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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평가B괜찮아요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1. 지방자치의 개념가) 지방자치제의 개념과 본질- 지방 자치는 몹시 다의적인 것으로서, 그 개념에 관하여는 그 견해가 반드시 일정하지 않 다. 그것은 각국에 따라 현실적인 자치행정의 역사적 형태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지방자 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 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 역 안의 공공문제들,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지방자치 개 념의 정의에는 불가결한 다섯 가지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단 여기서 말하는 지방정부의 개념은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통치·운영하는 정부조직으로서 정치기구와 행정기구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고도 한다.①지방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에 의하여 실현되는데, 주민들은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집합적 으로 지방자치단체라는 독립적인 공법인을 설립하여 능동적으로 지방자치를 실현한다.②공공문제(자치사무)- 지방자치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공동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정한 공공문제가 있어야 한다.③자기부담(자주재정)-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지역의 공공문제를 주민들 자신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다.④자기처리(주민참여)- 주민들이 자기들의 문제는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수요건이다.⑤국가감독(중앙통제)- 주민들로써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지역의 공공문제를 독자적 으로 처리하는 것이다.나)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주민자치는 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여 주민 스스로 대표자를 선출하고, 자기의 의사와 책임 하에 일을 처리하고, 타인으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으며, 주민참여 즉 자치단체와 주민 과의 관계에 중점을 둔다.단체자치는 국가로부터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 지위와 권한을 중앙의 통제 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정을 수행한다. 특히 자기의 독자적 재원에 의해 국가로부터 통제, 감독을 배제하며 이는 지방분권의 개념이 포함되어 중권리 를 중시한다.다) 현대적 개념-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는 상호 모순된 관계가 아니고, 상호 긴밀한 관련성을 가진 상호보완 적인 관계이다. 정치와 행정의 주체가 되는 법인격의 단체가 있다는 점 이외는 비슷한 개 념이다. 주민의 의사와 책임 하에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독립된 의사대로 처리한다는 점에 서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주민자치는 정치적 의미가 강하고, 단체자치는 법률적 의미가 강 조 된다. 현대적 개념은 두 가지 의미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통상적인 특징이다.라) 지방자치제의 가치①정치적 측면에서의 가치민주주의의 방어, 민주주의의 훈련장, 중앙정부의 변종에 따른 격변의 완화, 국가권력의 비대화, 전체화를 통제②행정적 측면에서의 가치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원리로서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과성이 원리로서도 경시할 수 없다. 지역적 특성에 적응한 행정의 실현, 지역적 종합의 확보, 효율적 행정의 촉진③현실적 측면에서의 가치민주와 자율의 바탕 위에서 모든 사람들의 책임과 역할분담이 강조되는 지방자치제행정을 통해서 지방시대의 다양하고 고급화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가정 효과적인 정치라는 점마) 지방자치의 의의①지방의 자율화로 전통적 참정권에서 대중적 참정권으로 발전을 의미한다②분권화를 실현③실질적 참여민주주의를 구현④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심적인 기능을 가진다.⑤주택문제, 상하수도 시설, 교통 등 일상생활사의 문제들을 생활정치가 중심과제이다.2. 한국의 지방자치제가)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역사- 건국이후 1952년부터 1961년까지 세 번에 걸친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군부독재 시기인 1961년부터 91년까지 중단되었다. 90년대 초부터 부분적으로 재개 된 지방자치 제 도가 김영삼 정부로부터 제도적인 부활을 하게 되어 현재 부활 제2기의 지방자치시대를지 나고 있다.나) 부정적 측면- 현재까지의 한국의 지방의회는 구조상으로 단체장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방의회 와 지방자치 단체장을 분립하여 운영되고 있다. 또한 형식상으로만 독립되어 있으며 지역 이기주의가 심화되었다.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의 긍정적 변화- 자치단제 간 경쟁이 촉진되었다. 아울러 주민서비스의 증진 경쟁, 지역경제 활성화 경쟁, 국제교류 확대 경쟁들을 촉진하였다.3.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지역사회복지개별사회사업과 집단사회사업은 개인과 가족의 복지를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 속의 개인에만 초점을 둔다. 그러나 지역사회는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가 필요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모금하고 분배하는 일도 필요하게 되었다. 지역복지 분야에 있어서 구제와 부조라는 전통적인 범위를 넘어선 보건, 의료, 정신건강, 평생교육, 주택, 도시계획과 지역사회 개발 등에 초점을 두는 사회사업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업을 지역사회복지라 한다.이는 던 햄의 정의에도 잘 나타나 있다. '지역사회복지란 그들 자신의 욕구와 자원간의 조정을 도모하고 유지시킴으로서 광범위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사람들을 원조하여 그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와 목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활동이다. 이것은 주민들의 참여, 자기결정, 협력 등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며 유지할 수 있게 원조함으로써 달성되며, 지역사회와 지역 간의 관계 혹은 사회적 의사결정이 권력구조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활동이다.가) 지역복지의 내용- 지역복지란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 가족의 자립을 지역사회 속에서 확립함 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지역사회의 통합화와 생활기반 형성에 필요한 생활거 주조건 정비를 위한 환경개선 서비스의 개발과 대인 복지서비스 체계의 창설, 개선, 동원, 운용을 포함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화 활동의 총체를 말한다. 또한, 지역복지의 구성 요소로 재택복지 서비스, 환경개선 서비스, 조직활동 들을 들 수 있다.먼저 재택복지 서비스는 예방적 서비스, 전문적 보호 서비스, 재택보호 서비스, 그리고 복 지증진 서비스 그중 전문적 보호와 재택을 보호를 협의의 재택복 지 서비스라고 부른다.나) 환경 개선 서비스-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위한 재택복지 서비스가 항상적,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체제를 정 비하고 동시에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써 생활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통합화 가 일정수준 이상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다) 조직활동조직활동은 크게 지역조직화와 복지조직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공동체형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일반적 지역조직화 활동과 그 하위 공동체로서 복지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 한 복지조직화로 구분한다.4. 지역복지의 전달 체계가) 공공복지의 전달체계- 현행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를 정점으로 각 시/도를 거쳐 다시 시/군/구 에서 행정의 최소단위인 읍/면/동으로 이어지고 복지 대상자에게 최종 전달되는 상의하달 의 수직적인 조직이다. 복지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 군/구에서 사회복지시설을 거쳐 복지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전달된다.나) 한국의 공공복지 전달 체계- 공공복지의 전달체계를 보면, 보건복지부로 대표되는 중앙정부는 법령에 의해서 사회복지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전국적인 지침을 만들며, 시/도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 기초자치단 체는 해당업무를 기회, 지원, 관리하며, 일선행정기관인 읍/면/동의 사회복지담당자가 복지 대 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한국은 나라가 좁고 중앙집권의 경험이 길기 때문에 주민의 복지문제를 지역차원에서 자 주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침과 예산 배정에 의해서 다소 획일적으로 해결하 여 왔다. 지방자치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노인복지와 영유아보육 등 주민생활과 밀 접히 관련된 대인 복지 서비스에서 점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대되고 있다.나) 민간복지의 전달체계- 민간복지의 전달체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대표적이지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재 가노인복지협회,등 다양한 중간집단이 민간복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5. 지역 중추기관가) 사회복지관- 한국 사종합적으로 하는 기관은 사회복지관이다. 흔히 지역사회 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으로 불리는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사회복지기관은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 호서비시의 제공,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제공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등 특정 인구 층을 위한 종별 복 지관과 구분된다. 사회복지관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가정기능 강화와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하여 각종 지역 사회문제를 예방·치료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 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나) 재가복지봉사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사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가정, 결손가정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소외계층과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에 사회 복지사와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하여 가사, 간병, 정서, 결연, 의료, 자립지원, 교육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6. 지역복지의 기술가) 조사와 문제 분석- 지역복지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기술로 조 사와 문제분석, 집단토의와 회의, 홍보와 정보활동, 원조활동들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기 술 은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혹은 종합적으로 필요하다. 지역문제를 파악하고 복지욕 구를 측정하고자 할 때, 사회복지사가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사회조사이고 이를 통해서 문 제를 분석한다. 지역의 복지욕구를 파악할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조사기법은 문헌조사, 관찰법, 면접조사, 집담회, 설문조사 등이다.나) 집단토의와 회의- 수많은 지역문제는 객관적인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입장을 조 정하는 .

사회과학| 2002.10.09| 6페이지| 1,000원| 조회(1,219)

지역사회복지,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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