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인문학] 제 3의 길은 없다

목차

제3의 길
실패한 복지국가
시장과 국가
中道는 없다
좌파의 비판과 사악한 분노
민주적 시장경제와 제3의 길
국가와 시민의 자유

본문내용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집권을 계기로 ꡐ제3의 길ꡑ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형성되었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동시 집권은 1929년 이후 처음이라 한다. 새 천년에 대한 기대와 맞물려 블레어의 제3의 길, 조스팽의 ꡐ좌파 현실주의ꡑ, 슈뢰더의 ꡐ신중도ꡑ 노선과 같은 새로운 길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새로운 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영국 보수당은 제3의 길이 영국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국민들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노동당 내부에서도 제3의 길에 대한 집단적인 반대의사가 표출되기도 하였고, 조스팽은 제3의 길에 단호하게 반대하였다. 1999년 6월 초에 실시되었던 유럽연합의회 선거결과를 토대로 제3의 길이 실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제3의 길에 대한 열기는 높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악령으로 단정하는 진보주의자들은 제3의 길을 신자유주의의 변종으로 보아 냉담하게 반응하였다. 그러나 일부 진보진영 지식인들은 제3의 길을 좌파의 부흥으로 보아 환영하였다. 제3의 길을 분단극복과 관련시키기도 하고, DJP 연합을 제3의 길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 유교의 인본주의 사상과 참여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키는 아시아적 제3의 길을 주창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 동안 IMF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사회통합에 역행하는 양극화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제 중산층을 육성하여 사회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3의 길에서 이에 대한 정당성을 찾고 있다. ‘생산적 복지’는 제3의 길이 표방하고 있는 ‘일하는 복지’나 ‘적극적 복지’를 연상시킨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