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 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1 공기업의 의의
2 국가 공기업의 유형 및 현황
3 국가 공기업의 문제점
4 지방 공기업의 현황
5 지방 공기업의 문제점

본문내용

한국의 국가 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현황과 문제점
공기업의 의의
일반적으로 공기업이라 함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갖는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공기업은 ”정부가 자본을 투자하여 설립하고 경영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기업 또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위 정의에 해당하는 공기업은 상대 개념인 사기업과는 소유권을 국가 등 공공기관이 가진다는 점에서는 서로 다르지만 기업의 성격을 가진 조직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즉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면서도 사기업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기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공기업은 그 소유권이 사기업과 구분되듯이 그 존립목적에 있어서도 사기업과 다른 성격을 가진다. 사기업은 다른 기업과 경쟁하면서 경영의 효율화를 통한 이윤극대화를 기업목표로 삼는 반면, 공기업은 공공성 또는 공익성을 수익성에 우선하여 추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자료출처: 공기업 감사백서
공기업 성과평가 및 보상제도 개선
한국정책평가연구원(http://kipe.re.kr/)
http://catizen.com.ne.kr/sh2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