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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한미 FTA와 우리 농업의 대응방안

한미 FTA와우리농업의 대응방안Ⅰ. 서론Ⅱ. 본론1. FTA(Free Trade Agreement) 정의2. 한?미 FTA의 협상배경3. 한?미 FTA의 협상과정4. 한?미 FTA의 협상내용5. 한?미 FTA에 대한 대응방안Ⅲ. 결론Ⅰ. 서론세계무역의 50%이상이 FTA체계(관세 없는 무역)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에서 무역의존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는다. 우리는 앞서가는 선진국과 맹추격해오는 BRICs(브라질, 인도, 중국) 사이의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되었다.결국 그동안 국내 큰 이슈중의 하나였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가 2007년 4월 2일 협상을 타결하였다. 각 분야별로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이 다르고 또한 그 분야 속에서도 서로 다른 인식과 관점이 많았기 때문에 최종협상이 타결되기 까지 정말 많은 의견이 있었다. 한?미 FTA의 최대의 관심사는 자동차 산업과 농업이었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미국의 농업에 비해 가격, 품질, 경지규모 등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부분이기에 농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대가 심했다. 협상이 끝난 지금도 협상타결후의 전망에 대해 많은 연구가 각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다.한미 FTA의 협상 내용 중 농산물 분야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과 미국의 시장접근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여,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수확기 오렌지, 콩, 감자, 분유, 꿀 등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다. 아울러,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을 포함한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관세할당(TRQ), 장기 이행 기간을 부여하여 국내 생산농가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였다.농업의 경우 개방에 따른 피해는 분명 있다.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우리 농업이 쌀을 제외하고는 이미 개방이 되었고 쌀도 부문적으로 개방된 상태이므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어떻게 개방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냐'라는 시각으으로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FTA를 체결하면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회원국내에서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2. 한? 미 FTA의 협상배경오랫동안 군사동맹 관계를 맺어온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드디어 2006년 5월부터 FTA협상을 시작한다.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미국의 위상은 남다른 데가 있음으로 양국이 경제적으로 사실상 동맹을 의미하는 FTA를 맺자고 한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동아시아의 경제연합관계, 나아가 역학구도에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이목을 끌리 충분한 경제 이벤트인 것이다. 우선 한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FTA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에 개진된 바 있다. 약 10년 전 세계가 FTA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었고, 따라서 FTA협정의 체결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 결과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이었다. 이어 한국-싱가포르 FTA도 체결되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입장이 분명히 정리된 것은 아니었다. FTA에 대한 국내 반발을 넘을 자신이 없었고, 또한 국제정치 및 경제관계에 비추어 FTA의 전략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이해도 결여하고 있었다.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것이 타결되는 경우 FTA는 다자주의에 묻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안이한 생각이었다. 그런 이유로 현재까지 소규모의 FTA협정 두 개만을 성사시키는 데 그쳤던 것이다. 인식의 변화는 작년부터 가시화 되었는데, 이제는 FTA를 피할 수 없고, 또한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긴급 사안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규모의 FTA, 즉 한국-일본 FTA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한 데서 새로운 사고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언급한 바와 같이 FTA는 리하게 협상을 진행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다. FTA반대 대열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고 여론도 급격하게 반FTA 쪽으로 기울었다.2) 2차 협상2006년 7월 서울에서 2차 협상이 열리고 최초 양허안이 교환되었다.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의 약가정책을 비난하며 의약품 분과회의를 떠났다. 한국도 상품 분과 회의를 취소해 결국 2차 협상은 파행으로 끝났다. 2차 협상이 끝난 직후 국회 내 ‘한?미 FTA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국회특위는 특위구성 결의안이 통과된 지 한 달 가까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3) 3차 협상3차 협상에 앞서 8월에는 한?미 FTA가 중국의 포위하기 위한 외교, 안보 전략 차원에서 추진되었다는 내용의 대외경제위원회 자료가 공개되었다. 그 후 2006년 9월 6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3차 협상이 열렸다. 범국본은 시애틀에 60여 명의 원정투쟁단을 보냈는데 이들은 평화시위를 고수해 시애틀 현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4) 4차 협상2006년 10월 23일부터 제주에서 4차 협상이 열렸다. 제주 협상장 인근은 계엄상황을 방불케 했고, 경찰의 과잉통제와 진압으로 부상자가 속출했다. 11월 초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되었고 결국 반송폐기 되었다.5) 5차 협상2006년 12월 4일부터 미국 몬태나에서 5차 협상이 열렸다. 뼛조각 논란이 계속되었고 미국은 쇠고기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협상장 분위기는 삭막했다. 한국 측도 강하게 맞서보려고 하였다. 미국의 반덤핑 규제 완화를 위해 6개 요구사항을 미국에 제시 했으나 미국은 일언지하에 거부했다. 한국은 미국의 관심분야인 의약품과 자동차 협상을 중단하는 등 강수를 두기도 했으나 효과는 별로 없었다.6) 6차 협상2007년에 1월 15일 서울에서 6차 협상이 열렸다. 협상기간 중에 일부 언론에 한국정부의 비공개 협상 문건이 공개되어 논란이 일었다. 국회와 국가정보원이 문서 유출자 색출에 나서고,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신문은 특정 의원을 문제 삼으며 FTA 본질과는 상관없는시한도 모른 채 끌려 다녔다. 미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미 위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목적 협상시한을 연장해 가면서 나머지 자동차, 쇠고기 문제를 챙겨갔다.결국 한?미 FTA협상은 ‘얻은 것 없고 퍼주기만 한 협상’으로 마감되었다. 한국 협상단은 공세를 퍼부어야 할 섬유나 자동차 부문에서 조차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협상 주도권을 미국에 내줬다. 쌀 문제는 이미 WTO 다자협상 대상으로 FTA 협상에서는 의제로 상정될 수 없는 사안이었음에도 한국정부는 ‘쌀은 지키겠다’고 강조하였다.4. 한?미 FTA의 협상 내용1) 협정문 주요 타결 내용① 쇠고기, 돼지고기, 인삼, 고추, 마늘, 양파 등에 대해 물량기준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 측이 요구한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반영하였고, 일부 핵심 품목은 관세철폐 후에도 일정기간 존속한다. 그리고 당해 연도 수입량이 사전에 정해진 발동기준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관세 부과하고,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은 품목은 관세철폐 후에도 유지(최장3년)한다.② 수입쿼타(TRQ) 품목에 대해 다양한 관리방식을 도입하였다. 당초 미국은 선착순 방식만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선착순, 수입권 공매, 과거 실적기준 배분 등 다양한 방식 도입 가능하다. 미국 측은 용도제한 금지, 쿼타 물량 배정 시기 등에 관해 엄격한 규범을 요구하였으나, 품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으로 합의하였다.2) 양허안 주요 타결 내용① 쌀 및 쌀 관련 제품은 관세양허 대상에서 추가 개방 없이 완전히 제외한다.② 쇠고기, 오렌지, 낙농품, 꿀, 식용대두, 식용감자 등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식을 도입한다. 여기서 예외적 취급이란 현행관세 유지 및 쿼타 제공, 관세 장기 철폐, 계절관세,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등을 말한다.ⅰ) 현행관세 유지 : 수확기 오렌지(50%), 탈지?전지분유(176%), 연유(89%), 식용감자(304%), 식용대두(487%), 천연꿀(243%). 다만, 기존 수입실적 및천연꿀계절관세포도, 칩용 감자세 번 분리, 장기 철폐사과, 배장기 철폐, 세이프가드쇠고기, 돼지고기(냉장), 고추, 마늘, 인삼, 보리, 맥주맥?맥아, 전분15년호두(미탈각), 밤, 잣, 감귤, 송이버섯, 표고버섯, 필터담배12년닭고기(냉동가슴살, 날개), 냉동양파, 수박, 보조사료10년복숭아, 감, 단감, 감귤주스, 잎담배9년딸기7년맥주, 아이스크림, 살구, 팝콘용 옥수수2014.1.1 철폐돼지고기6년옥수수유, 호두(탈각)5년완두콩, 감자(냉동), 토마토주스, 오렌지주스(기타), 위스키, 브랜디3년해조류2년아보카도, 레몬즉시 철폐오렌지주스(냉동), 산동물, 화훼류, 커피, 포도주, 밀, 사료용 옥수수, 채유용 대두, 아몬드5. 한?미 FTA에 대한 대응방안1) 품목별 보완 대책 방법 및 경쟁력 강화 지원① 수입증가에 따른 품목별 피해 보전한미FTA체결로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품목별 소득감소분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대상 품목은 현행 키위, 시설포도에서 한미FTA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으로 확대한다. (현행 : 키위, 시설포도 → 추가 예시 : 쇠고기, 감귤, 콩 등). 이해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대상 품목, 지급 요건 및 지급 수준 등을 추후 확정한다.② 한미FTA 체결로 경쟁력을 상실하여,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는 품목별로 폐업지원금 지급한다. 대상 품목은 이해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한다. (현행 : 키위, 시설포도, 복숭아). 폐업에 따른 구조조정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즉 수입증가로 인한 품목별 피해에 대한 소득 보전 직불금, 폐업지원금 등 지급을 위하여 현행 FTA농어업특별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1.2조원 규모로 조성예정인 현행 FTA 이행지원금을 확충한다.③ 축산축사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한우, 양돈, 가금 등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우수 축산 브랜드 육성, 축종 개량을 통한 품질 고급화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통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 한다.

농/수산학| 2007.06.23| 10페이지| 2,000원| 조회(406)

FTA, 품질, 대응방안, 농업의 대응방안, 한미 FTA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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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와 천하통일한비자를 비롯한 법가 사상가들은 다른 학파들의 복고적인 역사관에 반대하고 역사의 발전관을 주장하였다. 한비자는 이상적인 모델을 고대에 설정하여 전통을 자랑하는 것은 역사적 유산과 전통 속에서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사상의 발전과 새로운 변모에는 장애가 된다고 인식하고 "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어야 하고, 정치란 현재의 긴박한 사정에 부합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였다.한비자의 이러한 주장은 법가 사상이 원대한 이상과 철학을 강조하기보다 사회 정치적 현실 상황과 국면의 변화에 실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능률적 사고를 중시한 것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실용성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이 좇아야 할 준칙을 정하고, 사물의 실정을 측량하고 판단하여 옳고 그름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 사상이었다. 그들은 유가처럼 선험적인 도덕 원리나 추상적인 원리보다 객관적이고 대상화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려고 노력하다. 따라서 법가는 중국 고대의 여러 학파들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성이 강한 이론이었고, 춘추 전국 시대의 제자 백가 가운데 현실에 가장 적중했던 이론이었다.법가가 모든 면에서 다른 학파보다 뛰어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만 당시의 현실적 모순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비교적 과학적인 인식을 가졌던 것이 법가라고 할 수 있다. 법가 사상은 이상과 목표를 내세우기보다는 바로 현실 속에서 효과를 얻어야 하고, 상대를 제압하고 일을 성취하려는 데 몰두했다. 즉 정치는 하나의 큰 사업이고, 사업의 방법 속에는 인간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문제가 중요한 주제를 이루므로, 다양한 인간들을 대하면서 근원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 심리와 변화하는 상황의 변수를 잘 파악하여, 그것을 기초로 인간의 일반 심리와 약점을 교묘히 이용하려고 하였다.한비자는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현실 세계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둘을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결국 하나가 옳은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명한 한비자의 '창과 방패' 즉 '모순'의 고사가 이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한비자가 유가의 주나라 봉건 제도를 회복하자는 주장과 계급 조화론에 대한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다. 유가는 관리들에게 예를 적용하고, 민중들은 법을 적용하여 통치하는 구상을 이론화하였지만 법가는 관리들도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한비자의 법가 사상은 귀조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중앙 집중적 정치 제도를 실현하면서 법질서의 확립하고자 하였는데,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이었다. 이러한 성향은 구체적인 정책론에서, 법가는 당시의 다른 학파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게 하였다. 즉 그들은 춘추 전국 시대에 남아 있던 세습적 신분제에 의한 옛 귀족의 지배를 반대하고 새로운 관료제의 확립을 통한 중앙 집권적 전제 국가의 창설을 목표로 삼았고, 법질서의 강화를 지향하였다. 또한 국가의 부강을 위해 농업을 장려하고 상공업을 억제하였으며, 군사력의 강화와 국토의 확장에 힘썼습니다.한편 법가 사상은 사상의 통일을 중시하였다. 한비자는 당시의 지적인 무정부 상태는 "사회의 실상에 대한 혼란한 마음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나라에 대한 불신감도 일으킨다"고 하였고 나아가, 생산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론가들은 사회의 부강에 보탬이 되지 못한다고 하고, 실용성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였다. 진나라의 분서갱유는 이러한 사상적 통일의 극단적 병폐가 낳은 것이었다.한비자의 법가사상은 통일제국 진나라의 이론으로서 보다 직접적으로 목적과 수단에서 합치되었다. 그것은 엄격한 상벌에 의해 객관적?형식적인 법의 통계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강한 인간불신을 바탕으로 한 지배의 철학이었다. 그 사상적 경향이 현실적이고 실용적, 과학적이었으므로 따라서 현실에서는 다른 어떤 사상보다도 큰 실효성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적 도구를 뛰어넘은 철학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한비자의 법가 사상이 당시의 혼란한 시대 상황이 반영된 강력한 정치적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었음을 분명하지만, 위에서 말한 한비자와 진나라의 관계, 다른 제자백가 학파들에 대한 비판과 대안의 제시 등을 생각해 볼 때, 정치적 도구를 뛰어넘는 정치 철학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가의 도덕적, 윤리적, 선험적 색체와 가장 대비되는 것은 정치 철학으로서 기능하기에 적합한 혁명성과 진보성, 실효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한비자의 인간 본성에 대한 고찰이나, 역사인식이 바로 직접적 정책적인 방안과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철학이 빠지기 쉬운 도식적 탁상공론에서의 진일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현실에 부합하는 철학으로서 크게 공헌할 수 있었으며, 진나라 이후의 정치적 기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한비자의 법가 사상은 크게 세 가지 중심 테마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국가는 강력한 통제와 조종을 통하여 부강을 꾀할 수 있다. 둘째, 군주는 법과 세와 술로 민중과 백관을 통솔하며, 그 제재 방식은 종교적, 도덕적인 것이 아닌 사회 조직의 정점에 선 왕의 권세와 법의 강제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가치 판단의 기준은 현실적으로 효과 있는 결과를 낳았는가 여부에 따른 것이고, 따라서 '고대의 도와 원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을 연구하고 대처 방안을 내는 것'이 관리들의 임무가 된다는 것이다.법의 공정한 시행과 중앙집권화 된 관료제도, 사회의 경제적 기초의 강조 등을 통하여 한비자는 정치 철학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고, 다른 학파보다 현실적인 정치관을 내놓았다. 그러나 법가 사상은 자유와 자발성이 아니라 복종과 강제를 강조하여 군주 전제주의를 이룬 것이다. 주나라 식 봉건 제도를 넘어서 효율적인 관리 제도를 확립하는 이론이 되었다. 또한 법가 사상은 유교의 도덕론과 결합하여 중국 사회를 2000년 동안 전제 군주제로 이끌어 온 이론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어떤 면에서 법가 사상의 현실적 합리성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법가의 현실적 인간관, 역사의 진보에 대한 인식에 주목하고 현실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실천적 지향은 당연히 법가 사상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법가의 이론이 비교적 과학적 인식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들의 법은 군주의 무한 권한에 의존하는 통치술의 의미가 강했고, 인간을 오직 통치의 대상으로만 볼 뿐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중앙 집권적 전제 군주 국가가 합법적으로 독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는 점, 또 폐쇄성과 극단성으로 치달을 수 있었던 경향적 편향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인문/어학| 2005.05.30| 3페이지| 1,000원| 조회(598)

한비자, 법가와 천하통일, 강의를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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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구역개편 평가A좋아요

Ⅰ. 서론1. 구역의 개념구역의 개념에는 일반적·법적·자치단체적 의미가 있다. 일반적의미로는 국가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따라 국토공간을 구분하여 놓은 지리상의 한계를 말하며 행정의 합리성과 능률성을 전제로 한다. 법적 의미는 행정권이나 관할권이 미치는 법적 한계를 말하고, 자치단체적 의미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권·자치권이 미치는 지역범위를 말한다.일반적으로 구역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토공간을 구분하여 놓은 일정한 지리상의 한계로서 일정한 공공의 기관 또는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일반적으로 미치는 지리적 또는 지역적 범위를 뜻한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는 그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당연히 단체의 구성원으로 하고 소극적으로는 그 자치단체의 권한을 지역적으로 한정시키는 장소적 한계의 규정이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행정구역은 그것의 법적 성격에 따라 크게 지방자치구역과 일반행정구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것들은 경우에 따라 서로 구별 없이 혼용되기도 하나 엄격한 의미에서는 그 개념과 성격이 다르다. 지방자치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며 단순한 행정구획과는 달리 단체구성의 지역적 기초가 된다. 따라서 자치단체구역은 지역공동체의식을 전제로 하며 그것의 설정에는 전통성과 역사성이 중요시된다. 반면에 일반행정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그 내부에 설정하는 구역으로서 이것의 구획은 전통성이나 공동체의식이 강조되는 자치단체구역의 구획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행정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2. 구역개편의 필요성산업화 도시화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지자체인 도·군의 구역은 조선시대 말기와 일제시대 초기에 설정된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공동사회와 공동생활권의 확대라는 상반되는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규모로 기초자치단체편은 옳지 않다. 2001년 6월 대구광역시의 개편안에서 보았듯이 인구 10만명에서 60만명까지 인구격차가 심하다고 해서 단순히 인구 20∼30만명을 기준으로 자치구역을 설정하겠다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인구가 너무 적어 재정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최소 자치구를 통·폐합하고 신개발지역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자치구는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추어 지면 분구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지역주민이 불편을 느끼거나 불합리한 일부지역의 경계조정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자치구간에도 과거 도시화 지역으로 변모하기 이전의 하천이나 세도로를 기준으로 이루어진 자치구간의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이 간혹 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인 아파트나 단독주택 부지의 경우에도 일부분이 자치구를 달리할 때에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관련 공부가 2개 자치구에서 관리하게 됨으로써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급히 조정되어야 하겠다. 넷째, 자치구역을 개편할 때에는 지역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와 일부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출발하거나 진행되어서는 안되며, 자치구역 개편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끝으로 자치구역과 행정구역은 구분하여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역시의 자치구는 엄연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그러므로 과거 직할시 산하에 있었던 행정구로 인식해서는 곤란하다. 지금의 읍·면·동은 행정구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나 자치구의 경우에는 행정구역이라기 보다는 자치구역으로 표기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2. 구역개편의 요인설정1) 행정능률성통합을 통한 지방행정조직의 재조정을 꾀하려는 통합론자들의 오래된 이론적 근거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소위 규모의 경제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경제학적으로 규모의 경제는 투입된 생산요소의 확대에 따른 생산비의 절약 또는 수익상의 이익을 가르킨다. 이것은 산출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생산비가 감소함으로서사실을 밝혔으며 형평성은 서비스만족차원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평가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관할구역간 서비스수혜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에서 지방정부의 통합은 상당정도의 관할구역간 서비스수혜의 형평성을 창출할 수 있다. 현대국가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어떤 지역에 살든 누구나 최소한의 균등한 서비스, 즉 이른바 국민적 최저수준의 서비스배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간의 구역간에 격차가 심할수록 이는 재정규모의 격차에 반영되어 결국 구역간 서비스 배분의 불균형을 낳게 된다. 또한 복지국가에서 서비스공급의 확장 역시 통합을 지지한다. 통합체제는 광범위한 권역을 가진 대규모 교통, 레크레이션, 각종 문화서비스, 그리고 수요발생이 매우 불균등한 사회복지 기능 등을 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균등화는 중앙 혹은 상위정부에 의해 어떠한 형태로 운영될 것이고 대도시 정부가 실천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보다 정치적인 형평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3) 주민참여주민참여를 명백히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 칸은 주민참여란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줄 자원의 배분과 기관의 설립에 대해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충분한 정보를 소유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며 암스테인은 주민들을 주요한 사회적 개혁 속으로 유도하는 수단이며 풍요로운 사회이익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를 수행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는 그 구역내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공동사무를 그들 책임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행정이므로, 주민이 지방정치와 행정에 참여하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따라서 자치구역의 결정은 이러한 주민의 참여가 용이하게 획정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참여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다른 여러 제도들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구역차원에서는 규모가 작을수록 유리하다. 적어도 물리적으로 우리가 인지하는 통제수준 대상의 규모가 작을수록 높아진다. 반면에 사회심리적으로 어떤 조직이든 규모가 커질수록 아노미 현상과 함께어야 한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구역도 되도록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규모로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구역이 좁으면 조달되는 재원에 비하여 경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이유는 구역과 인구의 수가 적더라도 필요로 하는 국민적 최저수준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인구1인당 비용은 증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정적 관점에서 보면 행정구역의 인구규모는 가능하면 확대되는 것이 유리하며 어느 정도의 인구규모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지방정부의 규모가 작을수록 재정적 자립기반은 약할 뿐만 아니라 투자규모의 경제성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3. 구역의 개편방식1)행정구역 편입법적 지위를 갖춘 대도시가 법인격을 획득하지 못한 주변지역을 모도시의 관할 경계 내에 흡수시키는 방식이다. 편입에 따르면 기존의 중심도시는 법인격을 유지하고, 도시단체의 법인격을 획득하지 못한 주변 행정구역은 모도시의 일부가 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각지에서 도시팽창을 겪으면서 주변지역과의 일체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경계의 확장방식으로 빈번히 사용하여온 방식이 편입이다. 이러한 편입을 위한 조건이 무엇이든 간에 경제적 효과는 도시 편의시설들이 확장되는 지역이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도시분리화 현상의 감소는 대도시 재구조화의 기반 위에서 입증되고 있다. 만일 편입정책이 지방정부 활동을 통합한다고 가정하면 공공사업설비 범위 내에서 새로운 경제제도가 형성될 것이다. 이것은 해당지역 기반 내에서 매우 현실적이며 지방정부의 재정상태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다른 도시공공 사업의 효과적인 개발을 유도할 것이며 이것은 새로운 사업설비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정치적 경계내의 변화가 지연될 때 지역거주자들의 세금증가는 불공평하게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또한 편입은 인구분산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하나의 방안이며 이러한 목적으로 편입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편입을 하기 위한 정책의 실패나 무능력이 대도시들의 낮은 성장률로 설명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형성하려고 하는 통합연방이며, 그 기본적인 가치는 연합이다. 다시말해 다양성과 통일성이라는 상반된 두 개의 균형인 것이다. 통합과 연합은 서로 상이한 개념이긴 하지만 양자를 조직통합정도에 근거해 평가할 수 있다. 연합은 최종목표가 아닌 보다 강한 통합을 추진하는 시발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통합의 과정에서 구성단위의 권한과 전체적인 권한의 관계가 연합에서는 구성단위의 권한이 전체적인 권한보다는 크지만, 반대로 통합에서는 구성단위의 권한보다는 전체적인 권한이 크게 나타난다. 다시말해 구성단위의 자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통합과 연합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것이다.4. 구역개편의 유형유형에는 지자체의 신설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구역변경의 폐지분합이 있는데 분립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일부를 나누어 새로운 독자적인 지자체를 설립하는 것이고, 합체는 둘 이상의 지자체를 합병하여 새로운 하나의 새로운 지자체를 설립하는 것, 분할은 기존의 지자체를 폐지하고 구역을 나누어 여러 개의 새로운 지자체를 설립하는 것, 편입 또는 흡수합병은 하나의 지자체를 폐지하고 그 구역을 인접한 다른 지자체의 구역에 편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의 존폐와 관계없이 경계의 변경만을 결과하는 구역개편의 경계변경, 지자체의 기능의 충실화와 강화를 도모하고 주민편의와 주민참여 및 통제를 촉진하는 구역의 적정화를 들 수 있다.Ⅲ. 결론1. 지방행정구역의 문제점지방행정구역에 관한 문제점은 매우 다양하게 지적되어 왔다. 정치ㆍ행정적 측면에서 자치행정과의 괴리, 행정능률의 저하, 지역간의 불균형 등을, 사회ㆍ경제적 측면에서 지역적 폐쇄성, 규모의 왜소성, 경제권과 불일치 등을 주민ㆍ개발적 측면에서 주민자치능력의 저하, 지역개발 저조, 지역간의 갈등이라는 점과 계층구조의 불일치,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의 적정규모 불균형, 경제생활권 및 개발권과의 불일치 및 지역간의 불균형 등이 있다.또 지방행정계층구조에 관한 문제점은 지방행정계층의 다단계와 비자치계층의 복잡화, 역사적 측면과 현실적 측면으로 크게 된다.

법학| 2005.04.23| 8페이지| 1,000원| 조회(801)

구역개편, 개편방향, 구역개편 필요성, 구역개편요인, 지방행정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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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북한의 자주노선과 외교정책의 다변화

※북한이 추진한 외교정책의 다변화란 무엇이며, 그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국가수립 이후 1954년까지 북한의 외교는 사회주의 진영에 국한된 양상을 보여왔으나 1950년대 중반부터 진영외교를 벗어나 다양한 사회제도를 가진 모든 나라들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외교정책 원칙을 공식화하였다. 외교정책의 다변화라는 개념은 진영외교에서 벗어나 정치체제가 다른 국가들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북한은 다변외교를 모색하고 동시에 대외적으로 평화정책을 지속적으로 표방하였고 사회주의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였으며, 제3차 당대회 이후 사회주의 진영에서 벗어나는 외교정책 노선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북한이 외교정책의 다변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 대상은 일본이었다. 북한은 1955년부터 인도, 인도네시아와 접촉을 시작하여 점차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로 범위를 확대시켰고, 자본주의 국가들과 무역관계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또한 1956년 2월 제20차 소련공산당대회 이후 중·소 분쟁이 표면화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북한은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자주적인 행동영역의 폭을 확대시켰다. 1961년 이후 북한은 중·소 분쟁으로 인한 사회주의 진영의 분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3세계 국가들로의 진출을 가속화하였다.이와 같이 북한이 외교정책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전개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은 크게 국제환경요인과 국내환경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국제환경요인으로는 소련의 평화공존정책과 제3세계의 등장을 들 수 있다. 북한은 1953년 3월 스탈린 사후 흐루시초프에 의해 전개된 수련의 평화공존정책을 지지하는 한편, 이를 수용하여 외교정책의 다변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1955년 4월 개최된 반둥회의 이후 1961년 9월 제1차 비동맹정상회의 개최 등 비동맹운동의 전개와 더불어 1960년대에 들어 신생독립국가의 수가 급증하고 이들이 표방하는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반서구적 입장이 자신의 성향과 일치한다고 판단한 북한은 이들과의 관계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였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는 북한의 정책결정자에게 진영외교를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다음으로 국내환경요인으로는 김일성의 권력공고화와 경제발전을 들 수 있다. 북한이 외교정책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전개한 시기의 북한의 정치구조는 김일성이 북한의 유일한 지도자로서 지위를 확보한 특징을 보인다. 김일성은 1958년 3월에 개최된 제1차 당대표자회에서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비난하고 김두봉을 비롯한 연안파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미 숙청된 이전의 주요 정체세력 지도자들을 비판하였다. 이 대회를 계기로 김일성은 북한의 유일한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전후복구 3개년계획 및 5개년계획을 통해 성취한 북한의 경제력은 상승하였다. 즉 북한은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제3세계 국가들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자신의 경제발전 모델을 신생독립국가에게 부각시키면서 외교정책의 다변화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세계체제의 구조적 변화 전후에 무수히 나타난 신생국가들도 북한외교 정책결정에 있어 새로운 요인들로 작용했다. 북한은 1950년대 후반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국들과의 외교적·경제적 협력관계를 증진해 나갔으며,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1970년대 들어서 북한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지위를 증진시킬 수 있었던 것도 제3세계 국제들과의 관계 개선에 크게 힘입은 것이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이른바 자주외교를 내세우고 중립외교를 적극 표방함으로써 다수의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 최소한 명분상 동조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것은 북한외교의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었다.)※ 북한의 자주노선이란 무엇이며, 그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1960년대에 들어 중·소 분쟁이라는 사회주의권의 분열이 가속화되자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 간의 평등과 자주,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을 주장하면서 자주적 입장을 모색한 결과, 1966년 10월에 개최된 당 대표자회를 통해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자주노선을 공식 선포하였다. 이후부터 자주는 북한 외교정책의 제1원칙으로 지속되고 있다.(자주노선은 주체사상이 외교를 포함한 정치분야에서 구현된 것으로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자주노선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분열상황에서 민족자결을 고수하기 위해 수립되었다는 점이 암시되어 있다. 그리고 주체사상이 정형화되면서 정치에서 자주로 전환되었고. 이는 대내외정책 모두에 적용되며 사상에서 주체,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보다 우위에 있다. 또한 대외관계에서 자주성의 확보가 정치에서 자주의 핵심문제이며, 이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모순되지 않는다.)북한은 1955년 12월 우리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이 있으나 공식적으로 표출한 것은 1962년 10월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1차회의부터이다. 이후부터 북한은 상황에 따라 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비난하면서 대외관계에서 자주적 입장을 표명하여, 1966년 10월의 당대표자회에서는 자신의 신념에 기초하여 자주적 입장을 견지한다는 자주노선을 공식 선포하였다. 북한의 자주노선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공식적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63년 초부터 1964년 흐루시초프의 실각시기까지 중국을 지지하면서 북한의 자주적 입장을 모색해 갔고 1965년부터 북한·중국관계가 냉각되는 상황에서 자주노선이라는 외교원칙을 공식화하기에 이르렀다고 분석할 수 있다.북한의 자주노선은 1967년 12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에서 김일성이 발표한 정부의 정강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자주노선과 관련하여 김일성은 10개 정강 가운데 첫째 정강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자주성을 명확히 표명하였다.북한이 자주노선을 모색하게 된 근본요인은 사회주의 진영의 분열상황이었다. 사회주의 진영의 분열을 야기한 원인으로 북한은 처음에는 소련을 지칭하는 수정주의만 지적하였으나, 자주노선을 공식적으로 수립할 시점에 와서는 중국을 지칭하는 교조주의도 동시에 지적하였다.

사회과학| 2005.04.23| 3페이지| 1,000원| 조회(530)

사회주의, 외교정책의 다변화, 내정간섭, 자주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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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창업의 요소

1. 외식창업의 창업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할 요인에 대해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3가지 분류하고 그 이유에 대해 논하시오.외식창업을 할 때에는 아이템, 입지선정, 마케팅이 중요하다.첫째, 외식업을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것은 바로 아이템선정 문제이다. 아이템 선정은 창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아무리 입지가 좋다고 하더라고 특별한 아이템이 없다면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즉, 소비자가 원하는 아이템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사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유망업종의 부침도 빨라지고 있으므로 시대의 흐름과 자신에게 맞는 업종을 선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둘째, 업종에 적합한 입지를 잘 선택해야 한다. 물론 창업을 할 때 맛이 중요하겠지만, 입지 또한 좋다면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 올수 있을 것이다. 입지를 선택 할 때에는 주변의 업종, 연령별 주거지역, 회사밀집지역, 학교 주변 등 상권 및 고객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셋째, 고객으로 하여금 찾아오게 하는 뭔가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 낼만한 마케팅이 필요하다. 이제는 고객감동화의 차별화된 전문 마케팅기능을 갖추지 않으면 업체의 유지가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다. 고객이 오지 않으면 고객을 찾아갈 수 있는 적극적인 마케팅 구사 없이는 안 되는 시대이므로 적극적으로 전력투구를 해야 한다. 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수익성이 높은 성실한 고객을 모으고 유지하는 것은 모든 영업 전략의 핵심이다.이런 요인들을 잘 고려하여 창업을 한다면, 좀 더 높은 성공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2. 향후 2～3년 내에 한국 외식산업에서 사업적 성공이 가능한 아이템을 한 가지 선정하고 그 이유에 대해 논하시오.외식사업의 가장 확실한 트렌드는 건강 이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IMF 이후부터 계속 지속된 현상으로, 건강은 먹거리를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건강 음식으로 콩?두부요리를 선택했다.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항암효과는 물론 골다공증과 치매 예방에 좋아 건강식품에서도 단연 으뜸으로 손꼽힌다. (흰쌀밥을 먹는 사람에게 부족하기 쉬운)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하고, 효소?특수성분이 많아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며 혈액도 맑게 해준다.그리고 콩의 단백질을 응고시켜 만든 두부는 단백질뿐 아니라 신진대사와 성장발육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 칼슘, 철분 등 무기질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다. 또한 뛰어난 소화흡수율에도 불구하고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 서양에서는 두부를 건강식품으로 인식하고 육식을 많이 하는 서양인들에게 주목받고 있다.콩으로 만든 음식은 건강에도 좋고 가격도 적당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수요계층이 폭넓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비만과 당뇨,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 질환자가 늘면서 육식보다는 채식 위주의 식단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발전할 음식이 될 것이다.3. 본인이 속한 프로젝트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논하시오,(사업 아이템 선정 이유, 유사업체와 비교하여 경쟁력이 있는 요소, 마케팅?홍보방법, SWOT 분석기법이용)우리 1조는 처음 창업과제를 받고 여러 생각 끝에 장소를 학교주변으로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았다. 우리가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아쉬웠던 것이나 먹고 싶었던 것을 위주로 생각을 하다가 떡이라는 것을 선정하게 되었다. 사실 떡을 먹고 싶어도 학교주변에는 먹을 만한 곳이 없고, 팔아봤자 고작 슈퍼나 매점에서 파는 2000원짜리 떡이 다 이다. 종류도 그리 많지 않고, 떡을 사 먹으려면 시내 중앙시장 까지 나가야만 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본다면 학교에서 떡집을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우리조가 팔려고 하는 떡은 일반 시장이나 슈퍼에서처럼 파는 그런 평범한 떡이 아니라 모양과 색을 넣어 보고도 좋고 맛도 좋은 퓨전 떡을 만들려고 한다. 특별한 날 케이크를 살 때도 일반 빵 케이크 보다는 비싸지만 예쁜 떡 케이크를 먹으면 좀 더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떡은 열량이 높지 않아 다이어트 식품중 하나이고, 영양도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즐기는 음식이다. 또한 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밥을 못 먹었을 때는 식사대용으로 먹어도 된다.그리고 계절에 따라 그 계절에 맞는 특별한 떡도 만들 예정이다. 예를 들어 노란 개나리를 연상케 해서 단호박을 이용하여 만든다거나, 연두빛을 내는 시금치를 이용하여 만드는 등.. 천연 염색으로 하여 만들면 눈과 입이 모두 즐거울 것이다. 또한 우리가 창업을 하게 되면 동문들이 오가며 입소문이 퍼져 저절로 홍보효과도 가져오게 된다.그러나 우리가 입지를 학생회관으로 하다 보니 자연히 방학 때는 매출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때는 계절 학기를 듣는 사람이나, 교직원, 기타 내곡동에 사는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스페셜 메뉴를 만들어 조금 저렴하게 판다던지, 이벤트나 배달을 활성화 하는 등의 방식으로 여러 요인을 고려해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우리조가 아이템을 여러 번 바꾸느라 아직 상세한 계획을 짜지 않아 많이 미흡하지만 멋진 떡집을 차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짤 것이다,외식창업을할때에는 아이템,입지선정,마케팅이중요하다.첫째,외식업을창업할때 가장먼저선택해야할것은바로 아이템선정문제이다.아이템선정은 창업의성패가달려있다고할수있을만큼 큰비중을차지한다.아무리 입지가좋다고하더라고 특별한아이템이없다면 성공하기힘들것이다.즉,소비자가원하는아이템을 고려하여선택해야한다.사업환경이급변하고있어 유망업종의부침도빨라지고있으므로 시대의흐름과자신에게맞는업종을 선정하는것또한중요하다.둘째,업종에적합한입지를 잘선택해야한다.물론창업을할때 맛이중요하겠지만,입지또한좋다면 훨씬 더큰효과를가져올수있을것이다.입지를선택할때에는 주변의업종,연령별주거지역,회사밀집지역,학교주변등 상권및고객의특성등을고려해야한다.셋째,고객으로하여금 찾아오게하는뭔가를제공함으로써 사업을성공으로이끌어낼만한마케팅이필요하다.이제는 고객감동화의차별화된전문마케팅기능을 갖추지않으면 업체의유지가어려워진것이현실이다.고객이오지않으면 고객을찾아갈수있는 적극적인마케팅구사없이는안되는시대이므로 적극적으로전력투구를해야한다.사업의규모에관계없이 수익성이높은 성실한고객을모으고유지하는것은 모든영업전략의핵심이다.이런요인들을잘고려하여 창업을한다면,좀더높은성공률을가져올수있을것이다.

경영/경제| 2005.04.23| 2페이지| 1,000원| 조회(674)

마케팅, 창업, 입지선정,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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