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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맥 인덱스 분석] 빅맥인덱스

{R E P O R T{과 제 물주 제- 빅맥 인덱스 완역 / 각종 분석{과 목교 수 명님제 출 일01. 11. 13{학 과학 번성 명{목 차{Ⅰ.빅맥 인덱스 완역-----------------------3 page▲ 빅맥 인덱스 자필 완역-----------------------4 page▲ 빅맥 인덱스 완역(워드)-----------------------6 pageⅡ.The Big Mac index와 관련된 이론과 정의-----------------------7 page▲ 환율변동의 요인은?-----------------------8 page▲ 환율예측에 관한 이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9 page▲ 구매력 평가설이란 무엇인가?-----------------------12 page▲ 빅맥 지수란 무엇인가?-----------------------12 pageⅢ.(1989∼1998) 10년간 빅맥 지수 변동과 그에 따른 각종 분석-----------------------14 page▲ 『Ten years of BigMac index』원문-----------------------15 page▲ 분석 - 빅맥 지수 변동을 통해 본 한국경제-----------------------17 page▲ 분석 - 빅맥 지수 변동을 통해 본 일본경제-----------------------19 page▲ 분석 - 빅맥 지수 변동을 통해 본 동남아시아경제-----------------------22 pageⅣ.99 / 2001 년 빅맥 인덱스 (참고자료)-----------------------24 page{Ⅰ. 빅맥 인덱스 완역{▲ 빅맥 인덱스 자필 완역▲ 빅맥 인덱스 완역(워드)《 빅맥 인덱스 완역 》햄버거는 환율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은행 붕괴상에서 세계의 환율제도(체제)는 어떠했는가? 아마도 구 금본위 제도와 브레튼우즈 체제하에서의 고정환율제도, 또한 국제 통화 시세 기준에서는 햄버거 표준은 불운(실패)할 수 기서는 환율변동의 일반적인 요인 등에 대해 살펴보자. 크게 4가지로 기본적이 환율변동의 요인을 정리해볼 수 있다. 물가, 경상수지, 금리 그리고 통화량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외에 단기적으로 환율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외환의 수급동향, 환율등락에 대한 기대심리, 국제금융시장의 동향 및 기회비용과 제도적인 요인 등이 있을 수 있다.○ 우선 물가부터 살펴보자. 이는 우리가 구매력 평가이론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물가 소위 인플 레이션은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만일 우리나라의 물가가 타국에 비해 높이 상승한다면 이는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의 약화를 유발하게 되고 이에따라 수입 수요가 증대, 수입을 위한 외환의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이는 경상수지의 악화로 이어진다. 따라 서 환율은 상승하며 이에 원화의 가치는 반대로 하락하는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때론 이러한 수입상품의 가격 상승은 다시금 국내물가를 상승시키고 이에따라 환율상승이 재차 이어 짐으로써 물가상승이 증폭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미 실현된 물가변동의 경우에는 실물시장에서 수출입 상품의 변화와 경상수지가 변화하는 식으로 반응하는 시간차가 있어 장기적 으로 환율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지만 장래의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는 그 즉시로 시장에 반응 을 일으키는 단기적인 환율변동의 요인이 된다.○ 다음으로 경상수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환율과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면 이는 자국의 경제가 활성화될 것에 대한 예상으로 이어지고 이에따라 금리의 상승 혹은 자국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신뢰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게 되어 외환시장에서 자국통화에 대한 매입을 증대시켜 자국통화의 평가절상 즉 환율의 인하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반대로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 예를 들어 IMF이전의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이는 자국경제의 건정성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됨에 따라 자국통화를 매도하게되며 이에따라 자국통화의 평가절하 즉 환율의 상승을 불러일으키이다.영국의 명목이자율 (16%)이 미국의 명목이자율 (12%) 보다 4%가 높다는 것은 곧 영국의 예상 인플레이션 (13%)이 미국의 예상 인플레이션(9%) 보다 4%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3. INTERNATIONAL FISHER EFFECTINTERNATIONAL FISHER EFFECT란 미래 현물환율은 양국간 이자율 차이만큼 변동한다는 이론이다. INTERNATIONAL FISHER EFFECT는 흔히 FISHER OPEN이라고도 불리는데 예를 들면 미국 달러화를 보유한 사람이 영국 파운드화로 교환하여 투자한다면, 그가 파운드화 표시 원리금을 지급받아 달러화로 재교환할 때에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보상받기 위하여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게 된다. 반대의 경우 파운드화를 보유한 사람이 달러화 표시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장래 달러화의 가치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에 만족할 것이다.4. 이자율 평가이론이자율 평가이론 (INTEREST RATE PARITY THEORY)이란 거래비용을 무시한다면 양국간의 이자율차이는 선물환 프리미엄 또는 디스카운트와 동일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다. 즉, 투자자가 자국통화표시 금융자산에 투자를 할 것인가 외국통화표시 금융자산에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이자율 차이뿐만 아니라 장래의 환율변동까지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양국간의 이자율 차이는 예상환율 변동율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위의 그림에서 D가 이와 같은 관계를 나타낸다.5. 미래현물환율에 대한 불편 예측치로서의 선물환율외환시장은 효율적 시장이며 따라서 선물환율은 미래 현물환율의 불편 예측치 (UNBIASED PREDICTOR)라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영국 파운드화의 1년 선물환 디스카운트가 4%라는 것은 1년후 현물환율이 4% 하락할 것을 말해 주는 불편 예측치가 됨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관계가 E에 나타난다. 이런 주장은 외환시장이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가설을 기초로 하여 모든 새로운통화의 가치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환율은 각국 통화의 구매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구매력 평가설과 동일 제품의 가치는 세계 어디서나 같다는 1물1가(1物1價)의 법칙을 전제로 한 산식이다.지난 1998년 7월 24일 한국의 빅맥가격은 3천원이었다. 같은 날 미국에서는 2.63달러이다. 따라서 미국의 소비자가 한국에서도 같은 돈을 내고 빅맥을 살 수 있으려면 원화 환율이 달러당 1천1백40원이어야 한다. 이 수준이 빅맥을 기준으로 한 적정환율이다. 그러나 조사 당일 원화의 실제 환율은 1천2백73원이었다. 미국의 소비자는 2.41달러만 내면 한국에서 빅맥을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원화가 약 8%정도 저평가 돼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율은 구매력에 의존하는게 아니어서 빅맥지수가 항상 현실을 반영하지는 못한다. 다만 참고자료로 가끔 이용된다.최근의 자료를 살펴보면, 이코노미스트는 2001년 4월 빅맥지수를 근거로 본 원화의 환율을 달러당1,181원으로 계산했다. 당시 실제환율이 달러당 1,300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화는 당시 빅맥지수를 토대로 계산된 이론적인 가격에 비해 9% 정도 낮게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구매력 평가환율을 기준으로 국민소득을 비교할 경우 시장환율이 주는혼란에서 벗어나 좀 더 실질적인 측면에서 소득격차를 비교할 수 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1999년 8,490달러로 세계 54위를 보였다. 이를 각국의 물가수준을 감안한 구매력평가환율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1만5,530달러로 세계 49위로 올라선다그러면 다음 부분부터는 본격적으로 빅맥 인덱스 분석 및 각종 관련 경제 동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Ⅲ. (1989∼1998년) 10년간 빅맥 지수변동과 그 에 따른 각종 분석{▲ 『Ten years of the BigMac index』 원문▲ 분석 - 빅맥 지수 변동을 통해 본 한국경제▲ 분석 - 빅맥 지수 변동을 통해 본 일본경제▲ 분석 - 빅맥 지수 변동을 통해 본 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자수가 한때 180만명에 육박하며 98년에 실업률이 6.8%를 기록하였으나 현재는 3%대로 크게 떨어졌다. 경상수지도 외환위기 이전의 대규모 적자에서 급반전하여 98년 이후 3년 내내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3년간의 흑자규모를 합하면 700억 달러를 넘는다.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외환유동성 비교{97년98년99년2000년 9월경상수지-8.1740.37244.877.3자본수지13.1-32.020.4130.7총대외지불부담(대외순채권)1,592(-541)1,4871,3711,405외환보유액단기외채/외환보유액88.77.15485.10.63740.50.53933.80.51외환위기의 원인이었던 외환부족 현상도 해소되고 외환관련지표들이 크게 개선되었다. 외환보유고는 IMF의 자금지원,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직간접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97년 12월 3일 56.9억 달러에서 현재(11월 15일) 933.8억 달러로 대폭 확충되었다. 총외채규모가 감소한 것은 물론이고 대규모 경상수지흑자에 힘입어 대외자산이 총외채보다 많아져 대외순채권국으로 탈바꿈하였다. 외환위기 이전 60% 수준까지 높아졌던 단기외채비중도 30% 수준으로 떨어져 외채구조도 건실해졌다.- IMF체제하에서 새로운 문제 발생그러나 외환위기를 헤쳐나오는 IMF체제 3년 동안 우리경제는 새로운 문제점들을 안게 되었다. 우선 외환위기 이후 부실정리, 경기부양, 실업대책 등으로 재정지출이 대폭 확대되는 등 정부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국가채무가 99년말 현재 108.1조원으로 97년말의 65.6조원에 비해 65%나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가 90년 이후 GDP대비 1% 내외의 균형수지를 유지했으나 98년에는 4.2%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한편 현재까지 투입된 공적자금과 공공자금은 109.6조원(재투입분 포함)이며 공적자금 64조원에 대한 이자는 재정에서 부담하게 되어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재정부담도 크게 증가하였다.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하였다.

경영/경제| 2003.06.19| 21페이지| 3,000원| 조회(807)

인덱스, 빅맥, 구매력평가설, 빅멕, 빅맥인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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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마케팅] 무역마케팅

序論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와 국제간접투자(international portfolio investment)의 개념은 구분되어 지는데,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에서 경영지배 또는 통제권(management control)을 행사하여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본뿐 아니라 제품, 기술, 특허, 경영관리능력 등과 같은 각종 경영자원의 이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반면에 국제간접투자는 경영지배와 통제의 목적이 아닌 단순히 배당금이나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외국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경우 자본 즉, 화폐자산만이 이동한다. 현재 세계는 큰 역사적인 변혁에 직면하고 새로운 질서구축을 모색하는 시대로 들어갔다. 그만큼 세계경제는 다극화의 시대 속에서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협력의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상황하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이러한 국제경제 환경하에서의 세계 여러국가들은 국내시장에서 머물던 산업구조의 패턴을 해외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각 국가마다의 특유한 진출동기 및 과정, 특성을 보이며 다국적기업화 되고 있다.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1984년 회계년도에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연평균 47%에 가까운 급증세를 나타내어 1988년도에는 470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러한 증가세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가 1951년에 최초로 시작된 이래 33년만에 100억 달러를 넘어섰음을 감안할 때 실로 괄목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이와 같이 일본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한 배경으로는 첫째, 그 동안 누적되어 온 일본의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로 인하여 일본과 구미 제국간의 무역마찰이 날로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둘째, 1985년 9월 플라자 G-5회담에서의 미달러화 약세유도 합의를 계기로 엔화가 급속히 절상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이에 본고에서는 일본의 다국적기업화의 동기, 과정 및 특징을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 구분하여 알아보고 한편, 미국과 일본의 해외직접및 자원개발투자가 주를 이루었으며 집중호우적으로 발생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현지에서 반일 운동이 일게 되어 일본은 5개 민간경제단체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행동의 지침 을 마련하게 되었다)또한 미일간의 통상마찰의 격화로 일본제조업의 대미진출이 크게 증가되었다. 특히 가전업체들이 미국시장확보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미국진출을 하게 되어 이들은 선진국에 해외생산거점을 설치하게 되었다.이러한 일본기업의 선진국을 향한 투자, 즉 미국에서의 현지생산은 1970년후반부터 칼라TV(松下)등으로 시작하여 자동차메이커(혼다, 도요다, 닛산등), VTR, 반도체, 전산기, 광통신관련기기의 현지생산으로 발전해갔던 것이다. 이것들은 어느 것이나 대미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미국에서의 현지생산이라고 하는 성격이 강하다.그러니까 1970년대말에 이미 일본과 미국이 섬유, 칼라TV, 철강 등을 중심으로 한 무역마찰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 당시부터 일본기업도 무역마찰을 의식하면서 해외진출을 신중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４. 1980년대의 일본의 해외직접투자1970년대까지의 하나의 추세에서 보듯이 개발도상국으로 향하는 자원관련투자가 주요한 것이었지만, 1970년대후반 부터는 서서히 선진국을 향한 제조업투자가 증대해 왔다. 이 추세는 1980년대에 들어가 일본의 직접투자는 비약적 증대와 더불어 큰 구조적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첫째는 일본의 경상수지의 대폭적인 흑자와 그것에 동반하는 직접투자의 증대이다.이것은 1980년대에 들어가 일본경제가 완전한 자본수출국이 된 것을 의미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자본수출국의 형태는 큰 제도적·정책적 변화가 없으면 중·장기에 걸쳐서 지속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따라서 일본은 대폭적인 경상수지의 흑자가 동반하는 한 직접투자의 증대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1970년대 후반부터 크게 늘어나기 시작한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84년도에 처음으로 100억달러대를 넘어서면서 제2차 확대기를 맞는다. 다시 85년 9월 이후의 엔高와 더불어 해외직접투자는 9년)으로 85년의 289건에 비해 배이상 급증했다는 것이고 또한 일본기업은 종신고용, 연공임금등 장기적인 시점에서의 경영전략을 중시하는 경향과 함께 특히 최근 수익과 주가를 중시하는 경영전략을 갖는 기업도 눈에 띄게 늘고 있어 일본은 이후에도 M&A에 의한 직접투자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이상의 상술과 같이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의 전개과정에서 볼 때 그 형태 및 지역면에서 일본 경제발전과 더불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속에서 제조업 및 비제조업, M&A를 비롯한 해외직접투자가 확실히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특히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시기적으로 산업별로 보면 자원관련, 제조관련 해외직접투자에서 금융의 국제화·자유화와 더불어 서비스무역의 활발화 등을 반영하여 서비스업관련의 직접투자가 확대하는 경향에 있고 당시 일본의 국내설비투자에 있어 보여지는 비제조업의 투자비율의 상승과 같은 움직임을 볼 수 있다.５. 1990년대의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최근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북미지역이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대미투자 집중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유럽 지역 투자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EC통합을 대비하기 위하여 유럽진출의 교두보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대아시아 투자는 종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나, ASEAN으로의 투자는 그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반면 NICS에 대한 투자는 감소추세로 반전되었다.일본 해외직접투자의 업종별 최근 분포를 보면 제조업 투자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비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에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급격히 증가하는 기업의 해외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산업의 국제화와 해외부동산투자가 증가한데 기인한다. 한편 제조업 투자중 기계·전기·수송기기와 같은 가공조립형산업의 제조업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것은 제조업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섬유·화학·철·비금속 등 노동집약형산업과 자원가공형산업으로 전환되어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최근 일본 년에 평상수준으로 회복하였는데 이는 93년부터 국내경기가 본격 성장국면에 돌입한 면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고 미국은 해외투자에서 92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세계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에 있어서도 92년만 제외하고는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92년은 프랑스가 1위)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외투자가 외국인투자보다 많아 유출초과를 보이고 있으나, 그 격차가 적어 대체로 균형세를 나타냈다.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의 추이 (단위 : 백만달러){금 액전년대비증가율 (%)1 9 6 031,800-1 9 6 549,474-1 9 7 078,17810.01 9 7 3107,26814.11 9 8 3226,100-2)투자규모미국이 세계의 해외직접투자잔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볼 때 1984년말 42.5%로 가장 높아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국임을 알 수 있다. 세계의 해외직접투자잔고 (단위 : 억불){주요국년도미국영국일본서독캐나다네덜란드6개국계전세계1983년 말2,27*************3354,4895,4081984년 말2,330(42.5%)853(15.5%)379(6.9%)366(6.7%)313(5.7%)312(5.7%)4,557(83.0%)5,490(100.0%)3)투자지역1950년 미국의 대 선진국 투자와 대 선진국 투자는 각각 49%와 48%로 거의 비슷하였다. 이 당시에는 비싸고 비효율적인 운송시설과 대중매체로 인하여 원거리의 투자는 어려웠기 때문에 선진국 중에서는 캐나다, 대 개도국 투자 중에서는 라틴아메리카에 높은 투자율을 보였다. 그러나 점차 대 선진국 투자가 증가하여 1979년에는 72%나 되었는데, 이것은 대 유럽투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때문이다. 최근 지역별 투자패턴을 살펴보면, 1985년 대 선진국 투자가 1,728억달러로써 1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 일본 및 유럽투자가 달러 가치하락 때문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등에 대한 투자는 감소하였다. 대 개도국 투자도 전년에 비해 9%(545억 달9.252.5698.0002. 일본의 해외직접투자1)전반적 양상전후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1951년 무역상사의 미국내 현지법인·지점설치와 대인도 철광석 개발투자로 재개되어 1960년대 후반까지는 국제수지면에서의 제약과 해외투자 통제로 인해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활기를 띠지 못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 1자원희소국으로 증대하는 자원수요의 충족과 제품 판매면에서의 해외진출이 불가피했고 2해외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단계적인 해외투자 자유화조치 3고도성장과정에서 일본기업들의 해외투자 여력이 증대되었고 4일본 엔화의 지속적인 강세로 비용면에서 유리하게 작용된 점 등의 요인에 의해 일본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속히 증가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의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질적인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첫째, 일본의 대 선진국 제조업투자의 급신장, 둘째, 첨단기술분야 투자의 급증, 셋째, 미국이나 EC제국에 비해 일본의 경쟁력과 기술수준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일본에 대한 산업협력 차원의 투자요구가 고조되어 일본정부가 산업협력 차원에서 해외직접투자를 전개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하고 있는 점 등이다.일본은 80년대 후반에는 세계 최대의 투자국이었으나, 여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91-92년 기간중 해외투자가 계속 감소하다가 엔고 심화에 따라 이에 적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외투자도 94년부터 늘어나고 있다.(92년부터 미국에 해외투자 1위 자리를 내주고 현재 2위의 투자국 유지하고 있다)90년대 초반의 해외투자 감소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해외진출 일본기업의 수익성 약화, EC시장통합 대응진출의 일단락, 버블경제 붕괴에 따른 신중한 투자자세, 구미의 부동산시장 침체등에 기인하고 있다.향후 일본의 해외투자는 R&D를 비롯한 현지화 투자,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일본과 아시아의 분업구조 심화를 위한 투자 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2)투자규모일본의 해외직접투자잔고는 1970년 말 36억달러로써 OECD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8%이고, 대다.

경영/경제| 2003.06.19| 18페이지| 1,000원| 조회(415)

마케팅, 해외직접투자, 국제간접투자,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다국적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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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효과와 보험 계약자의 의무 평가B괜찮아요

보험계약의 효과 -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1.보험료 지급의무가. 의의보험계약의 유상계약성 →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하는 대가로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금액나. 보험료지급의무자와 그 상대방1)보험료지급의무자 -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도 보험금지급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2차적으로 의무를 부담2)보험료수령권자 - 보험자 및 그 대리인*보험모집인 : 보험료영수증 소지의 경우 수령권한 인정(판례 : 보험모집인의 제1회 보험료 수령권한 인정. 大判 1989.11.28)다. 보험료감액청구권1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감액청구권 (形成權 : 특별위험 소멸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가 부담)2단순한 초과보험의 경우라. 보험료의 지급시기. 방법. 장소1보험료 지급시기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일시납 계약의 경우) 또는 제1회 보험료(분납계약의 경우)를 지급 →즉, 보험료지급의무는 보험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발생*보험료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1년2보험료의 지급방법ㄱ보험료불가분의 원칙상 일시납이 원칙. 단,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분할지급 허용ㄴ현금 또는 어음.수표 지급i) 어음의 교부시 : 보험료지급 자체는 아니고 어음의 지급일 까지 보험료의 지급을 유예하여 어음의 지급이 있을 때에 보험료를 지급한 것으로 한다는 조건부 지급ii) 수표의 교부시 : 수표는 금전지급증권이므로 그것의 지급이 거절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大物辨濟)*선일자 수표 - 어음의 교부와 동일하게 취급3보험료의 지급장소채권자인 보험자의 영업소 →보험료채무는 추심채무가 아닌 지참채무*실제 : 보험자의 수금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 - 추심채무로 전환*Giro 입금 - 지참채무마. 최초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최초보험료의 지급은 보험자 책임개시의 선행조건어음.수표에 의한 보험지급의 경우 : 어음이나 수표의 지급이 거절된 때 까지에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 책임어음이나 수표의 지급이 거절된 때에는 그 때로부터 다시 보험계약상의 책임 면제바. 보험료지급의무 해태의 효과1)제1회 보험료지급 해태의 경우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월경과시 자동해제(보험자의 보험계약 해제 의사표시 없이 처음부터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2)계속보험료 지급 해태의 경우1보험자의 계약해지권(상법 제650조 3항)계약해지의 요건 : i)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았어야 함ii) 보험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지급 채무자에게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하여야 함iii) 보험료지급의무자가 최고에서 지정한 기간안에 보험료의 지급이 없어야 함iv) 보험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2상법 제650조 3항과 1항과의 관계상법 제650조 3항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타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지급을 최고한 후그 타인이 그 기간안에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 해지 가능문제의 제기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1회 보험료 미납시에도 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가?→긍정설 (다수설)사. 실효약관의 효과1「실효약관」의 의의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기일로부터 유예해 준 일정한 기간안에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그 보험계약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한 보통보험약관의 조항2실효약관의 효력i) 종래의 다수설 - 실효약관의 효력을 인정(유효설)ii) 공정거래위 : 생명보험분야와 자동차보험분야에서 실효약관을 무효로 의결대법원 판례 : 상법 제650조 2항의 절차없이 곧바로 해지, 실효를 규정한 실효약관은 상법 제650조 및 제663조에 위배되어 무효 (1995, 1996년)iii) 최고와 동시에 실효를 예고하는 것 →유효로 보는 것이 타당2.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가. 의의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 : 그 정도의 위험이 계약체결 당시에 존재하였다고 하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든가 도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위험의 변경.증가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의 성질고지의무와 마찬가지로 「간접의무 또는 자기의무」: 보험계약성립 후에 보험기간 중 부담하는 의무로서 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 계약해지에 의하여 보험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됨다. 위험변경. 증가 통지의무의 발생요건1보험계약 성립 이후, 보험기간 중에 그 위험상태가 실제로 변경2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는 현저한 것이어야 함3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어야 함라. 위험변경. 증가 통지의무 해태의 효과1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사실을 알면서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척기간)→이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그것이 보험사고의 발생 후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보험계약해지의 효과i) 보험계약관계 종료ii) 보험자는 해지한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음iii) 위험변경. 증가의 사실과 보험사고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음마. 위험변경. 증가 통지의무의 이행과 보험계약관계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위험변경. 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감액청구권과 균형적 관계3. 위험유지의무(위험변경. 증가 금지의무)

경영/경제| 2003.06.19| 5페이지| 1,000원| 조회(1,742)

보험, 보험계약자, 실효약관, 보험료, 위험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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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운송론

정기선운송이란 선박이 미리 정해진 운항일정에 따라 특정한 항로를 규칙적으로 반복운항하면서 해상운송인과 개품운송계약을 체결한 불특정 다수 화주의 다종소량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1)특징1. 반복되는 항해정기선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사전에 지정되어 공표된 여러 항구를 순차적으로 항해하여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2. 공공 서비스의 제공어느 특정 화주 또는 제한된 하물만을 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불특정 다수 화물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 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3. 고가 서비스정기선은 대체로 그 성격상 부정기선에 비해 고가선일 뿐만 아니라 운송화물 자체가 완제품이나 반제품이 주종이므로 벌크화물이 주를 이루는 부정기선보다 운임이 높다.4. 표준화된 계약정기선 화물은 화물의 크기, 종류에 무관하게 정형화된 계약, 즉 통일된 운송계약이 사용된다.5. 운임율표정기선항로에서는 서비스 자체가 공공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운임율표를 작성,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6. 대형 조직정기선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화물을 취급할 뿐만 아니라, 여러 항구를 기항하므로 본사 이외에 취항하는 각국에 해외 점소를 두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사 및 해외 점소의 전체 조직망이 부정기선에 비해 훨씬 크다.부정기선정기선 운송과는 달리 부정기선은 일정한 항로나 화주를 한정하지 않고 화물이 있을 때나, 선복의 수요가 있을 때마다 화주가 요구하는 시기와 항로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1)특징1. 이용항로의 자유성부정기선운송은 화주가 요청하는 시기와 항로에 선복을 제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이므로 부정기선은 거의 전 세계를 활동무대로 삼고 있다.2. 완전경쟁운임의 적용일반적인 경우 부정기선의 운임수준은 운송수요와 공급간의 불균형이 감안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3. 해운동맹의 결성 곤란부정기선은 운항항로가 일정하지 않으며 운임수준 또한 운송시장의 상황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등락이 반복되므로 일정한 항로에서 운임수준의 안정적 유지가 최대의 목적인 해운동맹을 결성하는 것이 어렵다.4.운송대상이 주로 대량의 살화물로써 운임부담력이 낮은 연료,원료,곡물이 주를 이룬다.5. 비교적 낮은 운임수준화물의 운임부담능력이 낮으므로 정기선에 비해 운임수준 또한 상당히 낮다.6. 계약서류로는 용선계약서가 사용되고 필요시에만 B/L이 사용된다.7. 운송화물은 소종 다량으로 구성된다.정기선 운송이나 부정기선 운송회사들이 발전하려면 현재의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사를 홍보하는 등의 마케팅 비법을 활용해야 할 듯 싶다.또 급변하는 해운시장에 맞춰 시황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포착, 아주 유리한 조건에서 용선계약을 맺음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다. / 정기선 부정기선복합운송의미화물을 어떤 국가의 일정지점에서부터 다른 구가의 인도 예정지점까지 복합운송계약의 의거 해상, 내륙수운, 항공, 철도나 도로운송 등 여러 운송방식 중에서 2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것.배경복합운송은 1960년대에 컨테이너의 등장과 덥루어 부각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국제간 화물운송체계에 있어 널리 보편화되어 있다. 컨테이너화는 운송형태로 제일 먼저 도입된 것은 육상의 제조공장이며, 이 방식이 운송분야에 도입외더 실체화된 것이 컨테이너 운송 등장의 배경이다.컨테이너 운송과 복합운송은 전혀 다른 별개의 개념이다. 전자는 컨테이너 라는 용기에 의한 운송을 뜻하는 하드웨어이고 후자는 일관운송체제의 소프트웨어 측면이다. 하지만 이것을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복합운송을 가장 잘실현 시킬수 있는 것이 컨테이너화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이점신속성 - 하역시간 및 운송시간의 단축, 인도지연의 회피, 통관절차의 간소화로 인한 시간의 단축안정성 - 화물 손상의 감소 인도불능으로 인한 클레임 회피를 통한 안정성 확대무역 확대의 촉진 - 서류의 간소화, 재고감소, 자금회전의 신속화

경영/경제| 2003.06.19| 3페이지| 1,000원| 조회(572)

운송, 복합운송, 정기선, 부정기선, 해운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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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인문학] 제 3의 길은 없다 평가A+최고예요

제 3의 길은 없다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집권을 계기로 ‘제3의 길’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형성되었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동시 집권은 1929년 이후 처음이라 한다. 새 천년에 대한 기대와 맞물려 블레어의 제3의 길, 조스팽의 ‘좌파 현실주의’, 슈뢰더의 ‘신중도’ 노선과 같은 새로운 길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새로운 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영국 보수당은 제3의 길이 영국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국민들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노동당 내부에서도 제3의 길에 대한 집단적인 반대의사가 표출되기도 하였고, 조스팽은 제3의 길에 단호하게 반대하였다. 1999년 6월 초에 실시되었던 유럽연합의회 선거결과를 토대로 제3의 길이 실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제3의 길에 대한 열기는 높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악령으로 단정하는 진보주의자들은 제3의 길을 신자유주의의 변종으로 보아 냉담하게 반응하였다. 그러나 일부 진보진영 지식인들은 제3의 길을 좌파의 부흥으로 보아 환영하였다. 제3의 길을 분단극복과 관련시키기도 하고, DJP 연합을 제3의 길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 유교의 인본주의 사상과 참여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키는 아시아적 제3의 길을 주창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그 동안 IMF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사회통합에 역행하는 양극화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제 중산층을 육성하여 사회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3의 길에서 이에 대한 정당성을 찾고 있다. 생산적 복지 는 제3의 길이 표방하고 있는 일하는 복지 나 적극적 복지 를 연상시킨다.홉스봄은 《공산당 선언》 발간 150주년 기념일에 마르크스가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홉스봄의 확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현실을 바꾸지는 못한다. 영국 노동당을 중심으로 유럽 연합 15개국 가운데 13개국이 사민당 단독 또는 연정의 정부가 집권한 것을 보고 신자유주의의 겨울이 끝나고 사회민주주의의 봄이 시작관심에 열중한 구좌파와 결별하면서, 공공투자와 사회 라는 개념을 사라져야 할 악으로 취급하는 신우파를 넘어서려고 한다. 곧, 자본주의를 전복하지 않고 시장의 효율을 받아들이면서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고, 사회주의의 실패와 자본주의의 병폐를 동시에 극복하려고 한다.제3의 길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에만 주목한다. 블레어는 목적을 더 잘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끊임없이 탐구하는 영원한 수정주의 를 제창하였다. 사용하는 수단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는 묻지 않음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였다. 시장 메커니즘은 사회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기업가적 열정은 사회정의를 증진시킬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은 위협이 아니라 하나의 기회라고 믿기 때문이다.실패한 복지국가제3의 길 은 복지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재검토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복지국가가 인간을 행복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게 되었다. 복지국가의 문제점으로 국가의 재정 적자와 관료제의 확산, 국민들의 노동 의욕 약화와 도덕적 해이, 가정파괴, 국가경쟁력 약화 등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곳은 완전 복지국가를 지향한 사회주의 국가였다. 현실 사회주의 국가는 완벽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소득 100%를 세금으로 거두어들였다. 대의명분은 평등한 사회를 이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89년과 1990년에 일어난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은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결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누구나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면 아무도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사기업이 없는 국가에서는 모험적인 사업을 벌일 만한 기업가가 존재할 수 없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는 직업윤리, 기업가 정신, 위험에 도전하는 정신, 신뢰, 창조성을 포함한 인적 자본의 손실을 감당할 수가 없어 결국 자멸하고 말았다. 복지국가가 초래한 경제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신적 위기였다. 복지국가는 개인의 책임감을 사라지게 하고 나태함만 길러과 국가제3의 길 은 자유주의 시장을 수용한다. 블레어는 시장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긍정하는 발언을 자주 하였다. 영국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고 블레어는 말했다. 그는 부를 창조하는 사람과 자유무역을 아무 조건 없이 찬양한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세금을 가볍게 하려고 한다. 기업과 개인을 괴롭히는 세금은 투자에도, 경제성장에도, 국민의 행복이 달려 있는 국가번영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가 사회의 모든 영역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 맡기면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말에는 시장통제에 대한 강한 의지가 들어 있다. 유연한 시장과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결합하겠다는 것이다. 제3의 길은 시장의 효율을 취하지만 시장경제가 초래하는 불평등을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 제3의 길은 실패한 복지국가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나아가 블레어는 활동적인 정부 를 주장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강조한다. 기든스도 정부는 시민문화를 쇄신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여전히 국가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여, 정부는 능력을 발휘하되 명령하지 말아야 하며, 시장의 위력은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데 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동적 시장은 사회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정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구좌파의 입장에서 한 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경쟁이 가능한 곳에 경쟁을, 규제가 필요한 곳에 규제를 이라는 말에 나타나 있듯이 필요하면 언제나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개입은 약자를 보호하고 모든 사람이 경제적 진보가 가져온 이익 가운데 일부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中道는 없다제3의 길 과 이후 생산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미국의 생산성이 유럽의 생산성보다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2차대전 이후 1990년대 들어와 처음이다. 비판자들은 유럽이 미국을 따라잡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유럽은 2차대전 이후 30년 동안 계속된 산업화된 대량생산의 시대에는 아주 뛰어났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상황은 변하였다. 첫째, 정보와 통신기술에서 미국을 따라잡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둘째, 산업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변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했으며, 셋째, 노령인구에 대한 비용이 늘어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경직성 때문에 거시경제의 충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실업률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성장률도 따라서 감소하고 있고 소비와 투자도 바닥을 치고 있다. 성장률이 높아지고 실업률이 감소한 독일에서는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기업의 설비투자가 살아나면 실업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제3의 길은 공정성과 사회정의, 자유와 기회의 평등, 연대와 타인에 대한 책임이라는 불변적인 사회민주주의의 가치를 오늘의 세계에 접목시키는 것이라고 선언하였지만, 이것은 단지 하나의 감상적인 레토릭에 지나지 않는다. 제3의 길은 중대한 개혁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정책을 다 포괄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지만, 그 어느 것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좌파의 비판과 사악한 분노제3의 길 에 대한 좌파들의 비판도 거세다. 기든스나 블레어와 달리 좌파는 세계화를 거역할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좌파들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로 확산된 경제위기의 원인은 연고 자본주의 가 아니라 세계화 라고 단정한다. 그들은 세계화를 신자유주의의 전략으로 이해한다. 신자유주의의 실험은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산산조각이 났기 때문에 세계화에 대해 정면으로 대결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원인은에 있는 사람이든,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청소년을 위한 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 교육을 통해 그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새로운 산업, 새로운 물건,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부, 새로운 직업을 창조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 사회문제는 아니다.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은 복지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노약자나 어린이 같이 생활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의료혜택, 교육, 음식물을 지급 받아야 한다. 절대적 빈곤상태에 있는 사람을 돌보기 위해 우리가 좌파적인 복지이념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좌파의 주장처럼 평등 때문에 돌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품위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어느 사회든 무슨 주의자든 복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자유주의자도 복지냐 아니냐 하는 선택에 직면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복지 사이의 선택에 직면해 있다.민주적 시장경제와 제3의 길국민의 정부가 표방한 민주적 시장경제 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은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다. 그 레토릭은 구제금융을 제공해 준 외국자본의 요구와 표를 던져 준 집단의 내부 기대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집권층 내부의 딜레마를 그대로 반영한 모순적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가 의미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편의에 따라 제멋대로 해석되었다. 때때로 민주주의는 국가의 시장개입을 정당화하는 명분을 제공하였다.경제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성장을 지칭한다. 경제와 관련하여 민주주의의 기능은 분배의 효능을 갖는다. 그러므로 경제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성장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효율성의 개념, 효율성의 가치가 중심을 이룬다면, 민주주의는 성장의 파이 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하는 집합적 결정의 과정과 그 내용에 있어서 정의, 특히 분배적 정의의 개념을 함축한다.최장집은 민주주의를 경제보다 상위 개념으로 이해한다.

인문/어학| 2003.06.19| 10페이지| 1,000원| 조회(531)

제3의길, 3의길, 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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