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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심리학-환경교육

환경교육 [環境敎育, environmental education]1. 환경이란?생물을 둘러싸는 외위(外圍), 인간 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는, 인간을 둘러싸는 외계(外界)를 말함2. 환경문제의 특성①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없음② 한번 파괴되면 많은 비용을 들여야 회복이 가능하거나 아예 원상복구가 불가능③ 환경은 어느 개인이나 기업 또는 국가의 힘만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으며 모든 인류가 생활속의 일부터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것에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음④ 파괴의 효과가 당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누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파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받는 피해보다는 그 후손들이 받는 피해의 정도가 더욱 심각함3. 환경교육이란?인간의 생명, 건강 보호하고 생활환경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교육.궁극적인 목표는 환경오염·자원고갈·인구증가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있으며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위적 환경을 포함한 모든 환경 관계에 대하여 학습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교육내용은 환경과 관련된 지식 전달, 의식 변화, 습관과 기능 개발, 가치관 함양 등을 포함해야 한다. 교육대상은 연령에 상관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평생교육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은 학년단계·학교단계, 학습영역과 각 교과와의 상호관련성을 충분히 고려하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의 일관된 지도계획이 필요하다.환경교육이 본격화된 것은 1970년 미국이 환경교육을 제정하면서 부터로, 그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최근에는 국제연합(UN)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등 여러 관련기관에서 공동으로 환경교육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70년대 초부터 환경교육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어 각종 워크숍·심포지움·학술회의 등이 개최되었으며 한국교육개발원 환경교육연구부 등 교육담당기구들이 생겨났다. 또한 환경부는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85∼90년 24개교의 시범학교를 운영하였다. 90년에 개편된 교과서는 환경교육 분야를 대폭 강경정화가 근본적으로 인간생명 문제와 직결됨을 강조하였고, 중학교 과정부터는 종전의 환경보호문제를 환경보존 개념으로 조정하였다.① 도시와 농촌이 경제, 사회, 생태 등 모든 면에서 서로 의존하고 있는 것을 알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② 모든 사람들에게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시키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가치, 태도, 열심,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③ 전체적으로 환경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창조하도록 하는 것환경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전체 환경과 또 환경 문제에 대해 깨닫게 되고, 이를 지식적으로도 이해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며, 우리사회의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4. 환경교육의 필요성환경문제들은 범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불행히도 우리들은 그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원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해결책이 없기보다는 우리들이 환경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환경문제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자연자원을 건전하게 관리하려는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도자들, 일반 대중들, 학생들, 사회단체 구성원들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기여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협조를 확보하는 가장 믿음직한 방법은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왜 가장 큰 이익이 되는가를 명백히 보여주는 일이며, 이는 환경교육이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또 맡고자 하는 역할이다.5. 환경교육의 역할(단계별)① 1단계 :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환경오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잠재적인 여론을 형성한다.② 2단계 : 환경오염과 피해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간들의 환경에 관한 지식수준을 향상시킨다.③ 3단계 : 환경오염원의 감소와 피해지역의 처리, 복구와 관계된 실질적이고 적용가능한 기술적 대안을 도입하거나 적 수립과 실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실천 전략을 구상하고 조직화 한다.⑤ 5단계 : 환경교육을 포함한 일련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총체적으로평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다양한 증거제시, 설명, 교감, 증명, 설득 등을 통해 문제를 인식, 수용하게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 실천하도록 북돋는 역할6. 환경교육의 목표(1977-환경교육을 위한 12가지 지침 원리)?환경을 전체적으로 고려하기- 자연?인공, 기술적?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역사적, 도덕적, 미학적)?지속된 삶의 과정이 되게 하기- 학교 전 수준에서 시작하여 모든 형식적, 비형식적 단계를 통해 계속되게 하기?통합적인 접근을 하기- 각 학문영역의 특정 내용으로부터 도출되어 총체적이고 균형적인 조망을 가능하게 하기?지방/국가, 지역/국제적 관점으로부터 중요한 환경문제를 시험하기- 따라서, 학생들이 지리적으로 다른 지역의 환경적 조건에 대한 통찰력을 받을수 있게 하기?현재의 환경 상황과 잠재적 환경 상황에 초점을 맞추기. 역사적 관점도 고려하기?환경문제를 막고 해결하는 일에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협동의 필요성과 가치를북돋기?개발과 성장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의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기?학습자로 하여금 그들의 학습 경험을 계획할 때 참여하여 의사 결정할 수 있는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모든 연령에 대해 환경적 감수성, 지식, 의사결정 기능과 가치 명료화를 관련짓기. 그 중 학습자의 지역사회에 대한 어린시절의 환경적 감수성에 대해 특히 강조점을 두기?학습자가 환경문제의 증상과 진짜 원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환경문제의 복잡성을 강조하기. 따라서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기능을 개발할필요를 강조하기?교수/학습 과정에, 환경에 대한 실제적인 활동과 구체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다양한 학습 환경과 광범위한 교육적 접근을 사용하기7. 청소년 환경교육의 필요성청소년이 환경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미래세대라는 점에서 보면 청소년에게 중요하다. 환경문제는 그 특성상 일시적인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인류의 진보와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환경문제 해결에는 기성세대의 노력은 물론 청소년세대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로 되는 것이다.특히 청소년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변화와 변혁에 적극적인 특성을 갖는다.① 환경악화로 인한 피해가 인류생존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서 모든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피해를 받는 것은 아동과 청소년이다. 특히이들은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신을 보호할 아무런 장치도 갖고 있지못하다는 점에서 환경문제에 대해 성인보다 훨씬 취약한 여건에 있다.② 환경문제는 기성인들의 문제이기 보다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의 미래와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이점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세대 중에서도 청소년과아동은 “세대간의 형평” 의무를 지고 있는 동시에 그것의 수혜자이다.③ 환경문제의 특성과 관련하여 청소년 참여의 의미는 또한 환경문제에서 보호받는것이 청소년들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청소년들의 책임이라는 점이다. 환경문제가 없는 새로운 지구에서의 생활은 저절로 이룩될 수 없으며 끊임없이 유지해 나가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세대를 뛰어넘는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환경”을 바라보고 노력하여야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청소년 환경교육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청소년들을 단지 교육의 대상이 아닌 다음 세대의 주인으로써 함께 환경에대해 고민하고 협의하여야 할 주체로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8. 청소년 환경교육 사례① 환경체험학교- 참가자 자신을 둘러싼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는 감수성을 기르고, 그 조직과 문제를 체험활동을 통해 배우고 이해하여, 자연과 사회의 일원으로써 자신은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좋은지를 생각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스스로의 행동에결부된 가치관을 길러나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실천을 통해 환경과 보다 조화로운 생활을 하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함.정수기 만들지원센터- 지역주민의 환경 인식 및 실천 활성화를 위한 미래 지향적 교육체계와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 지역특성별/대상별/유형별/주제별로 다양하고 현장에 맞는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학교 숲 생태지도 그리기 숲 속의 색깔찾기폐식용유를 활용한 재생비누 만들기③ 더 맑게 더 푸르게 - 사이버 환경교실환경캠프 中 - 도전 “환경 골든벨”을 울려라!④ 숲 체험교실- 숲과 가치를 새롭게 조망-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형성-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구연숲 생태탐방 사진9. 환경교육에 관한 보도자료①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환경교육 대폭 강화” - 2005.05.03 (환경부)▶ 환경교육 교재 출판기념회 개최- 환경부장관 주재로 “함께 가꾸는 푸른 세상” 등 8종의 환경교육 교재 출판기념회 개최- 출판기념회는 각급 학교, 사회단체 등의 환경교육을 활성화 시키고, 교육효과를높이기 위해 개발한 환경교육 교재 보급을 확대하기 위함▶ 환경부는 환경교육 예산을 ‘05년도 31억원에서 2010년까지 100억원’ 수준으로 늘리도록 노력② “환경지킴이, 우리들이 나서요” - 2005.05.30 (스탁데일리)어린이들이 현장학습과 실험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삼성테스코 홈플러스는 지난 2000년부터 출점지역 인근의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e파란 어린이 환경실천단’이 올해로 누적 교육 인원 1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홈플러스 ‘환경실천단’은 UN산하의 환경기구인 UNEP 한국위원회에 의뢰해 실시해오고 있는 환경 캠페인으로 매년 4차례에 걸쳐 출점 점포 인근의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교육과정은 현재 지속가능소비, 숲 체험교실, 환경과학,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먹거리, 곤충생태, 도시생태, 환경 역할극 등 10여 가지로 모두 주입식 이론교육이 아니라 체험과 실험을 통해 체득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이 가능하도록 꾸며졌다.③ “삼성코닝, 공장에서 환경체험학습”)

교육학| 2010.10.25| 9페이지| 2,000원| 조회(134)

환경, 환경문제, 환경교육, 환경심리, 환경심리학, 환경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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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의 재료

실내 건축 재료1. 가설재▶비계◀높아서 손이 닿지 않아 작업하기가 어려울 때 건물 주위의 외벽 구성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한 가설물을 비계(飛階, scaffolding)라 한다.① 비계의 설치순서현장반입 → 비계기둥 → 띠장 → 가새 및 버팀대 →장선 → 발판② 비계의 종류구분종류재료별통나무비계, 파이프비계, 달(줄)비계공법별쌍줄비계, 외줄비계, 겹비계, 틀비계, 달비계용도별외부비계, 내부비계형식별지주비계, 달비계, 이동비계③ 비계의 용도별 분류외부비계외줄비계, 겹비계, 쌍줄비계, 달비계내부비계수평비계, 말비계④ 외부비계의 종류구분종류외줄비계건물 외벽면 50~90cm 정도의 기중에 한쪽만 띠장을 걸치고, 장선의 한 끝은 벽체에 걸치며,다른 끝은 가로댄 띠장 위에 걸치고 발판을 깐다.겹비계하나의 기둥에 2개의 띠장을 걸치고,그 위에 장선을 걸고 발판을 깐다.쌍줄비계2줄 기둥을 180~240cm의 간격으로 세우고,띠장과 장선을 걸고 발판을 깐다.달비계건축물 완공 후 외부수리, 치장공사, 유리창 청소 등을 하는데 쓰인다. wire rope로 작업대를 달아내린 것으로 손감기나, 작은 동력 winch로 상하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1) 통나무 비계1) 재료① 비계용 통나무는 직경 10~12cm 이내, 끝마구리 지름 4.5cm, 길이 720cm 정도의 낙엽송, 삼나무를 사용한다.② 비계장선은 끝마구리 지름 9cm, 길이 2m 정도의 통나무 또는 각재를 사용한다.③ 발판은 두께 3.6cm 정도, 폭 25cm 정도, 길이 3.6m 정도의 판재나 구멍철판을 사용한다.④ 결속선은 단기간(3개월 이하)사용시 새끼를 쓰고 철선을 달구어 쓰기도 하나 재사용을 못한다. 또 아연도금 철선을 겹으로 사용한다.2) 비계 기둥① 비계기둥 간격을 1.5~1.8m로 하고 땅속에 30~60cm 이상 파묻고 지반이 연약할 때는 받침널을 댄다.② 지상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띠장을 비계붙임 통나무라 하는데 건물 내부 출입과 재료 반입에 불편하지 않도록 2~3m로 하고 그 위의 띠장은 이음 또는 맞춤으로 조립하고 요소에는 가새(brace)로 보강한 것이다.구분부속철물부품명단관파이프비계연결철물마찰형, 전단형,조임형직선커플러결속철물직교형, 자재형직교커플러, 자재커플러받침철물-받침대(베이스)2) 강관틀비계(조립비계)조립비계는 공장에서 사다리꼴 또는 등발상 모양으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한다. 외경 42.7mm, 두께 2.4mm 이상의 강관을 사용한다. 부품은 세로틀, 띠장틀, 교차가새, 기타 부속철물로 되어있다. 기준치수는 폭 90~120cm, 높이 160~170cm이다.구분부속철물부품명강관틀파이프비계연결철물-연결핀, 아암록받침철물고정형, 조절형, 이동형베이스, 캐스터벽고정철물-버팀대-강관(틀)비계의 특징구분내용장점①시공성 :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하다.②큰강도 : 작은 단면에 비해 큰강도를 갖는다.③긴수명 : 사용연한이 길다.④불연성 : 화재의 염려가 없다.단점①구입고가 : 초기 구입비가 비싸다.②금속부식 : 녹이 날 우려가 있다.③감전우려 : 조립시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다.④부품손실 : 부품을 손실할 우려가 있다.(3) 달비계이것은 건축물의 옥상 혹은 임의의 장소 개구부에서 형강재를 내밀어 와이어 로프(wire rope)로 작업대를 달아 내린 것으로 윈치(winch)로 상하운동을 할 수 있다.(4)브라켓(bracket)외부비계 작업시 발코니, 측벽 등에 설치하여 비계를 지지하거나 발판 등을 연결하여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안전 시설◀구분내용방호철망철망눈 13~16mm사용, 아연도금 철선 #20 이상이음부 15cm이상 겹치고, 60cm간격으로 긴결수직비계 바깥쪽에 철망 또는 발 등을 수직으로 설치수평비계 바깥쪽에 철망 또는 발 등을 수평으로 설치경사는 15~45°.지상 2층 바닥 위 6층(20m)마다 설치방호시트인장강도가 크고, 난연 처리한 것으로 사용구조체에서 45cm이하로 붙여대고, 상호간은 빈틈없이 꿰맨다.방호선반높이 20m이하 1단 이상, 20m이상 2단 이상 설치비계발판에서 외측으로 2m이상 내밀고, 각도는음효과를 요청하는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대형통풍구, 닥트시설, 고층건물의 수직샤프트 등을 효과적으로 감싸기위해 사용된다.E-스터드주로 외벽과의 접합부위나 CH-스터드의 마무리 스터드로서, 혹은 칸막이의 2중 스터드로 사용된다.③ 석고보드(Gypsum board)종류기호비고용도석고보드GB-R석고보드 제품의 표준적인 것.벽 및 천정의 기초재방수석고보드GB-S양면 보드용 원지 및 심의 석고에 방수처리를 한 것.부엌, 욕실 등 실내의 다습한 장소의 벽, 천정 및 외벽의 기초재방화석고보드GB-F석고보드 등의 심에 무기질 섬유 등을 혼입한 것.벽 및 천정의 기초재.방화?내화구조 등의 구성재석고라스보드GB-L석고보드의 표면에 직사각형의 오목부를 붙인 것.석고 플라스터의내부 기초재치장석고보드GB-D석고보드의 표면을치장, 가공한 것.벽 및 천정의 마감재④ 부속재의 시공1) 코너부분 처리(코너비드)-코너부분은 석고 템버보드로 시공하고 죠인트 혼합재(compound)로 하도록 한다. 그 외에 코너비드를 부착하고 다시 혼합재로 코너비드를 덮어 나간다. 마지막 상도는 보드면과 같이 평활하게 시공하되 수직이 되게 주의하여야 한다. 이 때 1단계 경화 소용시간은 3시간 이내에는 어떤 충격이나 힘을 가하여서는 안된다.2) 금속몰딩의 시공-창문틀, 문설주 등에 시공되는 보드의 마감 및 가장자리를 보호하고 천장 및 벽체와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 실런트 처리를 쉽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측면과 10mm정도 이격시킬 수 있도록 하고 보드의 가장자리에 몰딩을 끼우고 길이 25mm의 나사못을 이용하여 250mm 간격으로 고정시킨 후 죠인트 혼합재로 마감한다.3) 실런트 작업(caulking)-실의 방음, 방습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벽체와 콘크리트면과 접착부분은10×10mm정도의 실런트를 반드시 시공 하여야한다. 시공시기는 2겹시공은 1겹시공 후, 1겹시공은 런너 시공 후 해야하며, 경화가 끝난 후 나머지 1겹을 시공하여야 한다.4) 일매 이음 처리 공법(죠인트 테이프 & 혼합재)- 보드의 이음과 일면 마감벽, 기둥 커버, 반도체나 제약회사의 클린룸, 기타 일반공장 제품창고의 내외벽 칸막이특성외관이 미려하고 해체, 설치가 용이.내구성 높아 반영구적 열 차단효과 높고 방화성능 우수함. 3. 목자재▶목재란?◀(1) 목재의 장.단점장점단점재료가 가볍고 강하다가공, 시공이 용이하고, 감촉이 좋다전기전도율이 낮다열전도율 낮아 보온성, 방한성 우수미려하다(자연스럽고 아름다움)재료비중에 비해 인장강도 크다가연성이므로 화재에 약하다습기에 약해 신축, 변형되기 쉽다재료자체에 조직적 결함이 있다(옹이, 썩음, 송진구멍 등)비내력적이며 부식성이 크다(2) 목재의 강도① 목재의 강도는 비중에 비례한다.② 함수율이 낮을수록 강도가 크다.③ 섬유포화점 이상에서는 강도변화가 없다.④ 함수율에 비례하여 수축한다.⑤ 섬유방향에 평행한 강도가 그 직각방향보다 크다.⑥ 강도의 순서 = 인장 > 휨 > 압축 ? 전단(목재의 강도는 시공시 환경조건에 의한 함수율에 의해 불균일하므로 최대강도의 1/7~1/8정도를 허용강도로 본다.)(3) 목재의 결함(흠)- 옹이, 썩음, 갈라짐, 껍질박이, 송진구멍 등(4) 목재의 건조① 자연건조식(Air Dry)- 목재를 야적 상태에서 자연건조 시키는 방법이다. 적당히 건조되기 위해서는 몇 달씩 걸리며 Rough Construction에 쓰이는 대부분의 침엽수는 이 방법을 사용한다.② 인공건조식(Kiln Dry)- 인공건조는 Kiln이라는 온도조절장치에서 온도를 점차 증가시키고, 습도는 낮추면서 인공적으로 건조시키는 방법이다. 이 건조방식은 주로 고등급의 활엽수 목재에 사용되며, 목조주택용 구조재에도 사용된다.▶목자재의 종류◀(1) 각재① 특성- 두께 60mm미만, 너비는 두께의 3배 미만 - 구조적 틀을 만들때 사용함- 일정한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함 - 내구성 있는 수종을 사용나왕미송용도가구재, 건축재, 파레트 합판, 문틀재, 창호재, 바닥재건축재, 소품가구재, 토목, 목관특징자생지역에 따라 여러가지 색상을 갖고 있으며, 강도는 무난하고 일반적으로 가몰딩 등 건축물의 구조와는 상관없는 마감재나 가구 등에 사용구조용 집성목목재의 결함을 제거해 만든 목재이므로대들보나 바닥 보 같은 단순한 구조재뿐 아니라 대규모 외팔보 교량, 전신주 철로용, 수상시설 등 다양히 적용됨- 변형이 적고, 사용용도에 따라 길이나 두께, 폭 등을 조절 가능- 가격이 고가임2) 코아합판- 코아합판은 가운데 심으로 띠 모양의 나무를 잘라 넣고 위, 아래 표면에는 단판(Veneer)을 대어 만들어짐- 띠 모양의 원목이 속으로 채워져 있어 원목처럼 조인트 넣을 수 있음- 합판이므로 원목처럼 쉽게 변형되지 않음- 원목의 나뭇결 살릴 수 없고, 다듬을수록 빛나는 원목의 재미가 없음- 원목보다 값이 싸지만 일반합판보다는 값이 비쌈3) MDF(Medium Density Fiber)- 중밀도 섬유판이란 뜻으로, 원목을 갈아 가루로 만든 것에 아교를 섞어 뭉쳐 편평하게 압축시켜 합판처럼 만든 것- 전 두께에 걸쳐 섬유분배가 균일하고 조직이 치밀하여 복작한 기계가공작업을 면이나 측면의 파열없이 수행가능- 측면 모울딩, 표면가공하는 테이블 상판, 문짝, 설합 전면 등에 사용- 뛰어난 안정성, 기계가공성, 높은 강도-원목에 비해 1/3 가격에 구입해 저렴하면서도 모양도 자유자재로 가공가능4) 파티클 보드- 목재 입자를 톱밥같은 형태로 분쇄하여 압축 후 보드의 형태로 만든 제품- 물성의 이방성이 없으며 목재의 옹이, 썩음, 뒤틀림, 휨 등의 결점을 제거시킨 넓은 면적의 균일한 질을 가진 판상재- 못질, 절단, 구멍뚫기 등의 가공이 용이5) OSB(Oriented Strand Board)- 주거용, 비주거용 및 물품 수송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목질판상제품- 스트랜드(Strand)라는 파티클로 만든 파티클보드의 한 종류- 직사각형 모양의 얇은 스트랜드를 배열하되, 층간의 목리가 서로 직각이 되도록 겹쳐지게 배향시켜 제조한 목재가공 판상제품으로 합판의 구성방식을 따라 제조(3) 코펜하겐 리브- 장식적이고 흡음효과가 있는 벽면구성하기 위한, 단rh.

공학/기술| 2010.10.25| 22페이지| 3,500원| 조회(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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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대외관계-공동외교안보정책을 중심으로

EU의 대외관계:공동외교안보정책을 중심으로< 목 차 >Ⅰ. 서론Ⅱ. EU의 행위자와 대외관계 - 기능과 권한1) 초국가적 행위자(1) 집행위원회(2) 유럽의회(3) 유럽 법원2) 정부간 행위자(1) 유럽 이사회(2) 각료 이사회Ⅲ.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1) 등장배경2) 발전과정 및 주요내용3) 주요 특징4) CFSP를 바라보는 시각 - 대서양주의 對 유럽주의Ⅵ. 미국의 입장과 NATO와의 관계1) 미국의 입장2) CFSP의 미래와 WEU와 NATO와의 관계Ⅴ. 결론 - 도전 및 과제Ⅰ. 서론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럽 국가들의 통합은 주로 경제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경제적 통합이 중시되던 과정 속에서도 정치적 협력에 대한 필요성은 나름대로 인식되고 있었다. 국제정치 환경에서 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정치에 관하여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했다. 때문에 경제정책을 포함하여 군사, 외교, 안보, 정치 정책도 일관적인 정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를 분기점으로 하여 냉전이 해체되면서 유럽의 안보상황은 극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규모의 안보지진은 유럽연합으로 하여금 보다 확대되며 심화되는 것에 큰 기여를 하게 하였으며, 앞으로 논의할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을 EU의 한 기둥으로 만드는데 까지 그 논의가 확장 되었다.공동외교안보정책에 필요한 정치적 협력은 유럽 통합과정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통합과정에서 정치적 협력은 상징적 차원을 넘어서지 못했으며, 특히 1985년부터 1997년에 이르기까지 유럽연합의 통합과정에서 공동외교안보정책은 경제통합이나 통화통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발전이 부진하였다. 발전이 부진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한편으로 유럽연합이라는 맥락에서 초국가적인 공동외교안보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각 국의 외교안보정책분야에서 상당부분 주권 포기에 대한 회원 국가들의 의지 부족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연합이 책 제안과 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기는 하나 각료위원회나 유럽의회, 각 회원국 정부, 산업별 이익단체, 지역자치 단체 등 다양한 기관들이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할 때가 많이 때문에 집행위가 정책 입안에 있어 완전히 독자적으로 행동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두 번째로 행정기능을 들 수 있다. 집행위원회의 행정기능은 크게 관리와 감독, EU 정책의 시행 등 세 분야로 나눠지는데 일반적으로 이들 가운데서도 모니터링과 조율, 조사 및 특정 사안에 대한 판결 제시 등이 주류를 이룰 때가 많다. 집행위가 발표한 규칙들의 대다수는 기존 법률이 커버하지 못하는 세부사항들이나 정상위원회, 유럽의회, 각료위원회가 내리는 결정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집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권한으로 공동 정책 시행에 대한 감독권한을 들 수 있다. 이는 집행위를 포함한 EU 기구들이 결정한 공동정책을 회원국 정부와 기업, 개인들이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임무이다. 그러나 감독 대상이 되는 각국 정부들이 주권논리를 내세워 감독에 협조적이지 않거나 협조적이라 하더라도 업무나 조직의 성격상 정확한 관리가 어려울 때가 많다는 점 등이 집행위의 감독 기능 수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세 번째로, EU의 법률의 수호 역할이 있는데, 이는 유럽법원과 함께 집행위가 EU법안들이 공동체 모든 곳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뜻한다. 일단 법안을 위반한 특정 해당국이 정해진 시간안에 집행위의 의견 대로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는 유럽법원으로 넘어가 본격적인 재판을 받게 된다.마지막으로 집행위원회는 EU의 대외적 활동을 대표하고 협상하는 역할을 맡는다. 예를 들면,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국적 무역협상이나 각 교역국들과의 보다 비공식적인 무역협상에 EU를 대표해 참여한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EU가 대외적으로 채결하는 여러 조약들의 협상자이자 관리자 역할을 하며 주요 국제기구 회의에 EU를 대표해 참석하기도 한다.(2) 유함시켰는데 크게 공동외교안보정책의 공동원칙과 일반 정치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공동정책의 전략을 결정하는 것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유럽이사회는 그 회원국의 정상들의 모임이라는 성격상 정치적 권한이 막강함으로 인해 그 역할과 활동이 당시 참석인사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개인적 관심사에 따라 달라질 때가 많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논의의 무게중심은 공동체 발전과 나아갈 방향설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현재 유럽이사회는 공동체의 법률적, 제도적 개혁, EMU, 양적 확대 문제, 단일 유럽시장 형성 과정의 감독, EU 건설에 방해가 되는 갈등 해결, EU 건설에 필요한 기본 원칙 정의, EU의 장기적 재무구조의 규모아 형태를 걸정함으로써 EU의 수입과 지출의 한계 설정 등을 가장 중요한 논의 과제로 삼고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의 법률 및 제도적 개혁은 주로 신규 회원국들의 가입 문제와 관련돼 있다.이 외에도 유럽이사회는 정상회담을 통해 집행위원장이나 유럽중앙은행 총재 등 주요 인사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대외적 상황 변화에 맞춰 기존의 조약을 보완, 개정함으로써 유럽통합의 헌법화를 주도해 왔다. 한편, 유럽이사회에 상정되는 의제의 대다수는 각료이사회의 합의를 거쳐 유럽이사회의 공식적인 승인만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2) 각료 이사회각료이사회는 각 국 정부 관계자들이 모이는 대표적인 회의로서 EU의 주요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자리다. 각료이사회는 주요 정책 이슈들이 효과적이고 신속한 결정을 위해 유럽이사회에 바로 상정되는 현상이 확대되면서 정책 결정 면에서의 권한과 기능이 상당히 축소돼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동 정책을 결정, 수행하는 정부 고위 관리들의 직접적인 모임이라는 정치적 중요성을 십분 이용해 기존의 활동 영역을 수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권한과 영향력을 더 많은 분야로 확대하여 왔다.또한 EU 창설자들은 유럽 공동체의 역사가 깊어질수록 주권 수호에 대한 각료이사회의 막대한 부담감이 줄럽 문제를 강조하면서 국제문제에서 진정한 공동외교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응집력을 요구하며, 그리고 공동체는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데 정치적 실체로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요컨대, 공동외교안보정책은 냉전 종식에 따른 변화된 유럽의 안보환경에서 유럽이 직면한 도전에 대한 대응책 모색과정의 산물로서 나타났던 것이다.2) 발전과정 및 주요내용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이후 유럽의 외교안보정책은 정치협력에서 공동외교안보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갖게 됐다. 공동외교안보정책은 5가지 목표를 설정했는데, 유럽연합의 공동가치와 근본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독립성을 보존하며,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안전을 강화하고, 유럽헌장의 기본원칙과 헬싱키 최종문서, 파리헌장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세계평화 유지와 국제안보 강화에 주력하며, 국제협력을 통한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고 실현하고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원칙 아래 EU 회원국들은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점진적으로 공동행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이에 따라 공동외교안보정책은 지역안정을 촉진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민주주의 제도를 강화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공동 활동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일례로 1997년까지 유럽공동외교안보정책은 60회 정도 공동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는 러시아와 남아프리카 감시단 파견,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에 대한 인도적 개입, 중부유럽의 안정협정에 대한 발의 같은 것이 있었다.한편,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 서유럽동맹은 EU의 군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따라서 그 동안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두 기구가 연계성을 갖게 됐고, 안보에 관해 회원국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서유럽동맹은 유럽방위를 위해서 NATO와 양립하게 됐고, EU의 안보와 방위에 관한 공동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됐다. 이는 적어도 외연적으로는 EU를 신유럽안보 구축을 위한 주요기관으로 격상시켰다. NATO는 서유럽 안보의 구심적 역할을 했지만 유럽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수립되기 보다는 다소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선언적인 수준이 머무르는 한계를 갖는 경우가 많았다.< 유럽 정치협력의 주요 발전사 >사건/날짜목적절차수단헤이그 정상회담1969년 12월? 정치협력 출범? 정치협력에 관한보고서준비룩셈부르크보고서1970년 10월? 연합 형성과 의지 부여? 유럽의 점증하는 책임감 행사? 정치,경제적 정책의조화? 공동합의 분야에서점진적 행동? 정기적인 정보 교환? 입장 조정? 연 2회 외무장관 회담? 연 4회 정치 이사회 회담? 회원국 수도에서 회담공동입장코펜하겐 보고서1973년 7월? 명확한 존재로서 세계에서 행동? 공동 해결책 모색? 협의의목적은 현재 공동정책이다.? 외무장관 회담 증대? 의장직의 역할 정교화? 통신자 그룹 확립? 실무그룹 공식화? COREU 수립정치적대화런던 보고서1981년 10월? 유럽정치협력의 목적은 현재공동행동이다.? 안보의 정치적 측면에 대한조정? 의장국의 역할 강화? 3두 사무국 체제 확립? 의장직의 초국적성? 협의에 대한 공약 강화? 집행위원회와의 완전 연합제재, 무역,원조유럽연합에 관한엄숙한 선언1983년 6월? 응집력강화와 유럽공동체와유럽정치협력간의 밀접한 조정? 안보의 경제적 측면 고려? 유럽이사회는 유럽공동체와유럽정치협력을 위한 일반지침 발행? 유럽이사회의 각 의장국은유럽의회에 보고서 제출단일유럽의정서1987년 7월? 전체로서 유럽연합으로의 관계전환? 일관성과 결속력을 통해 달성? 유럽정치협력의 수단과유럽공동체간의 차이 심화를완화? 1993년까지 조약 재고? 유럽정치협력을 위한 법적조약기반? 정보와 협의를 통한 공동행동? 유럽정치협력 사무국 창설? 합의에 의한 결정. 그러나정부들은 합의를 방해하지말아야 한다.경제적?정치적수단* 출처: 이수형,『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와 유럽 안보』,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4) p.2534) CFSP를 바라보는 시각 - 대서양주의 對 유럽주의공동외교?안보정책 논의에 있어서 ‘대서양주의’는 유럽독자방위를 거부하고 NATO에 기.

사회과학| 2010.10.25| 17페이지| 3,000원| 조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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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공동외교 안보정책

유럽의 공동외교안보정책- 대서양주의 對 유럽주의 비교< 목 차>1. 머리말 - CFSP를 둘러싼 논쟁...산고(産苦)의 과정2.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1) 등장배경 및 내용2) 공동외교안보정책의 목적 ; 가문의 영광 되찾기3) 공동외교?안보 정책의 특징 ; 담은 허물지 않는다...다만 낮출뿐3. 대서양주의 對 유럽주의1) CFSP를 바라보는 시각 - 대서양주의국가와 유럽주의국가 ; 가족의 분열2) 미국의 시각 - 호랑이가 날개 달까봐 노심초사3) 의의 및 전망4. 결론 - 한 목소리 내기... 목표달성을 위한 과제1. 머리말 - CFSP를 둘러싼 논쟁...산고(産苦)의 과정요 근래 며칠간 신문지상에서 꾸준히 보도되고 있던 기사가 있다. 바로 유럽통합헌법에 관한 국가별 부결여부를 알리는 기사였다. 1999년 유로화의 발행을 기점으로 급속한 통합의 양상을 보여 주목을 받고 있는 유럽국가들은 그 발전에 있어 참으로 재미를 느끼게 한다.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척척내는 것도 아닌데 항상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유럽이라는 거대한 대륙에 비추어 보면 우습기도 하고 그것이 오히려 보이지 않는 위협적 힘으로 느껴지기도 한다.이 글에서 다룰 공동외교안보정책 분야만 보더라도 그렇다. 2차대전 종식 후부터 시도해 온 정치외교적 통합노력이 이제와서 결실을 이룬 모습을 보면 마치 조급함을 모르는 거인이 목표물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연상시킨다. 이 글은 이렇듯 겉으로는 실질적으로 이뤄내고 있는 성과가 없는 듯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의 목표의식을 갖고 꾸준한 노력을 벌이고 있지만 EU의 외교?안보 정책 분야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여기서는 공동외교안보정책을 바라보고 있는 유럽 내의 대서양주의자와 유럽주의자 간의 논쟁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정책의 내용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2.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으며 선언적인 의미에 머물렀다. 그러나 냉전종식은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위한 진정한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1990년 공동체의 제도개혁을 촉구하는 벨기에 정부의 외교문서와 독-프 공동서한을 계기로 공동외교 안보정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되었다. 이후 1990년 12월 로마에서 유럽통화연합과 유럽정치연합에 관한 정부간 회담이 공식화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발효되면서 공동외교안보정책은 EU의 세 기둥 중에서 하나를 구성하게 되었고 1997년 암스테르담 회담을 통해 더욱 보완되었다. 현재 EU는 유럽안보를 EU의 CFSP강화와 연계하여, EU가 주도하는 직속 군사기구가 유럽안보를 담당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2) 공동외교안보정책의 목적 ; 가문의 영광 되찾기공동 외교안보정책의 목적은 국제적인 시각에서 유럽연합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데 있다. 가장 많이 표출된 동 정책의 모교는 국제문제에 관한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정보 및 의견교환, 각국 입장 조율, 공동접근과 나아가 합동행위를 통한 공동실행이다.) 그러나 각국은 공동 외교. 안보정책의 발전 속도는 강요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한편, 대외 경제정책분야와는 달리 외교, 안보분야에서 EU가 각 회원국들을 대표해서 행동한다는 것은 가장 최근의 일일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볼 때 아직 아무도 시도해보지 못한 야심이다. 이 정책 안에서 회원국들은 자국의 이익와 동시에 EU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3) 공동외교?안보 정책의 특징 ; 담은 허물지 않는다...다만 낮출뿐공동외교안보정책은 여러 나라들의 집합체라는 그 특성상, 다수의 회원국이 외교와 안보에 관해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으므로 국가 주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권한은 개별국이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따라서 실제적인 정책을 채택, 시행하는 실질적인 권한은 대부분이 여전히 각 회원국 정부에 주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반영하여 외교?안보에 관한 각 회원국의 고유동외교?안보 정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데 많은 한계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질적으로 회원국들이 다수의 이해관계를 수렴하여 공동의 입장을 정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자국이익에 대한 우선적인 추구 때문에 적절하고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걸프전이나, 유고내전, 그리고 코소보 사태등과 같은 국제문제에 접하면서도 EU차원에서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던 사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수립은 공동행동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수립되기 보다는 다소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선언적인 수준이 머무르는 한계를 갖는 경우가 많았다.3. 대서양주의 對 유럽주의)공동외교?안보정책 논의에 있어서 ‘대서양주의’는 유럽독자방위를 거부하고 NATO에 기초한 유럽의 안보질서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즉, 영국, 캐나다, 미국 등이 대서양연안의 또 다른 지역인 서유럽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서유럽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되 개별국가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주권의 결합을 최소화 한다는 주의나 주장을 의미한다. 반면에 유럽주의란, 유럽내부의 공통적인 역사와 문화에 기초해 ‘유럽협조체제’와 1,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서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난 평화구축 방안으로서의 유럽통합운동, 그리고 이들을 기초로 협력을 최대화하고, 유럽국가들이 창조해 낸 베스트팔렌적 의미의 근대국가체제를 스스로 지양하고자 하는 개념이다.)즉, 대서양주의에 입각한 지역협력 혹은 국제협력이 유럽 내에서의 국경개념을 분명히 하려는 성격을 보여준다면, 유럽주의는 유럽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전통적인 국경선을 용해시키려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공동외교?안보정책이라는 안보논의에서 두 시각의 초점은 좀 더 분명하다.NATO를 중심으로 미국과의 안보적인 유대를 강조하고 협조체제를 지지하느냐(동맹파), 아니면 NATO의 군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역할을 강조하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의 상이한 국가이익 및 안보이익을 부각시켜 유럽 국가들의 안보실성도 없다 이유를 들어 변함없는 대서양 양편의 협력을 주장하고 있다. 즉, 안보문제가 미국과 협력할 때 보다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자극하고 갈등을 초래하는 행동은 지양해야 한다고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반면, 유럽주의 국가들은 강력하고 EU 내부문제에 관하여는 통합 정도가 심화된 EU를 추구하며, 장차 유럽합중국 혹은 그와 유사한 형태의 협력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유럽주의 국가들은 성급하게 회원국을 확대하여 통합의 심화가 저해되는 우를 범하지 않고 충분한 협력이 이루어진 연후에 EU를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안보문제에 있어서 유럽주의국가들은 EU가 주관하는 안보담당기구가 독자적으로 유럽안보를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NATO는 곧 미국의 의지가 관철되는 기구이고, 언제나 유럽의 이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전통적인 유럽주의국가인 프랑스의 함께 최근에 독일이 유럽주의적 입장을 보이면서 유럽주의국가의 입지가 보다 커졌다. 그들은 미국에 의존하는 무임승차자격 회원국가들을 비판하며, 당장 미국과의 방위력 격차를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유럽의 안보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안보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러한 유럽 연합 내부의 헤게모니 싸움은 EU의 CFSP 정책의 성공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사안이라고 여겨진다. 즉, 영국, 프랑스, 독일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영국의 태도에 대한 불확실성, 프랑스의 독자 안보 정책의 급진성, 통일 독일의 위상 강화는 CFSP의 추진에 내부적인 갈등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들 정치연합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동외교안보 정책의 실체가 연합인가 연방인가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일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CFSP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합한 기구와 제도를 갖추려는 노력도 필요하다.2) 미국의 시각 - 호랑이가 날개 달은 유럽국가들에게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결정적으로 미국은 유럽의 CFSP가 NATO가 UN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행하는 군사행동에 대해 유럽의 저항을 결집시키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결국 미국이 가장 염려하고 있는 점은 소련이라는 대척점이 없어진 상황에서 유럽에서의 영향력이 퇴조되어 가고 입지가 축소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와 장차 자신들의 세계적인 헤게모니에도 위협이 될 가능성인 것이다.3) 의의 및 전망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르면 EU의 공동외교?안보 정책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공동방위정책’의 제정을 비롯한 유럽의 안보에 관련한 제문제를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회원국간 정책적 협력이 ‘공동방위’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외교?안보 분야에 관련된 분야로 더욱 확대되는 제도적인 근거를 갖게 된 것이다.) 즉,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 시스템의 확립과 발전은 경제공동체에 치중해 온 EU를 명실상부한 ‘정치공동체’로 진일보 시키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과거 경제력에 비해 정치적인 난장이에 불과했던 독일이 통일을 통해 진정한 ‘유럽의 강자’로 부상했던 것처럼)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은 유럽이 미국과 함께 세계적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커다란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대외적으로, 냉전 이후 개별 국가의 군사적인 문제에서 분쟁방지와 환경, 조직범죄, 핵확산 방지 등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공동외교안보정책의 필요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더군다나 대내적으로는 EU 및 CFSP를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소회원국 뿐만 아니라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의 강대국들까지도 EU의 단결성 강화와 대응 시스템 확립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CFSP의 미래에 밝은 빛을 던져주고 있다. NATO 중심 방위안과 EU 지휘하의 유럽독자방위안의

사회과학| 2010.10.25| 9페이지| 2,000원| 조회(266)

유럽, 안보, 정치, 외교, 정책, 정치외교, 대서양, 공동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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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실버타운의 노인을 위한 서비스에 관한 연구

실버타운의 노인을 위한 서비스에 관한 연구Ⅰ.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목적인간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고령화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한국에서의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들의 건강, 부양 또는 복지 등 복잡한 문제들을 발생시켰고, 이 문제들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표면화되면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는 노인들이 자녀들로부터 독립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전통적인 노인의 주거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연구가 인구, 경제, 복지, 의료, 주택 등 다각적인 시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실버타운이다.실버타운이란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유료로 주거·휴양 시설과 스포츠 문화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유료노인 복지주택을 말한다.본 연구에서는 실버타운의 전반적인 서비스 현황 을 조사하여, 그를 토대로 노인을 위한 서비스와 시설에는 어떤것들이 있으며, 부족한 점과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노인주거시설의 서비스 시설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우리나라 노인주거시설의 서비스 방향을 설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Ⅱ. 연구방법본 연구는 2005년 5월 17일부터 6월 14일까지 한국의 실버타운의 목록을 조사하여 각각의 사이트에서 노인을 위한 서비스와 시설현황을 식사, 건강관리, 문화/여가, 편의시설 의 네가지 관점에서 주로 살펴보았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실버타운은 총 7곳으로, 부족한 점은 전화연락을 통해 질문하여 보완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형식을 취하였다.Ⅲ. 자료의 분석과 연구 결과{{{{1. 삼성 노블 카운티 (Noble County)20층 2개동의 아파트 형식으로 유료양로시설에 해당되는 주거동과 유료노인요양시설에 해당되는 너싱홈으로 구성된 교외에 위치한 실버타운이다. 550개의 유닛으로 구성된 주거동은 보증금이 3억 이상으로 국내에서 시설이 가장 좋고 비싸며, 복지재단(삼성생명공익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식사, 가사, 생활편의, 건강등의 부대시설을 갖고 있고 연회원 및 일반회원(월회원제)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헬스장, 골프연습장, 스쿼시코트, 종합체육관, 에어로빅장, 놀이방, 락카룸 등이 있고 문화센터를 열어 일반인들에게도 시설을 개방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공용공간에는 도서관, 연구실, 인터넷 검색실, 아뜨리에, 게이트볼장, 목욕탕, 온실등이 있고, 공용공간의 취미생활로는 전용강좌와 동호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술활동, 체육활동, 취미활동, 커미티 활동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전용강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짜여진 전용강좌 시간표를 보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강좌를 골라들을 수 있어서 편리하고, 특히 강좌와 동호회의 종류가 다양해 선택의 폭이 넓다.(4) 편의시설편의시설은 안전, 편의, 건강의 세분야로 나눠져 있다. 안전시설로는 무동작 감지센서, 안전손잡이, 응급콜, 할로겐렌지, 단차없는 공간 등이 있는데 특히 무동작 감지센서는 일정시간 노인의 움직임이 감지가 안될 경우자동으로 응급시스템과 연결이 되게 되어있다. 편의시설로는 열기 쉬운 문손잡이, 깔대기형 열쇠꽂이, 수신전용전화기, 붙박이장, 세탁기 등이 있고 건강시설로는 공기정화 시스템과 정수시스템이 있다.식사 부대시설로 중국요리와 한정식 집이 있다는 것이 독특했다. 대부분 노인의 특성을 잘 알고 그에 맞게 제작한 것들이었고, 시설의 작은것들에서부터 노인의 편의를 신경쓰도록 하였다. 또, 비싼 보증금과 입주금만큼 그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따로 널싱홈을 두어 몸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편의시설과 문화/여가시설도 다양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2. 명지 엘펜하임 (Elfenheim)용인에 위치한 엘펜하임은 9층으로 이루어진 7동의 노인복지주택과 편의시설과 문화서비스가 제공되는 복지동, 외부활동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옥외시설로 구성된 실버타운이다. 사회복지법인인 명지원 이 운영주체이고,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생활, 건강/의료, 문화/여가, 평생교육, 주간보호 서비스 등이고 특별활동으로 여행을 가거나 이벤트를 열고 동호회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한다.(4) 편의시설24시간 출동경비 시스템을 구비해 방범, 방재에 신경쓰고 있고, 거실과 방 및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 언제든 긴급호출을 할 수 있게 해놓았다. 또 미끄럼방지 바닥, 문턱제거, 안전문/손잡이바 등 노인을 위한 안전관리설비를 구축해 놓았다.다양한 식사서비스 체계가 잘 되어 있었고, 보통의 실버타운의 원스톱 공간 서비스와는 달리 한 공간에서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파트 형식으로 동처럼 나눠져 있었다.{{{3. 피더하우스 (Pederhaus)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피더하우스는 도심속에 위치한 호텔형 실버하우스를 지향하고 있는 실버타운이다. 21평에서 46평까지의 170세대가 있고, 주식회사 토마토 하우스가 운영주체가 되어 식사, 가사, 생활편의, 맞춤건강, 맞춤식사, 맞춤의료, 맞춤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 식사 서비스한식, 중식, 양식, 일식을 제공하는 레스토랑이 있고 주문식 식사, 건강맞춤식 식사, 룸 식사 서비스가 가능하다.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는 타 실버타운과는 달리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식사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2) 건강관리 서비스내과, 이비인후과, 통증클리닉, 노화방지 클리닉 등이 입점해 있고, 체열감지 시스템으로 정상체온에서 약 2도 정도의 경미한 체온변화를 감지할 수 있으며, 동체감지 시스템으로 급변화하는 움직임의 포착시 상황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최첨단 건강이변감지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3) 문화/여가 서비스휘트니스층에는 헬스장, 수영장, 사우나, 찜질방, 영화관, 노래방, PC방, 도서관 등이 있으며 명품점과 이·미용실, 네일케어, 맛사지점도 입점해 있다. 옥외에는 골프연습장, 골프 퍼팅룸, 게이트볼, 조깅트랙, 장내가든, 바비큐가든, 파티장 등이 있어 다양한 여가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4) 편의시설금융 서비스, 맞춤 법률 서비스, 여행서비스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항시 대기하도록 하여 원하는 분야에서 만족스런 서비스를 언 양한방병원 클라시온 클리닉 의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3) 문화/여가 서비스특별활동 프로그램은 신체활동, 정서, 문화/여가,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나눠져 있다. 신체활동 프로그램에는 골프교실, 배드민턴, 건강댄스, 고전무용, 요가, 단전호흡, 발마사지 등이 있고 정서 프로그램에는 미술, 서예, 공예, 원예, 도예 교실이 행해지고 있다. 문화/여가 프로그램에는 레크리에이션, 풍선아트, 컴퓨터, 꽃꽂이 교실이 있고 이벤트 프로그램에는 생신축하 서비스, 계절축제, 매월 관광여행, 명절 및 송년잔치, 어린이 재롱잔치 등이 있다. 특히 다이너스티 골프장과의 협력체제 구축으로 골프장을 언제든 편히 예약·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여가시설로는 찜질방, 사우나실, 영화감상실, 노래방, PC방, 갤러리, 도서실 등이 있고, 단지와 연결된 산책로에서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4) 편의시설보안시스템으로 건강이변감지센서, 세대위급 호출기, 원격검침시스템, 디지털 도어록 시스템 등이 있고 편의시설로는 세탁실, 이·미용실, 마트, 헬스케어실 등이 있다.한개 동에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였고, 주변에 녹지환경이 조성되어 산책, 전망 등을 좋게 하였다. 특히 의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세 세브란스 병원과 협약을 맺고 맞춤의료서비스 를 강화한점이 눈에 띄었다.{5. 중앙시니어 골든카운티 (Golden County)도심형 실버타운을 지향하는 골든카운티는 서울시 성북구에 자리하고 있으며 2005년 9월에 입주를 시작한다. 지하2층에서 지상 7층까지의 한개동에 원스톱으로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총135세대가 자리하고 있고 의료, 레저문화, 식사, 안전관리,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 식사 서비스365일 건강식을 제공하고 환후중인 노인들을 위한 특별식도 제공하고 있다. 물도 차별화 전략을 내세워 환원수를 공급하고 있고, 매식마다 계절과일과 5개의 한방차 및 커피, 식혜등을 제공한다. 유기농 재료만을 사용한 식단을 중심으로 룸서비스, 채비스 내용은 기존 실버타운과 비슷하였고 노화방지특별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 독특하였다.{6. 인천 해동실버타운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해 국내유일 실버타운 내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해동실버타운은 30평 투룸형과 15, 20평 원룸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활, 의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 식사 서비스1일 3식을 기본으로, 영양사에 의한 개개인에 맞는 영양식과 각종 식이요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의사의 처방을 받은 노인은 치료식을 제공하기도 한다.(2) 건강관리 서비스입주 즉시 종합검진을 실시하며, 그 후 정기적으로 검진해 준다. 과거 병력에 따른 추후 관리가 가능하며 수시로 상담 및 치료를 하고 있고 필요시 타 기관에 진료 의뢰를 해주기도 한다.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도 관리받을 수 있다.재활서비스로 물리치료 및 일상생활 동작훈련을 제공하며 한방의료서비스로 한약 및 침, 부황을 언제든 받을 수 있다. 또한 거실에 콜벨 시스템이 설치되어 위급시 상주 간호사를 즉시 호출할 수 있다.(3) 문화/여가 서비스대강당, 프로그램실에서는 영화감상, 포켓볼, 탁구, 음악감상, 건강체조, 가요교실, 민요교실, 요리실습, 각종 행사 등이 행해지고 있으며 동물농장, 주말농장 등이 운영되고 있다. 실버타운 바로 옆에는 시에서 조성해 놓은 테마공원이 있어 언제든 산책하기 좋게 하였고 주변에 낚시터에서는 낚시도 즐길 수 있다.(4) 편의시설부대시설로는 휴게실, 사우나실, 이미용실, 세탁실 등이 있으며 위생관리 서비스를 두어 청소와 소독, 의류세탁을 하고 있다.개인문제, 세무문제 등 법률 상담을 할 수 있고 일반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를 서비스하고 있다. 또 각층마다 수신자 부담용 전화가 설치되어 있어 객실에 전화가 없는 노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고가의 실버타운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만큼, 주거나 부대시설에서는 규모면 및 다양성면에서 떨어지지만 저렴한 가격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서비스를 정성스럽게 제공하고 있다. 고급스러움보다 가족같은 분위기를 추구하

학위논문| 2005.10.27| 11페이지| 3,000원| 조회(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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