 대한 책임개인생황에 대한 국가적 책임 외에도 개인의 사회에 대한 책임까지도 강조하는 국가이다. 그 결과 사회국가에서의 인간상은 사회와 관련성을 가지고 사회적 구속을 받는 사회적 인간이다.VI. 사회 국가 원리의 한계1. 보충성 원리에 의한 한계(1)사회 국가에서의 보충성 원리사회 국가에서의 보충성 원리란 경제적,사회적 문제의 해결은 1차적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개인적 차원에서의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 비로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충성 원리를 무시하면 국민 개개인의 자활 의지의 소멸과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가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충성의 원리는 복지 정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활이나 가까운 가족의 도움에 의하여 자생력을 기르기보다는 국가의 사회부조제도에 쉽게 기대는 현상이 강해지고, 이에 더하여 사회 부조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는 복지 급여의 비효율성을 보충성의 원리를 통해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적 배급 국가나 국민의 생활을 전적으로 국가의 사회 보장 제도에 의존하게 하 재산권적 보호를 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가 사회 국가 실현 수단으로서 사회 보장 제도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신중한 검토와 연구를 거듭한 후에 무리함이 없이 단계적으로 서서히 실시해나가야 할 것이다.6. 법치국가 원리에 의한 한계사회 국가 원리의 실현 차원에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생활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는 경우에 입법자는 넓은 입법 형성의 자유를 가지지만 그 자유는 법치 국가의 형식과 내용의 한계 내에서 정당성을 가진다. 행정과 사법에서 사회 국가 원리를 실현하는 법률을 해석,적용할 때도 법치 국가적 한계를 지켜야 한다.7.권력 분립상의 한계사회 국가 실현을 위한 처분적 법률을 제정하거나 행정 입법이 증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극단적, 개별적, 구체적 처분이나 재판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이나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행정 입법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반한다.VII,사회 국가 원리와 참여권의 문제(1)문제의 소재헌법상의 사회 국가 조항을 근거로 해서 구체적인 생활 보장을 국가에게 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다. 1972년 이후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는 사회 국가 원리,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그 이론적인 기초로 해서 이른바 ‘참여권’으로 불려지는 새로운 주관적 공권을 인정하고 있다.(2)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의 입장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는 대학 입학 선발 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례에서 “국가에 의한 고등 교육 기관의 사실삼의 독점 현상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처럼 국민에게 보장된 일정한 헌법상의 기본권이 국립 대학에의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국민은 사회 국가 원리.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근거로 국가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는 고등교육 기관(직업 교육 기관)에 균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을 가진다.(3)검토 및 비판1) 참여권이 국가로부터 일정한 재정적, 물질적,시설적 급부나 혜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있다.

법학| 2010.11.09| 11페이지| 1,000원| 조회(192)

헌법, 사회국가, 사회국가의원리, 사회 국가 원리

미리보기

닫기
무굴 제국과 동남 아시아 교과서 분석

Ⅰ. 들어가며현대 세계는 어떤 민족이나 국가도 독자적으로 고립되어 살아 나갈 수는 없다. 외국의 언어와 함께 외국의 역사는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는 필수적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외국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 외국을 알 수 없으며 외국을 알려면 그 나라의 역사는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사 교육의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세계사” 교과서에 대한 분석 연구를 통해 세계사 교육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일은 의미있다 하겠다.나는 이들 교과서의 내용 중 5단원 아시아 세계의 근대적 발전에서 제 3장 무굴 제국과 동남 아시아의 발전 부분에 관한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 지역에 대한 연구는 매우 빈약한 편이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세계사 교육이 서양사(유럽사)와 동양사(중국사)의 기계적인 결합으로만 인식되고 행해져 왔던 것에서 기인한다 할 것이다.인도?동남아시아 지역은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개막과 함께 세계사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날로 긴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의 경우는 IT 산업의 총아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브릭스의 일원으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 중의 하나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가 인도라고 하면 가졌던 편견중의 하나가 가난한 후진국이라는 이미지이다. 그러나, 실상은 인도는 세계 경제 주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이러한 우리의 인도에 대한 편견은 일정 부분 ‘오리엔탈리즘’에 기인한 것이다. 인도에 대한 편견의 영향은 교과서에도 발견되고 있다. 세계사 교과서에서 인도 지역은 인더스 문명의 발상지이고 찬란한 문명을 가졌었지만 우리 나라 사람들은 인도 역사에 대해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세계사를 공부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인도하면 카스트 제도를 가진 나라로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무지의 정치학의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도에 대해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편견이 ’이다. 16 세기초 구루 나낙이 창시한 시크교는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장점을 따서 만든 종교로, 유일신을 믿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힌두교에서처럼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지만 카스트제를 거부하고 갠지즈 강을 순례하지도 않는다.1. 시크교도의 성씨가 모두 싱인 것은 시크교의 어떤 점을 말해 주는가?2.시크교도가 많은 지역을 역사 부도에서 찾아보자.그림으로 보는 역사-무굴 제국의 세밀화옆의 그림은 티무르가 후손인 바부르와 후마윤 사이에 앉아 바부르에게 왕관을 넘겨주고있는 장면이다. 무굴 제국의 시조 바부르의 아버지는 티무르의 후손이며, 어머니는 몽골계였다. 따라서, 무굴 제국의 황제들은 자신들이 티무르와 징기즈 칸의 혈통임을 주장하며권력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였다.무굴 제국에서는 세밀화가 발달하였는데 크게 두 화파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민간 신앙을 표현한 라지푸트 회화이고 또, 하나는 왕이나 귀족을 그린 무굴 제국의 궁정 세밀화이다.라지푸트 회화는 16세기 경에 라지푸타나에서 발달한 양식으로 붉은 바탕에 빈틈 없는 부조 모양의 구도를 가진 세밀화이다. 18세기에는 광채와 장식에 특색을 갖는 라지푸트파의 회화가 자이푸르를 중심으로 성행하였다. 라마 신이나 크리슈나신 등 힌두교나 민중 예술에 기반을 둔 종교적, 신비적인 관념 세계를 그렸다. 윤곽선을 그린 후 여러 가지 채색을 하였는데, 특히 크리슈나와 라마의 연애담을 다룬 책의 삽화는 인도적인 로맨티시즘이 넘치는 그림으로 이름 높다. 당시 인도인의 풍속, 습관, 일상 생활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가 된다.궁정 회화는 페르시아의 세밀화가 인도 전통 수법인 라지푸트 회화의 영향 아래 발달한 것으로,황제나 궁정 귀족의 초상화와 생활 모습, 초상화, 화조 등을 소재로 삼았으며, 세필을 써서 색채를 선명하게 그렸다. 투시적 원근법과 음영을 이용하여 주제를 사실적, 현실적으로 묘사하면서도 배경을 장식적으로 꾸며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낸다.1. 무굴 시대의 회화를 통해 무굴 제국 문화의 특징을 설명해 보자.2. 무굴 제국의, 이후 동서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러나, 명이 함대 파견을 중단하자 방패막이를 잃게 된 믈라카 왕조는 중심 항구로서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역의 주도권을 잡고 있던 이슬람 상인들을 회유하기 시작하였다.국왕이 먼저 이슬람 교로 개종하였고 신하들은 이에 따랐다. 이렇게 해서 믈라카 왕조는 이슬람 국가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 후, 식품이나 옷감을 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동남 아시아의 각 섬들은 급속히 이슬람화되었다.이러한 역사적 경험 때문에 믈라카 국왕(술탄)의 후예들은 지금도 전통적인 지배자로서 말레이시아에서 높은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동남 아시아는 인도,중국,이슬람,유럽 등 여러 세력이 경쟁,교류하는 곳이었다. 그러기에 동남 아시아의 여러 왕국들도 외부적 역학 관계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외부적 역학 관계에서 왕국의 자주성과 번영을 추구한 결과 믈라카 왕국은 이슬람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시절의 영향이 남아서 믈라카 국왕의 후선들이 전통적인 지배자로 인정받고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국가가 되었다는 점은 과거 역사의 현재적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으로 가치가 있다.2. 내용 분석5) 단원의 편술 체계교과서 편술 체계는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학생의 학습 상황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고 만들어진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학생에게 자발적인 학습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체계적으로 교과 내용을 학습할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다. 학습 내용의 비중에 따라 교과서 서술의 양이 달라지고 중요한 부분의 학습은 구체적인 사진과 지도, 개념 설명들을 보완한다. 여기서는 단원의 제시와 단원 목표제시, 도입부분에 대한 제시와 실제적인 내용, 탐구 자료와 같은 배치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①지학사-중단원 제시기본적으로 대단원은 중단원1의 경우에만 제시되어 있다.-단원 목표 제시제목과 함께 ‘이 단원에서는’이라는 언급과 함께 단원의 주요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소단원 제시, 단원에 대한 도입소단원에 대한다가 끝내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났던 무굴 제국의 황제,샤자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타지마할에 나타나 있는 건축 양식은 무엇일까?→단원의 도입부의 생각을 열어나가는 부분의 주제로 타지마할의 이야기를 실었다.무굴 제국 황제의 죽은 아내에 대한 애틋한 사랑 이야기로 건축물에 대한 호기심을 자아내었고 중앙의 큰 돔과 작은 첨탑이라는 단서를 제시하였다. 이 단서는 이전에 이슬람 세계의 문화 파트에서의 모스크 양식을 나타내주는 단어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배우는 학생이라면 선행 학습 경험을 통해 교과서 도입 부분의 단서가 뜻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했을 것이다.이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인도 내에서의 이슬람 문화의 영향, 다시 말해서 인도 양식과 이슬람 양식이 융합된 타지마할의 건축 양식이라는 특징을 찾아내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무굴 제국의 문화를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타지마할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제의 적합성 측면에서도 부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동남 아시아 여러 나라의 발전타이에는 과거의 왕조 이름을 딴 도시들이 많다. 아유티아도 한때 불교 국가로서 번창하였던 왕조였다. 이 왕조는 주변 국가를 정복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높이 72미터의 탑이 있는 사원을 세웠다. 이 탑에는 계단이 놓여있고 주변에는 장방형으로 수많은 불상들이 배열되어 있다.아유티아 왕조가 높은 탑을 세운 것은 어느 나라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일까?→아유타야 왕조가 높은 탑을 세운 것은 여러 나라에 대한 정복과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어찌 보면 신라 시대의 황룡사 9층 목탑과 유사성을 가진다.그런데 주변국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지 않는데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가지고 단원 학습에 임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2) 교학사교학사에서는 ‘시작하며 생각하기’를 통해 이 단원에서 배울 내용에 대한 핵심 질문을 하고 있다. 지학사와 마찬가지로 교학사의 ‘시작하며 생각하기’의 질문 또한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한 질문이라기보다 학습이로 인한 차별화된 역사적 경험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해 자세히 언급해주는 것이 동남 아시아 여러 나라의 역사 발전의 다양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있어 타당한 접근이라고 생각한다.교학사 교과서 역시 언급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우선 지도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지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인도 차이나 반도와 동남 아시아 도서 지역의 지리적 위치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동남 아시아 최초의 이슬람 왕국인 말라카 왕국에 대해서도 서술상의 문제점이 많다. 최초의 이슬람 왕국이라고만 서술했지 왜 그들이 이슬람화의 길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의 기원이 된 마자파힛 왕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른 두 교과서에 비해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 점은 학생들이 이 지역의 이슬람화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금성 교과서의 경우는 다른 두 교과서에 비해 이 부분에 대한 서술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앞 부분에서 동남 아시아가 지리적 위치로 인해서 다양한 전통과 문화를 가진 지역이라는 점이 설명되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학생들이 인도 차이나 반도와 달리 동남 아시아 도서 지역이 왜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학생들로 하여금 이해시키는데 유리한 점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된다는 사실을 앞에 제시된 지도를 통해 이해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당시 해상 무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슬람 상인들과 활발한 교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슬람화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3) 연구사 정리1. 무굴 제국(1) 무굴제국의 창건16세기에 건설된 무굴제국은 인도 모슬렘 왕조의 영광이었다. 무굴 왕조에 이르러 통일제국이 수립되었으며 또한 인도 역사상 드물게 볼 수 있는 훌륭한 문화가 발달하였다.무굴제국의 시조는 차가타이 터키계인 .

교육학| 2010.11.09| 49페이지| 1,000원| 조회(143)

세계사, 동남아시아, 무굴제국

미리보기

닫기
바람직한 법 교육 방향-법과 사회 교과서를 중심으로

목차제1장 서론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제2절 연구의 방법제3절 선행연구 분석제2장 법교육의 연혁적 고찰제1절 법교육의 의의와 목표제2절 우리나라 교육 과정상의 법 교육의 변천가. 교수 요목기나. 제1차 교육 과정기다. 제2차 교육 과정기라. 제3차 교육 과정기마. 제4차 교육 과정기바. 제5차 교육 과정기사. 제6차 교육 과정기아. 제7차 교육 과정기자. 제8차 교육 과정기제3장 현행 법과 사회 교과서에서의 법 교육 분석제1절 법 교육 목표제 2절 법과 사회 교과서 구성 체계제 3절 법과 사회 교과서 내의 법 교육 내용 소개제 4절 법과 사회 교과서 내용 분석1.분석방법가.분석대상나.분석 기준2.교과서에 나타난 법교육 내용분석가.학습내용의 타당성나. 학습가능성다.학습 목표의 적절성라.사회적 실제와의 일관성제 4 장 법과 사회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제1절 문제점가. 내용 측면(1)학습 가능성(2)적절성(3)타당성나. 체계 측면제2절 법과 사회 교과서 개선 방안가. 내용 측면(1) 학습 가능성(2)적절성(3)타당성나,체계 측면제3절 학생의 법의식 향상을 위한 대안적인 법 교육 수업 방법 마련1.모의재판2. 사례학습3.현장견학4.법정 드라마 및 영화 활용제5장 7차 개정 교육 과정에서의 법 교육1. 교육 과정의 내용가.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나. 교육 과정의 평가 기준다. 내용 분석2. 개선 방안제 6장 결론참고 문헌ABSTRACT표 목차 교과서 대단원의 구성 교과서 중단원의 구성현행 교학사 법과 사회 교과서 구성 체계학습 내용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분석틀법의 개념 영역 분석사회변동과 법 영역 분석 사회 질서유지와 법 영역 분석 분쟁 해결과 법 영역 분석인권 보호와 법 영역 분석교과서 본문과 탐구 활동의 난이도법교육의 영역별 목표법과 사회 단원별 목표 분석표 2007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사회과 성취기준 2007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평가기준사례 목차 우리 나라의 환경 관계 법 교원의 권리와 의무 행정 구제 제도법해석의 사례 정의의 개념 권리와 육의 방법적 원리 면에서는 학문 중심 접근방식을 토대로 개정되었다. 다시 말해서 국민교육 헌장의 이념을 기본으로 하여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 교육의 강화, 지식과 기술교육의 쇄신들이 교육 과정상의 기본 방침으로 자리잡게 되었다.제3차 교육과정의 사회과 편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읽을 수 있다.첫째, 민족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국사 교육을 강화했고, 그를 위해 국사를 별도의 교과로 독립시켰다. 반공의식, 국가의식의 고양을 위해 국민윤리를 사회과의 중심 교과로 만들어서 독립시켰다. 그 결과 사회과의 비중은 축소되어 갔다.둘째, 국사 교육과 세계사 교육의 관련성 문제이다. 국사 교육의 강화 하나만을 볼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의 균형의 문제이다. 즉, 국사만을 독립 시켰기 때문에 국사와 연계되어 있는 세계사는 사회과 안에 위치하게 되었다. 즉, 국사와 세계사가 각각 다른 교과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과목의 연관성과 계통성 측면에서 큰 문제점을 야기하였다.셋째, 과목의 선택 개념이 도입 되었다. 인문, 자연, 직업과정의 구분이 이전 시기보다 뚜렷해졌다. 이에 따라 선택한 과정별로 학습하는 교과가 달라지게 된 것이다. 물론, 학습자나 교사의 자유스러운 선택이 아니었다는 점에서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넷째, 「일반사회」가 없어졌다. 제2차 교육과정에서 해체되기 시작한 「일반사회」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정치?경제」와 「사회?문화」로 분리된 것이다. 처음부터 개념상의 혼란을 빚었던 「일반사회」라는 개념이 역사, 지리 영역과 마찬가지로 「정치?경제」,「사회?문화」와 같이 과목명을 확실히 하게 된 것이다.이 시기의 「정치?경제」교과서의 법 관련 내용은 제5공화국 출범 전후로 상당히 달라졌다. 제2차 교육과정에 없던 ‘Ⅰ. 우리나라의 현실과 민족중흥’ 단원이 제일 앞에 제시된 것은 시대적, 정치적 요구가 교육 과정에 투영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Ⅳ. 국민생활과 법’ 단원이 신설된 것은 사회 질서가 사회규범에 의해 유지된다는 사실을 이해시켜 철저한 준 또한 부부관계의 해소인 이혼을 언급하면서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나누어 설명하고 이혼 조정 전치주의 부분에서 이혼의 소가 진행되는 과정을 서술하였다.‘부모 자식 간의 법률관계’에서는 친자 관계를 친생자와 양자로 나누어 설명하고, 또 친생자를 혼인 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이 개념과 분류의 기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권리, 의무를 의미하는 친권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친족관계와 법률’에서는 부양관계를 정의하면서 그 친자 부양, 부부 부양, 친족 부양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혼인과 혈연으로 이루어진 친족의 범위를 법률상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한함을 명시함으로써 친척간에 왕래가 뜸한 현대 사회를 사는 청소년들이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데 역점을 두었다.‘상속과 법률관계’에서는 상속의 종류와 상속의 절차, 상속의 요건, 상속의 효력,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다. ‘민법의 기본원리와 법 문제’이 주제에서는 학생들이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가 현대 사회에서 수정, 보완된 내용을 인식하고 변화의 배경을 역사적 상황의 변화 속에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동산을 거래할 때의 주의사항과 계약체결 방법 및 부동산 등기 절차 등에 관하여 서술함으로써 실제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학생들이 다양한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배상과의 관계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탐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민법의 기본원리’에서는 근대 민법의 3대원칙인 재산권 절대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등과 경제적 약자들의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 보장을 위해 수정?보완된 현대 민법의 기본원리인 소유권 공공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 주의를 함께 언급함으로써 학생들이 민법의 근본 원리의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동산 거래와 등기’에서는 동산이 부동산 거래 등)행위의 제어와 촉진법의 강제성범죄 예방과 교정 역할형법상 범죄와 형벌의 개념민법상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적 제도들불법행위와 손해 배상범죄와 형벌의 구성죄형법정주의의 원칙범죄와 비행 문제의 실태와 대책분쟁 해결과 법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복수, 자력 구제 금지의 원칙)대화와 타협사법 작용의 특징(사후적, 구체적, 개별적)소송에 의한 분쟁의 해결소송의 개념소송이 필요한 경우소송의 종류와 절차소송의 한계변호사 민사, 형사 재판의 원칙소송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실제 소송 사례 예시와 분석 제도소송 이외의 방법에 의한분쟁의 해결소송 이외의 방법이 갖는 중요성각종 심의 제도조정, 중재의 실제 사례조정을 통한 문제 해결 연습화해, 조정, 중재의 개념과 단계인권 보호와 법헌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헌법의 개념과 중요성인권,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근대적, 현대적 기본권의 구분헌법의 권력 분립의 존엄성 이념헌법의 기본권 보장 조항헌법 재판소의 의의헌법 소송의 개념과 필요성국가로부터의 기본권 보장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노력인권 보호를 위한 원칙적법 절차의 원칙무죄 추정의 원칙국가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행정권의 적정한 행사와 보장다양한 구제 제도와 관련 기관사인으로부터의 기본권 보장형제, 친구들 간에 지켜야 할 권리자유와 평등의 충돌개인 정보의 유출과 보호신의 성실의 원칙이익 형량의 원칙사인간 기본권 제한먼저 ‘관계 설정 기능’은 그것이 개인 혹은 집단 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그래서 ‘인권 보호와 법’이라는 커다란 분류항목 아래에 ‘헌법에 의한 기본권의 보장’,‘국가로부터의 기본권 보장’,‘사인으로부터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세 가지 테마로 분류하고 개개의 차이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다음으로 ‘질서 유지’의 기능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법의 기능을 강조한 것이므로 ‘질서 유지와 법’이라는 분류항목 내에 ‘사회조직의 구성’들의 생활세계와 다소 거리가 먼 교육법에서 교원의 징계, 의무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행정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접근은 학습자의 생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들이어서 학습자의 자발적 흥미를 이끌어내는데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2)체제 분석1) 법의 기본 개념 포함 여부교과서는 법의 기본 개념인 법의 제정, 해석, 적용 범위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법의 정당성을 논의하는 내용 요소도 필요하다. 법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면 법에 대한 기본 개념과 함께 법을 행사하는 행위자들 법관, 검찰, 경찰 등에 대한 기본 지식과 함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역할을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제의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 기관이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적절히 사용하여 수업하는 것도 괜찮은 대안일 수 있을 것이다.그런데, 내용 이해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학생들의 법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데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 생활 속의 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알고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관련 단원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교과서 역시도 구체적이고 심화된 내용 요소보다는 학생들이 적용, 응용 가능한 기본 개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들은 학생들이 이해하기도 힘들고 생활 속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지식으로 체화시키는 것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오히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들을 강조하면 학생들이 법과 사회 과목을 대학 입시를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이런 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법과 사회 교과서의 내용 요소는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내용 요소의 상당 부분이 법학 전공자나 알만한 지엽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교과서의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부분은 간략하게 정리하고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학습할다.

학위논문| 2010.11.09| 80페이지| 3,000원| 조회(671)

교육 과정, 법 교육, 개정 교육 과정

미리보기

닫기
88만원 세대의 문제 해결 가능하다

독서 감상문88만원 세대 비상구는 있다들어가며이 책의 88만원 세대란 비정규직 평균임금 119만원에 20대의 평균적 소득 비율 74%를 곱해 나온 88만원을 사용한 단어로 공무원 대기업 등 상위 5% 정도의 직업을 얻지 못 한 한국 20대가 처한 열악한 사회 경제적 상황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88만원 세대로 함축되는 사회적 양극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의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안 마련은 절실히 필요하다내가 생각하는 88만원 세대 현상으로 대변되는 비정규직 및 사회적 양극화의 원인1. 정치적 요인(1)사회, 경제적 민주화의 실패로 인한 불완전한 민주화87년 6.10 민주 항쟁 이후 우리 나라는 민주화에 성공했다. 이제는 언론의 자유를 마음껏 향유하고 민주주의를 통해 정권 교체를 2번이나 경험할 정도로 선거가 쉐브르스키가 말한 ‘우리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게임’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점점 우리 사회를 옥죄어왔던 냉전 반공 이데올로기들도 힘을 잃어가고 있고 국가 권력에 의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억압 역시 과거에 비해 현저히 약화되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 민주화는 제도화되고 이미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도달하는데 성공했다.그러나, 사회 경제적 민주화의 차원에서 민주화 20년을 평가한다면 총체적 실패라고 진단할 수 있다. 과거 권위주의적인 군부 정권보다 퇴보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권위주의적인 군부 정권은 시장의 횡포를 국가 권력의 힘으로 어느 정도 막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지금의 민주화된 정권은 신자유주의라는 미명하에 시장 권력을 견제하는데 수수방관하거나 무력하다.물론, 과거 군부 정권이 사회적 약자나 하층민을 특별히 생각해서 시장과 자본 권력의 횡포를 견제한 것은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정당성이 취약한 정권이기에 중산층 이상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학력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물적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확실한 지지층을 확보해서 취약한 정치적 정당성을 강변하려는 약삭빠른 정라도 나름대로 사회 경제적 민주화와 조화된 세계화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신자유주의의 물결의 파고속에서 불가피하게 생겨날 사회적 양극화의 충격을 완화시키고 88만원 세대의 비극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2. 경제적 요인(1)경제 수준에 비해 높은 임금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하는 원인은 현재의 임금이 미국이나 일본의 거의 90프로 선에 이를 정도로 높은 점에 있다. 노동의 한계 생산성과 임금이 일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소수의 사람만 채용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비정규직의 길을 걷게 된다. 게다가 임금이 비싸기에 기업주로서는 노동보다는 자본으로의 대체를 선호하고 노동과 자본이 일부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경제학상의 내부자- 외부자 이론에 근거해서 일부 강성 노조가 강한 교섭력으로 고임금을 획득한 파급 효과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임금이 높아져서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삼성을 필두로 한 대기업의 책임도 크다. 고임금이 실업 및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기업측으로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효율성 임금 가설에 따라서 고임금을 조장했다. 기업측으로서는 개인적 합리성에 근거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사회적 합리성 차원으로는 최악의 선택이 되어버린 소위 게임 이론의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고임금의 폐해가 실업과 사회적 양극화에 한정된다면 문제가 덜 심각할 것이다. 그러나, 고임금은 경기를 침체시킴으로써 실업과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주범이라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침체된 원인은 바로 비정규직의 확대와 사회적 양극화에 있다. 현재 우리 나라 경제 침체의 주된 원인은 내수 침체이다. 다시 말해서 소비가 늘지 않아서이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은 임시직인 경우가 많아서 연차를 거듭할수록 업무에 있어서 학습 효과를 기하기가 쉽지가 않다. 다시 말해서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다.그렇지만, 현재의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높지 않은 임금이지만 정규직으로 해주고 남는 인원에 대해 재교육등을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다면 노동의 한계 생산성은 증가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비정규직을 많이 쓰던 시절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의 대다수가 대졸이상의 학력의 소유자이고 성실하게 노력해온 사람들이라는 점을감안할 때 교육 효과는 더 클 수 있다.게다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잉여 인력들을 해고하거나 아니면 비정규직 채용으로 대체하는 상황에서 적은 임금이지만 정규직 채용을 통해 미래에 대해 비전을 가지고 재교육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상황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러한 입사자들이 기업의 운명을 바꿀 아이디어 창출자가 될 수 있는데 기업들은 좀 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으로 보는 안목이 없고 단순히 현재의 비용 절감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3. 교육적 차원(1)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우리 나라의 교육이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형태의 교육은 과거 표준화된 지식과 산업이 경쟁력이 원천이던 산업화 시대에는 우리 나라 경쟁력의 원천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의 패러다임이 지식 정보화 사회로 변해서 이러한 획일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현재의 획일화된 입시 교육의 가장 큰 약점이 입시 경쟁에서 승리한 소수자에게만 활로를 열어준다는 것이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은 사람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는 것은 정당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도 학업 외의 부분에서 적성과 소질을 살려주는 개별화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들도 잠재적인 적성과 소질을 계발시켜줌으로써 미래의 이 더 나은 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정당화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도 무자비한 승자 독식주의가 아닌 효율성과 사회적 연대와 복지가 함께하는 사상인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문화적 기반이 승자 독식주의에 경도되어 있어서 이러한 사상의 일면만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의 열악한 사회 경제적 처우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해온 것이다.(2)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우리 나라는 복지 수준이 열악하다. GDP당 사회 복지 예산 비율이 최빈국 방글라데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동남아 개도국보다도 복지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 나라라는 점이다. 물론, 이렇게 된데는 역사적 요인이 작용한다. 우리 나라는 외환 위기 전까지 연 10프로 이상의 고도 성장을 해서 일자리 문제와 복지 문제가 사회적 안전망의 문제가 공론화되기 어려웠다. 그 결과 복지적인 측면에서 인프라가 덜 되어 있고 복지가 사회적 양극화 해소의 완충 장치가 되는데 한계성을 노출하게 된 것이다.게다가, 아직도 성장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많은 사람들이 복지 예산을 낭비적 경비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복지 예산은 낭비가 아니다. 복지라는 사회적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 비정규직이 전체 일자리의 과반수가 넘게 된 것도 복지 혜텍이 동남아 개도국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복지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만약 서구 유럽 같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업 수당이 나온다면 비인간적인 비정규직 문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가 더욱 더 성장하기 위해서도 복지가 필요하다. 복지 제도가 기본적인 수준만 갖추어져도 중산층 이상에서는 창업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사업에 실패하면 재기할 수도 없고 회생 불가능한 극빈자로 전락할 정도로 복지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는 벤처 정신이 꽃피우기기를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의 사회적 대우를 임금은 그리 높지 않더라도 미래에 대한 안정성을 가질 수 있게 정규직 이상의 고용의 안정을 보장하도록 한다.(3) 현재의 상시 채용이나 수시 채용은 노동의 유연성 확보에는 유용하지만 기업들이 수시로 채용하고 해고가 가능해지므로 비정규직의 문제등 고용의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상반기나 하반기 1년에 1-2번에 걸쳐서 일괄 채용을 실시하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줘서 유도한다.(4) 벤처 산업등 청년의 창업을 도울 수 있게 정부가 지원 대책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아이디어만으로 무담보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5) 현재 88만원 세대로 대변되는 비정규직 및 사회적 양극화의 핵심에는 일자리 창출 부진과 일부 업종의 인력 과잉에 있다. 그러므로, 일자리를 늘림과 동시에 현재 한계 상황에 직면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늘어난 일자리에 대한 취업이 가능하도록 직업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범정부적인 유도가 필요하다.(6) 복지 제도를 활성화하되 늘어난 복지가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감시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복지가 되게 한다.(7) 세계화는 규제를 없애고 자유로운 경제 생활을 모토로 한다. 그러나, 중소 기업의 업종까지 대기업이 다 진출함으로써 중소 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사회적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규제는 혁파하되 중소 자영업자들의 안정된 삶의 기반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만들어서 사회적 양극화를 방지한다.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만이라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수준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사회 분야(1) 승자 독식주의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승자에 의한 지나친 주류화에 제동을 거는 사회 풍토를 만들 필요가 있다. 경쟁은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한 추동력이다. 경쟁을 위한 경쟁이 되지 않게 하고 주류와 비주류가 소통하고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든다. 미래 사회의 경쟁력은 다양화에 있다제한다.

독후감/창작| 2008.12.17| 11페이지| 1,000원| 조회(646)

경제학, 교육자, 88만원 세대 비상구는, 비상구

미리보기

닫기
처음으로 만나는 문화 인류학 차이와 불평등 요약입니다 평가A좋아요

차이와 불평등일반사회 교육과 김윤호인간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무수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성별,연령,재산,종교등 여러 가지 사회 범주로 구분되어, 각기 다른 역할이나 지위 또는 자원을 배분받고, 각 범주들 간에 일정한 방식에 따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 문화라고 한다.다름과 같음 : 사회문화와 불평등사회범주들 간의 분화는 차이를 기반으로 성립되지만, 하나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개인으로서 지닌 차이들이 무시되고 동일한 존재로 간주된다- 예) 외대 동창회, 호남 향우회개인적 수준에서 보면 사회분화는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 작용 가운데 개인들이 참조해야 할 각종 정보와 행동지침이 됨.분류적 범주-20대 남성,청소년등 연령이나 성별등의 기준에 의해서 나누어진 개인들을 총칭하는 것일정한 조직활동을 통해 구성원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공통의 관심사를 실천하는 조직체에 가까운 것- 동창회, 종친회등상호 작용이 없는 개개인들을 의미하는 분류적 범주에 가깝던 것이 소수 구성원의 지속적 노력의 결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직체로서의 성격이 강화되는 경우-정당,팬클럽,시민단체사회분화의 양상은 문화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어떤 문화에서는 매우 큰 비중을 지니는 사회분화의 차원이 다른 문화에서는 별다른 중요성을 갖지 못하기도 한다.중고교 동문회 및 대학 동문회에서 선배가 후배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모습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모습이 이에 해당. 영국 및 선진국에서는 파워 엘리트 집단의 결속력 강화를 통해서 사회적 기득권을 재생산하려는 차원에서의 결속력을 보이는 모습은 있지만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는 동창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는 다른 나라보다 우리 나라가 집단주의적 문화가 강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 개인주의화가 진행됨에 따라 동창간의 끈끈한 정과 유대 관계도 약해지고 있다.어떤 사회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다른 범주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권력과 위신, 재산, 쾌락을 누리는 불평등의 양상이 체계화 ? 제도화되어 있는 경우를 사회불평등이라고 부른다.불평등의 요인과 그러한 요인들이 작용해서 생긴 불평등의 지표 및 사회적 불평등의 사람들의 반응 또한 다양하다.가톨릭교와 프로테스탄트 교도간의 갈등이 심각해서 테러로 인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비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인종 갈등은 뿌리깊은 해묵은 과제이다. 반면에 우리 나라는 종교와 인종 갈등은 심각하지 않다. 그렇지만, 최근 일부 몰지각한 기독교 목사들의 무개념 발언으로 불교와 기독교간의 종교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사회 불평등의 지표로 사람들의 상호 작용에서 인식되는 차이점의 내용도 문화권마다 상이함- 영국의 엘리트 가문과 서민층의 억양이 계급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작용하는데 미국 프랑스 한국은 계층과 어투가 거의 무관하다. 일례로 우리나라 전임 대통령은 대부분 사투리를 당당하게 구사하는 것이 이에 해당함.나이 차이의 문화적 의미현대 한국 사회에는 개개인이 지닌 실제 능력과는 상관없이 나이에 따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또는 해야 할 일 들을 규정한 각종 법규가 존재-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 청소년 보호법, 공무원 정년제또한 법규의 형태는 아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나이에 맞추어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문화적 규범 존재- 30대 중반이 넘어도 결혼 안 하면 노총각 노처녀로 불러서 간접적으로 결혼을 압박함.이처럼 나이에 따라 사회 구성원을 몇 개의 사회범주로 분류해 각기 다른 사회적 역할과 지위,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일은, 원시의 수렵채집사회든 현대의 후기 산업사회든 모든 인간 사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 but 나이에 따른 사회분화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지니는 비중이나 그러한 분화의 기준이 되는 시간단위 등을 살펴보면 문화에 따른 다양성이 매우 크게 나타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북미 대평원지역 인디언 등 세계 각처의 민족들에게서 나타나는 연배(age-set) 및 연령단계(age-grade)제도다. 연배 및 연령단계제도가 있는 사회에서는 절대연령상으로, 짧게는 남아프리카의 스와지(Swazi)족의 경우처럼 5~7년, 길게는 케냐 및 탄자니아의 마사이(Masai)족의 경우처럼 14~15년의 차이가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는 동질적인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되어 일정한 역할과 지위를 담당함.연배 및 연령단계 제도가 있는 사회들처럼 나이에 따른 사회분화가 한 개인의 삶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한국 사회는 분명히 나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시되는 사회임- 사건 보도시 나이 명기, 내각 개편시 나이가 새 내각의 성격을 나타내는 중요 요소로 부각되는것한국 문화에서 나이의 중요성은 사회적 상호 작용 속에서 더욱 잘 드러남. 나이차에 따라서 호칭과 종결어미를 선택하고 것. 비슷한 또래 사이에도 직간접적 질문으로 상대방의 나이를 파악하는 것이 사회 생활에서 중요한 요소가 됨.산업화된 현대 사회에서도 연배 및 연령단계와 유사한 사회분화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학년제 학번 동창회,국가고시나 군대나 사관 학교서 기수를 따지고 어떤 인물이 법원이나 검찰의 고위직에 임명되면 기수상 선배나 동기생이 사퇴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이러한 관행이 지니는 사회적 기능은 동일한 조직체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 직급을 따른 위계서열과 나이에 따른 위계서열을 가능한 한 일치시킴으로써 두 위계서열 사이의 불일치에서 생겨나는 긴장과 갈등을 예방해줌.-88만원 세대라는 책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장치가 세대내 경쟁으로 경쟁의 압박을 완화하는 사회적 기능을 했다고 기술됨.개인적으로는 나이차에 의해 사회적 직역이나 직급을 맡고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순기능은 있지만 나이의 차이가 또 하나의 차별의 사회적 장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됨.과거에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자신의 역량을 평가 절하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연장자보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힘들었고 현재는 노인들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신의 경험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얻지 못 하고 약하고 돌보아야할 존재로 인식되서 사회적으로 은근히 소외 당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보다 열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이 있음에도 나이의 문제로 이것을 펼칠 기회를 얻지 못 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나이차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사회계급의 문화 비교봉건시대 유럽 사회의 영주 ? 농노 구분이나 조선시대 한국 사회의 양반 ? 중인 ? 상민 ? 천민 구분에 따른 사회불평등 체계를 신분제도라고 함.신분제도 하에서 사회범주의 분화와 불평등은 정치 ? 법률적 장치들이 기초를 두고 있었음.귀속 지위에 의해 사회적 위치가 결정지어졌고 예외적으로 국왕의 은전등의 형태로 신분 이동이 가능했으나 대부분의 경우 국왕도 신분 질서를 존중함.인도의 전통 사회의 불평등 체계인 카스트 제도는 브라만’(사제), ‘크샤트리아’( 전사), ‘바이샤’( 농민과 상인), ‘수드라’(수공업자와 노동자), 그리고 앞의 네 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인 ‘불가촉천민’ 이라는 바르나라는 사회 범주외에 자티라는 수십개의 하위 범주로 나뉨. 자티는 하나의 직업집단이면서 고유한 하위 문화를 지닌 집단을 의미함.카스트 제도에서 바르나 및 자티들의 분화와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의 기초는, 의례적 순결과 오염의 관념을 기반으로 사회범주들 사이의 사회적 격리와 직업의 분업을 규정한 힌두교의 종교적 교리로 사람의 일생동안 절대 불변의 것으로 간주됨.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계급에 따른 분화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념을 전제로 하면서, 재산이나 소득 또는 직업 등 경제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개인 간의 차이를 기초로 성립하는 불평등 체계임- 계층간 수직 이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에 사회 계급이라는 용어가 구시대의 고착화된 불평등 제도를 의미한다고 거부하기는 입장도 존재하나 사회 계급에 따라서 삶의 기회의 불평등과 사회적 격리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대물림된다는 점에서 현실 적합성을 가진다는 입장도 존재함.인류학자들은 ‘계급문화’, 즉 특정 사회계급의 구성원들에게서 나타나는 하위문화의 특성을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과정에서 빈곤 문화라는 개념을 오스카 루이스가 제시함.빈곤 문화의 예시들-불안정한 직업과 낮은 소득, 공식적 조직체에 대한 낮은 참여도, 학교 생활 중퇴율의 증가로 낮은 교육 수준,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조직체의 비활성화, 아버지가 수감등으로 가족이 해체되서 모계 중심으로 가정과 친족 생활이 이루어짐, 가정 불화, 조기 취업, 미래에 비전없이 현실을 사는 모습빈곤 문화로 빈곤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 하지만 한국은 높은 교육열, 계층 상승 욕구,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모습, 탄탄한 지역 사회 공동체로 빈민 하위 문화가 해당되지 않음- 도시 빈민 문화의 이해에 있어서 사회의 배경 맥락에 대한 비교 문화적 인식이 중요함을 의미.개인적으로 루이스의 빈곤의 문화 이론은 진화론적 발전론에 근거해서는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타당함.- 논리의 맹점도 존재한다고 보여짐. 한국의 성장주의 이데올로기의 긍정적 측면만 바라봄. 물론 빈곤 문화에 초점을 두고 이에 대한 극복 사례의 연구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점도 됨. 빈곤 문화의 실체와 이의 극복에 초점을 맞추기 않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빈민 하위 문화도 문제가 있음.우리 나라는 빈민 하위 문화가 자체적인 비주류 문화를 창출하는데 실패함- 힙합,그레피티.그 결과 자신의 삶의 처지에 대한 자부심이 거의 없고 현재의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이 강하다. 그 결과 빈민의 입장에서 공동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개인적 노력으로 빈곤을 벗어나고 싶어하고 극복하고 난 후에는 빈곤의 문제를 애써 외면하려고 함. 그 결과 우리 나라 정치에서는 도시 빈민 및 소외 계층을 대변하는 계급 정당이 성장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함.-정치가 계층간 이익을 수렴하는 기능 수행을 하지 못하게 돼서 신자유주의 득세 이후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됨.

사회과학| 2008.12.17| 6페이지| 1,000원| 조회(576)

집단주의, 기득권, 처음으로 만나는 문화, 개인주의화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