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ooo입니다.Hello sir. I'm O O O.8살 차이의 오빠를 둔 막내딸로 마냥 어리광 피우며 자랐을 법 하지만 웬만한 사내아이들 못지않게 강하게 자랐습니다.I'm the last daughter, who has 8 years older brother, so many people may think that I played the baby when I'm growing, but I growed strongly as much as other boys.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끈기와 강인함을 가지고있습니다.I have patience and tenacity, that finish the work, that I decide.꾸준한 봉사활동과, 다양한 사회경험을 통해 배운 에티켓뿐만 아니라 컴퓨터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준비된 공무원입니다.I am a civil servant, who has computer adaptive skills as well as has learned etiquette through continuous voluntary services and various practical experiences.서울시민들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치유하는 해결사, 행복과 안전을 지켜주는 보안관이 되겠습니다.I will be a troubleshooter, who cures various problems of citizens of Seoul and sheriff, who insures citizens' happiness and safety.저의 장점은 배려심입니다.My advantage is consideration.상대방이 불편하거나 힘들지 않도록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베풀려고 노력합니다.I always try to think from the other side and have mercy on others not to make others inconvenient.그래서 주변에 역시 저를 도와주고 배려하는 친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 또한 저의 장점입니다.So the thing that I have many fraternizer, who help and care me is also my advantage.단점은 제가 하는 일에 있어 완벽해야하고 최고로 잘 해야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필요이상의 긴장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Weakness of mine is I have excessive tension because of burden, that I should be a best in my business.
행정법 주요지문 100지문대법원은 통치행위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여도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법률유보에서의 ‘법률’에는 의회제정의 형식적 법률 및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까지를 의미한다. 즉, 관습법이나 판례법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헌법관습법(관습헌법)도 행정법의 법원이다.대법원은 국제항공운수에 관한 바르샤바협약이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국내법에 우선한다고 판시하였다.관습법의 생성은 헌법을 최상위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주류도매업체로 하여금 자기 도의 소주회사제품을 50%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주세법에 의한 구입명령제도는 평등원칙에 반한다.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비교의 대상이 되는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1회 이상의 행정선례가 존재하여야 한다.당초 정구장 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결정을 하였다가 정구장 대신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한 경우, 당초의 도시계획결정만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후의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것을 예상하고 정구장 설계비용 등을 지출한 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상대방의 신뢰형성에 기초가 되었던 사실관계가 추후에 변경되고 상대방이 이를 알게 되었다면, 상대방은 변화 전의 상태를 이유로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는 없다.복효적 행정행위가 제3자쟁송으로 취소되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가행정행위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기에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행정관청이 상대방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비례원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취소ㆍ변경하는 새로운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 역시 공정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하기는 하나 적법하게 취소ㆍ변경될 때까지는 일단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행정행위의 사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생겼어도 변경된 행정행위에 포함된 종전의 행위를 다툴 수 있다.경업자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익의 성질구체적 사례보호이익(원고적격 긍정)① 법령상의 거리제한규정에 위반한 신규주유소업자에 대한 영업허가처분에 있어서의 기존주유소업자의 이익② 약종상영업이전허가처분에 있어서의 기존약종상업자의 이익③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시외버스운행노선 중 일부가 기존의 시내버스운행노선과 중복하게 되어 기존 시내버스사업자의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의 기존의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이익④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에 있어서의 기존시내버스업자의 이익⑤ 동일한 사업구역 내의 동종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면허대수의 증차인가처분에 있어서의 기존업자의 이익⑥ 신규업자에 대한 선박운송면허처분에 있어서의 기존업자의 이익⑦ 경쟁업자에 대한 광구의 증구허가시 기존의 광업권자의 이익반사적 이익(원고적격 부정)① 신규공중목욕탕영업허가에 있어서의 기존업자의 이익② 신규업자에 대한 석탄가공업허가에 있어서의 기존업자의 이익③ 신규양곡가공업허가에 있어서의 기존업자의 이익④ 신규유기장영업허가에 있어서의 기존업자의 이익⑤ 숙박업구조변경허가에 있어서의 인근의 기존 숙박업자의 이익⑥ 약사들에게 한약제조권을 인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기존 한의사들의 이익⑦ 장의자동차운송사업구역의 위반을 이유로 장의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재결에 있어서의 동종업자의 이익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론은 행정청의 재량권을 통제하기 위한 이론인데,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는 경우 당해 재량행위는 내용적으로 기속행위로 전환된다고 본다.우리나라에서 행정개입청구권은 재량행위인가 기속행위인가를 불문하고 행정의 전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극히 전문적인 식견에 좌우되는 영역에서는 법규사항을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도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하여서는 안 된다.근거법령이 없어서 무효이던 법규명령에 대하여 사후에 근거법령이 마련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당해 법규명령 등의 개정ㆍ폐지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법규명령이 집행행위를 매개함이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소원적 통제도 가능하다.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도 법규명령과 같이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 위임이 있어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상의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은 법규명령이나, 위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정지의 기간 및 과징금의 금액 등은 확정적인 것이 아닌 최고한도이다.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으로서 법규성이 인정된 경우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근거한 국무총리훈령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②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임에 근거한 국세청장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③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임에 근거한 국세청장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④ 주세법에 근거한 국세청장훈령의 주류도매면허제도개선업무처리지침⑤ 노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한 보건복지부장관훈령의 노인복지사업지침⑥ 전라남도주유소등록요건에관한고시⑦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공장입지기준고시⑧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고시헌법재에 대한 징계처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국립대학생에 대한 징계처분행정계획 등도시계획변경결정, 자연공원사업시행허가, 감정평가사시험 합격기준선택, 사법시험문제출제행위지방경찰청장의 횡단보도설치행위, 건설교통부 내부지침에 의한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배분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복효적 행정행위는 재량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따라서 제3자에게 불이익을 가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종전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받게 되는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은 주유소양도시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취할 수 있다.주유소설치허가시 법령상의 제한 이외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공증은 반증이 있는 때에는 행정청의 취소를 기다리지 않고 그 증거력을 다투고 이를 번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증의 경우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법정부관에 대하여는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위법이 있으면, 도로점용허가 전부가 위법이 된다.부담상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 후의 단계적 조치를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 즉, 건축허가시 붙인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그 후의 준공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부관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예① 과세처분과 독촉처분 내지 체납처분②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행위③ 공무원의 직위해제와 면직처분④ 감사원의 변상판정과 소속장관의 변상명령⑤ 감사원의 시정요구결정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취소⑥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⑦ 토지수용의 사업인정과 수용위원회의 재결⑧ 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과 토지수용재결처분⑨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와 수용재결처분⑩ 지방의회의 의안의결과 지방세부가처분⑪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이에 기한 수용재결 상호간⑫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신고까지 받은 상태에서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 담화 및 피해신고 공고에 따라 피해신고를 마친 피해자의 신뢰를 깨뜨린 경우이므로 그 신뢰의 상실에 따르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직접 관련되는 행정계획은 법규형식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고시 등의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효력을 발생한다.사법상의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을 이유로는 원칙적으로 대집행을 할 수 없다.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계고하지 않고 행한 대집행은 적법절차에 위반된 위법한 처분이다.대집행의 요건충족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에 있다.계고처분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제1차 계고처분만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헌법재판소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도 가능하다고 본다.통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독촉장 발부 없이 한 압류처분은 위법하다.행정질서벌은 부과요건을 충족한 이상 사후에 그 위반된 의무를 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과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과태료는 행위자의 고의ㆍ과실 없는 행위에 대하여도 과해 질 수 있으나,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이 있더라도, 위반자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과징금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과징금은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정력과 집행력이 인정되며 확정판결 이전에 집행된다고 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위법한 명단공표행위에 의하여 명예ㆍ신용 등이 침해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관허사업의 제한, 인가ㆍ허가의 철회 또는 정지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가능하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불이익적 일반처분 및 제3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제3자효 행정당한다.
서울을 global top5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은 청렴한 마음가짐, 창의력, 국제적인 감각과 외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To make Seoul global top 5 city, civil servants should have upright mental attitude, creativity, international sense and language skills.먼저 청렴한 마음가짐을 통해서 부패없는 도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First we should make Seoul corruption-free city and trusted city by citizens through upright mental attitude.비리나 부패는 서울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global 도시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Irregularity and corruption hinder Seoul's development and are blocking process in growing to global city.그러므로 항상 청렴한 마음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So we should have an attitude, that obeys law and principles with upright mental attitude.둘째, 창의적인 마인드로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Second we should have an attitude, that challenges new things with creative mind.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과 여러가지 문제들을 대해 새로운 눈으로 보아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늘 변화할 때, 서울시가 세계속에서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When Seoul changes with creative idea by seeing existed things and various problems in new way, Seoul could receive attention in the world.마지막으로 국제적인 감각과 외국어 구사 능력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속에서 국제적인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정세에 대해 공부하고 다양한 배경지식을 쌓기 위해 좋은 책들도 많이 읽어야 합니다.Final is international sense and language skills. We should study international situation to maintain international sense in fast-changing world and read lots of books to accumulate background knowledge.그리고 서울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And the number of foreign tourists, who visit Seoul, is increasing appreciably.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서울의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외국인에게 친절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어구사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디자인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및 그에 따른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To be a design city, we should increase level of design education and have financial support according to that.현실적으로 한국에서 디자인 교육이란 대부분 기능형 디자인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Realistically, most design education in Korea focus on functioning design.디자인 대학에서는 지금의 단순 기능형 디자인 교육이 아닌 디자인 전략기획을 가르쳐야 합니다.Design university should teach design strategic planning not a simple functioning design.디자인만 아는 디자이너가 아닌 마케팅과 전략, 그리고 경영을 알고 있는 디자이너가 더욱 필요하기 때문입니다.Because we need designers, who know marketing, strategy and management well not designers, who only know design.담당 공무원들에게도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과 기본마인드를 함양하여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도와 업무에 있어서 디자이너들과의 충돌이 없도록 해야합니다.We should prevent conflict with designers in business by cultivating civil servants' basic education and mind to design and helping understanding to design.또한 실력보다 학력, 경력이 더 중요시 되어 디자인 업계에 진입하는 많은 실력있는 디자이너가 이러한 장벽에 막혀 갈등하다가 결국 디자인없계를 떠나거나 월100만원의 소위 생존 기능형 디자이너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Also many competent designers, who enter design business world, conflict and are stopped by wall, that emphasizes academic ability and career than skill and eventually leave design business world or become designer in order to gain a livelihood with only monthly salary of one million won.그러므로 스펙보다는 실력위주의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합니다.So we should prepare institutional strategy to hire skillful people not who has lots of spec.디자인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전시효과에 집착하여 실용성이나 안전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We should try not to lack of practicality or safety as excessively obsessing about demonstration effect in design.디자인 속에 장애인이나 노약자와 같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담아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험은 누구나 살면서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We all experience the conflict of public and personal interest.그중 특히 공무원은 공적인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럴때 고민없이 공익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Especially, civil servants have more opportunities to face them because they do business, related to public affairs.하지만 개인도 결국은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사익을 택하기 위해 공익을 무시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의 이익을 해치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At that time, choosing public interest without hesitating is not easy. But if we ignored public interest for choosing personal interest, we could know that it ultimately harm my own interests because the person is also a member of community.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현상이 그것을 잘 설명해줍니다.Phenomenon like the tragedy of the commons can explain it well.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는 목초지가 있습니다.There is a pasture that is open to everyone.사람들은 소를 더 늘려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고 할 것입니다.People try to maximize their profit by increasing the number of cow.그러나 얼마 후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But before long, there will be a abject situation.과도한 방목으로 풀이 없어서 굶어 죽었거나 소가 소를 잡아먹어버렸을 것입니다.Cows will die from starvation because of lacking of grass by excessive grazing or eaten by other cows.이처럼 자기 이익과 권리만을 추구할 경우 결국에는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 전부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Like this, if we pursued only our interest and right, the whole community would be harmed including us.더욱이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고, 공무원의 존재이유는 국민을 위한 봉사에 있습니다.Besides, civil servants are servants of nation and reason for the existence of civil servants is to serve the public.그러므로 누구보다도 더 공익을 위해 사익을 포기할 줄 아는 희생정신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So they should have spirit of sacrifice, that gives up personal gain for public interest.만약 공익과 사익이 충돌된다면 저는 공익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공익과 충돌도지 않도록 사익을 조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