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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장 서론제1절. 문제 제시2장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의 내용제1절.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의 의의제2절.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의 내용3장 외국 행정심판제도제1절 각국의 행정심판제도1. 일본의 행정심판제도2. 영국의 행정심판제도3. 미국의 행정심판제도4. 프랑스의 행정심판제도5. 독일의 행정심판제도4장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제1절.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제2절.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 문제점의 개선방안5장 맺는 말참고문헌1장 서론제1절 문제제시우리나라의 행정심판제도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알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행정심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외국 행정심판제도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제도의 현실과 그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2장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제1절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의 의의1. 행정심판의 개념행정심판이란 널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하는데, 이는 행정상 법률관계의 형성이나 법률사실의 존부와 정부에 대한 분쟁을 행정기관이 심리하고 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행정심판법이 대표적이다.이외에도 국세기본법이나 국가공무원법과 같은 다른 법률에서 이에 대한 특칙을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제 2절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의 내용1. 행정심판의 종류와 대상현행 행정심판법 제4조에 행정심판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명시되어 각 유형별로 통일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각각의 적용법조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을 나타내고 있다.그럼, 먼저 취소심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용재결이라고 하는 데인적격이 있는 자가 심판청구사항인 구체적인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청구기간 내에 소저의 형식과 절차를 갖추어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를 해야 한다.) 또한, 행정심판을 제기함으로써 재결청은 이를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해서 심리·의결하도록 하고 그 의결에 따라 재결할 의무를 지게 된다.4. 행정심판청구의 심리와 재결행정심판청구의 심리란 재결의 기초가 될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증거 및 자료를 수집·조사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대심주의, 구술심리, 직권심리주의, 비공개보장 등 심리절차의 사법화를 도모하였다.그리고 심판청구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한 내용에 따라 재결청이 판단하는 행위를 재결이라고 한다. 이 재결에는 각하재결), 기각재결), 인용재결), 사정재결)이 있다. 이러한 행정심판청구의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을 때에는 개별법에서 행해지는 다단계로 이루어지는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심판청구의 재결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심판법에 명시되어 있다.행정심판청구의 재결에 불복해서 다른 방법으로 구제를 받고 싶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7월 27일 법률개정으로 인해 행정심판전치주의가 폐지되고,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의 전치를 규정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행정심판을 임의절차화 해서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게끔 개정하였다.3장 외국의 행정심판제도제1절 각국의 행정심판제도1. 일본의 행정심판제도일본의 행정심판에 관한 법률은 독일의 법통의 영향을 받아 제정되었다. 1959년 소원제도조사회가 설치되고, 행정불복심사법안이 작성되어 1962년 국회를 통과하여 동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법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행정불복심사법 중 불복신청에는 대해 신문해야 할 때에는 통상 대부분의 청구인들은 비공개 심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심판소는 이러한 청구에 부응하여 비공개심리를 할 수 있다. 이를 제외하고서는 원칙상 심리는 공개된다.행정심판소의 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심판소의 재결이 최고재판소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심판소의 구속력 있는 재결은 기판력)이 있으며 같은 당사자들은 이에 대하여 다시 쟁송을 제기 할 수 없다.3. 미국의 행정심판제도미국 행정심판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다는 것이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준사법적 기능의 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 및 행정각부의 장관과 각 부문의 기관이 있다.미국 행정심판의 재결절차를 살펴보면 통지, 청문, 결정의 순서로 진행이 된다. 통지란 정식의 쟁송절차가 개시되면 관계당사자에게 그와 관련된 여러 쟁점을 충분히 주지시켜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청문은 대부분 공개되고, 청문을 지휘하는 행정판사의 권한과 능력은 행정심판의 공적신뢰와 재결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계기가 된다. 청문은 출석자가 호출되고, 기록에 대한 구두변론으로 시작하는데 행정판사는 증인을 선서케 하고, 증거품을 수리하여 증거채택여부결정, 신청에 대한 결정을 행한다.)결정절차에 있어서는 결정이 되기 전에 당사자는 자기가 주장하는 사실확정 및 변론과 하급자의 결정 혹은 결정의 권고, 관청의 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위의 이의신청 혹은 사실확정 또는 변론을 지지하는 이유등을 제출하여 결정에 참여하는 직원의 신중한 고려를 촉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4. 프랑스의 행정심판제도프랑스의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재판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의 행정심판제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권한유월소송이라는 제도이다. 권한유월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행정재판소가 무효의 선언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또는 모든 이해관계인이 행정기관의 행위의 위법성을 이유로 하여 행정재판소에 그 행위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 소송은 점차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째, 문제점은 시민들의 무분별한 심판청구이다.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청구된 행정심판은 모두 2만 2292건으로,2004년 2만 82건보다 11% 증가했다.) 특정인이 동일한 취지의 행정심판청구를 반복해서 제기하거나, 다른 구제수단에 활용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처분청에 대한 감정으로 권리보호의 목적 없이 무더기로 제기하는 경우 등 무분별한 심판청구가 문제가 된다. 이는 국가 전체로 볼 때 불필요한 심판청구사건의 처리에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이므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세 번째, 행정심판 청구시 서면주의 예외로 인정돼온 구술심리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행정심판의 절차는 사법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당사자 및 참고인에 대한 구술심리와 담당자의 출장조사를 통해 사건이 검토되고 있고, 서면으로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 그에 대한 허가율은 높지만 전체 안건대비 구술심리비율은 평균2%에 그치고 있다. 또한 시간관계상 담당자가 현장출장조사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 서면심리 위주로 안건이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즉, 당사자의 구술을 통하여 당사자의 진의와 현장에 대한 생생한 설명을 파악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구제의 기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기관에서 구술심리 진행을 위한 업무 때문에 느끼는 부담, 그리고 구술심리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인지도 등으로 아직까지는 구술심리가 미약하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연도위원회처리건수구술심리신청건수구술심리허가건수구술심리허가율전체안건대비구술심리비율19998,05520513465.4%1.7%20008,84428921273.4%2.4%200112,25425724294.2%2.0%네 번째,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수의 부족과 전문성의 결여를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매 위원회마다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매 위원회마다 15인 중 6인을 지명해야 하나 위원들의 바쁜 일정을 맞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법의 해석과 이익형량과정에서 다르게 규율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제2절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 문제점의 개선방안먼저, 우리나라 행정심판위원회의 실무인력의 부족은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실무인력의 부족은 실무인력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감과 동시에 불필요한 행정심판청구를 줄여야 한다. 불필요한 행정심판청구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행정심판청구의 유료화를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심판제도가 무료로 행하여 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높아진 행정업무의 효율성의 효과를 국민이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유료에 대한 반감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수수료를 받는 대신 더 빠른 접수와 심판해결 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행정심판청구를 줄이고, 국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올려주도록 해야 한다.또, 이와는 반대로 국민들이 행정심판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세 번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검토단계에서 사법절차를 충실히 준용하고 다양한 증거조사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증거의 수집과 제출에 있어서 불리한 지위에 놓여있는 청구인의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기각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구술심리제도를 이용한 행정심판의 인용률은 최근 4년동안 평균 84.4%로 서면심리시 인용률(16.6%)보다 현저히 높아 국민의 권익구제에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신청률이 낮은 것은 이 제도를 충분히 알고 있지 않은데 있는 것이다. 법제처의 홈페이지나 법제처에서 발간하고 있는 간행물 등에는 구술심리제도에 대한 홍보물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높은 인용률로 보아 효율적인 제도라고 판단되는 구술심리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법제처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그)

법학| 2007.01.12| 13페이지| 5,000원| 조회(1,041)

문제점, 행정심판제도, 외국 행정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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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한국의 여성 비정규직의 현실과 개선방안 평가B괜찮아요

1장 우리나라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현실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 55.4%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더 많은 업무량과 더 적은 보수와 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은 성별로는 남자 비정규직이 46.8%, 여자 비정규직은 69.5%로 여성 노동자는 10명중 7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여성비정규직을 고용형태별로 보면 임시근로가 68.6%(장기임시근로 42.9%)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상시고용 업무에서 반복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이다.먼저, 임금은 남자 정규직을 100을 할 때 남자 비정규직 52, 여자 정규직 72, 여자 비정규직은 38에 불과하다. 그리고, 비정규직 남성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월평균임금은 65.6%이다.이렇듯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그리고 같은 비정규직 남자 노동자들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두 번째, 연령별 분포는 남자의 경우 20대 초반 이하와 50대 후반 이상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반면, 여자의 경우 모든 연령층과 전 산업에 걸쳐 비정규직이 많으며, 특히 기혼여성의 80%는 비정규직이다. 그리고 20대 초반과 40대 초반을 정점으로 M자형을 그리고 있어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해결하지 못해 노동시장에서 퇴출 되었다가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경우 대부분 비정규직이 되는 것을 뜻하고 있다.세 번째, 노동조합 가입률은 비정규직 전체 2.4%에 불과하다.네 번째, 특수고용노동자들은 60만명이 조금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61.7%가 여성이다. 이후 다양한 형태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들은 노동자 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조합 활동마저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다섯 번째, 간접고용노동자(파견, 용역)는 약45만명 정도(용역 약34만명)의 규모이며, 성별로는 파견은 여자가 58.2%, 용역은 남자가 59.1%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형식상 노동기본권은 보장되고 있으나, %로 여성보다 남성이 8배나 많았다. 연금가입자 현황에서도 2002년 기준 남성이 11만1천128명인데 반해 여성은 5370명에 불과했다. 그리고, 20∼59세 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율로 보면 여성은 38.1%, 남성은 80.4%가 연금에 가입해 있었다. 여성의 연금가입 현황이 낮은 이유는 고용과 소득을 연계해 적용대상을 결정하는 제도 특성상 비정규직에 집중된 여성들이 연금 가입 과정에서부터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그리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특징으로는 ▲고용불안정 ▲저임금(정규노동자의 51.0%) ▲4대보험 적용, 복리후생, 인격적 대우 등에서의 각종 차별 ▲계약기간을 이유로 하는 사실상의 모성보호 비적용 등을 들 수 있다.우리나라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노동자들에 비해 같은 업무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상황이 많고, 또한 여성 특성상 존중되어야 할 육아, 임신, 출산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요즘 여대생 졸업자들의 취업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이런 여성 비정규직의 증가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2장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1. 학교도서관 일용사서 근로조건 개선투쟁(2002.9.14)전국에 880명의 사서들이 학교도서관에서 전담사서로서의 역할을 하면서도 일용잡급직으로 분류되어 차별과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정규대학의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자격증이 있는 대졸여성을 뽑아 학교도서관을 책임지게 하면서 일용잡급으로 분류하여 일당으로 지급하고, 그나마도 방학중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법정 수당조차 지급하지 않는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일용잡급직'인 학교도서관 사서는 항시적인 고용불안과 그에 따른 잦은 이직을 경험하고 있다. 도서관을 운영해야할 전문인력임에도 정규직 교육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발언조차 행사할 수 없으며 낮은 직급으로 인해 심지어 사무보조의 일도 함께 해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1년이 안되는 근무일수 규정으로 인해 연차를 받지 못하고, 일당제 임금으로 인해 쟁(2002. 6.21)학교 비정규직 영양사들은 97년 이후 학교급식시설 정규직 채용이 중단된 관계로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차별을 당해오고 있었다. 또한, 급여는 일당 30,600원으로 정규직 영양사의 50-60%로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다. 더구나 방학중 무급이고 연차적용이 없고(2002년부터 폐지) 퇴직금 지급시에도 방학기간 2달을 제외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초과근무, 휴일특근 등에 대한 수당지급도 없고 방학 등 학교행사로 인해 쉴 때 일당이 지급되지 않고 주차·월차까지 삭제 당하는 형편이다.이들은 계약기간 보장, 처우개선등을 요구하며 투쟁하였다.이밖에도 학교급식소 보조조리원들의 권리찾기 투쟁 등이 있었다.1. 학원 강사의 퇴직금 지급 투쟁 (2001. 1. 1)2. 방송국 구성작가 근로기준법 적용 투쟁 (2001. 3. 1)1. 미화원들의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 등을 비롯한 각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한 투쟁이 이어졌다.3장 비정규직에 관한 사회 이슈1. 경제 5단체장-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경제 살리기 걸림돌(2004.5.5)전경련,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5단체 장들이 노동계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경제 회생의 걸림돌이 된다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문제가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 수준 때문에 생긴 만큼 조합 이기주의에 빠진 노조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노동계의 정규직 지상주의는 노동시장 왜곡과 고용시장 악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2. 비정규직 위한 정규직 임금동결 찬반 의견 팽팽직장인 551명(정규직 341명, 비정규직 210명)을 대상으로 한 비정규직을 위한 정규직의 임금동결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한 의견은 46.5%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은 커녕 정규직의 처우까지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은 43%로 찬반의 의견이 팽팽했다.또한 일방적인 정규직의 희생이라는 의.이는 비정규직 철폐가 현실의 강한 벽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자신의 목숨을 끊어서라도 전국민들과 사용자, 정치가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후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4.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의 여동생 전순옥노동자, 노동운동가인 전순옥은 여성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그는 한마디로 “참담하다”고 표현했다. 1989년 영국으로 유학을 떠난 그는 1970년대 여성노동자 문제를 다룬 논문 ‘끝나지 않은 시다의 노래’로 2001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했다. 그가 10여년의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여성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그는 대부분비정규직이어서 조직하기도 어려운데 여성노조를 만들고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어 참 좋다”면서도 영세사업장이나 제조업 여성들의 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워했다. 또한, “현재까지 노동운동은 남성 중심, 기득권 중심의 노동운동이었고 이로부터 소외되어 온 비정규직 등 저변의 노동자는 여성인데도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사회문제화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성보호 등 여성노동운동의 과제에 대해서도 실제 적용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의 오빠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다. 그때도 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적용이 문제였다. 여성노동자 중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극소수인 상황에서 법이 실제로 적용되는지 여성노동운동가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4장 여성 비정규직 문제점 개선 방안1.법 제도 개선1) 고용행태에 의한 차별 금지현행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의 차별금지 사유에 고용형태를 추가하여 명시해야 한다. 즉, 근로기간 및 시간 기타 고용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고용 및 근로조건상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균등처우의 핵심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해야 하고,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무형태의 차이를 불문하고 시간당 임금으로 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즉, 기간제 근로의 사용목적을 출산, 육 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계절적 사업의 경우 일시적, 임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있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3. 비정규직 여성 모성보호1) 임신중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중 계약해지 규제임신중,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사용기간 중에는 계약기간 만료라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임신했거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에 재계약 기간이 되면 계약만료를 이유로 대부분이 일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4. 국공립 보육 및 방과후 시설 확대여성노동자들은 임신, 출산, 영아보육, 유아보육, 방과후보육이 연속적으로 보장되어야 지속적인 노동시장에서의 활동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임신,출산 육아시기 노동시장에서의 단절이 극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단절 이후 여성들 은 대부분 비정규직이 되고 있다. 임신,출산,육아가 여성고용의 불리한 조건이 되지 않도록 영유아보육과 방과후 보육이 시급히 확대되어야 한다.5. 최저임금 현실화우리나라는 최저임금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최저임금은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 전체 임금의 1/3수준에 불과하며, 그 영향율도 2.9%에 불과한 현실이다. 국민소 득에 대비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고 있고, 영향율 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이다.70%가 비정규직이고, 또 69.1%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 특히 중장년 여성노동자들 중 많은 수가 최저임금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다. 용역업체 나 영세사업장들은 최저임금을 낙찰가격이나 임금인상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액의 기준 마련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완화하는 역할도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가구주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1990년 15.7%, 2000년 18.5%, 2003년 19.1%) 2002년 국민기초보장 가구수중 여성가구의 5

사회과학| 2006.03.26| 5페이지| 1,000원| 조회(669)

여성, 비정규직, 현실,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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