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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학]과점(Oligopoly)

논의의 필요성경제원론 수업시간에 과점에 대해서 공부하였으나, 필자는 좀더 과점시장에 관심을 느끼고, 과점 이론의 심화와 게임이론에 대한 보다 깊은 이론적 고찰에의 탐구심을 감출 수가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보다 폭넓은 경제원론 참고도서 및 미시경제학 참고도서를 중심으로 과점시장에 대하여 깊이 공부해 보기로 하였다. 과점시장에 대해서는 경제원론 강의시간에나 미시경제이론 강의시간을 통해 이론적 기초를 다지고 공부할 수 있다. 이에, 과점의 특징인 담합형성(Cartel)과 개별기업의 전략, 쿠르노(Cournot) 균형 및 내쉬(Nash) 균형, 나아가 용의자의 고민(Prisoners' Dilema) 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다루고 필요에 따라 심화 내용 탐구도 겸하고자 한다.논의의 전개과점의 정의 및 특징) 김대식 등 3인 공저, 현대경제학원론, 박영사, 1999, pp378∼380.과점(Oligopoly) 시장이란 소수의 대기업에 의하여 지배되는 시장을 말한다. 예컨대 우리 나라 국제전화업계는 한국통신(001)·데이콤(002)·온세통신(008) 등의 세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전국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시장이다. 과점의 특수한 경우로 때로는 단 두기업이 전체시장을 석권하는 산업이 있는데 이를 복점(Duopoly)이라 한다. 우리 나라에서 복점의 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배하는 국내 항공노선과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지배하는 시외전화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현실경제에서 대부분의 산업이 과점인바, 우리 나라의 경우 껌·아이스크림·맥주·설탕에서부터 냉장고·승용차·국제전화서비스·신용평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국제적인 예로는 세계원유시장을 들 수 있다.과점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을 지닌다.① 기업간의 상호의존관계를 들 수 있다. 이는 과점이 다른 시장조직과 두드러지게 다른 특성이다. 과점을 이루는 대기업은 비교적 소수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가격이나 생산량을 변경시켰을 경우 누가 더 많이 시장을 점유하는가 하는 면에서 다른 기업들에게 현저한 영향. H. W. Spiegel, The Growth of Economic Thought, Duke University Press, 1991, p663.는 몇몇 과점 산업들을 살펴본 결과, 어느 한 기업이 가격을 올리는 경우 다른 기업들도 그것에 따른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이런 산업들에 있어서는 수요곡선에 굴절 부분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굴절 수요곡선이론을 가지고 가격이 (OP0와 같은) 일정 수준에서 경직적인 이유는 설명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왜 다른 가격 수준이 아닌 바로 그 수준에서 가격이 경직적인가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즉, 이 이론에서는 단순히 최초의 가격이 위 그림의 OP0와 같은 수준으로 주어진다고 할 뿐, 왜 하필 OP0의 가격에서 굴절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이론은 과점의 가격형성에 관한 한 불완전한 이론이라고 할 것이다.복점시장이론(複占市場理論)5) 이학용, 미시경제이론, 다산출판사, 1996, pp276∼282.한 시장 안에 공급자가 단 둘만 있는 경우를 복점(複占, Duopoly)라고 하며 과점 중의 한 특별한 시장형태이다. 이 복점 시장에 관한 몇가지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α.쿠르노모형(Cournot Model)쿠르노 모형은 복점이론에 대한 이론 중 가장 오래되고 또 유명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프랑스의 경제학자이며 수학자인 쿠르노(Antoine A. Cournot)) Antoine Augustin Cournot (1801∼77). 수학과 철학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한 학자. 대학학장, 프랑스 교육기관에 고급관료 역임. H. W. Spiegel, The Growth of Economic Thought, Duke University Press, 1991, p508.가 1838년에 만들었다고 한다.(1)쿠르노모형의 의의과점시장에서 기업의 행동을 설명하는 가장 고전적인 모형은 일찍이 프랑스의 경제학자 쿠르노에 의해 제시되었다. 쿠르노모형(Cournot mo곡선을 합하여 얻은 시장 공급곡선은 가로축과 일치할 것이므로 시장 균형가격은 0이 될 것이고 산업 전체 공급량은 2000이 될 것이다. 따라서 쿠르노모형으로 보인 복점시장의 균형 공급량은 완전경쟁시장의 공급량의 2/3가 되는 셈이다. 그리고 이 동일한 산업이 독점이 되는 경우 판매량은 한계비용(0)과 한계수입이 일치되는 수량 1,000이 될 것이므로 되므로 독점의 판매량은 완전경쟁시장의 1/2, 그리고 복점의 판매량은 독점의 4/3이 된다.β.버트런드모형(Bertrand Model)쿠르노의 기본적인 가정은 각 기업이 상대방 기업의 공급량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가정하에 자신의 공급량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883년에 역시 프랑스 경제학자인 버트런드(Joseph Bertarand)가 이 모형의 기본이 되는 가정이 무리한 가정이라고 비판하면서 각 기업은 상대경쟁기업의 공급량이 불변이라고 가정하기보다는 타기업의 가격결정이 불변이라고 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렇게 각 기업이 타기업의 가격이 불변이라고 가정하고 자기의 가격을 설정하면, 각 기업의 가격반응곡선은 각 기업의 가격을 X축 Y축으로 하는, 서로 다른 양의 기울기를 갖는 두 직선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타기업의 가격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가정이 전제되어있으므로 각 기업은 상대기업의 가격에 따라 자신의 가격을 약간 낮게 설정하려는 행위를 반복하고, 그 결과 양 기업의 가격이 0(Zero)으로 수렴한다는 것이다. 즉 각 기업은 상대기업의 가격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자기업의 가격을 약간 낮게 설정하여 시장을 점유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때 생산비가 없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양 기업의 가격이 0으로 수렴하는 것이고, 생산비가 있게 되면 그 생산비로 수렴하게 된다. 즉 각기업의 생산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가격수준으로 수렴한다.그러나 버트런드모형 역시 만족할 만한 결론을 주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두 기업이 이윤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윤이 없는 상태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며, 이렇게 기업들이 서 이 수요곡선에서 도출되는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되는 점에서 결정된 매출량 500단위만큼을 판매하기로 결정한다. 여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쿠르노 모형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다.그러나 체임벌린은 그 다음 과정에서부터 쿠르노와는 다른 방식의 전개를 하고 있다. 기업Ⅰ은 자신의 행동과 관계없이 기업Ⅱ가 500단위의 판매량을 그대로 고수하리라고 가정하지는 않게 된다. 즉, 쿠르노가 취했던 소박한 가정과는 달리 기업Ⅰ은 자신이 취하는 행동에 기업Ⅱ가 반응을 보이리라는 것을 인식한다. 그러한 인식 하에서 기업Ⅰ은 자신과 기업Ⅱ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OR'AP0로 나타나는 독점 이윤을 나누어 갖는 것이라고 결론 짓게 된다.기업Ⅱ도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 같은 판단의 결과로 기업Ⅰ과 기업II는 모두 같은 판매량을 500단위 수준으로 유지하게 되며 그 결과 산업 전체의 생산량은 1,000단위, 가격은 OP0가 되고, 두 기업은 독점이윤을 똑같이 나누어 갖게 된다.체임벌린 모형은 담합에 의하지 않고도 기업들이 결국 같은 가격을 설정하고 또한 공동의 이윤을 극대화하여 나누게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체임벌린에 의하면 과점 기업들은 서로 담합하지 않고도 유사한 가격과 판매량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윤의 크기는 경우마다 다를 것이다. 독점 기업의 이윤이 작을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임벌린 모형에서 과점 기업의 이윤 수준도 작을 수도 0이 될 수도 있다. 담합이 없이 그 같은 과점 기업의 행동이 얼마나 자주 일어날 것인가는 알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일부 과점 시장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과점시장의 협조적 모형1. 카르텔의 이론(1) 카르텔의 의의굴절수요곡선의 이론에서는 과점기업들이 서로간의 전략전인 상호작용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각각 독립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시장에 서로의 상호의존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몇몇의 과점기업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줄이며 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담합(Collusio에 의해 과점 기업의 가격선도 행위를 다룰 것인데, 그 하나는 지배기업모형(Dorminant Firm Model)이고, 다른 하나는 지표기업모형(Barometric Firm Model)이라고 불리는 것이다.'지배기업모형'은 산업 내에 대규모 지배기업이 하나 있고, 나머지 여러 소기업이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모형이다. 이 이론이 취하고 있는 가정은 지배기업은 그 산업 제품의 가격을 주도적으로 설정하되 그 가격에서 군소기업들로 하여금 팔 수 있는 만큼을 모두 팔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지배기업은 자신이 설정한 가격하에서 군소기업들이 공급하지 못하는 나머지 수량을 공급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가정에 따르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지배기업이 설정하게 될 가격은 쉽게 도출될 수 있다. 군소기업들 측면에서 보면 가격은 지배기업에 의해 주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므로 이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생산량만큼 각자 생산할 것이다. 따라서 군소기업들 전체의 공급곡선은 각 기업들의 한계비용곡선을 수평으로 모두 합한 것과 같다. 다음 그림에서의 S는 이 군소기업들 전체의 공급곡선을 나타낸다.지배기업 모형지배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각 가격수준에서 결정되는 시장 전체 수요량으로부터 군소기업들의 전체 공급량을 뺀 나머지로 구해진다. 따라서 S가 군소기업의 전체 공급곡선이고 D가 시장 전체의 수요곡선이면 지배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dd'가 될 것인데, 이것은 각각의 가격에서 D곡선과 S선 사이의 수평거리로 구해진 것이다.예컨대 지배기업이 결정한 가격이 d라면 군소기업 전체의 공급과 시장 수요가 일치하므로 지배기업이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은 0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지배기업이 결정한 가격이 d'수준이라면 군소기업 전체의 공급량은 0이 될 것이므로 지배기업이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은 시장수요량 전부가 될 것이다. 따라서 dd'곡선은 지배기업의 수요곡선이 될 것이다. 이제 지배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d와 같이 주어지고 한계비용곡선이 MC과 같이 주어졌을 때 지배기업의 이선택

경영/경제| 2002.11.03| 18페이지| 3,000원| 조회(1,354)

게임이론, 과점, 경제원론, 미시, 내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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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 식품산업의 발달

Ⅰ. 서 론식품산업(Food Industry)란 농·축·임·수산물 및 기타 생물 산업에서 생산물 먹거리의 저장, 가공, 유통에 관련된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식품 산업의 분야에는 원료 생산 및 저장업(창고업), 식품 제조 원료의 유통업, 원료 처리 가공 단계(식품가공업), 가공식품의 유통업, 소비 단계 등이 있다.식품은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이다.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원료식량의 생산장소와 시기 및 소비하는 장소와 시기도 차이 나기 때문에 원료식량만으로는 1년 내내 먹거리를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저장과 가공을 기본 축으로 하여 4계절 내내, 나아가 연도를 초월하여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식품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여러 가지 매체의 발달로 세계는 점점 좁아지고 있으며 지역별 블록화가 추진되면서 지금은 네슬레같은 회사를 다국적기업이라고 부르지만, 2030년에는 이미 이들이 소비자에게는 식품산업분야의 단순한 거대기업으로 인식되고, 기업은 어느 한 나라 또는 한 민족의 문화에 구애받음이 없이 지구인 전체를 마치 자국의 소비자인 듯 생각하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때 식품연구범위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먹거리에서 벗어나 어느새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로 확대될 것이다.식품은 그 자체가 목적일 경우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인체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수단이라 하겠다. 그래서 식품과 영양을 따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분야에서 함께 취급하였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몇 가지 미래예측연구에서 식품에 관하여는 과학기술부(구 과학기술처) 주관으로 시도된 예가 있으나 설문지에 답하는 형식을 띠어 단편적인 면이 있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주관한 본 미래예측과제는 영양과 식품이 협동하여 연구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고 생각하며 식품과 영양부문이 공동으로 미래예측에 참여한 일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작업으로 판단된다.식품이란 생존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되는 근본적이고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현대인이 차원, 감압, 냉수, 냉각 등 각종 예냉기술의 적용이 일반화될 것이며, 양파와 마늘 등은 수확 초기 큐어링과 예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강제송풍식 예건방법이 도입됨으로써 수화기의 계절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적절한 전처리를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들 품목의 질적, 양적 손실을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처리기술은 산지포장센타 및 산지종합가공처리시설 등의 형식으로 각 품목별로 적합한 처리공정이 체계적으로 일관화, 자동화 및 무인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농산물의 선도 및 품질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균일한 적정 온도와 습도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제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온·습도의 조절이 가능한 편차범위가 좁아짐에 따라 빙·결점 부근에서 고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저장기술과, 저장고 내에 부유하는 부패미생물을 제거하여 주는 clean room technology의 현장적용이 실현될 것이다. 또한 과실, 채소 등 농산물의 선도연장에 필수적인 저온유지를 위해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절감을 위한 지하암반저장, 빙축열냉각 등의 기술이 실용화될 것이며, 이와 더불어 방사선조사식품의 안전성, 안정성의 평가기술이 확립되며 조사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일부 농산물의 발아억제와 부패 및 해충방지를 위한 방사선조사기술 실용화가 이루어질 것이다.수급조절을 위한 저장시 선도연장을 위해 에틸렌 제거 및 항균성을 갖는 기능성 포장재를 이용한 MA저장기술과 포장내 MA환경을 조속히 평형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active packaging 기술이 보편화되고, 환경오염 등을 고려하여 MA저장시 기존의 합성 고분자포장재에서 환경친화적인 포장소재로 대체될 것이다. 비축을 위한 저장시 저장고 내의 환경가스조성을 조절하여 줌으로서 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CA저장기술의 적용이 일반화되며 적용품목도 대량생산되는 사과, 배, 등은 물론 다른 품목에까지 확대될 것이다. 현재 농수축산물의 수확후 관리에 필요로 하는 hard ware의 대부분은 기술이 정비되어 생산자가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할 것이며 출하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의 다양한 방식이 정비되어 대부분의 농산물이 생산자조합을 통해 출하될 것이며, 이에 따라 품질 및 포장이 규격화된 농산물의 유통이 정착될 것이다. 또한 출하방식에 있어서도 도매시장 등 소비지로의 유입물량의 출하를 관장하고 있는 조합 등에서 전산망과 관련 조합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물류의 흐름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출하량 및 시기를 고려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를 것이다. 이와 같은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 생산지 부근에서 산지포장 및 가공처리시설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소비지 근교에는 대형물류센타 및 종합물류단지가 건설될 것이며 각각의 제품은 입고 및 출고, 배송에 이르기까지 자동제어 시스템에 의해 전 품목이 관리될 것이다. 소비자의 필요에 의해 산지에서 단순가공, 소포장하여 직영점, 가맹점 등에 물건을 직접 배송하는 직송택배시스템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농수축산물의 선도유지를 위해 각 품목별 수확 후 소비자단계까지 저온으로 유통되는 콜드체인시스템이 정착할 것이다.㉰ 식 품 가 공 기 술(1) 식품의 양적문제에 대한 전망2030년대 세계인구는 85억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구의 온난화, 오존층파괴, 기상이변, 사막의 확산, 토지와 물의 오염 확산 등의 요인으로 식량부족은 심각해질 것이며 식량부족문제는 전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식량수급체계의 마련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가 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국가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식량을 수입에 의존하느냐 아니면 자급을 향상시켜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서 크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자유화는 압도적 다수의 소비자와 공업제품 수출량만큼 농산물을 수입하여 균형을 취해야 한다는 국제분업론을 내세우는 재계에 의해 지지를 받는 반면, 지급화는 자신의 생활과 권익을 수호하려는 농가와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는 식량의 자급체제가 불가피하다는 식량안보를 중요시하는 향후 식품선호경향은 획기적인 기술혁신이나 정치, 경제, 사회의 변혁이 없는 한 현재의 경향, 즉 편의 지향, 맛지향, 건강지향성을 유지할 것이며 특히 건강지향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즉석편의식품, 건강식품, 신선식품을 선호할 것이며 이러한 식품의 근간이 되는 생명공학에 의한 하이테크 1차산업에 유망해 질 것이다. 때문에 기존의 가열살균을 대체할 기술 즉 가열에 의한 영양성분 파괴, 기호성 저하, 가열취 생성 및 조직감 상실을 방지할 수 있는 가공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클 것이며 따라서 hurdle technology를 활용한 최소가공기술 및 초고압, 전기장, 자기장, 초음파 등을 활용한 비열처리가공기술 및 박테리오신 등 항균성펩타이드를 이용한 보존기술이 보편화 될 것이다. 이러한 기술의 개발은 무방부제, 무균, 상온유통, 사용편리성이 부여되므로 식생활여건의 변화 즉, 여성 취업인구의 증가, 사회의 복잡화, 스피드화, 레저화에 부응하는 유망한 가공기술이 될 것이다. 또한 신선식품에 대한 욕구도 증가될 것이므로 천연의 신선함을 보존하는 기술인 기체조절저장기술, 빙온기술, 전기장 및 자기장을 이용한 보존기술이 보편화 될 것이다. 빙온기술은 활어의 보존, 청과물의 고부가가치화, 맛, 색, 향 개선, 신선야채의 저장, 가공식품의 숙성, 빙결점저하기술에 의한 초빙온저장등이 실용화될 것이며 빙온유통체계가 보편화 될 것이다. 초고압식품가공은 영양성분 및 향기의 손실없이 살균, 조리 등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전기장 및 자기장을 이용한 식품가공기술과 함께 유망한 식품가공기술로 대두되며 연속가공도 보편화될 것이다.아울러 원료 및 제품의 미생물학적 특성 및 화학적 성분과 기계적 특성, 열특성, 광학적특성 등 물성을 비파괴적으로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센서기술, 근적외선분광분석기술, 핵(양자)자기공명 분석기술, 화상분석, 형태인식기술등이 개발되어 fuzzy logic, neural networks, 인공지능, 전문가시스템과 결합되어 무인통합품질관리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며 제품의 응고 등의 분야 뿐만 아니라 대체유지생산, 아미노산생산과 같이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가 이어지고 이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제어할 수 있는 효소의 특성, 3차구조, 구조와 활성의 상관관계 등 기초적인 연구가 뒷받침될 것이다. 효소는 조건이 좋아야 최적활성을 나타내므로 생체에서 분리한 원래의 상태로는 주어진 공정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앞으로는 분리한 효소의 특성을 단순히 연구하는 현 수준에서 벗어나 효소의 특성을 개량하기 위한 화학적수식(chemical modification)같은 방면으로 연구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한 나라의 생물공학기술의 발전을 좌우할 수 있는 요소 중의 하나는 정부규제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인력부족 또는 전문가부족으로 새로이 등장하는 생물공학기술에 의한 생산물을 충분히 검토할 여유가 없어 우리의 생물공학연구개발에 마이너스요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일례로 미국과 유럽의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하고 있는 bacteriocin인 nisin을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을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2030년 이전에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색소, 향료같은 천연 식품첨가물, 천연 항균제, 건강식품소재 등 식품생물공학기술을 이용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견된다. 물론, 연구와는 별도로 상업화할 제품에 대하여는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식품생물공학분야에도 HACP제도를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다.현재 미국에서 특정성분이 강화된 식물체 또는 lectin같이 유해한 특정성분이 제거된 대두 등 유전자조작 식물체의 개발과 실용화가 진행되고 있고, 동물자원의 경우 육종, 우수품종의 복제, 유용성분을 다량생산하는 유전자조작기술의 적용이 활발해질 것인데, 이 부분은 원료공급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본 과제의 다른 분야에서 다루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단, 단기적으로는 연구비문제로 커다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유전학연구인력이 풍부하여 2030년에는 이 분야의 연구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다.

자연과학| 2002.11.03| 16페이지| 1,500원| 조회(1,134)

유통, 식품, 식량, 식품산업, 식품산업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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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학]IMF & GATT 체제의 성립과 붕괴 평가B괜찮아요

Ⅰ. IMF 체제(體制)의 성립1. 시대적 배경과 영·미 양국의 사정2. 케인즈 안과 화이트 안3. 협정 제 1조(목적)가 의미하는 것4. 종합Ⅱ. IMF 체제의 성격(性格)1. 목적 및 활동2. 운영자금(運營資金)3. 조직(組織)4. 재정(財政)5. 주요활동1) 설립 조약(the Articles of Agreement) 상의활동 목적2) SDR(Special Drawing Rights : 특별인출권)3) IMF 신용제도4) 기술원조6. 간행물Ⅲ. IMF체제의 역사(歷史)1. 1950년대의 IMF2. 1960년대의 IMF1) IMF가 당면한 문제점: 국제 유동성(liquidity)의 부족2) IMF의 대응 : SDR의 창출3. 1970년대의 IMF1) SDR의 기능제고와 신용·융자 제도의 활성화2) IMF의 협정문 개정과 감시기능 강화4. 1980년대의 IMF1) 외채위기 관리업무의 수행2) 구조조정 금융의 도입5. 1990년대의 IMF1) 변동환율제 하에서의 문제점2) 현행 환율제도의 개혁제의Ⅳ. IMF체제의 붕괴(崩壞)1. 이중금가제(二重金價制) 이행(移行)과 '닉슨 쇼크'1) 이중금가제 실시2) Nixon Shock2. 스미소니언(Smithsonian) 합의3. SDR의 문제점과 표준 BASKET 방식1) SDR의 문제점2) SDR의 가치설정방식4. 스미소니언 협정의 붕괴5. 변동환율제의 도입Ⅴ. GATT 체제의 성립1. GATT 설립 배경2. GATT 설립 경위Ⅵ. GATT체제의 성격1. GATT 운용(運用)2. GATT 체제 하의 다자간 무역협정1) 케네디라운드2) 동경라운드3) 우루과이라운드3. 일반특혜관세제도(一般特惠關稅制度)4. GATT의 분쟁처리제도Ⅶ. GATT 체제의 붕괴Ⅷ. WTO 체제의 성립1. WTO 체제 출범의 배경2. WTO 체제의 형성 과정3. WTO 등장에 따른 국제경제의 변화4. WTO 등장에 따른 국제관계의 변화(각국의 반응)5. WTO 체제 출범의 의의6. GATT와 WTO의 비교Ⅸ. WTO 설립협정의 구성1. WTO 설립협고요재원을 차입(借入)하는 것으로 선진 10개국(Group of Ten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벨기에, 캐나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과 IMF 사이에 체결되어 있는 일반차입협정 (General Agreement to Borrow - GAB)과 석유금융(Oil Facility)설립을 위한 차입, 보완금융재원확보를 위한 차입, 금융재원 확대제도를 위한 차입 등이 있다.③ IMF보유금(保有金)금공매 수입중 공정가 해당액은 일반신용재원으로 사용하며, 공매가에서 공정가를 차감한 매각이익은 개도국에 직접 배분하고 나머지는 신탁기금 재원으로 사용한다.5. 주요활동1) 설립 조약(the Articles of Agreement) 상의 활동 목적⒜ 통화 문제에 대한 논의와 협력을 위한 장치를 제공하는 상설기관을 통해 국제 통화 협력을 촉진시킨다.⒝ 국제무역의 확대와 균형있는 성장을 촉진하고, 그를 통해 높은 고용 수준과 실질소득의 촉진 및 유지, 그리고 회원국들의 생산자원의 개발에 기여한다.⒞ 외국환의 안정을 촉진하고 회원국간의 질서있는 환협약를 유지하여 경쟁적인 환평가절하를 예방한다.⒟ 회원국들간의 경상거래에 관한 다자간 결제제도의 확립과 무역신장을 방해하는 외환제한을 없애는 데 기여한다.⒠ 충분한 보호 하에 IMF 재원을 임시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원국에 신뢰를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회원국들에게 자국의 또는 국제적 번영에 해를 끼치는 수단에 의존하지 않고서 국제수지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위 사항들을 통해, 회원국들의 국제수지 불균형의 지속기간을 줄이고, 그 정도를 낮춘다.2) SDR(Special Drawing Rights : 특별인출권)SDR은 1968년 3월 30일 Stokholm 협정을 통해 창설되었다. SDR은 1960년에 확대된 유동성의 일반적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각 국가의 투자력에 비례하여 일정액수의 SDR을 한도로 SDR구좌(口座)를 설정하고 이 구좌에 가입한 국가들 간에 서로 상대방 구좌 앞으로 부가적인 인출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였다(1981년 3월 종료). 또 IMF는 저소득 개도국의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양허(讓許)적 조건의 재원 공급을 위한 신탁기금(Trust Fund)을 1976년 5월에 설립하였다(1981년 4월 종료). 또한 1974년에 확대신용제도(EEF : Extended Fund Facility)를 도입하였고 1975년에 기존의 보상금융제도의 인출 조건을 완화했으며, '스탠바이' 차관협약을 수시로 체결하여 연간 신용인출 한도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 IMF는 신용 공여기구의 하나로 변모하기 시작하게 된다.2) IMF의 협정문 개정과 감시기능 강화고정환율제도의 붕괴 후, 회원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IMF의 감시 기능은 점차 복잡성을 띠게 되었다. 그 이유는 회원국이 자국의 경제사정에 따라 독자적인 환율제도를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각국의 환율제도가 자국의 환율을 달러화에 계속 고정시키는 기존의 고정환율제도 고수에서부터 정부개입 없이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자유롭게 결정되는 환율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나타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IMF는 협정문의 포괄적인 개정에 착수하였는데 1978년 말부터 제2차 IMF 협정문의 개정이 발효함에 따라 IMF는 자유 변동 환율체제의 도입을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변화된 경제질서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회원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감시지침 또한 IMF 협정문 4조의 개정과 1977년 IMF 상무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마련되었다. 이 지침은 회원국이 대외금융 거래관계에 있어서 행동 강령(code of conduct)을 준수하는지를 IMF가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IMF는 세계 무역의 균형적인 확대와 질서 있고 안정적인 환율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회원국이 외환시장에서의 일방적인 개입, 과다한 대출 또는 차입, 혹은 국제수지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 변칙적인 금융 또는 재정정책의 추구를 불허하고, 이를 위하여 IMF가 회원국의 환율변동과 를 뒷받침하는 생산의 증가 없이는 세계적으로 규모로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염려가 있다. 이 때문에 선진국은 추가인출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의 해결에는 다소 난점(難點)이 예상되고 있다.넷째, SDR의 이자율은 1975년 이후 주요 5개국의 복합시장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되고 있지만 그 실효수익률은 여타준비자산에 비해 불리하다. 따라서 준비자산으로서 SDR 보유가 수익 면에서 충분히 보강될 수 있도록 이자율의 결정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2) SDR의 가치설정방식) 「국제경제의 이론과 정책」, 安承喆, 서울, 1977, 法文社, pp.333∼337. 참조.국제결정기준으로서의 금이 후퇴하고 그 대신 SDR이 등장함으로서 앞으로의 국제통화제도가 SDR 본위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통화의 기본기능인 교환의 매개수단(medium of exchange)과 가치척도의 기준(unit of account)으로 구분하여 볼 때, SDR의 사용범위가 아직 중앙은행간의 공적 거래에 국한됨으로써, SDR의 매개 수단적 기능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현국제통화제도가 SDR을 국제통화결정의 기본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SDR의 가치척도적 기능은 대단히 중요성을 가지고 잇다. 이와 같이 국제간가치척도의 기준이 되고 있는 SDR 자체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IMF가 현재 채택(採擇)하고 있는 SDR의 가치평가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① 금기준방식1970년의 SDR 창출 이후 1974년 6월말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SDR의 가치를 금의 일정량으로 표시하였다. 즉 SDR의 가치를 당시의 미 달러화의 금평가와 같게 하여 1 SDR = 순금 0.8887ｇ = 1 US 달러로 하였다. 따라서 가맹국의 IMF 쿼타출자액이나 대 IMF 거래액은 이를 SDR로 표시하나 미 달러화로 표시하나 아무런 차이가 없었으며, SDR의 가치는 사실상 미 달러화에 연결되어 왔었다.그러나 1971년 12월의 스미소니언 협정 당시 미 달러화의 금기준평가가 금 1온스 당 35 달하고 협상을 한다는 의미에서 Round를 회의용어로는 다자간협상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 「WTO-세계무역기구협정-해설」, 金容日, 서울, 1995, 한국무역경제, p.20.1950년대의 관세인하는 오로지 두 나라간 교섭으로 품목별 협상방법(item by basis)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이 방법은 협상에 임하는 각국으로 하여금 자국이 수출하는 품목과 그품목의 잠정(暫定) 수입국에 요구할 관세율표(request list)를 작성하여 수입국에 제시하고 이를 제시받은 상대국은 양허예정세율표(offer list)를 작성하여 회신하게 된다. 협상은 2개국간에 상호 양허를 제공함으로서 진행되는데, 이렇게 하여 합의된 양허내용은 최혜국대우원칙에 의하여 모든 체약국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게 된다.1964년에 시작된 제 6회 교섭은 서구제국(西歐諸國) 사이에서 이해조정에 난항을 겪다가 1967년에 겨우 타결된 것으로서 공업제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30% 관세를 인하시키는 획기적인 성과를 올렸다. 종정의 국별, 품목별 교섭방식을 타파하고 포괄적인 관세의 일률 대폭인하에 대한 참가국의 기본적인 합의가 형성되었던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2) 동경라운드1973년에 동경에서 개최된 GATT 각료회의(閣僚會議)에서 출발한 동경하운드에서도 처음에는 케네디라운드와 같은 일괄삭감방식으로 약 60%의 관세인하를 목표로 하였으나 이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EC 측의 강한 이의제기에 의하여 협상 방식을 변경하게 되었다. EC는 일괄삭감방식에 의할 경우 기존 관세율이 높았던 국가가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던 국가에 비하여 유리하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동경라운드에서는 각 국가별 기존 관세율의 높고 낮음에 따른 관세인하의 불공평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각 국가별로 인하율을 달리하는 상당히 독특한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동경라운드에서는 평균 35%에 이르는 관세인하에 성공하여 선진주요국의 평균 관세가 7%에서 4.7%에 이르는 수준까

경영/경제| 2002.11.03| 66페이지| 6,900원| 조회(867)

GATT, WTO, 동아시아, IMF, 경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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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사]케인즈의 화폐수요이론에 대한 고찰 (前後학파들과의 비교분석)

케인즈의 화폐수요이론에 대한 고찰 (前後학파들과의 비교분석)―Marshallian k에 대한 견해 차이를 중심으로―Ⅰ. 서론 - 케인즈의 등장-1920년대 후반의 대공황-고전학파의 한계와 케인즈의 등장Ⅱ. 본론1 - 고전학파와 케인즈-Marshallian k·피셔의 수량방정식·마샬의 현금잔고방정식(k에 대한 마샬의 견해)-케인즈의 반박(유동성선호이론)·고전학파 이론의 맹점에 대한 공략·k의 함수관계에 대한 케인즈의 견해·유동성 선호이론 체계 형성Ⅲ. 본론2 - 케인즈와 통화주의자-프리드만의 고전학파 옹호·케인즈의 k에 대한 비판·k의 함수관계 설명-실증분석 자료·프리드만의 실례 연구·우리나라에서의 실례Ⅳ.보론 - 현대 케인지언들의 화폐수요이론Ⅴ.결론·케인즈의 유동성선호이론의 한계 - 시대적인 발상·화폐수요이론에 대한 경제학도의 자세케 인 즈 의 등 장대공황1929년 인류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혼란에 빠졌다. 훗날을 사는 우리는 이를 대공황(大恐慌 , Great Depression)이라 부른다. 제1차 세계대전은 미국의 경제를 폭발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유럽의 각 나라들이 전쟁터에서 서로 얽혀서 싸우고 있을 때, 미국은 그들 유럽 여러 나라들이 그 동안 일구어 놓은 시장을 장악하였고, 그들의 투자의 장을 침투하여 들어갔다. 그리고 미국 본토의 광대한 대지에서 무한정으로 생산된 농산물과 전쟁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 등 공업생산물들을 연합국과 추축국을 막론한 동서 유럽제국에 쏟아 부어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상황이 가열화되어 감에 정비례해서 미국의 생산력 증대와 경제발전이 급상승되어 갔던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0년 뒤인 1929년까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 예를 들어서, 이 당시 미국인의 5명 중 1인은 자동차를 소유하였고, 미국 가정이 보유하고 있는 라디오 수는 1,300만대에 육박했으며, 전화의 대수는 미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소유하고 있게 된 미국은 채무국가인 유럽제국에 채무이행을 촉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1931년에서 1933년 사이에 공황은 전 세계로 파급되었다. 열강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33년 런던에서 세계경제회의를 개최하여 공동으로 난국의 타개책을 논의했으나 실패하고 각국은 나름대로 타개책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이 공황은 파급범위·지속기간·격심한 점등에서 그 때까지의 어떤 공황보다도 두드러진 것으로 대공황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것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배후에는 만성적 과잉생산과 실업자의 항상적(恒常的)인 존재가 현재화(顯在化)되고 있었다. 이런 배경 때문에 10월의 주가 대폭락은 경제적 연쇄를 통하여 각 부문에 급속도로 파급되어, 체화(滯貨)의 격증, 제반 물가의 폭락, 생산의 축소, 경제활동의 마비상태를 야기했다. 기업 도산이 속출하여 실업자가 늘어나, 33년에는 그 수가 전 근로자의 약 30%에 해당하는 1,500만 명 이상에 달하였다. 다음 인용문은 당시의 상황을 간략하게나마 보여주고 있다.『매주 15달러씩 저축해서 그것을 주식에 투자하면 5년 안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계산법이 시중을 떠돌아 다녔고, 주식 투자로 벼락부자가 된 구두닦이나 간호원의 성공담이 사람들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였다. 그러나 아무 것도 생산되지 않는 증권거래소에서 종이쪽지만을 사고 파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는 없는 일이어서 이 투기의 열풍은 1929년 10월 24일 뉴욕의 월스트리트 증권거래소에서 암흑의 목요일을 맞이하고 말았다.……중략……단 하루 사이에 주가는 40%가 넘게 폭락했다. 11월의 주가는 9월의 절반을 밑돌았고, 해가 바뀌자 8분의 1 수준까지 내려갔다. 주가폭락은 단순한 숫자놀음이 아니었다. 은행돈을 꾸어 주식을 매입한 사람이 맨 먼저 파산했다.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은행 5,000개가 파산했고 900만 명의 예금 통장이 종이 조각이 되고 말았다. 재산을 날려 버린 사람들은 소비를 축덕인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경기를 회복, 대전 중에는 실질소득이 거의 2배로 증가하였다.고전학파의 한계, 그리고 케인즈의 등장당시에 주류를 이루었던 이른바 고전학파라고 불리는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대규모 공황이라는 현상에 대해 어떠한 분석이나 이론적인 해명을 가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들이 주장하고 신봉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경제적 대공황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때 젊은 경제학자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1883∼1946)는 고전학파가 주장하는 경제의 자동적회복력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여기서 고전학파의 한사람인 세이(Jean Baptiste Say, 1767∼1832)가 말한 '세이의 법칙'에 대해서 잠시 언급해보기로 하겠다. 그에 의하면, 모든 생산자들은 동시에 소비자들이기도 하다. 이들은 상품생산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다른 상품구입에 소비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공급과 수요는 척척 맞아떨어지고 공급과다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론이 세이의 법칙) 세이의 법칙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 이자율이 유연하게 움직여서 저축을 투자로 연결시켜준다는 것과, 둘째 임금과 물가가 유연하게 소비감소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즉, 가계의 소비가 줄고 저축이 늘어날 경우 기업들은 투자를 늘릴 것이고, 이것은 이자율이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유연하게 움직여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비감소에 맞춰 임금과 물가가 유연하게 대응하여 다같이 떨어지므로 경기침체는 오래가지 않는다. 임금이 떨어지면 실직자들은 재고용되고, 물가가 떨어지면 재고품들이 다시 팔리기 시작하여 경기는 쉽게 회복된다. 이자율에 의한 메커니즘에 일시적 시간의 공백이 있다하더라도 유연한 임금과 물가가 세이의 법칙을 실현시켜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 Todd G. Buchholz著 이승환易「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김영사, 1994, pp285∼287.이다. 즉,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는 대 다른 하나는 마샬(Alfred Marshall 1842∼1924)의 캠브리지방정식이라고도 불리는 현금잔고방정식(Real Cash Balance Equation이다. 두 이론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등식에서 출발한다.M TIMES V=P TIMES y(M: 통화량,V: 화폐의 유통속도,P: 물가수준,y: 실질 총생산량)처음에 발표된 대로y를T(거래량)로 대체하면V는 거래유통속도 개념이 된다. 수량방정식의 좌변MV는 통화량에 유통속도를 곱한 것으로 일정기간 화폐의 유통량으로, 화폐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변의Py는 명목 총생산액으로 명목 총수요액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재화와 용역의 총수요를 뒷받침하는 화폐의 수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거래방정식은 화폐시장의 균형상태를 보여준다.) 세이의 법칙에 의하면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하므로, 공급과 수요는 항상 일치된다.화폐수량설은 통화량 변동이 물가변동의 원인이 된다는 이론으로 통화량의 증가는 실물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한다.)MV=Py에서 양변에 자연로그(log)를 취해주면lnM+lnV=lnP+lny가 된다. 각 변수를 시간(t)에 대한 함수로 보고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1} over {M } TIMES { dM} over {dt }+ {1 } over {V } TIMES { dV} over {dt }= {1 } over {P } TIMES {dP } over {dt } + {1 } over {y } TIMES {dy } over {dt }이 된다. 여기서 고전학파의 가정을 잠시 짚고 넘어가자. 고전학파는 V는 제도적·관습적으로 단기에 일정하고, y는 완전고용국민소득을 가정하기 때문에 불변이다라고 하였다. V와 y가 일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변화하지 않으므로{ dV} over {dt }과{ dy} over {dt }는 각각 0이 되고=만 남게 된다.따라서 후술하겠지만 고전학파는 정부의 재량적인 재정정책은 물가만 수요와 공급의 균형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다.유동성선호이론) Dudley Dillard著, 허창무易, 케인즈 경제학의 理解, 지식산업사, 1988, pp170∼187.황의각·김홍진共著, 「화폐 경제론」, 경세원, 1994, pp147∼188. 참조.·고전학파에 대한 비판케인즈는 그의 저서 '일반이론'을 통하여 고전학파의 화폐수요이론을 반박한다.첫째, 국민소득이 완전고용수준에서 결정된다고 하는 고전학파의 가정을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였다. 전통적 화폐수량설은 가격 및 임금의 신축성과 세이의 법칙으로 자본주의 경제는 완전고용 수준에서 국민소득의 장기 균형을 유지한다는 주장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화폐수량설에 따르면 통화량의 변동은 고용, 실질소득, 실질임금 등 실물부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단지 물가수준의 변동만을 초래한다고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그러나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은 만성적 수요부족으로 인한 실업사태를 낳게 되었다. 따라서 케인즈는 그의 일반이론에서 세이의 법칙의 타당성을 부인하면서 고전학파의 완전고용 가정은 현실적으로 하나의 특수한 경우에 불과하며 불완전 고용 균형이 일반적인 경우임을 갈파하였다.케인즈는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는 과소고용 상태를 일반적인 경우로 보고 이를 토대로 국민소득 결정과정을 분석하였으며, 화폐공급의 변화가 가격뿐만 아니라 실질 생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다만 화폐가 생산과 가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은 화폐공급 변동에 대한 반응탄력성, 즉 화폐의 소득탄력성과 이자율 탄력성 등에 좌우되며, 이 탄력성의 크기는 비자발적 실업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더욱이 케인즈는 화폐공급 변동이 이자율을 통하여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중시하였다.둘째,k의 안정성에 대한 비판이다. 교환방정식에서V는 자주 변동되지 않는 지급기구 및 지출습관 등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인식되었다. 또한k는V의 역수이므로V가 안정적인 것처럼k도 안정적인 상수로 간주되었다. 그런데k의 안정성을 실제의 }

경영/경제| 2002.11.03| 18페이지| 4,700원| 조회(1,211)

케인즈, 화폐수요이론, 유동성, 화폐수량설, Marshallian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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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원] 한국농업의 특징과 전망

Ⅰ. 서 론영국의 역사철학자 E. H. Carr.(Edward Hallet Carr)는 그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란 본질적으로 현재의 눈을 통하여 현재의 문제의 관점 하에서 과거를 본다는 데에서 성립되는 것이며, 역사의 주임무는 기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재평가에 있다."라고 갈파하였다. 지금 우리는 비록 IMF관리체제라는 경제난국을 겪고는 있지만 한강변의 기적을 이루어 OECD에 가입함으로써 당당하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소련을 위시한 동구권의 붕괴로 전 세기에 걸친 냉전은 끝나고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진통을 겪고 있는 20세기말의 지금의 한반도 주변정세는 1세기전의 19세기말과 흡사하게도 보여진다. 그러나 1세기 전에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무지몽매하였지만 1세기 후인 오늘날은 우리 국민들의 교육수준이나 역량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신장한 것을 역사적인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남한경제의 1인당 GNP가 1953년의 67달러에서 1996년에는 10,000달러 수준까지 높아지는 과정에서 한국의 농민들은 세계 어느 나라 농민들도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도전들을 이겨내고서 오늘에 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1945-1960년 사이에는 남한의 농가들 중에는 봄철이 오면 식량이 떨어져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이른바 춘궁 농가들이 많았었다. 1960년대 이후로 춘궁 농가들은 없어졌지만 급속도로 늘어나는 비농업인구들의 식량을 공급하지 못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식량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농업의 주된 과제는 주곡의 자급을 이룩하는데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 쌀의 자급이 가능해지자 이제는 한국의 농산물 시장도 개방되어야 한다는 압력이 외부로부터 가해지기 시작하였다. 국제경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아직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의 농산물 시장은 개방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러던 중 1990년대 중반기에 와서는 북한에서는 식량난으로 굶어 죽는 동포들이 적지 않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 지난해 말의 외환부족으로 촉발된 경제난국 하에서 농가경제는 악화되는 반면, 정부의 농업예산마저 감축되어 자칫 농업의 성장 잠재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21세기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농정여건은 더욱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소비의 고도화, 소비자 중심 사회의 도래, 국제경쟁의 심화, 지방자치제의 정착, 남북통일의 가시화 등의 주변환경은 지금까지 추구해 온 농정 방향이나 수단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이제 21세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농업·농촌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농정개혁의 지속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Ⅱ. 본 론A. 농업증산과 농촌 근대화1. 정부주도의 근대화, 위로부터의 근대화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근대화였으며 정부 공직자들의 근대화부터 시작되었다. 정부 공직자들의 근대화는 개발행정, 과학행정, 브리핑 행정이라는 말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해마다 연초가 되면 중앙 관서들로부터 시작하여, 도청, 시청, 군청으로 내려가면서 기관장들로 하여금 그 해의 소관업무에 관한 브리핑을 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점검하였다.정부가 하는 사업들을 대통령 스스로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검하는 일을 되풀이 하다보니 박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방방곡곡의 개발과제들을 가장 잘 아는 분으로 되어졌다. 박대통령의 이와 같은 집요한 노력으로 한국 정부의 공직자들의 국가발전을 앞당기는 자질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그것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혁명 주체세력들의 대다수는 농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농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려는 의지가 강하였다. 박대통령은 농민들이 가난을 숙명인 양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농촌지역의 고리사채 때문이라고 판단함으로써 농민들이 우선 고리채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고서 자립정신을 일깨우는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의 제한된 정부재원으로 농촌의 고리채를 정리하기 업중심지대의 농민들에게는 농외소득을 얻을 수 있는 고용기회가 제한되고 있다.5. 농촌의 전통적인 생활환경우리나라의 농림부의 직제는 식량생산을 위한 기구로 되어왔기 때문에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부서가 없었다. 필자는 1960대 말기에 정부의 제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교수로 일한 적이 있었다. 1972년부터 시작되는 3차 계획안들이 각 경제부서에서 제출되었다. 정부의 각 부서에서 제출된 개발계획 중에는 농촌의 생활환경을 근대화시키는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한 부서는 없었다.농림부의 직제에는 농촌의 도로를 개발하거나 전기와 전화를 공급하는 일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상공부는 농촌에 전기공급을 늘리는 것에 대해 언급하질 않고 있었다. 건설부는 마을단위의 도로개발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내무부는 경제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에 농민들은 초가지붕 밑에서 호롱불 생활을 하게끔 그대로 방임해 둘 수는 없는 일이었다.6. 농촌근대화를 앞당긴 새마을 운동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국의 마을 단위에서 전개된 새마을 사업은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에 수립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며 그것은 故 박정희 대통령의 농촌근대화를 이룩하려는 집념에서 일어난 농민들의 자조운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성과는 대단히 컸었다.한국의 새마을 운동은 우리 농촌의 근대화를 제약해 왔던 여러 가지 요인들을 동시에 제거함으로써 근대화를 앞당기는데 성공한 사례로 간주되고 있다. 새마을사업을 위해 정부는 1971-1979년 기간에 마을 당 평균 약 2,000포대의 시멘트와 2,500Kg의 철근을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이것을 1974년 기사로 환산하면 10년 동안에 마을 당 평균 2,000달러(250만원) 상당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해마다 약 200달러 상당의 물자가 마을당 지원되었다. 1971년 초가을에 박대통령이 주재하는 전국의 시장·군수들의 있다. "좁은 면적에서 보다 많은 영농소득을 얻을 수 있는 농업, 예컨대 양계, 양돈, 시설원예, 과수재배 등에 있어서는 높은 성장을 해 온 대신, 일정한 금액의 영농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비교적 많은 면적의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업 즉 곡류생산에 있어서는 벼농사를 제외하고는 보리, 밀, 잡곡, 콩 등의 생산은 점차로 감소되었으며 그 모습이 사라져 가고 있다."우리 농업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기본 요인은 한국의 농지 가격이 곡류 수출국들의 그것과 비교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의 평당 농지가격을 30,000원으로 간주할 때 이것은 평당 25달러가 된다. 한편 미국의 아이오와州의 옥수수 지대의 평당 가격은 약 1달러 정도이다. 한국의 농지 값은 일본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며 그것이 곧 농민들이 경지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쌀의 생산비를 높이는 가장 큰 요인으로 되고 있다.지난 50년 동안에 곡류농업 중에서도 벼농사만은 지속적인 발전을 해 온데는 특히 다음 두 가지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쌀은 국민들의 주식이고 농민들의 주된 소득원이기 때문에 정부가 쌀 수입을 금지시킴으로써 벼농사를 보호해 왔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는 몬순 기후권에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논에 벼를 심을 수밖에 없는 자연조건을 지니고 있는 점이다.경제발전으로 도시인구가 늘어나고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밀가루 음식들, 축산물, 수산물, 그리고 식용유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밀, 옥수수, 그리고 콩의 대부분과 草飼料까지도 수입되고 있다.지난 50년 동안에 밀, 옥수수, 콩 등 밭 곡류의 수입이 해마다 크게 늘어남에 따라 한국의 곡류 자급률은 해가 갈수록 낮아져 왔으며 1998년 현재는 25%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 앞으로 만약에 벼농사까지 사라지면 한국의 곡류 자급률은 거의 0%에 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국가안보는 곧 식량안보로 될 것이다.C. 농업구조개혁을 위한 우리의 과제1. 우량농지의 저 농고, 농전, 농과대학 등 기왕의 농업계 학교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이들 학교 교육과정이 농업후계인력 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농업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농업교육체제 이외에, 5년제 혹은 농고에 부설되는 3+2의 2년제 전문대학과정으로 농업전문기술대학을 설립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교육체제를 다양화한다는 점에서는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있는 계획일 수 있으나, 농과계의 고교와 전문대학을 비롯하여 기존의 대다수 농업계 학교들이 그 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1993년에 기존의 국립 농업전문대학들이 4년제 산업대학으로 개편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존 교육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새로운 학교를 설치하는 데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농업분야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기존의 농업계 학교교육을 개혁함으로써 이들 각급학교가 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계 학교의 1993년 2월 졸업자의 취업상황을 보면 농고 졸업자 가운데 영농종사자는 2,656명으로 졸업자의 19.3%, 전문대학은 573명으로 졸업자의 13.2%, 농대는 591명으로 졸업자의 6.8%에 불과하다(김영욱, 1994). 이와 같이 농업계 학교의 농업후계인력 양성 역할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업계 고교, 전문대학, 대학 등의 입학 및 장학제도, 교육내용, 졸업후의 지원대책 등을 대대적으로 개혁하여 이들 학교교육이 농업후계인력 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우선 농고, 농업전문대학과 농과대학의 입학제도에서 영농지원자의 특례입학제도를 마련하고 영농지원자에 대해서는 장학제도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 농업계 학교의 교과과정을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적합한 내용으로 개편하고, 이들 학교의 실험실습시설 등 교육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졸업생 중에서 있다.

자연과학| 2002.11.03| 16페이지| 2,500원| 조회(774)

시장개방, 한국농업, 농업구조개혁, 농촌근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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