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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과 평가] 사이버 교육에서 지식교육의 방향

Ⅰ.서론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보화 사회 또는 지식사회라 한다. 이는 지식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습득 방법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의 교육 또한 거기에 맞춰 변화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교실이나 강의실 등과 같은 공간적으로 제한된 환경에서 이루어졌다. 교실 내에서 학습자는 제한된 자료를 중심으로 상호 접촉이 가능한 사람들과 학습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폐쇄된 사고와 협소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그러나 이제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살아가야 하므로 이를 위해 세계 여러 나라의 사회, 문화를 이해하고 전반적인 지식의 흐름에 대해 간파하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정보를 자신의 과제나 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은 제한된 자료와 정보를 중심으로 물리적 접촉이 가능한 사람들끼리 일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 아닌 시·공간적으로 개방된 환경에서 전 세계의 정보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시도가 바로 사이버 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Ⅱ. 원격교육(사이버교육)의 정의원격교육이란 용어는 교사와 학습자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교수-학습환경이라고 정의된다(Martin, 1994). 따라서 교수에 필요한 상호작용뿐 아니라 수업전 교사의 활동까지도 기계적 또는 전기적인 장치를 이용한 방법에 의존하게 된다(Holmberg, 1980). 원격학습 도구로는 우편통신, 오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전자우편, PC통신, 웹사이트, 케이블 텔레비전, 폐쇄회로 프로그램, 화상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PC통신, 웹사이트와 같은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만을 사이버교육이라 제한하여 지칭하고 이를 지식교육과 관련지어 살펴보도록 하겠다.Ⅲ. 사이버 교육이 지식교육의 측면에서 가지는 장점전통적 지식교육은 인쇄매체를 중심으로 하여 주로 교실에서 이루어졌다. 권위자로서의 교사가 미성숙자인 학생에게 인쇄매체에 담긴 정해진 교육과정의 내용을 설명해 나가는 형식을 취했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지식교육의 이러한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그 변화의 내용은 활자 매체에서 컴퓨터와 멀티미디어로 이동하고 고정적·정태적 정보형태에서 형성적·상호작용적 형태로 이동(인터넷을 이용한 PC통신, E-mail, html 등)되었다. 그리고 일회적·정시적 정보접근의 형태에서 수시적·다면적 정보접근(검색엔진, 원격·화상강의 등)의 형태로 이동되었다. 이러한 사이버 교육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⑴ 학습 환경의 경계를 확대하여 시간이나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 자원에 접 근하고 지속적인 학습이 일어날 수 있게 해준다.⑵ 웹사이트 상에서의 학습과정은 실제 세계와 통합됨으로써 참여자들간의 상호 작용을 기반으로 경험 학습을 증진시킨다.⑶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업과의 연결이 가능하며 특수 영역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 교수, 동료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고 학습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질문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상호작용을 형성하게 되며 효과적인 협력학습이 가능하다.⑷ 정적인 텍스트 위주의 교과서가 아닌 다양하고 역동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⑸ 하이퍼텍스트의 형태로 내용이 표현되므로 학습과 자신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다⑹ 원격 교육의 개념을 발전시켜 많은 코스가 인터넷상에서 제공됨으로써 시간과 내용의 융통성을 갖게 된다. 이는 교수자와 학습자간에 실시간/비실시간으로 다양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준다.⑺ 학습자가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학습결과를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웹 상의 학습 내용, 학습 시간, 자원, 피드백, 미디어의 형태를 학습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한 학습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Ⅳ. 사이버 교육이 지식교육의 측면에서 가지는 단점사이버교육이 장점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교육은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장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가상공간에서 교육을 한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동기문제라든가 의사 소통 문제 등 전통적인 학습에서 갖는 장점이 사이버 교육에서 단점이 될 수 있다. 아래는 사이버 교육의 단점들이다.⑴ 학교의 네트워크 환경이 미비하고 학생들의 수업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인터넷 수업을 하기 어렵다.⑵ 학생들의 수업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학생 통제가 어려우며, 면대면 수업에 비해 생동감이 부족하고, 학습결과 평가가 어려워 수업 운영에 장애가 있다.⑶ 준비 시간이 부족하여 강의 준비에 대한 부담감이 크며, 지원 인력이 부족하여 수업 준비에 어려움이 많다.⑷ 실습 과목인 경우를 포함하여 교과목의 특성에 맞는 학습 내용 구현이 어렵고 문자 중심의 의사 소통에 따른 수업 진행의 어려움이 있다.⑸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면대면 강의를 더 선호하므로 인터넷 수업의 도입이 어려우며, 대면적 관계 형성이 결여될 수 있고, 실제 대학 사회의 분위기를 익힐 수 없다.⑹ 학생들의 환경에 따른 형평성 유지가 어려우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 이는 결국 인터넷 수업 참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Ⅴ. 사이버 교육이 지식교육의 차원에서 가져야 할 요소위와 같이 사이버 교육에서 지식교육이 가지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살펴볼 때 교육장비와 설비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아마도 사이버 교육에 적합한 지식교육의 실현 여부 일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교육의 방법적 틀이 바뀌어져도 교육의 인식의 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교육이 되기 때문이다.이러한 사이버 교육에서 지식교육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화 사회에서 적합한 지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전통적 교육에서의 지식은 단지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라 할 때 정보화 사회에서의 지식은 '무엇에 대한 정보를 가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식의 변화에 맞춰 정보화 사회에서의 지식교육에 적합하고 필요한 요소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최근에 지식이 무한하게 보급되고 있는 실정에서 학교 교육의 기능이 그 이전보다는 많이 위축될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요즘 학생들은 선생님 설명보다는 인터넷 검색으로 찾는 지식이 더 빠르고 더 정확하다고 믿는다. 내 조카만 보더라도 지금 중학생인데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그게 마치 자신이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조카한테 물어보면 아는 것이 그다지 많지도 않고 도대체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학교 교육에 있어서 인터넷이 미친 영향이다.그렇지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분명 학교 교육이 해 주어야 할 역할이 있고 또 책임이 있다. 아무리 사이버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기초는 학교 교육에서 다져져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이 미래의 사회에서의 계속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 교육이란 점에서 생각할 때 정보화를 전제로 한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우선 종래의 교육과정에다 인터넷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고 거기서 얻는 지식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지식의 선별과 지식의 활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1) 지식의 선별정보화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배경이 된 개인용 PC의 일반적인 보급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고, 그에 따라 생성된 정보는 신속하고 용이한 방법으로 널리 유포 될 수 있게 되었다. 요즘 '정보 홍수'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하지만 문제는 정보화 이전 사회의 관습에 젖어 있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질을 너무 당연시하는 태도이다. 왜냐하면 정보화사회 이전에 지식을 습득했던 책이나 신문, 방송은 이미 여러 사람의 검증을 거친 후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터넷상의 정보 또한 여러 사람의 검증을 거친 것으로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는 누구나 어렵지 않게 정보를 만들어 유포할 수 있다. 이는 정보화 사회가 가지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산출되는 정보가 그 질에 있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이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

교육학| 2003.11.20| 5페이지| 1,000원| 조회(345)

교육, 사이버교육, 지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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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 사회문화 학습지도안 평가B괜찮아요

2003학년도 교육실습생 수업 연구사회·문화 수업 연구 지도안단원: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주제: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태도일시2003년 3월 29일 목요일장소공통사회과 교실(312)대상2학년 8반 (30명)교생박 진 현 (인)지도교사박 광 수 선생님 (인)부 산 영 상 고 등 학 교Ⅰ. 단원의 개관1. 단원명Ⅰ.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3)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와 일상생활주제 1 :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태도2. 단원의 설정 이유이 단원에서는 바람직한 미래의 삶을 개척하기 위한 학문적 노력이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라는 점을 이해하고 이를 위해서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와 방법 및 그것의 활용에 관해 탐구할 필요가 있다.제1장 탐구 대상으로서의 사회·문화 현상에서는 과학적 탐구 대상으로서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자연 현상과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회·문화 현상의 복합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 동안 발전되어 왔던 사회 과학의 학문적 관점, 학제간의 연구, 이론적 관점 등을 살펴보았다.제2장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방법에서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가를 다루었다. 자연 과학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문화현상의 특성상 다룰 방법과 절차에 의해 탐구되어야 할 것인지를 따져 보았다. 그리고 그 동안 사용되어 왔던 다양한 연구방법과 체계적인 조사 과정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적응 해 보았다.제3장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와 일상생활에서는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이 모두 특정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연구 대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연구자의 태도, 탐구의 과정. 연구자의 가치배제, 연구 결과의 적절한 활용,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 등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3. 단원의 목표지식·이해⊙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의 차이를 통해 사회·문화 현상의 제 2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와 가치 문제2* 사실과 가치의 의미* 사회 과학 연구와 가치의 문제* 가치 개입과 가치 중립의 의미주제 3사회과학 연구의 활용2* 사회 과학의 연구 목적* 사회 과학 연구 결과의 활용* 연구 결과의 긍정적 활용과 부정적 활용주제 4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와 윤리적 문제2* 사회 과학과 자연 과학의 차이* 과학적 연구와 윤리적 문제* 연구자가 가져야 할 윤리적 자세5. 학습 목표⊙ 객관적 태도, 개방적 태도, 상대주의적 태도의 의미와 특징을 설명 할 수 있다.⊙ 연구 과정에서 객관적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 이유를 말할 수 있다.Ⅱ. 교재관사회·문화 과목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보화·개방화 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민주 시민'의 양성이다.1. 사회·문화 과목의 성격'사회·문화'는 사회·문화 현상을 반성적으로 탐구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민주 복지 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 육성을 위해 개설된 사회과의 심화 선택 과목으로서 학생의 진로, 적성과 소실을 발전시키는데 의의를 둔 과목이다.'사회·문화'에서 지향하는 민주 시민은 사회 문화 현상을 올바로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나아가 사회 문화 현상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춘 사람이다.고도로 발전된 사회에서는 새로운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과목에서 우리가 사는 사회를 비롯해서 현대 세계 사회의 속성과 변동 양상을 파악하여 해결해야할 문제의 탐구 방법과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을 습득하고, 세계화 시대의 미래 지향적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 대도를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민주 복지 사회를 이룩하는 데 개인이나 집단이 기여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탐색하고 적극적으로 실천 할 수 있는 지성적인 사회 참여의 태도를 기르는 데 역점을 다한다.2. '사회·문화'교과다.⊙ 지식 목표사회·문화 현상에 관한 기본 개념과 원리를 습득하고, 인간의 사회·문화적 행동과 문화의 특성, 개인과 사회의 관계, 사회 변동 및 복지 사회 건설을 위한 과제 등을 이해한다.⊙ 기능 목표사회·문화 현상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 분석, 종합, 평가하는 능력과 사회 현상의 과학적 탐구 및 가치 판단 능력을 기른다.⊙ 가치 태도 목표다양한 사회 문제를 사회·문화 현상 안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이 해결책을 탐색하고, 민족 문화의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여 민주 복지 사회 건설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기른다.Ⅲ. 학생관▣ 설문지 분석 ( 2학년 8반 학생 29명 대상)1. 사회·문화 교과서를 그 동안 10시간 이상 수업을 해 보았습니다. 사회·문화 교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항목매우 좋아한다.좋아한다.보통이다싫어한다.매우 싫어한다.인원수2(7%)5(17%)14(48%)5(17%)3(17%)2. 사회·문화를 배우면서 사회를 바라볼 때 절대적인 계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항목절대적인 계층이 있다어느 정도 계층은 있다.계층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계층은 없을 것이다잘 모르겠다.인원수6(20%)13(45%)7(24%)·(0%)3(10%)3. 사회·문화를 배우면서 이 사회를 인식할 때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까?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항목내 자신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자신의 입장이 중요하다.모르겠다.남의 입장이 중요하다.남의 입장이매우 중요하다인원수6(21%)11(38%)7(24%)5(17%)·(0%)4. 한국의 사회·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항목인원수우리 전통문화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1(3%)우리의 전통문화는 어느 정도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10(34%)잘 모르겠다.2(7%)우리의 전통문화는 발전 계승되어야 한다.13(45%)우리의 전통 문화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발전 계승되어야 한다.3(10%)5. 만약 학생이 졸업 후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근질 수 없는 것이다. 문화의 우열을 따지는 것은 보통 자신의 문화를 바탕으로 다른 문화를 바라볼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상대적인 요소나, 개방적 요소를 학습할 필요성이 있다.기타 3문항 모두 문화의 개방성이라든지, 객관성, 상대주의성과 동시에 자문화중심주의에 관한 질문의 내용이다. 그러나 위 설문에서 보이듯이 문화에 대한 개방성, 객관성, 상대주의성을 아직 완전히 갖추어 있지 않고 있다.학생들에게 문화는 상대적인 가치가 있고, 이런 문화를 존중해 줄 때 사회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 시켜 주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결코 괴리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질적인 집단이 존재하고, 이 집단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학생들은 사회 탐구의 자세를 학습함으로 문화의 다양성과, 상대성을 인정하고, 앞으로 사회·문화를 지금 보다 더욱 발전된 자세를 가질 수 있고, 문화에 대한 대응성도 한 층 높아 질 것이다.Ⅳ. 사회문화 교수-학습 방법1. 강의식 수업어떠한 용어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인 것이 강의법을 통한 전달의 형식이다. 사례중심이나 문제 중심 혹은 탐구 중심의 수업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이 있을 때 사례 중심 수업이나, 문제 중심, 탐구 중심의 수업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강의식 수업이 필요하다.2. 사례 중심 수업사회문화는 강의식으로 용어의 전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용어의 뜻을 알았다면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가를 알아야 한다. 단순히 앎의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지식이어야 그 지식은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일정한 사례를 예로 제시함으로써 앎의 지식을 어떻게 응용되는지 학생 스스로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기존의 강의식 수업으로 획득한 지식을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현대 사회·문화에 응용할 수 있는 체계가 잡힐 수 있다.3. ICT의 활용 수업ICT를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예들을 관찰 할 다양한 학습법을 구안·적용함으로써 학습촉진자, 안내자, 조력자로서의 새로운 역할관을 확립하게 되고 학생은 스스로 지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Ⅴ. 본시 학습 지도 계획1. 전시 수업 확인⊙ 사회 조사 과정의 일반적 절차는?- 연구 목적과 가설 설정, 자료 수집과 분석, 가설 검증, 결론 및 일반화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연역적 접근법은 무엇인가?- 흔히 실증적 연구 방법이라고도 하며, 어떠한 가설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결론으로 도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귀납적 접근법은 무엇인가- 자료 수집에서 이론을 도출해 나아가는 과정을 귀납적 접근이라고 한다.⊙ 사회 과학에서 이론을 완전하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옳지 않고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 고 있는가?- 사회 과학의 이론은 완전히 옳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사회는 일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의 올바른 이론이 내일이 되면 거짓일 수 도 있다. 그래서 이론은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2. 본시 학습 주제⑴ 단원명 :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⑵ 소단원명 :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와 일상생활⑶ 수업 단원명: 주제 1.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태도3. 수업 형태⑴ 강의식: 사회·문화 접근의 기본이 되는 이론을 간단히 강의식으로 설명을 한다.⑵ 사례 연구: 강의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지식을 획득 후 이 현상들이 어떻게 사회에서 적용 되는지 직접 사례를 보면서 학습한다.⑶ ICT 활용: 각각의 지식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ICT를 활용하여 지식의 체계화를 이룩 한다.⑷ 발표의 활용: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하여 스스 로 탐구한 내용을 발표하는 수업을 실시한다.4. 본시학습 지도안과정시간지도내용학 습 활 동학습 자료 및 방법교사학생도입5분⊙자리 배치확인및인사⊙전시학 습 확인⊙동기화학생들이 모두 자리에 앉 았는지 확인한다.클린 스쿨을 실시한다.밝은 모습으로 학생들에게 인사를 한다.전시 학습에 대해 언급한다.문화 갈등이 일어나는 곳 의 사진을 보여준다.각자

교육학| 2003.06.04| 14페이지| 1,000원| 조회(1,706)

사회문화, 학습지도안, 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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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왜 사회적약자의 이익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가

왜 사회적 약자의 이익은 정책에 반영되기가 어려운가?어떠한 정책이 나오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성을 가진다. 정책이란 사회를 위해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이다. 그러면 이 정책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여기에는 많은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화된 과정으로 살펴보면 먼저 어떤 현상에 대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 즉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들이 있어야 하며, 이런 것이 사람들이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하거나 해석하는 경우 문제로 발생된다. 이때에는 주관적 인식이 따르게 된다. 그래서 문제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다음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구체적 행위인 요구가 성립된다. 이것은 잇슈로 발전을 해 나간다. 잇슈란 정치적 논점으로 부각된 문제나 요구로써 정치의 원료라고 할 수 있다. 그 유는 사람들의 관심 및 에너지를 동원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잇슈는 정부아젠다 항목으로 채택되며, 그 해결책으로서의 공공정책으로 아젠다로 성립이 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책이라는 산물이 나타난다.그러면 왜 사회적 약자의 이익은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운가? 여기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로 존재할 수 있다. 즉 하나의 모습으로 그 이유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먼저 체제론적 접근 방법은 투입→체제→산출→되돌이→재투입 과정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여기서 투입은 공공의 관심이나 해결을 원하는 문제나 요구들이 투입이 된다. 그 후 체제(정부 체제)는 그것을 생각하여 여러 가지 문제 해결 가능한 대안들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여기서 사회적 약자의 이익이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운 이유는 투입의 과정과 체제내에서의 모습에 원인이 있다. 투입을 하려고 하면 통일된 하나의 문제가 존재해야 하고, 그것이 사회적 약자 모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내기 위해서는 일정의 자격이 요구된다. 즉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가 모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우 부족하여 그들이 원하는 이익의 문제들이 제대로 형성될 수 없다. 그리고 투입에 이전에 통일된 모습의 요구 안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는 그들이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음은 정부 체제내에서의 모습에서 정책 형성 과정이다. 권위 있는 정부의 관계자들이 그들의 이익과 직접되는 것만은 우선 순위로 처리할 가능성이 현저히 존재하고 있다. 정부의 관계자들과 상관관계가 적은 것은 과감히 버릴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억압잇슈 혹은 없잇슈라 칭한다.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위한 정책은 억압잇슈나 없잇슈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이유는 정부아젠다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많은 정책을 실행시킨다면 그들에게 돌아오는 자원은 결국은 적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의 권위있는 정책연구자들이 그들의 이익에 반대하는 행동은 결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책꾼들은 자원의 희소가치에 의해 분배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이다. 즉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것이라는 것이다.다음은 마지막으로 산출로부터의 어려움이다 어떤 정책이 완성되어 환경으로 산출이 되면 그것을 적용시켜야 한다. 사회적 약자의 이익은 아주 다양성을 가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의 의견으로 조합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도 다양성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정책은 그렇지 않다. 다양성을 가지되 사회적 약자의 의견만큼 다양성을 가지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된 자원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의 빈곤 퇴치를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작성될 수 가 있다. 빈곤의 뜻에 따라 상대적인 빈곤, 절대적인 빈곤의 의미에 따라 잇슈에 대한 대안들이 다양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빈곤을 바라보는 관점과 빈곤을 야기하는 원래의 문제에 따라서도 대안은 다 수도 있다.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빈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 할 수도 있다. 이 모든 의견을 한 점에 모으기는 힘들다. 즉 다양한 의견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상의 대안을 선택하였다고 해도 결국은 어느 정도의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가는 것이지 모든 사회적 약자의 이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대안이 정책으로 연결되어 산출된다 하더라도 이 모든 부분의 상황을 만족시켜주는 대안은 존재하기 힘들다. 따라서 가장 시급하고 또한 일시적 안정을 위해 힘있는 사회적 약자 계층의 이익을 대변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반발심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소외된 사람들은 그들의 정책의 혜택을 못 보는 것이다. 즉 힘이 없어 그들의 이익을 정책에 반영시키지 못하는 것이다.여기까지 체제론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이익이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운 이유를 살펴보았다.그러면 사회적 약자의 이익이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운 이유가 존재 할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첫째. 권력자원의 불평등에 의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권력자원은 제한적이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극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 불평등한 권력자원을 계속 이어 나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연히 권력자원에 의해 여러 가지 사회의 가치는 그들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고 사회적 약자들은 권력이라는 자원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소외현상이 나타난다. 즉 권력자의 이익을 위한 정책은 계속해서 내세우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은 억압하거나 다른 정책과의 경쟁적 위치에서 탈락하기 쉬운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 월드컵에 대해서 살펴보자, 월드컵은 권력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다. 권력자의 힘을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권력자들의 정치적 이익을 선전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있지 다른 소외된 계층은 언급이 거의 없다. 있다고 하더라도, 극히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다. 또한 서울에서 지금 행사중인 불꽃놀이에 들어가는 자원이 많은 자원인데 이것은 한번 사용해 버리면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위해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 막대한 자원을 들여가면서 폭죽을 터트리고 있는 것이다.둘째, 소위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회단체간의 억갈리는 모습들이다. 그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한다. 그리고 각자의 이이에 반하는 것은 서로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지금 한창 논의 중인 주 5일 근무제에 관한 것이다. 이 논의는 예전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사회적 약자 계층을 무시한 체로 논의되었다. 즉 비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와 시각이 많은 차이가 있다. 노동계와 사용자 계층, 그리고 정부의 입장이 너무나 커서 지금 아젠다로 되어 있지만 대안 탐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나타내고 있다. 노동계 내에서도 갈등이 나타나서 그들만의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나 요구가 한 곳으로 집중 될 수가 없다. 이유는 사회적 약자가 처한 처지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만약 동일한 위치에 있다면 그들의 주장을 한곳에 모아 전달하기가 쉽지만, 상반된 의견 때문에 지금 노사정 위원회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즉 사회의 이익단체들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로 다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사회적 약자의 이익은 정책의 아젠다에 형성되기 힘들다.셋째, 정책 형성과정에서의 잇슈의 재해석에 따르는 것이다. 일정한 형식에 의해 잇슈화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그 대안을 재해석하게 된다. 여기서 정책꾼들의 입김이 다시 들어간다. 즉 대안 탐색 과정에서 잇슈가 재해석되면서 정책꾼들의 이익에 의해 완전히 다른 정책 대안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다른 잇슈와 경쟁을 하기도 한다. 이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러한 정책 대안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정책대안 형성의 과정에도 참여를 해야 하는데 사회적 약자는 그렇게 할 시간과 자원이 없다. 잠시라도 일손을 놓으면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드는 사람들이 다수이다. 그들은 정책의 형성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 또한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를 가진 정책꾼들이 약속만 하고 그냥 억압하는 경우 그들은 이 경우를 알 수 가 없다. 또 기존의 정책이 급하다는 이유로 그 대안을 묵살 할 수도 있는 것이다.넷째, 정치체제 내에서의 모습이다. 사회적 약자의 이익의 요구는 정치체제내의 진입이 어렵다. 이유는 문지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사회의 요구나 잇슈를 차단하기 때문이다. 즉 문제나 잇슈를 걸러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 사회의 요구나 잇슈가 정치 체제내로 들어가고 와 안 들어가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체제에 안전한 잇슈만 받아들이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잇슈화 과정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기존의 기득권 세력은 그들의 안정된 잇슈만을 받아들이고 또 논의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의 이익에 관한 것은 이 기존의 기득권 세력의 이익과 반대되는 것이 다수 존재한다. 그리고 그들은 제도화된 체제로 진입을 시도한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나 잇슈를 모두 받아들인다면 기존의 정치 체제는 많은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폭력이라는 것과 선거를 통한 방법이다. 폭력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이익대변은 무척이나 힘들다. 예를 들어 해운대 재개발 사업을 볼 수 있다. 그들은 그 곳이 삶의 터전이지만, 정부 정책에 의해 삶의 터전을 이어온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쫓겨 나갈 입장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의 요구와 잇슈를 주장했지만 공권력이라는 것에 의해 그들의 요구는 짓밟아 졌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도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움직임에 정부에서 제동을 걸었다. 이 행위는 국가적 행사를 앞에

사회과학| 2003.06.04| 5페이지| 1,000원| 조회(572)

정책, 정책결정, 이익, 사회적약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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