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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기행] 풍납몽촌토성 답사기 평가C아쉬워요

삼국유사의 이해- ?몽촌토성?풍납토성? 답사 보고서 -과목삼국유사의 이해학교 / 학과ID성명교수님신 동 하 교수님제출일년 월 일1. 시작하며2. 풍납토성3. 몽촌토성4. 마치며5. 참고자료 / 함께 답사한 이들1. 시작하며우리 고대국가의 역사를 공부하다보면, 백제만큼 특이한 국가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왔다. 난생신화, 천손사상 등이 담겨있는 고구려나 신라의 건국신화와 비교해 볼 때, 백제의 건국신화는 너무도 평범하기 짝이 없다. 또한 백제문화의 성격을 평할 때, 우아, 세련, 화려 등의 어구로 수식을 하게 되는데, 북방의 기마민족의 후손의 수식어치고는 어색한 면이 없지 아니하다. 더군다나 이러한 백제는 그동안 발굴된 몇몇 안되는 유적이나 유물들로 인해 더욱 우리역사의 외길에 서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가운데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의 발견은 너무도 반갑지 않을 수 없다.이렇게 큰 역사적 가치를 지닌 유적에 대한 답사였지만, 답사지역을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으로 정한 이후부터 답사지역에 도착하기 전까지 내내 마음이 편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이 과목을 수강하는 친구들이 경주나 황룡사 등 규모나 평가면에서 모두 훌륭한 유적들을 답사하려고 계획하고 또 실제로 답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내내 자랑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답사예정일도 5월 5일인 어린이 날이라서, 특히나 올림픽공원과 함께 위치한 몽촌토성의 답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심정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에서 답사예정일의 아침이 밝았다.2. 풍납토성우리가 처음으로 찾은 곳은 풍납토성이었다. 추산규모가 둘레 3.6㎞(현존 2.2㎞), 면적 26만평에 이르는 거대한 평지토성인 이 풍납토성은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동안 무관심과 주택단지 개발등으로 인해 3만 5천여평 정도만 남아있다고 한다. 특히 이 풍납토성은 일제시대부터 하남 위례성으로 비정되는 등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으나, 올림픽공원조성 도중 몽촌토성 유적의 발견 등으로 본격적으로 조사를 받지 못하다가 1997년 선문대학교 조사팀이 아파트 공사장에서 백제 토기를 발견하면서 이를 계기로 국립문화재 연구소가 정식 발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한다.우리가 답사를 한 지역은 전체 토성의 북면 쪽에 위치한 부분이었다. 답사시기가 5월초라서 그런지 이미 주변의 꽃들은 대부분 시들어 있었고, 토성을 덮어싼 잔디들은 연녹색으로 물들어 있어서 토성의 깔끔함을 더하고 있었다. 현재 토성은 통벽이 1500여 미터, 북벽이 약 300미터, 남벽이 약 200미터, 서북벽이 250미터 가량남아 있어, 총길이가 2.2㎞정도 잔존하고 있으며, 우리가 답사한 곳은 북벽이었다.우선 풍납토성의 축성과정에 대해서 조사한 바를 살펴보면, 성벽은 생토층을 정지한 약 50㎝두께의 뻘을 깔아 기초를 다지고 하부 폭 7m, 높이 5m정도의 사다리꼴 모양으로 중심부를 쌓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저부의 정지(整地)작업과 중심토루의 축조가 완료된 후에는 안쪽으로 사질토와 모래, 점토다짐흙, 뻘흑을 위주로한 판축토루를 비스듬하게 덧붙여 내벽을 축조하였다. 내벽 마지막 토루 상면에는 냇돌을 한겹씩 깔아 3단으로 만들고, 그 안쪽으로는 깬돌을 1.5m이상 쌓아 마무리하였다고 한다. 이 석렬과 석축은 놀랍게도 토사의 흘러내림과 밀림을 방지하는 한편 배수의 기능을 겸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러한 토성의 일부구간에는 식물유기체를 얇게 깐 것이 10여겹이상 확인되는데 뻘흙을 10㎝정도 두께로 가져다 부은 후 나뭇잎이나 나무껍질등을 1㎝ 정도깔고, 다시 뻘흙을 까는 과정을 10여 차례이상 반복하여 성벽을 쌓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러한 축조방법은 우리나라 김제 벽골제와 부여 나성등에서 확인된 바 있고, 일본 규슈와 오사카 등지의 제방유적에서도 확인되어 고대 한국과 일본 문화 전파의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한편 풍납토성에서는 성벽방어 목적의 3중으로 된 환호(環濠)흔적이 확인되고 있다. 환호는 일반적으로 집단취락의 주위나 성곽의 둘레에 도랑을 파고 물을 가두어 놓은 시설물을 가리키는데, 특히 농경과 관련된 정주취락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울산 검단리에서 환호취락이 발굴조사됨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최근 남강댐 수몰지역의 상촌리유적의 발굴을 통해 환호시설은 신석기시대부터 존재하였음을 밝히게 되었다.특히 이 풍납토성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거대한 왕성급 토성으로서 수많은 유물과 유적들이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6각형주거지는 풍납토성외 몽촌토성, 미사리등 한성백제기 중부지방에서 다수 발견되는 것으로서 함께 출토되는 토기들과 함께 당시 백제의 생활상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풍납토성에서는 노지(爐地)도 발견되고 있는데, 노지는 난방이나 조명, 취사등의 목적으로 불을 피운 시설물로 선사시대부터 야외 혹은 주거지의 내부에 설치한 것이다. 이 노지에서는 노지용토제품도 발견되었는데, 노지용 토제품은 부뚜막의 아궁이 입구 가장자리에 부착한 ?형 제품으로서, 이러한 토제품은 평안도, 집안등의 유적에서 확인되는 것들과 동일한 형태로서 석촌동 4호분과 함께, 백제초기모습은 고구려의 생활상과 유사한 것을 알 수있다.3. 몽촌토성몽촌토성은 풍납토성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이동하기에 편리했다. 풍납토성에서 지하철로 이동하였는데 휴일이라서인지 예상대로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그리고, 풍납토성과 달리 몽촌 토성은 올림픽공원내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유적을 답사하기 위해 왔다는 기분보다는 나들이를 나온 기분이 들기까지 했다. 올림픽공원을 좌측으로 돌자 호수와 함께 높은 둔덕이보이기 시작했고, 다리를 건너 둔덕의 주변산책로를 따라 돌아서자 몽촌토성이 나타났다.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이 토성은, 그동안 무관심속에 잊혀져 있다가 서울대 박물관이 3년간 걸쳐 발굴한 결과 총면적 6만 7천평의 자연구릉을 최대한 이용한 토성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토성의 모양은 마름모꼴형 또는 약간 불규칙한 타원형등

사회과학| 2005.05.09| 6페이지| 1,000원| 조회(726)

답사, 백제, 몽촌토성, 기행, 풍납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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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원론/개론] 정책사례를 통한 정책유형별 주도집단별 정책의제설정과정 분석 평가A좋아요

REPORT- 정책사례를 통한 정책유형별 / 주도집단별 정책의제설정과정 분석 -과목정 책 학 원 론담당교수구광모 교수님학과정경대학 행정학과학번9829220938성명정환집제출일2004. 11. 4- 목차 -Ⅰ. 들어가며Ⅱ. 정책의제설정의 의미Ⅲ. 정책의제설정과정의 유형1. 단계별 유형2. 주도집단별 유형Ⅳ. 사례별 정책의제설정과정의 단계별/주도집단별 유형분석1. 군사정책 - 국방사업/해외참전2.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과 SOFA개정요구3. 신행정수도이전정책Ⅴ. 마치며Ⅰ. 들어가며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지난달 21일 현행정부의 국가적 사업인 신행정수도 이전의 근거법인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8:1이라는 압도적 다수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실상의 수도이전계획이 중단된 상태이다. 수도이전정책은 현 정부가 정권의 진퇴를 걸고 추진해온 역점 정책 사업으로써, 국가예산의 1/3에 달하는 45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바탕으로 수도권의 환경 및 인구과밀화 현상을 완화하고자 추진했던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중단됨에 따라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이렇게, 정책과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양상도 다양하다. 또한 어떤 정책은 신행정수도 이전정책과 같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정부의제화 되어 정책이 이루어지는 반면, 특정한 정책들은 사회적인 논의도 없이 정책화된다.이와 같이, 정책은 정책문제의 특성 및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정책과정을 지니게 되는데, 아래에서는 정책과정 중 정책의제설정의 의미와 유형을 살펴본 후, 정책사례를 들어 유형별, 주도집단별 정책의제설정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Ⅱ. 정책 및 정책과정1. 정책의 개념‘정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의견은 다양하며, 명확한 개념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개념정의가 불명확하다는 것은 사회과학의 일반적인 현상이며, 사회현상의 특정측면을 중요시함으가 있다.따라서, 사회적인 문제가 정책문제로 변화되는 것은 실제로 소수이며, 이렇게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과정 또는 행위, 즉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나 행위를 정책의제설정(Agenda Setting 또는 Agenda Building)이라고 한다.2. 정책의제의 설정과정 - Cobb 과 Elder의 이론을 중심으로의제설정 단계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으나, Cobb은 갈등관리론의 입장에서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공중의제가 되기 위하여 1) 광범위한 사회적 관심이 있어야 하고, ii) 상당한 사람들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공감해야 하며, 3) 또 그것이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데 공통된 생각을 가져야 한다면서 정책의제 설정과정을 4단계로 설명하고 있다.(1) 사회문제 발생사회 내에서 최초로 문제의식이 형성되는 단계이다. 특정문제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2) 사회적 이슈 또는 쟁점(social issue)사회문제에 대하여 공중의 주의나 관심이 확산되는 단계로 문제의 성격이나 해결방법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기 어려운 논쟁의 대상이 되어있는 사회문제를 말한다. 사회문제의 해결은 일반적으로 여러 사회계층이나 집단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집단에게는 혜택을 주는 반면, 타 집단에게는 피해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예를 들면, 최근 행정수도 이전정책의 경우, 지가하락 및 수도권 공동화현상 등으로 인하여 서울 및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수도권 거주민들은 반대하였고, 충청도 민심의 대부분은 찬성 또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였다.그러나, 모든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사회문제를 쟁점화 시키는 주도자와 점화장치(triggering device)가 있어야하는데, 점화장치란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극적인 사건을 의미한다.(3) 공중의제(Public Agenda)일명 체제의제라고도 하며 일반대중의 주목을 받을 마한 가치가 있는 문제로서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주도집단이 정부 내의 세력인가 외부의 세력인가에 따라서 의제설정과정만 아니라 정책과정전반에 걸쳐서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를 Cobb과 Ross는 외부주도형, 동원모형, 내부접근형으로 유형화 하였다.‘외부주도형(Outside Initiative Model)’이란, 공식적 정부구조의 외부, 즉 환경으로부터 비정부 외부집단에 의해 논제가 제기되어 공중에게 확산됨으로써 일차적으로는 공중의제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공식의제로 채택되는 정책의제 형성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을 말하며, 이 모형은 민주적이고 다원화된 선진국 정치체제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 모형은 Albert O. Hirschman의 ‘강요된 정책문제’에 해당한다. 이러한 모형 하에서는 정부에 대하여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이익집단들이 발달하고 정부가 외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므로, 언론기관이나 정당의 역할 등이 모두 중요시된다.한편, “동원모형(Mobilization Model)”이란 어떤 논제가 정부내부에 재개되었을 때, 거의 자동적으로 공식의제로 채택되는 과정과 그것이 정책으로 입안되고 난 후, 그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공중의 지지와 협조가 필요함에 따라 이를 위해 공식의제를 역으로 공중의제화 시키는 과정을 함께 설명하는 모형이다. 즉 외부주도형과 반대로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로서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사회문제가 바로 정부의제로 채택되고, 순응확보를 위해 정부는 PR활동으로 통해 일반대중의 지지를 얻고 공중의제가 된다. 이 모형은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의 이익집단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형이다.그리고, “내부접근형(Inside Access Model)”이란 불만이나 정책안이 정부영역 내부에서 제기되어 공중의제로 채택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모형이지만, 앞의 동원모형과는 달리 주장자들이 그 논제를 정부영역 밖의 일반대중에게 확신시키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공중의제화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중의제로 채택케 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모형이찰로 인한 대외시장의 위축을 중동지역으로 돌려 건설 및 상품의 수출시장 확대, 전후 복구사업을 모색하던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동지역의 전쟁상황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어서, 미국을 지원하면서도 이들 중동지역의 아랍민족주의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병을 결정해야 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하였다. 특히 한국의 에너지 자원의 70%를 석유에 그리고 원유도입량의 75%이상을 중동석유자원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아랍민족주의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중한 결정을 요하는 것이었다.걸프전 파병시 국내적 상황은 정치적으로 1990년대에 정치적 안정과 21세기의 국가번영을 위하여 여ㆍ야 3당통합의 정개개편이 이루어져 여소야대의 국회가 구성되어 국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민주화 열기에 편승한 각종 시위 및 불법행위가 수그러지고 정치의 안정화를 이룩한 시기였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계속되는 수입개방 압력과 원화의 평가절상 등으로 수출이 부진해지고, UR협상, 몬트리올 의정서 등 세계 경제정책 등으로 첨단기술 혁신이 요구되면서 한국경제 조류의 전망을 밝게 하지는 못했다.특히, 우리나라가 중동지역에 갖는 가치는 석유자원의 안정적 수급보장에 있었다. 중동지역은 석유 매장량의 세계 65.9%, 생산량은 26.1%이고 세계의 중동석유 수출의존도는 현재 40%이나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중동지역의 불안정은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또한 걸프만 사태가 전쟁으로 진전될 경우 한국의 경제적 발안정성과 더불어 전후 대중동 경제진출 기회의 제한이라는 부정적인 요인은 한국으로 하여금 파병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케 하였다.따라서 걸프전은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칠수 있는 것이었다. 즉, 한ㆍ미동맹관계의 냉담한 분위기 우려와 경제적 부존자원의 해외의존으로 인한 경제침체, 국제수지 적자문제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최대의 국가 위기적 사태를 몰고 올 수 있는 사안이었으므로 사회문제로 걸프전 파병을 거시적 안목에서 집단안보체제에 동참, 한국전쟁제가 공식의제로서 지지와 지원을 받게 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여ㆍ야의 초당적인 대처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1991년 1월 21일 개최된 임시국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국군의료지원단 파견 동의안”을 찬성 223표, 반대 9표, 기원 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킴으로써 가능하였다.그러나 이러한 공식적인 정부입장의 표명 이면에는 한ㆍ미동맹체제의 유지 및 강화, 원유의 안정적 도입선 확보, 국제수지의 안정적인 유지 등 경제적인 측면이 함께 고려됨으로써 대국민의 지지와 지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2)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사례로 본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요구 사례1)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으로 인한 SOFA개정요구의 정책의제설정모형의 유형한미행정협정(이하 SOFA라고 지칭한다.)은 한국전쟁 후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주둔해 오던 미군에 대하여 공식적인 주둔을 인정하고 계속된 주한미군의 범죄와 만행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체결하였던 협정이었다. 미국은 SOFA체결이전에 대전협정, 마이어협정에서 보장된 특권을 유지하고자 SOFA체결을 회피해오다가 여론악화로 1966년 7월 9일 4년간의 양국간 실무협상이 결실을 맺으면서 체결되었다. 그러나, SOFA역시 대전협정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서 체결의 대가로 월남파병 및 한일협정 체결 등 치욕적인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다.이러한 SOFA는 이후에 미군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여론화 되었다가 묻혀지길 반복하다가 1991년 2월, 2001년 4월에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나 여전히 치욕적이고 불평등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상태였다.2차개정이 있은 지 약 1년 후, 2002년 6월 13일에 경기도 양주군에서 당시 중학교 2학년 재학 중이었던 신효순, 심미선양이 대대 전투력 훈련을 위해 이동 중이던 미군의 부교 운반용 장갑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우리나라는 2002 한일월드컵을 개최 중이었던 관계로 월드컵이 끝나고서야 대대적으로 신문, 방송으로 었다.

사회과학| 2004.11.13| 13페이지| 1,000원| 조회(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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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문화, 지리] 현대도시의 이해 과제 참고자료

1. 농촌문화와 도시문화의 차이2. 기능적 도시화3. 도시화율4. 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5. 도시생태학(urban ecology)6. 문화경관7. 생태도시(ecological polis)8. 신산업지구(New Industrial Districts)9. 인지지도(심상지도, Cognitive Map, Mental Map)10. 전염확산(contagious diffusion)11. 집적효과12. 연담도시(Conurbation)13. 직주분리현상14. 탈도시화(deurbanization)15. 탈산업화16. 계층확산(Hierachical diffusion)17. 과대경계도시18. 주거지의 분화과정19. 세계도시20. 지리정보시스템(GIS)1. 농촌문화와 도시문화의 차이인간의 정주지역은 여러형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도시지역사회와 농촌지역사회로 대별할 수 있다. 농촌은 1차산업을 근거로 형성되며,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인적구성도 동질성을 유지한다. 이에 비해 도시는 2,3차산업을 근거로 노동분화가 이루어져 있고, 각종제도와 조직이 확립되어 있다. 인적구성도 다원화, 전문화, 이질화된 형태를 보이고, 농촌의 대가족은 도시의 핵가족으로 변모하게 된다. 도시의 사회질서는 유기적인 조직과 제도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2. 기능적 도시화일반적으로 도시에 인구가 집중함으로써 도시화가 이루어지는데, 도시화는 도시에 여러기능들이 집적됨에 따라 더욱 촉진되며, 또한 인구가 집중되고 기능이 집적됨으로써 도시의 토지이용 또한 고도화 되는데, 전자의 경우를 ‘기능적 도시화’라고 하며, 후자를 경관적 도시화라고 한다.3. 도시화율도시화의 정도는 총인구에 대한 도시인구의 비중, 즉 도시인구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은 ‘도시화율’로도 불리우며, 산업구조나 경제발전을 시사해 주기 때문에 국제적 비교가 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도시화율을 산출할 때에 시급도시만을 포함시키는 경우와 읍급도시도 포함시키는 경우가 다를 것이다.4. 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서구 선진사회의 도시화와 달리 신생국의 도시는, 도시가 사회경제적으로 수용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농촌으로부터 압출됨으로써 도시인구가 급증하게 되는데 이러한 도시화의 과정을 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라고 한다.5. 도시생태학(urban ecology)도시를 유기체로 보고 인간 생태학을 도시연구에 적용하여 도시생태를 구명하는 학문이며, 도시생태이론은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요인을 본질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경쟁과 협동에 두고 경제적 힘을 여기에 작용하는 가장 두드러진 힘으로 전제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사회문화적 영향도 함께 받아들이고 있다. 오늘날의 도시생태학은 기능적 패러다임에 그 적소를 찾고 있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생태학의 유효성과 유용성이 성립될 수 있다.6. 문화경관신문화지리학은 경관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정의하는데, 즉 경관은 ‘다양한 의미의 체계’로 인식하면서 경관의 의미화와 의미들의 패턴에 대한 해석에 초점을 둔다. 의미체계로서 경관은 경관이미지의 물질적 구성에 초점을 두면서 가시적인 경관이면에 존재하는 사회, 정치적 과정과 권력관계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는 반면, ‘바라보는 방식’으로서의 경관연구는 도시경관을 하나의 텍스트로 바라본다.7. 생태도시(ecological polis)도시의 구조와 기능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환경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도시의 자립성과 상호안정성, 환경성 등이 유지되고 동식물 및 자연과의 공생을 근간으로 하는 환경친화적 도시를 말한다.8. 신산업지구(New Industrial Districts)기존의 수직적인 계열체계를 가진 대기업중심의 포디스트적인 대량생산방식과 그에 따른 세계적 공간분업의 양식은 이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전문화되고 유연적인 생산과 분배구조를 가진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 연구, 개발, 금융, 생산, 서비스 등이 한정된 지역에 밀집하여 분포하는 신산업지구가 각광을 받게 되었다. 지역 내에서 긴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있으며 기업들은 물자, 정보, 인적자원 등을 공유하며 장기적인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를 쌓고 학습의 과정을 통해 지역산업문화를 형성하고 지역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간다.9. 인지지도(심상지도, Cognitive Map, Mental Map)사람들이 주변의 도시환경에서 얻게 되는 시각적 요소를 마음속에 지도의 형태로 정리하는데 이를 심상지도라 한다. 개인에 의해 만들어진 마음속의 도시는 살고 있는 도시의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 심상지도는 도시 내에서 개인의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심상지도를 그리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인지거리인데 인지거리는 도시를 통해 주로 이용되는 통로를 따라 만나게 되는 자극의 수, 다양성, 친숙감과 관련이 있다.10. 전염확산(contagious diffusion)공간구조적 입장에서 본 대도시화란 도시의 공간과 기능 및 영역이 중심도시에서부터 확산(diffusion)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확산의 유형도 팽창확산, 이전확산, 전염확산, 계층확산등 다양한데, 전염확산이란 전염병이 옮겨가는 모습으로 특정지역 중심으로 도시의 기능 및 영역이 옮겨가는 모습의 확산을 말한다.11. 집적효과집적효과는 본래 기업활동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크게 내부규모의 경제와 외부규모의 경제로 구분할 수 있다. 내부규모의 경제란, 기업의 규모와 생산량을 증대시킬수록 장기적으로 제품의 단위당 평균생산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말하며, 외부규모의 경제란 전문화된 기능이 집적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이러한 집적이익은 도시형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정한 지리적 공간에 유사한 기능이 집적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승수효과, 예비능력의 비축, 접촉경제의 효과 등을 들 수 있다.12. 연담도시(Conurbation)영국의 패트릭 게디스(patrick. Geddes)가 제창하고, 호세트(C. B. Fawcett)가 발전시킨 개념으로서 도시지역이 농촌지대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하고, 주거, 공장, 기타 건물, 항만, 도시공원 및 운동장 등 일련의 도시적 토지이용으로 점거되어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은 1951년 수정되어, 2개 이상의 도시 시가지가 점점 확대, 연담화된 때, 그 연담된 도시지역을 지칭하도록 정의되었다. 단순한 도시의 집합이 아니라 중핵도시와 경제사회적으로 밀접한 그리고 일상적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성장경쟁에서 어느 한도시가 우위에 서는 경우 커너베이션 관계는 무너진다.13. 직주분리현상공단(직장, 일터)과 주거(개인 공간, 주택)가 잘 분리된 상태를 말하며 고용집중과 인구분산으로 인한 직주분리현상은 장거리 대량통근통행을 유발하여 심각한 교통문제를 낳고 이는 대기 오염이나 소음, 먼지 등의 도시환경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지하철노선과 도로망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 교통여건은 개선이 되지만 외곽지역의 주택수요를 부추기기 때문에 직주분리현상을 심화시키게 된다.14. 탈도시화(deurbanization)도시화의 쇠퇴과정으로서, 전반적으로 도시사회는 소득수준과 지적수준의 향상으로 후기산업사회를 지향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이 발달, 자가용의 필수품화로 인해 교통수단은 주거지선정에 영향력있는 변수가 되지 못하고, 중고소득층은 환경악화, 과도한 과밀경비를 부담해야하는 도시로부터 값싸고 쾌적한 전원지역을 찾게 된다. 이 현상은 주변지역까지 파급, 대도시권 전체의 인구와 기능이 감소하게되는데, 중고소득층이 도시를 이탈함으로써 도시 세수입의 격감, 저소득층 비율확대, 공동화된 도심시설과 고급주택가가 이들 저소득층에 의하여 점거, 슬럼화되어, 도심의 번화가가 퇴락의 땅으로 전락한다.15.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

사회과학| 2004.10.25| 4페이지| 1,000원| 조회(407)

ocu, 지리, 도시, 현대도시, 도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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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의 유인과 가중치

Ⅰ. 들어가며얼마 전 2003-2004 애니콜 프로농구가 전주KCC의 우승으로 그 화려한 막을 내렸다. 원주TG의 팬으로서, ‘결승전 홈경기에서 팀이 우승하고, 훌륭하게 팀을 이끌었던 허재선수의 은퇴식이 그 속에서 치루어진다면’하고 상당히 그럴듯한 나만의 결승전 스토리를 구상했었지만, 결과는 전주KCC의 우승이었고, 그래서 더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다. 장군멍군 숨가쁘게 오고가는 3점슛과 몇초사이에 벌어지는 속공플레이, 그리고 환상적인 어시스트, 블록샷 등의 기술들..., 농구는 이러한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경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농구의 유인 요소는 ①슛(덩크슛, 필드골, 3점슛, 자유투) ②리바운드(공격, 수비) ③어시스트 ④블록 슛 ⑤스틸 ⑥굿디펜스 ⑦턴오버(실책) ⑧득점 ⑨파울(자유투 유, 자유투 무) 등 총 14가지정도가 있다. 이러한 유인 요소들은 각 팀의 선수별로 기록이 되는데, 개수나 성공률 등으로 기록된다.그런데, 이렇게 획일적인 농구의 유인요소에 대한 기록은 농구라는 스포츠만이 지닌 장점을 아쉽게도 반감하는 것 같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내용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경기가 더욱 박진감이 넘치고, 재미를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것들 3가지 정도를 찾아 알아보고자 한다.Ⅱ.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인요소들1. 자유투이번 03-04년 프로농구결승전에서도, 평소의 것보다 더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자유투가 몇 번있었다. 특히 이번 결승7차전에서 승리의 여신이 전주KCC에 가까이와있음을 확인하게 해준 것은 카메룬 출신의 용병이었던 뮌렌드의 침착한 자유투였다. 뮌렌드는 1점차로 바짝 따라붙은 원주TG를 상대팀의 파울로 얻어낸 자유투 2샷을 침착하게 성공한 반면, 다음에 이어진 원주TG의 용병 데렉스는 2골 모두 성공하지 못해, 관중으로서 지켜보던 입장에서도 “졌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이런 자유투의 경우 가중치를 부여한다면, 성공할 경우 역전 자유투와 그 역전을 저지하기위한 자유투 모두에게 같은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 그 두가지의 경우 심적 부담이 비슷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역전 자유투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해야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1개를 성공시키면 1점, 2개모두 성공시킬 경우 3점을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가중치를 부여한다면 이기고 있는 팀의 경우, 역전 기회를 반칙으로 저지하여 농구의 흐름을 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서 농구의 박진감을 흐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가중치를 부여한 경우에도 반칙이 발생한다면 고의적인 경우에는 인텐셔널 파울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2. 블록슛3점슛보다 더 어려운 것이 블록슛이라고 한다. 그것은 상대의 슛동작을 미리 예상하여 적절하게 슛을 저지해야 하고, 페인팅 모션에 속지 말아야하는 어려움도 따르기 때문이다. 한편 블록슛은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 만큼 수치스러운 것이 없다. 특히 키가작은 상대편 선수에게 블록슛을 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이번 애니콜배 프로농구 시즌에서 특이할 점은 바로 김주성선수가 경기당 2.43개로 블록슛 상위권 기록에 진입했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블록슛이 무조건 키가 커야하고 흑인 용병선수들 처럼, 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블록 슛따라서, 멋진 블록슛에 가중치를 더 부여하기 보다 오히려 블록슛을 당한 선수로부터 점수를 1점정도 삭감하는 방법도 경기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할 뿐만아니라, 반칙으로서 경기의 흐름을 꺾기보다 멋진 블록슛을 함으로써 선수들의 기량도 향상될 수 있다고 본다.3. 버저비터NBA 선수들인 렉스 채프먼, 에디 존슨, 존 스탁턴, 이 세 선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경험 많은 베테랑이며 팀에 꼭 필요한 선수들이기는 하지만 팀을 이끌어 갈 만한 마이클 조던이나 매직존슨과 같은 “go-to-guy”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 세 선수는 1997년 플레이오프에서 역사에 기록될만한 '버저 비터'를 성공시킨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중 내가 평생 잊지 못할 버저비터는 97년 플레이오프 5차전 유타와 휴스턴간의 경기에서 터진 존 스탁턴의 슛이었다. 스코어는 100-100, 유타의 마지막 공격, 칼말론의 스크린, 러셀의 인바운드 패스 그리고, 이어지는 스탁턴의 슛.... 껑충껑충 뛰어오르던 유타선수들과 두손을 하늘 높이 치켜세우던 관중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른다.국내에서도 한 두번씩 터지곤 하는 버저비터는, 골프에서 평생 한번 나올까 말까하는 홀인원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데, 비록 지긴하였으나 훌륭한 경기를 한 상대팀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한 관중들 모두에게도 재미를 선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버저비터의 경우 그 가치는, 중요한 경기를 하나 따낸 것과 맞먹는다고 할 수 있다.

교육학| 2004.05.19| 4페이지| 1,000원| 조회(305)

농구, 체육, 구기, 가중치, 유인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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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여성, 낙태] 낙태 평가B괜찮아요

- 낙태 -과 목여성과 법담당교수발 표 자제 출 일2004. 5. 14목차I. 들어가며 - 낙태의 현황과 문제제기II. 낙태의 개념과 역사1. 낙태의 개념 - 법률적, 일반적 개념2. 낙태의 역사III. 태아는 사람인가?IV. 낙태의 원인V. 낙태시술과 후유증VI. 낙태에 대한 사회적인식과 찬반론1. 낙태에 대한 사회적인식2. 찬반론의 입장VII. 낙태죄의 역사적 성립과 현행 낙태법률1. 낙태죄의 역사적 성립2. 우리 법률상의 낙태3. 외국의 법률상 낙태VIII. 결론 - 낙태문제의 해결방안Ⅰ. 들어가며 - 낙태현황과 문제제기200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임신한 여성 6명 중 1명 이상이 낙태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19세 이하 청소년의 출산이 연간 7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자료에 의하면, 그해 15∼19세 미성년자의 분만 건수는 6699건이며 10∼14세 아동의 분만도 31건이었다. 이와 같은 수치를 종합해 보면 연간 150~200만건의 낙태가 일어나며, 20초에 아기 1명씩 생명을 잃는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수치는 기혼여성 1천명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율로 볼 때 싱가폴과 함께 세계적인 수준이다.이러한 낙태문제는 생명경시, 산업화, 물질만능주의 등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세계 공통의 문제이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여러나라와 달리 아직까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않고 있으며, 논의에 대한 주류도 찬반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모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낙태에 대한 개념과 찬반론, 그리고 우리나라 낙태관련 법률에 대해 살펴보고, 낙태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모색해보고자 한다.Ⅱ. 낙태의 개념과 역사1. 낙태의 개념(1) 일반적 개념일반적으로 낙태는 ‘인공유산’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의학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외부간섭의 유무로 종류가 구별된다. 즉 '유산(Abortion)'이란 태아가 모체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성장는데, 주된 이유는 피임실패(32.8%), 성에대한 무지(29.4%)임을 지적하고 있다.2. 남아선호 사상1988년 남녀출생 세계평균 비율은 107 : 100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113.6 : 100이었고, 1991년 유엔이 발간하는 인구와 발전리뷰에서 한국은 중국과 함께 남자아이 출생빈도가 세계최고임이 밝혀졌다. 특히 첫아이가 여아일 경우 남녀성비율이 둘째아이, 셋째아이로 갈수록 높아져서 셋째아이의 경우 170 : 100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가부장적 문화에서 가능한 남아선호사상과 남성우위라는 가치성이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성감별로 인한 낙태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할 점은 고학력 ? 고소득 계층에서 더욱 심각한 남아선호사상 경향을 보이며, 실제로 95학년도 서울지역 초등학교 학생의 남여성비조사에서 강남 114.8, 강동 114.3, 서초 113.0등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성감별 의료기술의 발달과 관련된 낙태 문제는 띠와 관련하여서도 나타나는데, 실제로 90년 말띠해의 경우 3만여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2년전인 88년 수치보다 1만여건 정도가 증가한 수치이다.3. 강간 ? 준강간에 의한 임신 및 유전적 기형아모자보건법에 낙태를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 바로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과 유전적 기형아 임신의 경우이다. 그런데,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은 특이한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강간 또는 기형아 임신의 경우 일반적으로 낙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임신중인 태아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태아의 생명권, 태어날 권리 등을 일방적으로 박탈하게 되므로 낙태 반대론자들은 이러한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 즉 태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태어나고 싶어할 것이고, 태아의 행복은 태어난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4. 임산부의 건강 및 자율권태아가 유전적 기형이 아니더라도 출산을 할 경우 임산부가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임산부의 건강을 지속하기 방지함으로서 아주 초기에 낙태시킬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노레보’정이라고 불리는 사후낙태약이 시판되고 있으며, 과다출혈등 부작용이 많아 사용률은 적은 편이다. 또 임신 9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순환을 막는 영양 단절약 등의 낙태방법이 있다.2. 낙태의 후유증낙태는 우선 여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시킨다. 낙태 후 대부분의 여성은 일종의 상실감을 느끼며 그것은 다른 감정들로 표출되기도 하는데, 마비, 공허감, 가장된 행복감, 지나치게 바쁜체함, 원인 모를 정신적 우울증, 성적 혹은 관계장애, 분노감 등이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가족관계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들은 낙태여성뿐아니라 의사와 간호사에게도 스트레스를 준다.또한 낙태는 인공적인 힘을 가해 이루어짐으로써,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은 낙태를 두렵고, 기분 나쁘고, 고통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으로 인식하며, 낙태실 안에서는 심리적 ? 신체적 무력감, 억암, 위압감, 수치심, 두려움 등을 느낀다고 호소한다.가장 큰 낙태가 가져오는 문제점은 낙태시술로 인한 신체적 손상이다. 낙태로 인해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는데, 낙태 또는 유산으로 인한 이환률)과 사망률은 임신 제 1기에는 낮으나 임신중기 이후에는 약 10배정도 증가되므로 임신중기의 유산은 위험하다. 구체적으로 임신 2개월 전의 인공유산으로 인한 사망률은 유산 100,000건당 0.6정도이나 임신 제 8주이후의 유산인 경우 그 상대적 사망확률은 임신주 수에 2주일이 가산될때마다 2배씩 증가한다.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유산 이후의 임신에서 자연유산, 조기분만, 저체중아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한다. 유산 직후에 흔히 나타나는 합병증은 자궁내 수태산물의 잔여로 인한 과다한 출혈, 감염에 의한 자궁내막염 및 복막염, 자궁내막 결손에 따른 부정출혈 등이 있으며, 이 때는 재시술이나 항생제와 호르몬 치료를 하여야 한다. 염증의 경우는 항생제 치료로 회복되더라도 난관폐쇄 및 골반유착을 유발하고, 불완2. 외국의 법률상 낙태)(1) 독일독일은 1870년대 이후로 형법상 낙태가 범죄시되었는데, 원래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는 모체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낙태를 한 사람과 임부는 구속되게 되었다. 나찌 시대에는 유전적 결함 또는 우생학적 이유로 인한 낙태가 아닌 한 그 처벌이 상당히 무거워졌었으나 2차대전 후 그 이전으로 복귀하였다. 1974년 페미니스트를 비롯한 사람들의 강한 요구에 의하여 낙태자유법이 제정되었으나 그 다음해에 연방헌법재판소(FCC)에 의하여 인간의 생명과 존엄 보호의무가 태아의 ‘발달중인 생명(developing life)’에도 적용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았다. 1976년 법이 개정되어 한동안 잠잠하였다가 1990년대 통일독일이 되면서 낙태문제가 다시 국가적 이슈가 되었다.통독전 동독에서는 임신 3개월까지는 낙태가 허용되었으나,) 서독에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인정하여, 임신 3개월까지의 낙태허용은 위헌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된다는 것이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다.) 통독 후 많은 논란을 거친 후, 임부가 사전에 낙태방지를 위한 상담을 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위법성을 조각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다음해인 1993년에 이 법은 임부에 의해서도 훼손될 수 없는 인간존엄성에 대한 침해이며 임신의 전기간에 걸쳐 낙태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았다. 그 후 독일연방의회는 1995년에 새로운 낙태법안(§218 StGB)을 통과시킴으로써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수태 후 12주 내에 시술전 최소 3일전에 상담절차를 거친 후 의사에 의하여 낙태시술을 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이다. 그밖에 임부의 생명이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의학적 요건)와 임신 12주 내에 강간 등의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범죄학적 요건)에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아울러 낙태시술의 이유와 의미, 결과, 그리고 위험성에되었다.이미 1975년에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임신중절을 처벌하는 이탈리아형법 제546조는 헌법에 합치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임부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급박한 위난이라는 긴급피난의 상황에서와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의 계속이 임부의 건강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때에는 낙태가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아울러 태어나지 않은 생명도 헌법의 보호 아래 있으며 임부의 건강보호를 이유로 하는 낙태허용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는 형법으로 금지된다는 입장이므로 미연방대법원의 입장보다 훨씬 낙태인정범위가 좁다고 할 수 있다.(7) 오스트리아오스트리아에서는 낙태를 범죄로 금지한 1852년 법이 100년 이상 통용되었다. 임신의 지속이 임부의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되거나 임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임신이 완력이나 강간에 기인한 경우라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의사에 의하여 낙태시술을 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나, 그밖에는 적극적으로 낙태를 원한 임부와 낙태를 시행한 사람은 5년 이내의 징역이라는 형사책임을 져야 했다. 1934-8년에는 보수적 정권이 들어서면서 강간과 완력에 의한 임신의 경우 낙태처벌을 면제하던 조항을 삭제하였다. 1938-45년 독일제국의 통치 하에서는 나찌법(Nazi law)에 의하여 낙태가 규율되었다가 2차대전 후 다시 1934년 이전의 전통적 법으로 다시 복귀하였다.1974년 오스트리아의 헌법재판소는 임신초기 3개월 내에 사전 협의를 거쳐 의사에 의해서 행해진 낙태를 무죄로 하고 있는 오스트리아형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헌법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게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오늘날 오스트리아의 잘사는 사람과 잘 교육받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사의 도움으로 낙태시술을 받을 수 있지만, 사회?경제적 중하층이 되는 대다수의 여성들은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불법적으로 또는 스스로 낙태를 하려는다.

사회과학| 2004.05.14| 20페이지| 1,000원| 조회(865)

낙태, 형법, 여성, 모자보건법, 낙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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