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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 케인즈의 생과 사상.

..FILE:케인즈표지.hwp케인즈의 생과 사상-그리고 케인즈가 우리에게 남긴 것들.-학 번 : 31981121학 과 : 행정학과성 명 : 심 재 현제출일 : 04년05월 28일교과목 : 경제학설사교수님 : 서 문 석교수님..FILE:케인즈의 삶과 사상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31981121심재현.hwpⅠ. 서론1. 케인즈를 선택한 동기경제학을 학문으로서 처음 접하는 학생에게 가장 유용하고 동시에 쉬운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책이라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마도 ‘맨큐의 경제학’을 꼽을 것이다. 나 역시 경제학에 뒤늦게 입문하면서 ‘멘큐의 경제학’을 통해 경제학의 기본을 배웠는데 이 책에서 특별하게 느꼈던 점은, 이 책의 저자 ‘멘큐’는 저서에서 ‘케인즈’라는 학자의 말을 무수히 인용하고 있었다. 그 중 최초의 인용문은 이것이다.“경제학자들과 정치철학자들의 아이디어는 그것이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다. 사실 이 세상은 바로 이들에 의해 움직인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지적 영향력으로부터도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실용주의적 사람들조차 사실은 어느 죽은 경제학자의 정신적 노예일 가능성이 높다. 허공에서 음성을 듣곤 하는 미치광이 권력자들은 사실은 몇 년 전에 어느 학자들이 써놓은 낙서장으로부터 그들의 광기를 흡수하고 있는 것이다.” N. Gregory Mankiw 멘큐의 경제학. 교보문고. 2001, 34p위 글의 인용으로 시작해서 거시경제의 총수요공급 이론에 이르기 까지 케인즈의 이름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 거론된 횟수는 셀 수가 없다. 물론 케인즈가 경제학사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경제학자였는가는 당시의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었지만, 나는 이 경제학입문서를 통해서 경제학에 끼친 ‘케인즈’라는 학자의 그림자가 얼마나 큰가를 느낄 수 있었다.“장기분석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장기에는 우리 모두가 죽는다. 경제학자들의 역할이 고작 태풍이 닥치는 계절에 ‘태풍이 지나가고 한참 있었고 6세 때는 두뇌의 작용을 연구 했으며, 7세 때는 부친의 대화상대가 되었다. 상게논문, 214p2) 대학생활그는 이튼에 재학하고 있을 때부터 수학에서 발군의 성적을 내는가 하면 연극 등에도 재능을 발휘해 이미 미래의 스타가 될 자질을 내비치고 있었다. 케임브리지대학 재학 시절에는 러셀(B.Russell), 화이트헤드(A. Whitehead)등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이끄는 토론 클럽에 가입해 탐구정신을 한층 더 높은 경지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대학생으로서의 케인즈는 수학, 철학, 고전의 연구와 문학, 예술의 취미 및 다채로운 학교생활 활동에 몰두하였다. 그는 재학중 한 때 유니온(Union)의 회장이 되어 활동도 하고 지내다가 본격적으로 경제학의 연구에 돌입한 것은 졸업도 가까운 1905년 가을 학기 부터 였다.케인즈는 마샬교수의 종용에 따라 이미 31세로 마샬의 바턴을 받아 케임브리지의 정교수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던 피구(A. C. Pigue)의 개인지도하에 경제학연구를 본격적으로 하였다. 이를 계기로 케인즈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학자의 길을 가게 된다. 그는 그러자 그의 경제학은 단기간에 장족의 진보를 하였으며 마샬교수의 엄명하에 피구교수로부터 매주 한번씩 그를 조찬에 초대하여 경제학을 개인지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의 경제학 연구는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다.3) The Society케임브리지에는 옛날부터 [The Society]라고 부르는 비밀결사와 같은 클럽이 있었다. 이것은 1820년대에 모리스(E. D Morris)와 그 친구들에 의하여 창립된 것이며 역대의 회원 중에는 시인인 테니서, 물리학자 맥스웰, 공화주의 최후의 대표자 헨리.시지위크, 법학자 메이랜드, 80년대에는 수학자인 화이드햇, 현대에는 경제학자 호트리 등의 유명한 인물들이 속출되었다. 그 회원은 엄선된 소수이며 그 수는 10명 이하였다.케인즈는 훗날 버지니아 울프의 남편이 되는 레오날드 울프와 전기작가 릿톤의 권유로 이 클럽에 가입하게 된다. 케인즈가 입회할 무렵 이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폴 스트렌턴, 김낙년,천병운 옮김, 세계를 움직인 경제학자들의 삶과 사상, 몸과 마음, 2002, 328p케인즈는 제1차세계대전의 결과 자본주의는 크게 구조적 변질을 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금본위제에 반대를 하고 관리통화를 제창한 것이 [화폐개혁론,1923]이었다. 그에 의하면 19세기의 금본위제와 결부된 자본주의가 크게 경제발전을 한 것은 우연하고도 특수한 여건에 기인되었으나 이 사실은 언제까지나 지속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정치가나 일반경제학자들이 인식 못하고 있는 시기에 영국을 비롯하여 주요 국가는 금본위제로 되돌아 가려는 준비공작을 착착하고 있었다. 영국은 1925년 봄에 구법정평가로 금본위제로 복귀하기 위하여 금수출입을 허용하게 되었다. 그 때의 내각수상은 보수당의 볼딩이었고 재무부장관은 최우파의 거두인 처칠이었다. 따라서 케인즈는 [처칠씨의 경제적 귀결,1925]이란 팜플렛에서 이 정책을 철저하게 논란 공격하였다.그 요점은 이 디플레이션 정책에 의해서 화폐임금의 저락에 수반한 실질임금의 하락이 대량적인 실업을 초래함으로써 근로대중의 희생을 강요하다는 점이었다. 그의 예측과 경고는 적중되어 1926년 미증유의 탄광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났고 끈질긴 탄압이 원인이 되어 참패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영국경제의 취약점을 폭발시킨 꼴로 되었기 때문에 1931년 금본위제를 정지할 수 밖에 없었다.그는 [자유방임의 종언,1926]이라는 소책자를 출간하여 케임브리지의 전통적인 경제사상으로부터 한걸음 한걸음 벗어나 훗날의 케인즈학파로서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의 논지는 자유방임주의는 마치 나뭇잎을 먹는 기린과 같이 기린을 자유롭게 일임하여 두면 기린은 자기의 목을 길게 빼면 뺄수록 보다 싱싱한 잎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으므로 목이 길다는 것이 가장 이점이 된다. 이 목이 길다는 것이 자유방임에 해당하는데 기린의 행복을 진정 원한다면 아사직전에 있는 목이 짧은 기린의 고통도 덜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더불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정부부채증가는 구축효과에 의해 그 효과가 상쇄된다. 케인즈는 정부부채증가로 인한 구축효과가 정부의 소비로 인한 승수효과에 못 미친다고 주장하며 또한 인플레이션은 분명 신통치 못한 방안이지만, 수수방관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주장하였다. 케인즈의 이러한 주장은 ‘인플레이션주의자’라는 달갑지 않은 오해와 동시에 밀튼 프리드만이 이끄는 통화주의자들의 반격에 그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셋째, 소득의 재분배를 가속화시킴으로써 소비성향을 증대시킨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한계저축성향이 높으므로 중상층계급보다는 중하층계급의 소비성향이 더 높으므로 소득재분배는 불경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케인즈학파에서는 무능하고 경제학을 이해 못하는 변덕스러운 정치가들을 신용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주장하는데 바로 이것이 누진세와 생활보조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해 시장의 호황기와 불황기는 바로 세금의 증감과 연결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4. 그의 저서[평화의 경제적 귀결]로 세계적 명사가 돤 케인즈 화폐이론의 발전과정은 [화폐개혁론](1923), [화폐론](1930), [일반이론](1936)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 케인즈는 이 책들을 통하여, 케임브리지에서 그의 교사들에게 배웠던 화폐수량이론 전통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이론을 정교화하려는 체계적 노력을 거치면서, 결국 화폐이론의 얼굴을 바꾸는 혁명적 이론으로 발전시킨다.1) 평화의 경제적 귀결그가 극적으로 유명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베르사이유 조약의 결과로 맺어진 파멸적인 독일에 대한 배상금에 분노하여 쓴 [평화의 경제적 귀결]이었다.그는 베르사이유조약에서 대장성 대표로 파리로 갔다. 그러나 중요한 자리기는 하지만 흥정에 직접 간섭할 권력은 가지지 못한 차석이었다. 회의종말에 가까워감에 따라서 윌슨이 클레망소에게 농락당하고 인간의 평화이념이 복수심에 의하여 몰락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실망과 불능의 고뇌를 맛보았을 것이다.그는 1919년에 그의 모친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하였다.“그간 몇 주일은 논쟁이 벌어졌다.이러한 비판의 결과, 케인즈는 화폐론이 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분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하는데 이것이 결국 일반이론이 된다. 그리고 이 재검토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케인즈가 화폐론에는 없는 단기 산출량이론을 개발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4)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일반이론은 1935년에 출간되었다. 20세기 미국의 경제학자 사뮤엘슨은 이렇게 평했다. “체계가 엉성하고, 형편없는 책이다. 거만하고 심술궂고, 논쟁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할 줄 모른다. 별게 아닌 생각들과 혼란스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한마디로 천재의 저서이다” 폴 스트렌턴, 김낙년,천병운 옮김, 세계를 움직인 경제학자들의 삶과 사상,몸과 마음, 2002, 331p케인즈는 자신의 저서, 일반이론의 서문에서, “이 책을 만드는 일은 저자에게 있어서는 기나긴 탈출의 고투―사고와 표현의 관습적 양식으로부터의 탈출의 고투”였다고 말하고 있다. 신태곤. 케인즈 화폐이론의 발전: 화폐개혁론, 화폐론, 일반이론의 화폐이론. [한국국민학회 경제학 논집] 제10권 제2호(2001년. 12호)이는 그의 화폐사상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의 화폐사상은 [화폐개혁론], [화폐론]을 거쳐 [일반이론]에서 완성된다. 이 과정은 그야말로 그의 “탈출의 고투”가 어떠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준다. 특히 그의 화폐사상은 [화폐론]과 [일반이론] 사이에서 큰 변화를 겪는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변화가 매우 중요하고 따라서 동료 학자들에게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일반이론]을 매우 논쟁적으로 저술했다고 한다.케인즈의 이론이 집대성된 저서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에서, 케인즈의 경제이론은 크게 고용, 이자, 임금이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우선 케인즈가 가장 큰 관심을 기울였던 문제는 지속적인 불완전고용을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케인즈에 따르면 한 나라의 고용수준은 유효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지금 완전고용수준에서 저축이 투자를 초과한다.

경영/경제| 2004.06.22| 100페이지| 1,500원| 조회(739)

케인즈, 경제사, 경제학설, 케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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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밀트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 독후감. 평가A좋아요

목차서론..2본론..41. 제 3장 대공황의 해부.....42. 제 7장 소비자는 누가 보호하는가?....63. 제 8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누구인가?...........8결론 제10장 조류는 변하고 있다............10서론경제학을 배우는데 있어서 입문자들의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으며 동시에 학문적 무게를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경제학의 입문서로 가장 유명한 책은 아마도 맨큐의 경제학일 것이다. 그 맨큐의 경제학에서는 경제학에서의 십계명과도 같은, 경제학의 10대 원리가 나오는데 그 중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위와 같은 원리가 각각 뜻하는 것은 경제학의 부분 부분을 다루는 것이지만, 우리는 위와 같은 원리를 통해 사람들이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여’ ‘시장을 통해’ ‘자유거래를 하는 것’이 경제학이 지향하는 가장 바람직한 경제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러나 위와 같은 기본적인 원리가 이론적으로 지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세계에서는 위와 같은 원리에 반하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경제학의 원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반사회적이고 고지식하거나 유연하지 못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 또는 경제학을 모르는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물론 이렇게 자유방임의 시장경제에 정부가 개입하여 광범위한 영향력과 더 많은 정책, 규제, 통제를 행사하기 까지는 나름대로 납득할 만한 역사적 배경과 이론적 배경이 있었다. ?제 9 장 인플레이션에 대한 치료제 10 장 조류는 변하고 있다 1928년 미국 사회당 강령 연방정부세출제한을 위한 개헌안위 목차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프리드만은, 제1장과 2장에서는 자유롭고 능률적인 경제활동의 위력과 그에 반하는 정부의 통제를 비판하고, 3장에서는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에 결정적 단초가 되었던 1920년 말에 발생했던 대공황을 해부하여 과연 이 대공황의 원인이 시장기능의 실패에서 기인했던 것인가를 살펴보고, 이후 4장부터는 복지제도, 세제와 보조금, 학교교육, 식품-의약시장, 노동시장 등의 다양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정부의 비능률을 폭로하고 있다.물론 이 책에서 논란이 될 부분이나, 확정지을 수 없는 부분, 또는 비판받을 부분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책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책이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이 책의 가치를 끌어내리지는 못한다. 이 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계속된 전세계적인 복지국가 지향, 국가의 영향력 확대 추세 속에서 아무도 감히 문제제기 할 수 없던 부분을 과감하게 지적함으로서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다시 말해 사람들이 경제적 유인에 따라 시장에서 자유로운 거래를 하는 경제구조를 다시 상기시켜주었다.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자유방임경제와 정부개입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 특히 정부의 개입이 경제에 어떤 식의 해악을 끼치는가는 행정학도로서 가슴 아픈 일이지만, 동시에 행정학에서 시도하는 뉴거버넌스, 민영화, 제3섹터 등의 작은정부로 돌아가려는 회귀의 움직임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나는 이 책의 모든 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가 잘모르는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한 경우, 나는 극히 제한적인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공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분에 대하여 의문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30년대 경할 필요도 없다. 1930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국내총생산에서 국가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승일로에 있다.프리드만은 제3장에서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에 대한 계기가 되었던 이 역사적 사건을 재조명하여 이 비극적 사건이 과연 시장의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프리드만의 대답은 대공황이 촉발된 근원적인 원인은 바로 당시에 몇 안되는 정부부문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1930년대에 미국을 뒤흔든 경제대공황은 단기간의 폭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침체의 늪에 서서히 빠져드는 과정이었고, 미국의 정부는 (불명예스럽게도), 이 과정에서 매우 큰 공헌을 했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프리드만은 일련의 증거들을 제시한다.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의 실패, 합중국은행의 도산에 대한 무능력한 대처, 그 이후로 계속된 정부의 무능력한 방관행태는 대공황이 조기에 종결될 수도 있었음에도(만약 그랬다면 대공황이라는 이름도 붙지 않았을 것이다.)계속 악화된 원인이라는 것이다.“통화파탄은 경제공황의 원인이기도 하고 그 결과이기도 하였다. 통화파탄은 어디까지나 연방준비은행의 정책실패에 기인하는 것이었으며 그 결과로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욱 경제공황을 악화시켰다. 그러나 일단 발생한 경제공황은 통화파탄을 더욱 악화시키게 마련이다. 온건한 경제후퇴 하에서 라면 ‘우량대출’이었을 것도 심각한 경제공황 하에서는 ‘불량대출’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대출한 은행에 타격을 주고 이것이 예금자를 불안케 하여 예금인출을 촉발시키게 된다. 기업의 도산, 생상의 저하, 실업의 증대,........이 모든 것이 불확실성을 고조시키고 위기의식을 부채질하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자산을 가장 유동성이 높고 가장 안전한 형태인 통화, 결국 현금으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피드백은 경제제도의 본래의 특징인 것이다.”)프리드만의 견해는 분명 예리한 것이다. 실제로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치명적인 경제파탄의 원인은보호하기 위하여 라는 명목으로 난립한 철도회사의 요금책정과 사징분할협정을 정부규제를 통하여 실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이다. 그러나 당연한 일이지만, 결국 ICC를 장악한 것은 철도회사 관련자들이었고 이들 철도회사들은 오히려 ICC를 통해 높은 철도요금, 시장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을 만들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였다. 이후 자동차 운송사업이 ICC로 편입된 후 ICC는 기존의 자동차운송사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이 되어버렸다. 즉 여기서도 카르텔이 형성되었고, 요금이 단합되었으며 운행노선이 배정되었다.위와 같은 변질로 인해 당연한 일이지만, 미국의 철도사업은 과거 경쟁력있고 유망있는 사업이었으나, ICC를 통한 평화에 안주한 나머지 새로운 경쟁자들-자동차 운송사업, 항공기 운송사업 등-에 밀려 쇠락해갔고 결국은 스스로 만든 규제의 늪에 빠져 스스로를 능률적이고 경쟁력을 갖출 힘을 잃게 만들었다. 결국 정부간섭으로 인한 궁극적인 효과는 철도산업에서 어떤 귀결을 낳게 되었는가는 매우 흥미롭다. 점차 경직된 철도에 관한 규칙 때문에 철도는 경쟁력을 잃고 정부에 매달리어 이번에는 국유화를 요청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미국 동북부 철도화물운송회사의 대다수는 사실상 국유화되었고, 나머지 다른 철도회사의 앞날도 비슷하게 될 것이다.ICC는 정부간섭의 생생한 하나의 역사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실제적이던 아니던간에 어떤 폐단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대응책이 요망된다. 대응책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되고 법은 다시 정부 관리들에게 임의의 권한을 부여한다.성공에는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문제는 정부개입의 범위를 더욱 확대시킨다.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는 해당산업의 단합과 까다로운 규제로 인한 높은 진입장벽으로 높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 최초의 특혜집단은 계속된 이득을 얻는가? 전반적으로 결국은 이 특혜집단조차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아무도 이익을 보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만 최초의 입법을 폐기한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해 해결할 수 있다.물론 프리드만의 주장이 모든 면에서 옳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를 수록 프리드만의 주장처럼 소비자를 대신하여 제품의 질을 측정하여 주는 정부주도의(정부예산을 잡아먹는,) 기구는 필요가 없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시장 내 감시자인 소매상, 상표의 힘, 자유무역 덕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대의 새로운 조류-인터넷의 힘 때문이다.현대의 소비자가 어떤 물품을 구매할 때-예를 들면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려 할때-소비자는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수식으로 가득 찬 제품설명을 힘들게 보지 않아도 되고 관련잡지를 뒤적거리며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에는 그와 같은 제품에 관련된 정보교류의 장이 방대하고도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다. 동일품목을 비싸게 파는 소매상은 즉각 성토되고 정보는 빠르게 퍼져나가며,각 제품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알 수 있는 것이다.자유방임경제의 실패를 부르는 큰 요인-정보의 불완전성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빠르게 보완되고 있다. 만약 프리드만이 책을 저술한 시기가 최근이었다면 이와 같은 변화는 반드시 언급하였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누가 소비자를 보호하는가. 답은 바로 시장의 힘이자, 소비자 바로 자신이다.3. 제8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누구인가?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누구일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대하여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누가 보호 준다고 믿고 있다면 그 대상은 바로 ‘노동조합’이 될 것이다. 나는 프리드만의 본 저서 중 본 장- ‘제 8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누구인가?’에 가장 큰 동감을 하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사정에 비추어 보며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떤 비판점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다.‘노동조합이 과연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며 궁극적으로 누가 이익을 보는가?’를 확인한다면 우리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프리드만의 설명을 듣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노동조합의

독후감/창작| 2004.06.22| 11페이지| 1,000원| 조회(1,984)

독후감, 프리드만, 선택할 자유, 선택의 자유, 밀튼 프리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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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제] 수도권 집중억제정책과 공장종량제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국가적 산업입지 경쟁력 간의 관계를 논하시오.Ⅰ. 서론공장총량 규제법(공장건축 종량제)는 수도권 집중억제를 통하여 지방의 경제발전과 투자활성을 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1995년부터는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건축물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기숙사, 연구시설, 창고시설도 포함되는 강력한 법이다.기능 구분규제 제도규제의 내용산업생산기능제조업 관련공장입지 규제권역별, 공장규모별, 지역특성별, 업종별 공장의 신설, 증설, 용도변경 규제 (산업집적법 등)공장건축총량제개별입지에서의 공장건축시 시도별 총량에 대한 규제 (수도권정비계획법)공업지역 지정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공업지역 지정 면적 규제공장용지조성사업권역별 규모별 심의 및 허용대상 규정지방세 중과 등취득세?등록세 중과, 각종 조세혜택 배제서비스업 관련과밀부담금일정규모 이상의 업무용, 판매용, 복합용 건축물에 대해 과밀부담금 부과연구개발 기능대학교 입지규제대학의 종류별, 권역별 신설, 이전에 대한 규제대학교 정원총량제연도별 입학정원에 대한 총량 규제각종 지원 기능공공청사 입지규제공공청사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에 대한 규제그러나 공장건축 종량제가 그 존재의의를 가지려면 수도권 공장건축 종량제가 지방산업의 활성화와 직결되어야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공장건축 종량제 법은 수도권의 유리한 입지를 활용하지 못하게 하고, 동시에 지방산업에도 아무런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없으며, 오히려 국내산업의 해외유출로 국가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악법이라 할 수 있다.그러므로,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국가적 산업입지 경쟁력 간의 관계]를 논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수도권에서 건축이 제약받은 공장이 지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투자축소나 해외로 진출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먼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택일을 강요받는 공장이 결국 어떤 선택을 내리는가를 보고,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다.Ⅱ. 본론1.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현상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구지역소득에 있어서 대구, 충남, 전북은 서울의 80%에도 못미치고 있는데,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의 수도권집중 현상의 원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1. 오랜 중앙집권의 전통으로 인해 지역경제는 중앙의 경제권에 의존하여 자율적, 자생적 기반이 취약하고, 지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또한 중앙으로 유출되어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지역에 대한 투자지출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2. 지방자체의 구매력 수준이 낮고 지역경제 단위의 시장이 협소하여 중앙이나 대도시에 시장수요를 의존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또한 지방은 핵심정보나 정부에 대한 접근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지방으로 옮김으로서 얻는 이익이 수도권에 남는 이익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수도권에 남을 수밖에 없다.3.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규모의 경제, 집적의 이익, 인프라의 스톡이 지방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자연히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환경을 가지게 되며 지역 경제는 부가가치가 낮은 농업이나 비조직 3차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의 임금수준이 낮아 구매력 또한 낮다.2.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사례 1): 재미동포 사업가 박선씨는 인터넷으로 광고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전광판을 개발, 80억원을 투자하여 경기도 여주에 공장을 설립하였다. 이 공장은 컴퓨터주변기기와 전광판을 생산할 목적으로 당초 2천700평의 공장설립허가를 받아 1차 700평에 대한 건축허가는 받아 공장을 지었으나 2차 2000여평에 대한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공장설립허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장을 짓지 못했다. 때문에 생산에 차질을 빚어 자칫하면 사업 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사례 2):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 [로체 시스템즈]는 최근 신기술 개발로 회사의 제 2의 도약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맞추어 생산시설을 증축하여 생산 확대를 꾀하던 이 회사는 그러나 공장총량제 때문에 공장증축허가가 나지 않아 모처럼 맞이한 호기를 놓치게 생겼다.공장총량제는 국토균형 개발차원에서 도입되었다. 공장총량제를 통하여 지방공단을 활성화시키고 지방공단의 구인난 해소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인데, 그 실효성에 대하여는 많은 의문이 있다. 현재 약 1500여개의 기업이 공장총량제로 인해 공장신축허가가 나지 않아 애를 먹고 있으며 공장이전을 미루고 있거나 허가 신청중인 기업은 4000여개에 이르고 있다.그렇다면 과연 공장총량제로 인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얼마나 될까? 1999년 공장총량제로 인해 공장건축시기를 놓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만이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이고 17%는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계획이며 나머지 81%는 공장설립이 늦더라도 경기도에 남겠다고 답한 바 있다.이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서강대학교 김경환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다른 지역의 발전하고 수도권의 발전이 상충된다는 시각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국가와 국가는 물론이고 도시와 도시, 지역과 지역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지역을 경쟁력이 있는 지역을 막아서 반사적으로 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결국은 각 지방이 자체적인 비교 우위를 알아내고 그 것을 북돋울 수 있는 자발적인 정책이 중요하다. 결국, 그러한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이와 같은 이유를 포함하여 제조업의 해외생산은 증가하여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제조업의 해외투자 건수는 94년에는 1천건이었으나 02년에는 1800건에 육박하였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제조업 해외투자건수와 해외투자/설비투자 비율주 : 해외투자건수는 총신고기준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03, 제조업공동화 가속과 대응방안)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와 같은 추세는 종래의 시발, 봉제, 섬유등 사양 산업업체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던 종래의 형태에서 삼성 SDI 수원공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등 전자 통신 장비의 첨단업종들마저 각종 규제로 경쟁력이 악화로 인한 해외이전을 유발하였다. 때문에 각 기업관계자들이나 외국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공장총량규제법이야 말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말한다. 특히 한국에 투자를 하러 온 외국기업의 한 대변인은 이 공장총량규제법을 들어 ‘도저히 이런 법이 있다고 믿기 어려운 악법’이라고 평했다.이와 같은 국내 제조업의 부진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키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고용불안이다. 사례로 90년도에는 제조업의 일자리가 504만개 였으나 2003년도에는 416만개로 88만개가 줄었으며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제조업에 대한 설비투자 감소는 장기성장에 악영향을 끼친다.또한 각종 공장 신?증설 규제로 투자를 포기하거나 제때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활동이 크게 제약되고 무등록 공장 양산, 공장부지에 대한 투기 등의 부작용도 야기되고 있다.3. 세계적 추세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는 ‘주요국의 수도권 입지규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수도권 입지규제가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해 규제를 거의 폐지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도 기업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대처정권이 IMF위기 탈출과 런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을 규제하는 공장건축허가제를 1981년에 완전 폐지하였으며, 프랑스도 런던, 프랑크푸르트 등 유럽 대도시와 경쟁해야 하는 파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일본 또한 1990년대 장기불황으로 규제완화와 개혁만이 살길이라는 인식하에 40여년간 시행한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를 폐지하는 법률이 제출돼 있는 상태이다.구 분규제현황(도입연도)최근 정책 변화

경영/경제| 2004.06.22| 6페이지| 1,000원| 조회(501)

지방경제, 도시경제, 수도권 집중, 공장종량제, 수도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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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강의법과 토의법 평가A+최고예요

강의법과 토의법(목차는 뒤에)Ⅰ. 서론교수자 중심 학습법과 학습자 중심 학습법의 정의와 레포트의 중점교수 방법을 나누는 기준은 다양하여 단 하나의 기준이라는 것은 찾기 힘들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기준의 교수법에 대략적 구분을 지어보자면, 교수상황에서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구분은 분명히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며 현실적인 교육현장에서는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일방적 주도권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 교육은 교육자와 피교육자와의 상호작용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다만,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은 교육자와 피교육자 중 어느 쪽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수업상황을 진행해나가는지에 대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그러나 평생교육이 나아갈 바를 생각 할 때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학습자로서의 성인의 특징은 페다고지 보다는 안드라고지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두 학습법 특히 학습자 중심 학습법에 중점을 두어 조사하였다.Ⅱ. 본론1. 교수자 중심 학습법교수자 중심 학습법은 전통적인 학교수업의 형태를 들 수 있는데, 교사가 교과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며, 시간 사용계획이나 수업방법 등을 교사가 결정하고 운영하는 학습법을 말한다. 교수자 중심의 학습법의 종류로는 강의법, 통제된 토의법, 시범 등이 있다.1)장점1. 수업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수업진행이 용이하다.2. 교수자가 미리 수업내용을 설정하고 조직하고 수업에 임하기 때문에 수업의 초점이 집중 될 수 있다.3.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수업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학업 성취도 측정과 학생들간의 상대적 비교가 용이하다.2)단점1. 학습자 개개인의 개인차를 고려하기 힘들다.2. 수업의 질이 절대적으로 교수자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교수자의 질이 수업 성공의 관건이 된다.3. 교수자의 주도에 의해 진행 되므로 학습자 개개인간의 상호작용이 적게 일어난다.4. 교수자가 끊임없이 학습자 참여를 유도하지 않는다면 처: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1997), p.168강의법은 학교교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교수법으로 오늘날 수업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수업의 경제성, 일관된 초점 등으로 인해 여전히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2장점1. 경제적이다. 교수자 한사람이 대량의 학습자를 놓고 강의할 수 있으며, 교수자 중심 학습법으로서 사전에 잘 조직한 학습과제를 짧은 시간에 많이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일정시간에 다수인에게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2. 교수자의 질이 관건이므로 능력 있는 교수자라면 많은 학습자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고루 줄 수 있다. 또한 교수자의 재량에 따라 수업 시간 및 내용의 조정이 가능하고 학습자들의 주의를 계속 끌 수 있는 방안들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3.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거나 수업 첫머리에 수업을 안내하거나 개요를 설명하며, 수업 끝부분에 수업내용을 요약하고 강조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4. 체계적인 기초지식을 개괄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다.5. 장소와 강사만 마련되면 되므로 번거롭지 않다.3단점1. 교수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많지는 않다. 따라서 교사 의 의도대로 학습자들이 수동적으로 움직이기가 쉽다. 이러한 학습방법은 학습자들의 자발성, 창의성을 저해하기 쉽다.2. 주된 활동이 주로 교사의 말, 칠판 글씨, 책읽기 등이므로 학습자들이 주의를 계속 집중하지 못하고 흥미를 쉽게 잃을 수 있다.3. 학습자들을 종종 획일적으로 대하기 쉬워, 학습자 개개인의 개인차를 무시하기가 쉽다4. 교수자의 질이 관건이므로 교수자가 능력이 모자라거나 수업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지루하고 초점이 없는 수업이 되기 쉽다.5. 수강자의 능력에 따라 이해 정도가 상이하며 머리로 이해하는데서 끝나버리고 행동으로까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4유의점강의법을 이용한 효과적인 수업이 되기 위하여는,1. 강의중에 학습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어 사용한다.토의법의 절차로는 학자마다 약간씩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주제를 결정하고, 토의진행 사항을 안내하고, 토의를 전개하며, 토의를 정리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한국교육개발원(1990)에서 개발한 토의수업의 모형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1. 주제결정단계토의의 의의를 파악하고 토의목적을 확인하며, 토의주제를 결정한다. 토의주제는 학습자들의 관심과 요구 및 능력 등을 감안하여 교수자가 설정하거나 학습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2. 안내단계본격적인 토의에 들어가기 전에 토의방식을 결정하고, 토의집단을 구성하며, 각 학습자들의 역할을 결정한다. 토의에 필요한 준비물을 확인하고, 토의의 구체적 절하를 설명한다. 또한 토의의 유형을 결정하고 토의집단 편성 방식에 따라 좌석을 정리한다.3. 토의전개 단계대화를 바탕으로 한 토의가 실제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집단별로 토의주제와 내용 및 절차등을 협의하거나 결정하며, 확인한다. 이때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확인한다. 토의 전에 주제에 관하여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하고, 각자의 사교를 요약하며 메모하면서 토의에 들어간다.4. 정리단계집단별로 토의 내용을 협의하고, 정리하여, 발표한다. 발표 후 다시 토의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토의를 마친 후에는 학급토의 과정 전반에 관하여 반성하고 평가한다.2장점토의법은 성인교육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성인들은 다양한 경험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견 교환이 원할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인지적 발달단계의 상위단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사고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제에 알맞다.토의법의 장점으로는,1. 참여자들간의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둘째, 토의법을 통한 학습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의 습득 보다는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창의력과 협동심을 기르는데 유용한 학습법이다.또한 인지적 특성이나 운동, 기능적 내용을 다루는 학습내용에도 이 특색이다.한국의 고등교육기관, 특히 대학원 과정의 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세미나는 구미 대학의 '연구조사 세미나(research seminar)'에 해당한다. 이는 10명 이내의 소수 학생이 교수나 강사의 지도하에 독창적인 결과를 발표하고, 상호간의 토의를 통해서 의문점을 깊이 있게 추구하여 연구자로서의 자질을 높이려는 것이다. 연구와 교육과의 상조(相助)라고 하는 대학의 진면목은 세미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대학의 대중화와 함께 세미나의 의미도 확대되어, 선발을 거치지 않은 학생이 20명 또는 그 이상이 참가한다거나, 단순히 원서강독(原書講讀)을 하게 하는 등 대학에서의 핵심이 되는 교육형성으로서의 참된 의미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배심토의좌담식 공개토의법.구성원이 많아 모든 사람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지 못하여 전체적인 토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채택하는 토의형식이다. 선발된 토의자들을 배심원이라 하며 단상에서 특정 논제나 문제에 관하여 좌담식 자유토론을 하고,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청중은 적당한 기회에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여 전체 토의가 이루어진다.배심원은 주제에 관한 전문가일 필요가 없고, 다만 토의주제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약간의 지식을 갖추고 청중 앞에서 토의를 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지면 된다. 15~45분간 지속되는 것이 보통이며, 각 배심원은 1회에 2~3분내에 간결한 의견을 개진하여 빈번한 의견 교환이 가능하도록 한다.배심토의의 변형으로, 토의자 외에 전문가를 배심시켜 토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자료제공의 역할만을 하게 하는 콜로키 폼(colloquy form)도 있다. 토의자는 의견이 다른 대표자 또는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토의는 배심토의자의 좌담에 그쳐서는 안 되고 청중의 적극적 참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대담(Colloquy)토의는 청중 대표와 전문가 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나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일반 청중이 직접 토의 과정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인원 6~8명으로, 이 가운데 3~4명 앉히고 다른 한 그룹을 관찰자로 해서 그 바깥쪽으로 삥 둘러 앉힌다. 관찰자는 사전에 주어진 테마나 체크포인트에 따라서 안쪽의 실험자가 행하는 그룹활동(사전에 테마를 주어 이야기하게 하는 것)을 관찰해서 그 결과를 실험자에게 피드백한다. 이것을 20분 정도씩 교대해서 반복하고 행동의 변용과 그룹의 상황등을 파악하는 안목을 학습한다.브레인 스토밍브레인 스토밍은 토의법의 일종으로 미국의 광고업계에서 최초로 시도된 방법으로, 집단 구성원들이 어떤 문제나 요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적당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두뇌를 쓰도록 하는 집단사고의 방법이다. 브레인 스토밍은 한 집단 내에서의 자유롭고 제한 없는 의견 교환으로 문제해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따라서 집단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훈련, 교육에 대한 요구분석, 새로운 문제 상황 정의하기,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하기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브레인 스토밍의 원칙-벨이 울리면 발언을 중지한다. 왜냐하면 브레인 스토밍의 원칙은 판단을 순간적인 연상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엉뚱한 아이디어를 환영하라-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첨언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아이디어는 많을수록 좋다-평가는 나중에 하고, 다른 사람이 의견을 내는 순간에는 절대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브레인 스토밍의 방법문제를 좁힌다. 참석자들이 밀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문제는 구체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6명 이상 13명 이하로 인원을 정한다.상호 친밀도를 높이고 상호작용이 원할하도록 원형으로 둘러앉아 작업에 임한다.지나치게 격식을 따지지 말고 진행한다. 원할한 분위기를 위해 다과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한 사람이 한 번에 한가지씩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되 순환을 빨리 한다.사회자는 참석자들이 아이디어를 내도록 격려한다.기록자는 두명으로 하는게 좋고, 되도록 플립챠트를 사용하면 좋다.회의속도를 빨리하여 참석자들이 긴장감을 풀지 않고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내도록 한다.사회자는 특정 아이디어를 낸 특정인을 칭찬하지 요하다.

교육학| 2004.04.13| 17페이지| 1,000원| 조회(1,186)

평생교육, 강의법, 토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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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분석,주택경제] 강남주택시장의 정부정책 실패와 바람직한 안정화 방안

서론 주택시장의 급등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도 지난 9.5 대책이 나옴으로 해서 지난 해 중반부터만 보더라도 이미 14번째가 되었다. 그러나 14번의 주택 안정정책은 곧 14번의 주택 시장의 급상승과 반전이 있었다는 말과 다름이 아니며, 정부의 단기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무성의한 정책은 오히려 주택 시장을 자극하여 약간의 하락 후 급상승을 일으키는 호재로 작용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은 이미 타 국가에 비하여 비정상적인 고가를 유지하고 있음은 GDP 대비 주택 가격, 주택가격 상승률, PIR 수치 등이 말해 주고 있다. 게다가 요 근래 시작된 주택 시장의 폭등은 이런 추세를 더욱 심화시켜, 거품화 논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강남 재건축 시장이 시발점이 되어 2001년 하반기 부터 전국적으로 퍼진 주택 열기는 이제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으며 동시에 국가경제의 위기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미 주택 시장,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전통적 경제원리에서 그 올바른 가치가 매겨지지 못한 채 이를 벗어나 맹목적이고 맹신적인 투기의 대상이 된지 오래이며 이는 강남 아파트 시장이 정상적 시장경제 원리로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현재의 주택 시장 과열화 문제는 주택의 수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 경제 위기의 총체적 현상이 구체화 된 것임으로 더욱 더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전제 하에서 계속된 정부의 정책을 보면, 바람직한 해결방안과는 거리가 있으며,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절박감이나 비장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이런 주택 가격 상승 요인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한 비판을 함과 아울러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사회과학| 2003.12.10| 20페이지| 1,000원| 조회(972)

부동산, 정책실패, 안정화, 주택경제, 강남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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