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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캐리 트레이드에 관한 보고서 평가A좋아요

제 1장 서론지난 2월말 중국의 주가 폭락이 미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주식시장의 주가를 연쇄적으로 하락시키는 차이나 쇼크가 발생하고, 이를 계기로 아시아 신흥시장은 물론 유럽, 일본시장도 연쇄폭락이 되는 등 세계 주가가 동시 폭락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러한 폭락의 이유는 중국 주식시장의 불안과 미국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였다. 하지만 세계 주식시장 연쇄하락의 이면에는 일본의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엔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움직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그간 세계 금융시장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지속해오는 데는 일본의 초저금리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일본의 잇따른 금리인상으로 여타 선진국과 금리 격차가 줄면서 엔 캐리의 청산 압력이 가중되고 그에 따라 세계 주식시장이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국제적으로 엔 캐리 자금의 청산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 유입되어 있는 엔 캐리 자금의 청산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 단기외채의 형태의 자금과 더불어 유입된 엔화가 약 27조원까지 이르는 가운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엔 캐리 트레이드의 확대에 따른 엔화 약세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어 대일 무역수지 적자 확대, 세계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 약화와 국내 시장 잠식, 대일 여행수지 적자 등을 일으키는 등)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왔다. 따라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한 엔화강세가 나타날 경우 이러한 영향이 상당히 해소되어 수출증가에 따른 무역수지와 대일 서비스수지가 증가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한 혜택뿐만 아니라 부작용 또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기업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본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던 엔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심화될 경우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한국은 물론 아시아 각국의 수출경쟁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해외자산에 대한 잠재적인 매도 압력을 조성하는 등의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2. 엔 캐리 트레이드의 특징과거 엔 캐리 트레이드는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에 따른 국채의 신용리스크 상승으로 대규모 자금이 러시아에서 이탈하면서 캐리 트레이드 청산 움직임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같은 현상은 2001년 IT 버블붕괴 시점까지 지속되었다. 2002년 미·일간 금리 차 축소가 진행되면서 캐리 트레이드 청산 움직임이 다시 진행되었으나, 2003년 이후 일본 내 저금리 기조와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정책(2001년 도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엔화 자금이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상당한 영향력 제공하였고 특히 2005년 이후 진행된 ‘엔저현상’은 엔화 자금 수요자에게 대출금 환급 시 환차익을 제공함으로써 엔 캐리 트레이드 확대를 가속화하였다.미일간 금리차와 엔/달러 환율 추이자료: 미 연준(출처: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엔 캐리 자금의 주요 투자 대상은 고금리 국가의 화폐 자산으로 국제수지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엔 캐리 투자의 주요 선호대상은 파운드화, 호주달러, 뉴질랜드달러, 기타 신흥국 통화 등 전통적인 고수익 자산으로 판단된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의 정책금리가 각 5.0%, 6.25%, 7.5%, 13.0%로 일본의 정책금리(0.5%)보다 현저히 높아 엔 캐리 자금의 수요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저금리 시장에서 자금을 차용하여 고금리 시장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의 정의와 부합된다. 특히 엔 캐리 자금은 채권, 증권, 파생상품 등 해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확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시에 동 상품 투자에 대한 위험 헷지를 위하여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내(일본) 거주자의 해외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화예금은 1989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고위험-고수익(hi 이는 엔 캐리 트레이드 확대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추정된다.일본 소재 은행의 해외대출 잔고자료: BIS(출처: 삼성경제연구소)엔 캐리 트레이드의 또 다른 세력인 일본가계, 개인의 해외투자 외화 선물 거래역시 빠르게 증가하였다. 일본가계가 직접 하는 해외 증권 투자나 외화예금은 약 12조엔 규모이나, 투자신탁 등 전문 투자기관을 통한 간접적인 해외증권 투자는 2003년 3월말 28.4조엔에서 2006년말 66.2조엔으로 2배 이상 규모로 증가하였다. 2007년 3월말 투자신탁의 해외증권 투자 잔고는 30조 5,244억엔으로 투자신탁 총액에서 해외증권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하였으며 일본 전체 주식 투자 신탁기관의 해외증권 투자잔고는 2022년 말 8조엔에서 2006말 45조엔으로 증가하였다.가계의 해외투자, 투자신탁 및 투자신탁기관의 해외증권투자 추이자료: 일본은행(출처: 삼성경제연구소)개인 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외환 선물거래도 빠르게 증가하여 연간 거래액은 최소 128조엔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엔 캐리 거래자금이 수년간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일본 개인 투자가의 외환 선물거래 증거금 잔고 및 구좌수 추이자료: 矢野俓濟硏究所(출처: 삼성경제연구소)일본에서의 엔 캐리 자금이 증가세가 지속된 가운데 국내의 엔캐리 거래자금도 증가추세를 보였다. 일본 국제수지표상 2005~2006년에 국내 주식과 채권시장에 들어온 일본 자금은 각각 1조 792억원과 4,416억원이며 여기에 국내기업의 일본 엔화자금 대출액인 약 5조 2,550억원을더하면 최근 2년간 국내 유입 엔화자금은 약 6조 7,758억원이다. 또한 2005년 이전부터 유입된 엔화 자금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증가하여 약 27조원으로 추정되어, 국내 엔 캐리 거래자금도 막대한 수준에 이름을 알 수 있다.한국의 단기 차입금 추이 일본의 對아시아 국내 대출 추이자료: 한국은행, 일본은행(출처: 삼성경제연구소)제4장. 엔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배경 및 가능성1. 엔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배경안정한 모습이 보였다. 이러한 금리인상과 차이나 쇼크로 엔화강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엔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게 되었다.2. 엔 캐리 트레이드의 가능성엔/달러 환율의 하락과 함께 엔 캐리 자금의 주요 투자대상 통화인 파운드달러, 뉴질랜드달러, 호주달러 등이 약세를 보이면서 엔 캐리 청산가능성이 다소 확대되었다. 그러나 또 다른 저금리 통화인 스위스 프랑/달러 환율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캐리 트레이드 청산 움직임이 세계적인 기조인지 단정하는 것에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엔화의 실질실효환율이 20년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금번 엔/달러 환율 하락이 일부나마 엔화를 정상수준으로 유도하는 과정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엔캐리 청산 움직임은 2006년부터 완만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 주목해야 할 것이다. 2006년 3월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종료 선언이후 엔 캐리 트레이드 가용자원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4월 중에는 미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대폭 축소되었다. 아울러 5월 이후 신흥국가의 주가조정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외국인은 작년 4월 25일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서 약 14조원의 주식순매도를 단행하여 결국 최근 엔/달러 환율 하락이 엔 캐리 청산에 움직임에 대한 가능성을 다소 확대시키고 있으나 엔/달러 환율의 하락을 유도하는 자금의 성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를 엔 캐리 자금의 본격적인 청산으로 단정 짓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판단된다.일본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리차로 당분간 엔화 자금 수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일본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리차가 급격하게 축소되지 않아 엔 캐리 트레이드 수요가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2월 일본은행의 정책금리 인상(現 0.5%)에도 불구 일본과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고금리 국가간 금리차가 여전히 견조해 엔화 자금 수요가 당분간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유로 지역 내 인플레 압력을 반영하여 ECB(유럽중앙은행)가 금리인상을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겠다.미국의 금리인하와는 달리 일본은 참의원 선거 후 8, 9월경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전망이다. 중앙은행은 금융정상화를 위해 금리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인데 목표로 하고 있는 일본의 정상금리는 2% 수준이다. 그러나 소비자물가 수준과 경기 동향을 토대로 완만한 속도로 금리인상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물가 수준과는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2월 금리 인상 시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0.0~0.1%수준이며 2007년 3월에 발표된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0.1%)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이루어졌던 금리 인상 단행에는 일본경제의 성장속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외압이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인상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경제의 호조(GDP성장률, 경상주시 흑자 등)에도 불구하고 엔화의 나 홀로 약세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금리 인상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아베 정권은 금리 인상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하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데다, 7월 선거를 앞도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때문이다. 따라서 8월 2/4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이후 중앙은행은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시기를 모색 할 것으로 예상된다.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있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고금리 국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일본과 고금리 국가간 금리 격차가 완만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지역은 2006년 12월에 이어 지난 3월에도 금리는 0.25% 인상하였으나,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하고 호주도 인플레이션 가능성 등으로 인해 금리인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경제의 경착륙 등 특별한 악재가 발생하지 않은 한 일본은 연간 2차례의 정도 완만한 속도(1회 0.25%p씩)의 금리인상 예상된다.이러한 미국의 금리인하, 고금리 국가의 낮은 금리인하의 가능성과 더불어 일본의 금리인상 배경 속에서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헤지 펀드 등은 다.

경영/경제| 2007.08.13| 15페이지| 1,500원| 조회(382)

엔화, 엔 캐리 트레이드, 엔, 엔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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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한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성공방안

한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성공방안1. 서론·22.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방법·21. 수출·22. 계약·33. 직접투자·73.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91. 2004년 해외직접투자 현황·92. 지역별 국가변 해외직접투자 동향·103. 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동향·164. 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 동향·194.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사례·211. 삼성전자·212. 영원·213. 이건산업·225. 한국기업의 해외시장 성공방안·221. 서론오늘날 국내기업은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세계가 더욱 글로벌화가 진행됨으로서 전쟁터와 같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최근 국내의 고비용구조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국내기업들이 생존의 돌파구로 해외에 진출함으로써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제조업의 경우 신발, 섬유 등 노동집약적 업종은 물론 휴대폰 등 첨단 분야에서도 해외생산이 계속 확대되어 국내 제조업 공동화가 발생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또한 국내기업은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과 직접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변동이나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임금 상승 등의 잠재된 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국내기업이 해외시장 진출 시 경쟁력이 부족하고 본사 중심의 사고방식 때문에 현지화가 지연됨에 따라 입지우위를 활용하지 못해 정착하지 못하고 성공에 애로를 겪는 등 해외시장에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이다.이에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본 글에서는 국내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방법과 사례 그리고 해외진출 방법 중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진출에 성공한 국내기업의 사례를 분석하고 해외시장 진출 성공방안에 대하여 모색해 보고자 한다.2. 한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방법1. 수출수출이란 국내시장에서 판매해 오던 제품을 그대로 해외에 판매하거나 목표시장에 적합하게 수정 판매함으로써 해외에서의 판매기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제 이러한 경제환경 하에서 라이센스는 정부의 규제와 무역장벽을 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둘째, 상품을 국가 간에 직접 이동시키는 비용이 너무 많이 수요되는 경우 라이센스는 효율적인 해외사업운영방법이 된다.셋째, 기술과 서비스와 같이 이전방법이 복잡하거나 이전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무형자산의 경우, 라이센스는 효과적인 해외사업운영방법이 될 수 있다. 넷째, 투자국의 정치적 위험이 큰 경우, 기업들은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투자보다 라이센스를 선호하게된다.그러나 라이센스는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갖고 있다.첫째, 라이센스는 자사의 브랜드나 기술에 대한 보호와 통제가 힘들다. 실례로 미국 Polo는 자사제품의 브랜드와 디자인을 한국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브랜드도입자인 한국기업이 비싼 가격의 Polo T셔츠가 잘 팔리지 않자 가격을 턱없이 낮추어 길거리에서 판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미국의 Polo본사에서는 한국에서 자사 브랜드가 저가품으로 전략했다고 판단하고 계약위반으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한 한국기업을 고소하였다.둘째, 라이센스는 자신이 직접 현지에서의 마케팅활동 또는 생산활동을 하는 경우에 비해 이익이 적다.셋째, 라이센스는 경쟁자를 만들 위험이 있다. 라이센스는 기술이나 무형자원을 일정기간 공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술들은 라이센스 공여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라이센스를 받은 기업은 공여된 기술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장기적으로 경쟁자로 등장할 수 있다.넷째, 라이센스협정은 일정기간 동안 라이센스업체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해 준다. 따라서 일단 라이센스를 공여하게 되면 적어도 그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그 나라에서 다른 활동을 하거나 라이센스업자를 교체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라이센스는 유연성측면에서 많은 제약이 따른다.※라이센스 사례- 리바이스 브랜드 아동복 나온다10살 전후의 어린이들을 위한 프리틴(Pre-Teen) 아동복이 나온다. 유아동복 전문업체 이에프이가 올가을 출key plus)라 부르기도 한다.이러한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쌍방 간에 복잡한 협상과정을 거치게 되고,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또한 이에 수반되는 법적 절차도 간단하지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에는 시설 및 공장의 명세, 계약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불가항력(force majeure)조항, 계약위반 및 법적 책임, 그리고 분쟁해결방법 등이 계약서 상에 상세하게 명시되어야 한다.또한 이러한 계약은 대부분의 경우 현지국 정부와 체결하게 되므로, 계약취소나 계약조건의 강제적 재협상과 같은 정치적 위험이 다른 방식에 비해 특히 높다. 그리고 현지국 정부는 계약과 함께 입찰, 선 지급, 하자 및 이행에 대한 보증으로 일급은행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막대한 위험이 뒤따른다. 따라서 국제기업은 일반적인 정치적 불안정을 포함한 정치적 위험과 함께 이러한 특수한 위험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턴키공사 사례- 건설업계 해외비중 크게 높여건설업계 해외비중 크게 높여 건설경기 돌파구 해외서 찾는다. 국내 건설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자 건설업체들은 해외시장에서 활로를 모색중이다.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과 베트남 신도시 건설에다 해외 주택시장까지 관심 대상이다.현대건설은 지난달 25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이란 사우스파 15, 16단계 가스처리시설 입찰에 참여했으며 현재 막바지 평가가 진행중이다.내년 초 입찰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11, 12단계 공사 수주도 추진중이다. 이란의 사우스파 1~1 0단계 공사에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LG건설이 참여했다.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 리비아 등지에서 주로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란 시장 재진출을 노리고 있다. 대우건설 역시 12% 수준인 해외 사업비중을 15%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라크 재건사업과 관련해 현대건설은 이라크 수자원 복구공사와 북부지역 송 변전 신설 및 개보수 공사를 각각 1억2000만달러와 1억달러에 수주했다. 현지의 불안정한 치안으로 공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쿠웨이트에서는 공시를 통해 인도에 휴대폰 생산법인인 '삼성 텔레커뮤니케이 션즈 인디아'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업체로 인도에 휴대폰 공장을 설립한 곳은 LG전자에 이어 삼성전자가 두 번째다. 인도 법인은 자본금 103억원으로 삼성전자가 100% 투자한 완전 자회사 형태로 설립된다. 공장은 인도 수도인 델리에서 남서쪽으로 22㎞ 떨어진 하리아나주 구루가운시 에 위치할 예정이며 조만간 용지를 확정해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인도 공장 이 완공되면 중국 톈진과 선전, 멕시코의 티후아나, 브라질의 캄피나스에 이어 삼성전자의 5번째 해외 휴대폰 생산법인이 된다. 삼성전자는 인도 법인이 이른 시일 안에 생산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43억원 규모의 휴대폰 생산설비를 양도하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휴대폰 현지 생산공장을 인도에 설립하기로 한 것은 미래 성장잠재력이 큰 인도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3.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1. 2004년 해외직접투자 동향1 연간동향- 2004년 중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총투자 기준으로 3,762건, 57억 1,5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건수 및 금액이 각각 34.8%, 50.5% 증가함.-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1998년 613건까지 감소했던 투자건수는 이후 매년 평균 35.3%의 증 가율을 기록하여 2004년에는 3,000건을 돌파하였음. 투자금액 또한 2002년 이후 증가세 를 지속하여 2001년의 50억 7,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함.- 2004년 해외직접투자의 급격한 증가는 미국과 중국의 고성장, 일본 및 유럽 경제의 회복세 등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인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임.- 한편, 건당 평균투자금액은 150만 달러로 2002년 이후 200만 달러 미만에 머물고 있음.총투자 건수 및 금액 추이{2 분기별 동향- 중국에 대한 투자가 매분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제조업의 투자비중이 매분기 55% 이상 을 차지한 가운데, 2004. 1/4 ~ 2/4분기 투자실적은 전년도 분기금액이 각 각 57.7%, 29.7% 증가하여 2003년도의 증가추세를 이어감. 건당 평균투자금액은 160만 달러 로 전년도 200만 달러에 비해 17.8% 감소함.· 현대자동차 켈리포니아 자동차 도소매업 2억 3,000만 달러· 하이닉스반도체 오래곤 반도체 제조업 2억 달러· 다음커뮤니케이션 델라웨어 인터넷 서비스업 1억 1,000만 달러- 전체 투자에 대한 비중은 건수 및 금액이 각각 21.9%, 23.3%로 건수비중이 3.2% 증가한 반 면, 금액비중은 3.7% 감소함. 이는 투자규모가 작은 개인의 투자가 2003년 356건(68.1%), 1 1 200만 달러(10.0%)에서 630건(76.4%), 1억 9,500만 달러(14.7%)로 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 임.- 업종별로는 제조업 165건, 4억 8,900만 달러, 도소매업 228건, 4억 달러, 서비스업 212건, 2 억 7,100만 달러,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17건, 7억 8,800만 달러, 중소기업 178건, 3억 4,600 만 달러, 개인 630건, 1억 9,500만 달러 등의 분포를 보임.- 2004년 말 현재 대 미국 잔존투자는 4,169건, 104억 1,900만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21,919건, 395억 7,200만 달러에서 각각 19.0%, 26.3%를 차지하여 투자잔액 면에서는 선두를 고수함.연도별 주요 국가(경제공동체)별 총투자 추이단위 : 건, 백만 달러, ()%{나. 중국- 2004년 중 2,149건, 21억 5,700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건수 및 금액이 각각 28.2%, 43.0% 증 가함. 건당 평균투자금액은 100만 달러로 전체 평균을 하회하기는 하나 2001년 60만 달러에 서 지속적으로 증가함.· 비오이하이디스테크놀로지 북경시 TFT-LCD Panel 제조업 1억 2,300만 달러· 반도체엔지니어링 요녕성 전자통신장비 제조업 4,000만 달러· 포스코 북경시 철강 제조업 3,200만 달러- 전체 투자에 대한 건수비중은 57.1%, 금액비중은 37.8%로 전년 대비

경영/경제| 2006.07.19| 24페이지| 2,000원| 조회(1,015)

한국기업, 해외시장, 진출, 진출사례, 성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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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소니와 GM의 조직도와 조직의 특성 평가A좋아요

한국, 일본, 미국기업의 조직도 및 조직의 특성▶한국기업(삼성물산)1. 삼성물산의 조직도삼성물산전략기획실감사팀상사부문 건설부문기획팀 홍보팀경영지원팀 감사팀인사팀 구매지원실석유화학사업부기능화학사업부 동남아총괄프로젝트사업부 경영지원실기계전자사업부 품질경영본부전보통신사업부 기술연구소브랜드제품사업부 건축사업본부철강사업부 토목사업본부생활사업부 플랜트사업본부지원사업부 주택기술본부BI그룹 주택영업본부[해외거점] 해외영업본부유통본부 수주영업본부유통지원팀 [해외지사.지점]삼성플라자인터넷쇼핑몰2. 삼성물산의 조직특성삼성물산의 조직은 기업조직을 제품별?지역별?시장별 등으로 구분하여 개별적인 경영단위로서의 사업부를 만들고 각 사업부에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대폭적인 자유재량을 주는 분권권리의 조직의 형태인 사업부제 조직구조를 갖추고 상사부문과 건설부문으로의 다각화를 통하여 여러 사업부와 영업본부를 두고 있다.삼성물산의 사업부제는 분권화에 의한 의사결정의 효율성 증대와 책임경영의 추구, 그리고 내부조직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키는 등의 장점을 나타냈으나 다각화에 따른 거대한 조직관리의 효율성 저하와 인력, 경비, 자금 등의 권한 및 보상체계의 불명확, 그리고 해외경비 및 지원부서 경비 불명확, 손익관리의 불투명, 온정주의적 인사 관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삼성물산은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성과급제를 실시하였다.① 5개 부문의 사업부 조직을 40개의 사업 유니트로 재편성 (과거 책임과 권한에서 큰 차이)②독자적인 B/S , I/S를 갖는 별도의 회사와 유사한 조직③CEO가 개별 사업 유니트의 경영자를 임명하고 자본금을 투자④사업 유니트에서 인사권 및 한도 내 자본투자 및 영업에 대한 자율권 행사⑤권한 부여와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 인센티브 제공 (실적평가 5등급: A, B, C+, C, D)⑥기업 내의 기획조정실 또는 비서실과 같은 스텝기능 강화▶일본기업(소니)1. 소니의 조직도일반소비자용 AV기기부품기록매체, 밧데리(생산)개발부문(차세대제품)마케팅사 이 방송용기기. AV장 사 시스템 비즈니스(워크스테이션 등)회 개인정보, 통신(전화 등)차량용 전자기기경 반도체영 본사지원부문회 중앙연구소(기초연구, 중장기연구)의2. 소니의 조직특성소니가 83년에 도입한 사업부제는 80년대 소니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지만, 90년대 들어 제품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부가 너무 세분화되고, 기존 비즈니스인 AV전자부문의 제품수명주기 상 성숙단계이며 창업세대 경영진의 세대교체 시기, 소니의 경영성과의 정체로 인한 수익 악화, 엔고, 기업가정신?도전 정신의 저하로 인한 조직 활력의 침체, 조직의 관료화로 인한 의사결정속도의 저하, 조직간 벽, 제조?판매의 벽, 계층의 벽 등 3가지 벽으로 인한 조직의 비효율화, 조직의 과도한 세분화에 따라 동일시장에서 복수사업부의 경쟁으로 인한, 시장대응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따라서 소니는 1994년 4월, 그때까지 19개였던 사업본부를 여덟 개 회사로 재조정하고 각 회사에 최고책임자로 '프레지던트'를 두었다.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려는 것이 그 목표였다. 그리하여 소니는 컴퍼니제도 하에서 각 컴퍼니의 사업규모를 종래의 사업부보다 크게 하여 보다 독립적인 기업체에 가까운 운영을 지향하게 되었다①각 사업부가 가진 에너지와 시장대응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비 즈니스를 완결할 수 있는 규모로 사업단위를 고치게 되었다.②19개의 사업본부를 8개의 컴퍼니로 재편함과 동시에, 상품의 연구개발 기능도 각 컴퍼니와 중앙연구 개발로 이관했다. 더욱이 각 프레지던트의 설비투자에 대한 결제 권한을 10억 엔으로 인상하고, 인사평가에 관해서도 상당히 많은 권한이양 을 하였다.▶미국기업(GM)1. GM의 조직도CEOGMAO(GM Automotive Operation) GM전략위원회북미 유럽 아시아/태평양 라틴아메리카/아프리카/중동사업본부 사업본부 사업본부 사업본부2. GM의 조직특성GM은 종업원의 아이디어와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통합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조직 체계를 하나의 팀처럼 신속하고 간소하게 운영함으로써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제거하겠다는 계획 하에 GM의 조직은 지역별로 4개 본부가 8개 사업부분별로 중복되는 그물망(매트릭스)체계를 갖추고 있다. 모든 사업결정에는 재무팀이 개입하도록 되어 있어 회장 마음대로 이런 저런 지시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 반드시 실무팀의 의견이 첨부돼야 회장결정이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전략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으며 전략위원회의 결정은 곧바로 각 디비전과 지역본부로 하달돼 집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경영/경제| 2004.06.19| 4페이지| 1,000원| 조회(2,251)

GM, 기업, 삼성, 소니,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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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 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의 국가 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현황과 문제점공기업의 의의일반적으로 공기업이라 함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갖는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공기업은 ”정부가 자본을 투자하여 설립하고 경영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기업 또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위 정의에 해당하는 공기업은 상대 개념인 사기업과는 소유권을 국가 등 공공기관이 가진다는 점에서는 서로 다르지만 기업의 성격을 가진 조직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즉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면서도 사기업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기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첫째, 공기업은 그 소유권이 사기업과 구분되듯이 그 존립목적에 있어서도 사기업과 다른 성격을 가진다. 사기업은 다른 기업과 경쟁하면서 경영의 효율화를 통한 이윤극대화를 기업목표로 삼는 반면, 공기업은 공공성 또는 공익성을 수익성에 우선하여 추구하고 있다.둘째, 공기업은 사기업과 달리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른 시장으로의 진입 또는 시장에서의 퇴출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은 필요에 따라 시장 진입?퇴출을 자유로이 결정하는 반면 공기업은 공익을 위한 사업이거나 국가 위임사무 그리고 특별법등으로 정한 사업이므로 시장 진입?퇴출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셋째, 공기업은 일반행정 조직과도 구별되는데, 공기업은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수요자에게 제공하면서 직접 그 대가를 요구하는 반면, 일반행정 조직은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으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여 이를 수혜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한다는 것이다.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공기업은 전통적인 정부조직이나 민간기업과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공기업은 공익우선을 기업목표로 하기 때문에 정부나 일반 대중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자율경영을 기대할 수가 없어 사기업과 구별이 되나, 기업으로서 시장원리에 지배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기구와도 구별되는 것이다.국가 공기업5031,995(52.32%)263,138155,16414,679한국석유공사76220423(100%)6,4253,320231대한석탄공사3,0153783(98.6%)2,7161,675796대한광업진흥공사3611443(100%)524440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5825(100%)1,1821,098234대한주택공사3,206524(77.72%)52,79741,6511,679한국토지공사2,025170(66%)29,63432,7711,556한국도로공사4,21887,090(78.34%)60,32616,132304한국수자원공사3,4693266(37.97%)24,31610,639434합계61,164232,371466,999275,72418,393정부투자기관 현황 (단위:: 억원, 명)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최대주주인 법인이거나 또는 최대주주가 아니더라도 경영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인으로서 ①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미만을 출자한 기업, ②정부가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라도「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업, ③「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기업 등을 말한다. 정부출자기관의 예로 한국가스공사, 한국 담배인삼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 등 다수의 기업이 있다.기관명정원자본금정부 지분율2002년 예산2001년 매출액2001년 당기순이익한국담배인삼공사5,2419,5501,38369,69642,2823,171대한매일신보6255444,9981,3871,577104한국방송공사5,1542,0621010,8289,503956한국가스공사2,4343,8642,68671,76441,4992,503포항종합제철18,4204,8240101,000106,96115,580한국지역난방공사7922174,6065,5883,043258한국중공업7,0085,810027,44822,108265대한송유관공사3782,2504,6471,289569106한국종합화학24*************8한국전기통신공사48,99015,61059144,7029 등이 그 예이다.국가공기업의 문제점자본주의 국가에서 공기업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민간이 투자하기에는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위험부담이 큰 사업, 또는 민간에 맡기는 경우 독점의 횡포가 우려되는 사업 등과 같이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즉 소위 '시장실패'의 경우에 공기업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공기업의 발생·성장과정에 잘 나타나 있다. 해방 후 일본인 소유 기업체의 국유화, 5·16 정권에 의한 부정축재처리과정에서의 국유화 등으로 공기업이 형성되었고, 경제개발과정에서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여건이 변화하면서 많은 공기업이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는 일반적으로 자연독점, 외부경제 및 공공재 등의 시장경제의 실패와 공기업 내부의 비효율적인 요인, 즉 비합리적인 기업운영, 무임승차의 문제, 공기업 직원의 지대추구행위, 복대리인 문제, 변화의 대응능력 결핍 등을 들 수 있으나, 정부는 현행 공기업의 문제점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1. 민간 역량의 증대와 공기업의 역할변화공기업의 문제점은 경제여건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2차대전 후 기술발전으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대량화하면서 과거 공기업이 담당할 수밖에 없었던 부문을 이제는 민간부문이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력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지속된 고도성장 결과 민간의 역량이 증대되고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제규모가 질적으로 고도화되어 생산, 투자 등에 있어서 정부보다는 민간의 이윤동기 활용이 효율적인 단계에 진입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의 역할도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산업정책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2. 자연적 독점사업의 붕괴공기업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로 자연적 독점 상태를 들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자연적 독점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하며 하나의 공기업활동이 일반화되면서 보다 탄력적인 생산시스템이 요구되어 기존의 비탄력적인 공기업 구조는 한계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현 정부는 공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민영화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민영화 작업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지방공기업의 현황총계계직접경영사업간접경영사업소계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지역개발기금소계지 방 공 사지방공단주식회사소계의료원도시개발지하철기타3061**************************시도별합계직영기업공사?공단 등주식회사소계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지역개발기금소계의료원도시지방개발공사시설주차체육관리공단지하철도선시장관리공사지자체 50%이상출자법인계3061*************4113310835서울1711---151185-1부산12311-14112--5대구11311-151121-3인천134111171-4112광주6311-11-1---2대전7311-12-1-1-2울산6411111--1--1경기*************111135강원*************-1-충북1210414122-----충남19137-5144----2전북18137231421-1-1전남1912515143---13경북2413102-18411-23경남261811-615212--3제주11641-1321---2시도별, 사업별 공기업단체 현황직접경영사업-175개세 부사업별단체수단 체 별계175상 수 도94(시78,군16)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동두천, 안산, 고양, 과천, 구리, 평택,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용인, 파주, 안성, 이천시, 화성, 광주, 연천, 포천, 양평군, 양주군, 가평군,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시, 홍천, 정선, 철원군, 청주, 충주, 제천시, 옥천군,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시, 예산군,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울), 금강도선공사(군산), 송파개발공사(서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구리시, 서울시), 마포개발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지 자 체50%이상출 자8장흥표고유통공사, 지방공사인천터미널, 하남개발공사, 안성축산진흥공사,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구미경북원예수출공사, 청도지역개발공사, 광주지방공사지방공단33시설관리공단:서울, 부산, 대구, 수원, 의정부, 안양, 부천, 안성, 화성, 성남, 파주, 강북구, 종로구, 강서구, 강남구, 인천서구, 용인, 부평구, 속초시, 과천시, 계양구, 양천구, 성북구, 춘천시, 연천군, 창원시, 부산환경, 대구환경시설, 주차관리공단:동작, 인천, 울산, 구미, 기타 : 창원경륜주식회사소 계35지 자 체25～50%미만출자24(주)부천카툰네트워크, (주)부천무역개발, (주)경남무역, (주)무학산청샘물, (주)제주교역, (주)안산도시개발, (주)대구종합무역센터, (주)전북종합무역, (주)대구종합정보센터, (주)전남무역,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 (주)중부농축수산물물류센터, (주)부산관광개발, (주)안면도관광개발, (주)광주광역정보센터, (주)제주컨벤션센타, (주)경북농산물물류센터, (주)구례지리산샘물, (주)파주혼합사료, (주)대전농수산물물류센터, (주)목포농수산, (주)한국CES, (주)인천도시관광, (주)효원지 자 체25%미만출자11(주)경북통상, 부산정보단지개발(주), (주)K3I, 울산일산유원지개발(주), 진로지리산샘물(주), 부산종합화물터미널(주), (주)테즈락, (주)대구복합터미널, (주)경축, (주)도봉, 코다개발(주)간접경영사업-131개지방공기업의 문제점지방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 성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그 취지를 제대로 잘 살리지 못하고 있는바 그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적정영역설정의 곤란 및 법적용 영역의 협소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면서 부족한 지방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주유소, 볼링장 경영, 아스콘?레미콘사업에 이르기까지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다.

경영/경제| 2004.06.19| 10페이지| 1,000원| 조회(1,339)

공기업, 지방공기업, 공공경제, 국가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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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주택시장과 평가A좋아요

한국의 주택시장목차1. 주택시장의 성격A 주택시장의 일반적 성격B. 주택시장분석2. 한국주택시장분석A 한국주택시장의 성격 및 개관B 한국주택시장의 현황3. 한국주택시장의 문제점 (투기지역(강남) 조사)-10.29대책 시행 후 주택시장 동향4.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어가는 말주택시장은 국민전체로 보면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지역적으로는 해당지역의 개발과 지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1990년대의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는 주택이 지금까지의 중앙정부에 의한 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정책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주택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다양하며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검토가 가능하기만 특히, 생산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 경기부양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다.현재 이런 주택시장은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지역구에 따른 집값의 차별은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강남 및 일부 부유층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의 집값보다 5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국민들로 하여금 빈부의 격차를 가중시키고, 상대적 박탈감 및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집은 더 이상 거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품이 아니라 투기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되었다. 실례로 어느 특정지역에서는 1주일 만에 집값이 몇 천 만원씩 올랐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시장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 시점에서의 정부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정부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접근해야 하며, 과연 현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통계적 수치에 따르면 한국의 모든 국민들은 모두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모든 이에게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우리는 먼저 주택시장의 성격을 살펴보고, 한국주택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했고,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생각해기간에 발생된 대체수요를 그대로 사용한다. 그리고 한지역의 주택수요는 지역내의 인구유입 및 유출 그리고 인구구조의 변화(M)에 따라 변화되는데, 이것도 대체수요와 같이 매기간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변화분으로 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주택수요증가분은 식 (4)로 표현된다.?H=?HH+?V+R+M - - - - - - (4)여기에서 어떤 특정지역 혹은 특정도시(i)라는 지역주택시장의 개념으로 주택수요를 표현하면 식 (5)와 같이 된다.?H(i)=?HH(i) +?V(i) +R(i) + M(i) - - - - - - (5)거시적 경제변수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택수요 추정식은 식 (6)처럼 표현 할 수 있다.?H=f(?HH, ?V, Y, p, r ......) - - - - - - (6)Y = 가구소득 p = 주택건설비 r = 대출이자율(2) 공급주택공급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뿐 아니라 매매를 목적으로 시장에 나온 중고주택을 포함하는 총량을 지칭한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공급자는 신규주택공급자와 기존주택공급자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두 주체는 주택공급을 결정할 때 생산기술과 요소가격 측면에서 각각 다른 조건을 지니고 있다. 이 같은 주택시장의 이원적 특성은 각 공급주체별 분석을 요구하는 한편 두 두체는 대체관계에 있는 등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분석은 복잡성을 띠게 된다. 또 신규주책은 민간기업 뿐 아니라 정부나 공공단체에 의해서도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가 비교적 높은 부문이 되어 주택시장은 또 다른 이원성을 내포하고 있다. 더구나 주택수요의 변화에 따른 신규주택의 공급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시차개념을 도입한 동태적 분석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처럼 복잡한 주택공급에 관한 분석은 완전경쟁을 가정한 단순한 미시경제적 접근방법으로는 만족할 만한 분석을 할 수 없다.한편 주택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크게 시장요인과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요인은 생산요소인 자재, 노동, 택지 등과 주택가격 및다.2. 한국의 주택시장분석① 한국주택시장의 성격 및 개관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1977년부터 1979년까지 산업화와 도시화의 가속, 대규모 이농현상 등으로 인하여 주택부족이 심화되었고 동 시기에 중동특수에 따른 외환 유입 등으로 사금융이 팽창하여 주택 시장의 투기자금으로 투입되자 주택 가격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고 주거비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하였다. 주거비 급등은 임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사회갈등은 심화되어 노사분규가 빈발하고 정치적 위기로 비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80년 대 중반부터 우리나라는 주택공급 부족, 국제수지흑자 등으로 인하여 주택 시장이 급격히 과열되어 다시 한 차례의 심각한 주택 가격 상승을 야기 시켰다. 당시의 대표적인 정책은 1987년 당시 서울 주택재고 645만호의 40%에 달하는 ‘200만호 주택 건설‘ 이었으며 이 정책과 더불어 국제수지적자 등으로 주택 시장은 다시 안정화 되었으나 이로 인해 고비용구조가 정착되고 임금급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소비급팽창 등의 후유증을 남기게 되었다.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은 이미 타 국가에 비하여 비정상적인 고가를 유지하고 있음은 GDP 대비 주택 가격, 주택가격 상승률, PIR 수치 등이 말해 주고 있다. 게다가 요 근래 시작된 주택 시장의 폭등은 이런 추세를 더욱 심화시켜, 거품화 논란을 일으키게 되었다.강남 재건축 시장이 시발점이 되어 2001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퍼진 주택 열기는 이제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으며 동시에 국가경제의 위기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미 주택 시장,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전통적 경제원리에서 그 올바른 가치가 매겨지지 못한 채 이를 벗어나 맹목적이고 맹신적인 투기의 대상이 된지 오래이며 이는 강남 아파트 시장이 정상적 시장경제 원리로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현재의 주택 시장 과열화 문제는 주택의 수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 경제 위기의대전광역시68*************4221220울산광역시6787*************012481경기도1**************************142강원도15*************119020850충청북도1*************4847910942충청남도1*************52074821671전라북도*************711418316820전라남도*************031521510940경상북도180982*************621572경상남도1897*************25236929제주도7*************9498812표 지역별-건설주택수 ( 출처 : 통계청)다시 말해 현재 주택부족 현상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직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끼리의 과잉경쟁으로 주택가격은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현재의 가격억제정책으로 인해 주택가격의 상승을 막게 되면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주택가격의 상승을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3. 한국주택시장의 문제점 (투기지역(강남) 조사)첫째로 주택가격 및 임대료의 폭등을 꼽을 수 있다. 1980년과 1990년 사이에 소비자 물가는 1.9배 상승했는데 주택가격은 2,3배 상승하였고, 토지가격은 4.5배 상승하였다. 소득대비주택가격(Price-Income ration) 은 9.38배(1991) 로 세계평균인 5.5배보다 훨씬 높다. 또한 부동산 투기의 만연하다는 것도 문제이다. 땅을 소유한 사람 중 상위 5%에 해당되는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땅의 65.2%을 차지하고 있다. 상위 5%의 토지소유지는 전체국민의 1.3%밖에 되지 않는 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강력한 주택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주택자원의 배분이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데 그 심각성을 더한다. 1981년의 주택가격규제정책에서 1989년 원가연동제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통제가 따랐다. 또한 장기간의 강력한 규제정책의부작용이 나타나가 시작하였다. 지역과 시기에 따라 은 1조 8백 23억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렇듯 풍부한 지방 세입은 지방 거주환경과 인프라 건설로 이어지며 타 지역에 대한 지역적 우위를 점하게 만든다. 이와같은 지역적, 사회적 이점은 그 곳의 수요를 높여 주택가격을 상승시켜 타 지역보다 높은 수요열로 인해 투기가 발생하기 쉬운 것이다.또한 다른 기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강남지역 거주자는 주택규모 확대에 대한 욕구가 크며 동시에 이들은 생애 주기상 교육환경과 직장과의 거리등의 교통문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현재 거주지역인 강남지역에 계속 거주하기를 바라며 가능하다면 보유한 주택의 재건축을 통해 주택의 규모를 확대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현재 수도권 외곽에 공급되고 있는 대형 아파트는 교통 불편, 기반시설 부족으로 고소득 가구의 이주를 유인하지 못하고, 취학자녀가 없거나, 자녀들이 이미 대학교에 진학하는 등 교육여건을 고려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거주하려는 수요도 많이 있다. 교육환경의 경우 경기도 지역의 고교 평준화가 부활되면서 교육문제 때문에 재 진입 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명문고와 명문학원이 밀집해 있는 강남지역으로의 이주 선호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비해 공급에 한계로 초과수요, 만성적인 공급이 부족하게 되었다. 따라서 강남지역의 주거수요 집중 현상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주택순환과정을 방해한다.③ 강남지역 아파트 공급서울시 전체 아파트 공급량은 1973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 왔으나 1997년을 고비로 공급물량이 크게 감소하고 하였다. 강남지역의 아파트 공급물량은 1970년대 이후 전체 아파트 공급물량의 50%이상을 차지하다가 1986년 10%로 급감하였으며 1990년 이후 연간 3000-4000호를 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공급물량의 감소는 원천적으로 택지공급의 한계에 기인하며 각종규제로 재건축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다가 재건축에 의한 세대수 증가분도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내 주택공급에서 아파트 비중은 갈수록 감소하였다.

경영/경제| 2004.06.05| 18페이지| 1,500원| 조회(323)

아파트, 현황, 주택, 주택시장, 강남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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