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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

노동경제학“부의 대물림 현상”목 차--------------------------Ⅰ.연구배경Ⅱ.연구방법 및 가설의 설정Ⅲ.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학력Ⅳ.학력과 임금1. 이론적 분석2. 실증 분석Ⅴ.분석을 통한 시사점Ⅰ. 연 구 배 경우리나라의 학력수준은 엄청나게 높아졌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06년도의 대학진학률은 82.1%(여성:81.1%, 남성:81.1%)이고, 전문대학과 4년제 일반으로 각각 분류해보면, 전문대학진학률이 23.2%(여성:23.6%, 남성:22.8%), 4년제 일반 진학률이 58.3%(여성:56.7%, 남성:59.7%)이다. (2007년도의 대학진학률 역시 82.8%로 대학진학률이 점점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이렇듯이 우리나라의 학력 인플레이션은 타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높은 실정이다.(MBC TV 2008. 02.28 방송분, 2005, 한국:82%, 미국:63%, 일본:49%) 진학열기가 뜨겁다 보니 학원의 학습지, 인터넷과외까지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급등했다. 이에 따라, 교육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지가, 아파트 매매가가 높아지는 현상(대표적으로 강남8학군지역)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사교육열풍이 일어나는 단면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자면, 부모의 부(재산, 소득)가 교육을 통해 자식의 부로 이어지는 세대 간 부의 재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사회 일면의 현상을 분석 해 볼 수가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논리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방향에 따라 교육에 더 큰 투자 바람이 불고 있어 사교육시장은 점차 커져가고 있다. 그리고 부모의 소득 차이에 따른 교육투자비 지출의 급격한 차이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임금격차가 더욱 커짐에 따라, 서민층의 소외감과 불안감은 점차 강해지고 있다. 더 나아가 부모의 부가 자녀의 부로 연결되어, 계층이동에 있어 강한 벽이 형성되고 있는 현실도 문제이다. 이런 여러 사회제반 현상들과 그에 대한 문제점의 인식하에 이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교육비 지출의 비중차이를 분석하고, 그러한 차이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얼마만큼 격차가 증가하는지 줄어드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10분위 소득계층을 1·2분위는 하층, 5·6분위는 중층, 9·10분위는 상층으로 구분하여 상층과 중·하층의 회귀분석을 통해 소득별로 소득변화에 따른 교육투자액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4. 평균적 소득대비 교육비 지출 및 가계지출 대비 교육비 지출 분석소득10분위별가계수지항목별*************983198419851986소득(원)234,086280,953313,608359,041395,613423,788473,553가계지출(원)183,578223,957251,972280,515305,730328,761361,902평균교육(원)10,32412,93114,72316,54719,05420,67624,066소득대비교육비지출4.414.604.694.614.824.885.08가계지출대비 교육비지출5.625.775.845.906.236.296.65소득10분위별가계수지항목별*************990199119921993소득(원)553,099646,672804,938943,2721,158,6081,356,1101,477,828가계지출(원)416,575492,484631,281723,035858,9631,007,7201,105,508평균교육(원)27,73130,73740,94748,98460,16977,26986,025소득대비교육비지출5.014.755.095.195.195.705.82가계지출대비 교육비지출6.666.246.496.777.007.677.78소득10분위별가계수지항목별1994199519961997199819992000소득(원)1,701,3041,911,0642,152,6872,287,3352,133,1152,224,7432,386,947가계지출(원)1,264,0221,409,1111,602,8531,676,8801,536,2451,730,5151,888,160평균교육(원)96,270114,967136,441149,4551338.271701334648.5*************2117543.519.618.*************2.437.1787663.541374.5*************499885519.519.0354873.51562541.833.5848174.546640.5*************386.510780.519.921.4400084.518838.542.737.4936320.550357.5*************57212165.520.020.8469068.521447.542.936.71092729.558474.5*************1191278120.720.*************3.239.*************.5*************02319058.520.624.8680576.535818.542.846.*************.5*************23522620.521.625.*************4.347.01*************010019*************22.428.1100560455632.545.755.52202736.5100154.5*************9703662322.627.2118625973107.546.554.22549975134868.5*************1043909223.028.0*************6.860.72765515.5139*************725097.54410122.628.2148574992899.546.459.*************5*************125.55821122.631.71676537107676.546.758.63586714.5183755.5*************9846245021.627.3*************46.255.94080458.5228*************9470977254422.329.0*************47.755.14254828.5249755.5*************0866515918.525.7*************43.149.142439시간이 지나면서 교육비지출의 절대액수는 늘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육비지출에 절대액수는 양 계층이 점점 더 심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 올라감으로 소득이 오르면 교육비 지출도 올라간다는 설명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소득 양극화의 문제를 짚어볼 수 있다. 즉 소득이 계층별로 비슷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층이 하층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것이 계층별 교육비지출의 절대액수의 차이를 점점 더 벌어지게 만드는 요인인 것이다.7. 회귀분석1) 모형의 설정그렇다면 각 계층별로 소득이 교육비지출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각 소득계층의 회귀분석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변수를 포함할 수 있으나, 모형의 단순화를 위해 교육투자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는 소득수준으로 하고 이들의 함수관계는 선형으로 가정한다. 이에 회귀선은 교육투자(Y)=β0+β1X+u 라고 하고 β0, β1을 추정한다.2) 하층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요약 결과회귀분석 통계량다중상관계수0.987747결정계수0.975643조정된 결정계수0.974707표준오차6019.36관측수28분산 분석자유도제곱합제곱 평균F 비유의한 F회귀13.77E+103.77E+101041.4741.66E-22잔차269.42E+0836232694계273.87E+10계수표준 오차t 통계량P-값하위 95%상위 95%하위 95.0%상위 95.0%Y 절편(β0)-9978.352141.428-4.659678.25E-05-14380.1-5576.58-14380.1-5576.58β10.0923310.00286132.271871.66E-220.086450.0982120.086450.0982123) 중층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요약 결과회귀분석 통계량다중상관계수0.991816결정계수0.983699조정된 결정계수0.983072표준오차10971.53관측수28분산 분석자유도제곱합제곱 평균F 비유의한 F회귀11.89E+111.89E+111568.9858.96E-25잔차263.13E+091.2E+08 성, 지역, 교육연수, 경력연수 등을 모두 고려하여 학력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이의 원인을 분석한 연구도 있으나 우리의 관심은 단지 학력이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얼마나 큰지에 있을 뿐이므로 임금의 격차는 오직 학력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변수들은 고정된 것으로 가정한다. 마찬가지로 분석기간도 다른 변수들의 영향에 의해 결과가 달라지는 (예를 들어, 대졸자의 노동공급이 증가하였음에도 학력 간 임금격차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는 1980년 중반의 데이터) 를 배제하고 신규대졸자의 노동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학력 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일관된 양상을 보이는 1990년대 중반 정확히 1993년 이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도록 할 것이다.2) 분석 과정(1) 개 관미시경제학적 측면에서 교육의 목적을 바라보는 관점은 투자라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즉, 일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적 투자와 마찬가지로 교육도 하나의 투자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을 투자로 보는 관점은 노동경제학에서의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인적자본이론에 의하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차이가 인적자본의 축적의 차이를 가져오고, 이는 결국 노동생산성과 자본적 가치의 격차를 가져다주게 되며, 나아가 임금격차를 초래한다고 본다. 이처럼 교육투자의 증대는 미시적 측면에서 개인의 소득향상을 통한 생활의 질적 개선의 주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고, 거시적 측면에서는 한나라의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기본적인 이론적 배경 하에서, 앞서 횡단면적 분석으로서 학력과 임금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학력수준과 임금사이에 강한 정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학력과 임금의 종단면적인 분석을 통해 높은 학력과 낮은 학력 사이의 임금격차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해 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2) 분석 자료의 개관본 분다.

경영/경제| 2010.06.06| 21페이지| 2,000원| 조회(506)

양극화, 부, 노동경제학, 빈부격차, 대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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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한국 관료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평가A+최고예요

관료제론 조별과제 Ⅱ“한국 관료제의문제점과 개선방안”과목명 : 관료제론교수님 : 이명석제출자 : 5조(유영진, 황정기, 김동규, 이현섭)제출일 : 2006. 12. 4목 차--------------------------Ⅰ.서 론Ⅱ.본 론1. 미국 행정의 부패 통제와 그 전개2.「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를통해서 본 한국관료제3.「관료망국론」을 통해서 본 한국관료제4.「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를통해 본 한국관료제Ⅴ.결론Ⅰ. 서 론19세기 말 산업화가 확산되면서 국가 조직이나 기업 조직의 규모가 방대해지고 이들간에 경쟁이 심화되면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막스베버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대규모 조직의 효율적 구조와 작동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것이 바로 관료제이다. 관료제는 피라미드 모양의 계층구조를 가지고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문서화된 법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적을 근거로 하며 구성원들에게 제한된 범위의 임무가 부여된다. 관료제 특성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합리성으로 베버에 있어 이상형으로서의 관료제는 효율성을 달성하는데 그 어떤 방식보다도 우월하다고 보았다.하지만 오늘날 현실에 있어 관료제는 정부조직에서 나타나는 병리적 현상을 일컫는 대명사로, 행정개혁의 제1대상이 되고 있다. 관료제 내에서 관료들은 무사안일의 위험회피적, 변화회피적 경향을 띠고 책임 회피를 위한 소극적 행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까다로운 형식에 얽매여 있으며,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상 상사에 과잉동조하는 등의 병폐가 나타난다. 이런 관료제속에서 부정부패가 오늘날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에 있어서도 정부불신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이 보고서의 목적은 한국의 관료제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실현가능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먼저 Anechiarico, F. and J. Jacobs. (1994). "Visions of Corruption Control and the Evolution of Americ평가된다. 그렇지만 관료문화를 항상 제약조건으로 받아들이고 그 범위 안에서 개혁을 시도한다면 행정발전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오히려 행정발전에 장애가 되는 행정문화를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문화의 각 차원별 유형을 배타적이거나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이고 동등한 관계로 접근하여 각 유형의 생산적인 특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다.(3) 책의 예시보고도 못 본 척 얼굴을 돌리고, 옆에가 서서 불러야만 아는 체하고, 세워 한참을 기다리게 해놓은 채 집으로 전화를 해서 새로 온 강아지가 밥을 잘 먹는지 애들하고 잘 노는지를 장황하게 물어보고, 그리고 한마디로 내리는 결론은 할 수 없다, 내 선에서는 안 되니 우리 과장이나 국장에게 그 쪽의 과장이나 궁장이 청을 넣어봐라, 규정에 맞지 않다, 팩스는 깨끗하지 않으니 직접 가지고 들어오라, 이런 말을 그 위층에 있는 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최불암 씨가 김회장 역을 연기하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뱉고 있었다.”2) 다원주의(1) 이론 설명다원주의는 소수의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다수의 집단이 정책결정의 장을 주도하고 이들이 정치적 조정과 타협을 거쳐 도달한 합의가 정책이된다. 사회는 다양한 이해를 주심으로 조직화된 이익집단에 의해서 구성되고 이들 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정부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상호간에 견제와 경쟁을 한다. 이 과정에서 각 집단의 힘이 동등하지는 않지만 많은 집단이 권력을 분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함 집단의 이익만이 지배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적당한 균형점을 찾아 합의에 이른다.개인차원에서는 정책경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곤란하다. 다행히 각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집단에 가입하여 이들 집단을 통해 이익을 전달할 수 있다. 결국 사회의 많은 집단에서 다양한 개인의 의사를 결집하게 되고 집단간의 합의는 사회적 합의로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2) 한국 관료의 발전방향다원주의 시각에서 정부는 다양한 집단들간에 공정한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조정자 역할에 머물거나 로 정의할 수 있다. 1990년 후반부터 어느 정도 정부규모 축소에 대한 중압감이 완화되면서 정부가 할 일은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도 적정한 규모로 인정해주는 균형 잡힌 시각이 나타났다. 일하는 방식을 정부 단독으로 하거나 시장에 맡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시장-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적정 규모와 역할의 유연한 정부를 원했다. 결국 뉴거버넌스는 정부-시장-시민사회의 협력의 형태이다.(2) 한국 관료의 발전방향한국인은 아직 정부에 종속적인 측면이 강하고 서구인이 가지고 있는 정부에 대한 본질적인 반감이나 두려움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무어보다도 한 국민의 의식 속에는 서구인이 자각하여 스스로 얻은 개인적 자유와 국가권력에 대한 경계심이 약하다. 그만큼 한국은 시장과 시민사회의 토대가 약할 수밖에 없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성숙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모습을 감춘 강자의 영향력이기 쉽고 사회의 소리 없는 다수는 목소리 큰 소수에 의해 지배되기 쉽다. 아직 시장을 불신하고 시민의 주체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주의 시장원리와 민주 시민정신, 그리고 공정하고 신뢰할만한 게임 법칙이 정착하지 못한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에서 경쟁원리와 기업가식 경영이 정착되어져야 하는 것 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지금보다 더 민주적이어야 하며 권력을 시장에 분산하고 시민사회와 공유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3) 책의 예시국가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공직사회부터 비능률과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세계적 규범과 관행에 맞춰 국가의 틀을 정비하는 등 창조적 지식정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우리는 대전환의 시기에 IMF라는 복병까지 만나 국가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 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세기의 주춧돌을 쌓아나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정부와 민간이 합심 노력해서 구조조정을 이루었고연히 정보공개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도쿄증권거래소는 대장성의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를 눈감아 주었다. 즉 일본의 시스템은 모두 대장성의 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교묘하게 짜여 져 있는 것이다.한편 미국에서는 은행을 관하하고 있는 관청이 일본처럼 과도하게 규제하지 않고, 독점금지법의 집행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의 감사가 매우 엄격하여 은행 간 경쟁이 활발하다. 이에 반해 일본은 담합금리, 카르텔이 이처럼 횡행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데, 이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들 중 대다수가 대장성의 전직관료라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래서는 흡사 대장 은행제국과 같다.즉 일본의 대장성은 낙하산인사, 비밀주의, 노 체크라는 오명을 벗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해는 당연히 국민이 고스란히 전가하게 된다.(6) “관료 망국론”의 저자가 관료에게 바라는 점저자는 정치가와 관료들은 국익 이라고 내세우지만, 이는 사익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일본이 식산흥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설해 놓은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는 일본을 선진국의 영역으로 끌어 올렸으나, 반면에 지방의 독자성을 죽이고 지방문화를 쇠퇴시켰다. 이제 세계화의 흐름에 맞추어 지방분권체제로 전환하고 지방의 활성화를 꾀하려고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그것은 그 당시 자민당의 오랫동안 일당 지배로 정(政), 관(官). 업계(業界)의 유착이 극에 달해 있어서 작은 제도를 하나 없애려고 해도 관료가 반대하고, 족의원이 반대하고, 그것에 관련된 업계가 현상을 고수하려고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저자는 구미에 비하여 일본을 이질적(異質的)인 나라로 본다. 자유주의 경제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유주의 경제와는 거리가 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GNP의 4할에 이르는 범위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자본주의 후발국으로서 산업의 발전에 국가가 강력하게 관여해 왔기 때문이다. 흡사 우리나라를 보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발전과정과 비슷한데, 이처럼 하루가 가장 이상적이고 기본적인 것이다. 또한 법적 규제나제도적 통제와 같은 타율적 통제는 많은 제약과 한계를 보이고 있고, 행정관료가 뜻만 가지면 쉽게 모면하거 회피할 수 있다. 또한 논문에서의 수정주의자 입장과 같이 부패의 방지를 위한 통제는 효율성과 상충 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자율적 통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지가 상당부문 해소된다. 특히 민주국가에서 관료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동시에, 공복으로서 공익을 추구하고 실현해야 하며, 또한 그들의 행동이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높은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러한 관료들의 직업윤리 내지 공직윤리를 구현하기 위한 행동의 준거, 즉 윤리적 행동규범이 제시된다. 이러한 행동규범에는 관료들이 실현해야 할 가치는 무엇이고, 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바람직한 행위가 무엇인가를 담고 있다. 이러한 행동규범은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로는 법령, 규칙, 윤리강령, 각서 선서 등이 있으며, 후자로는 윤리규범적 선례나 관습, 비공식적 역할 기대 등이 포함된다.한편 이러한 통제방식은 개별적 행정과제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행정윤리라고 하는 단일 기준에 입각해 통제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문제성이 제기되며, 이 방식은 행정관료 개인이라고 하는 미시적 대상을 통해 행정 전체의 윤리 확보라는 거시적 과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4.「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를 통해 본 한국관료제현대 사회는 점차 복잡화 되고 행정의 영역으로서의 정부가 개입하는 부분도 점증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개입의 증가는 규제와 절차를 만들게 되었고, 이는 관료 사회에 부패와 부정, 비리라는 고질적인 병폐로 이어진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관료 사회에도 사정(事情)의 칼날이 불게 되었는데, “한국 관료들을 비행기로 몽땅 실어 외국으로 내 보내지 않는 한, 한국의 개혁은 실패할 것”)이라한다.

사회과학| 2007.02.16| 35페이지| 1,000원| 조회(619)

관료제, 반부패,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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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한국의 시민단체 평가C아쉬워요

Ⅰ. 서론한국의 시민단체는 그 동안 서구 사회에 비하여 발전되지 못하였다. 특히 1980년대 중반까지 군부권위주의 정치체제하에 있던 한국은 억압적 정치권력에 의하여 시민사회가 발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한국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시민단체의 활동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사회는 민주화의 진전과 사회경제적 분화 현상에 의하여 어느 때 보다도 시민사회의 활동이 증대되고 있다. 한국에서 시민사회의 성장은 양적, 질적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87년 민중항쟁이후 급격히 성장한 시민사회는 이익집단의 발달과 더불어 민주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대한 활동의 범위를 넓혀 가면서 사회의 중심세력으로 대두되고 있다.그러나 시민단체는 하나의 세력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민단체가 발전 할수록 더 많은 분화가 생기고 시민단체 내에서 갈등이 조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가 과거 민주화 운동세력이 발전한 진보단체 일색인 한국 상황에서 점차 보수단체도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의 성격을 살펴보고, 시민단체 내에서의 보수와 진보의 갈등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Ⅱ. 시민단체의 의의와 한국의 현황1. 시민단체의 개념학술적 용어로 시민사회단체라고 하며 권력?자본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정치?사회적운동 외에 사회복지 서비스,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또한 시민단체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회원가입이 비교적 개방되어 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조직이다.또한 시민단체는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설립된 단체를 망라하는 비정부 민간기구(NGO, Non Government Organization)와 유사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에서는 비영리단체(NPO, Non Profit Organization)란 용어를, 몇몇의 시민사회운동가들은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들 개념은 단체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왔다. 이데 반하여 보수단체들이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따라서 최근의 가장 중요한 시민단체내의 분열구조인 보수와 진보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2004년 초반은 보수가 부상하는 분기점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한달 뒤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탄핵 역풍에 힘입어 의석의 과반 수를 확보하고 민주노동당이 의회에 진출하는 등 정치권내 진보개혁과 보수의 지형이 획기적으로 바뀌던 시기였다. 보수진영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정치권 밖에서 뉴라이트 운동이 태동했다. 뉴라이트는 노동운동가 출신인 신지호 대표가 ‘자유주의 연대’를 만들면서 시작됐다. 기존 보수진영의 냉전수구적 시각과 차별화하고 있음이 알려지고, 마침 노무현정부의 실패가 분명해지면서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 9월말 뉴라이트 학부모연합과 신노동연합이 출범한 데 이어 이달 들어 뉴라이트의사연합, 불교뉴라이트가 결성됐다. 여성 뉴라이트, 대학생 뉴라이트, 뉴라이트 경제인연합 등도 곧 출범한다. 서울, 대구, 광주·전남 연합 등 지역별 세(勢) 불리기도 진행중이다. 뉴라이트 전국연합 회원 수를 모두 합치면 6만명에 육박한다.)2. 언론속에서의 진보와 보수경향신문의 보수 세력에 대한 연재는 보수와 진보단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려준다. 더욱이 경향신문의 경우 중도에 있다는 견해가 있는 만큼 다른 언론보다 중립적으로 진보와 보수단체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를 통해서 시민단체가 과거 하나의 세력으로 보아오던 관점이 변화되고 시민단체내의 균열(보수와 진보)을 반영하는 다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진보개혁의 위기] 3-2 결집하는 보수 2006년 11월 12일 (부분발췌)보수세력의 결집은 다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수세력은 크게 전역군인 모임이나 보수 기독교계 등 전통적인 구 보수세력과 최근 등장한 ‘뉴라이트 계열’로 대별할 수 있다. 강경보수로 분류되는 구 보수쪽에는 재향군인회, 성우회, 국민행동본부 등과 보합과 통합의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盧대통령은 무지막지한 저질 발언으로 국론과 국민을 분열·반목시키더니, 결국 못된 말로써 대우 南相國 사장을 죽게 했습니다.2. 자유민주 국가에서 대통령이 TV생중계를 통해 자신의 부패한 형(兄)을 감싸기 위해서 국민의 한 사람을 저주하듯이 공격하여 자살로 몰아간 예는 없습니다. 南사장은 아직 재판도 받지 않았기에 무죄인이었습니다. 盧武鉉씨는 「무고한 국민의 인격살인(Character Assassination)」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南사장의 빈소에 참배한 뒤 청와대를 떠나야 합니다.3. 지금 高建 대통령 권한 代行은 親盧·親北집단이 연계한 不法내란 선동행위를 방임하고 있습니다. 親北·反美세력이 金正日 정권과 같은 목소리로 헌법질서와 국회타도를 주장해도, 공무원 집단이 내란을 선동해도, 국영방송이 내란을 응원해도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기회주의의 達人」으로 반란세력 편에 서는 사람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중략)대한민국 만세! 헌법 만세! 민주주의 만세! 正義는 우리 편입니다!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요구와 관련된 운동은 2004년 3월 7일 ´국민행동본부´, ´바른선택국민행동´,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들´ 등 30여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대통령 탄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상 공식적으로 나타났다.이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루어지자 2004년 3월 21일 북핵저지시민연대 등 369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대통령 노무현 탄핵 지지 국민연대’가 ‘노무현 탄핵 지지’, ‘편파방송 중단’, ‘친북 좌익 척결’, ‘시민혁명 타도’를 주장하며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2500여명이 집회를 가졌다. 이후 4월 17일 광화문에서 또 다시 50여명이 모였다.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단체들은 주로 소규모의 시위와 언론을 상대로한 성명서 발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탄핵소추 이후 3월 19일 KBS의 탄핵편파방송을 규탄하기 위해 3000명이 집결하는 등 점차를 불러 올 수 있는 북핵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대다수 국민들과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아왔다. 또한 서민경제가 파탄 지경에 있음에도 민생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잦은 언행실수와 오만과 독선의 통치로 선거법 위반, 코드정치, 붕당정치, 국론분열을 야기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이에 대한 국회의 심판으로 탄핵을 받은 노무현대통령은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지고 스스로 퇴진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시민혁명을 운운, 불법촛불집회를 통해 편파적 방송으로 여론을 호도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은 민생파탄으로 인한 총체적 위기타개와 의회민주주의 정치발전을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뜻을 전적으로 무시함으로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중략)우리의 주장1.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안 기각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며 온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16대국회 2/3 이상인 193명의 국회의원이 가결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사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로써 오만과 독선의 노무현 정권에 굴복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역사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을 냉엄하게 기록할 것이다.2. 대통령 노무현은 오만과 독선의 정치로 국회로부터 탄핵받은 수치스러운 대통령직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하야할 것을 촉구한다.이미 대통령 권한이 중지되어왔고 국제사회로부터의 대한민국 위상격하, 국론분열, 민생파탄, 경제불안 등 국가가 풍전등하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원만한 국정을 이끌어 갈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뻔한 사태이다.대통령 노무현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하야하라!(중략)2004 년 5월 14일대통령노무현탄핵지지국민연대 공동대표 박찬성북 핵 저 지 시 민 연 대(5) 정 리노무현대통령 탄핵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주요 시민단체들은 보수기독교단체, 재향군인단체, 납북가족단체들이 주류를 이룬다. 이들의 주요 주장은 노무현 대통야 한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국민여론을 철저히 외면하였으며 국민주권을 훼손하면서까지 대통령 탄핵 가결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민주권을 무시한 국회를 향해 국민적 저항으로 맞서며 민주주의를 지켜내었다. 또한 총선을 통해 정치적 심판이 내려진 이후 비정상적인 상황을 조기에 종식하고 정국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탄핵소추를 철회할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하였다. 하지만 3당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오히려 무리하게 무더기 증인신청을 하는 등 정치공세로 일관하며 국민을 우롱하였다.헌법적, 국민적 정당성이 없는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우리 사회는 엄청난 국가적 비용을 지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탄핵에 대한 심판이 종결된 상황에서조차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것인가. 이제 탄핵을 강행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은 정략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혼란과 국가적 비용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책임을 회피한다면 국민은 다시 한번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임을 분명히 한다.(후략)2004년 5월14일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4)탄핵반대 시민단체 주요활동, 주장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참여연대는 1994년 9월 10일 200여명의 회원들로‘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로 설립하였다. 초기에 주로 의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공익소송센터, 내부고발자지원센터, 인권센터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주로 경제, 정치, 사법, 행정, 반부 패 분야를 중심으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인권, 여성, 전쟁과 같은 문제는 다른 NGO들과 연대해서 참여하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http://www.ccej.or.kr/)정식명칭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며 약칭은 '경실련'이다.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와 경제정의의 안정적 유지를 목적으로 1989년 7월 시민·청년·서민층 등이 결성한 시민운동단체이다.주요 활동에는 부동산투기 있다.

사회과학| 2007.02.16| 28페이지| 1,000원| 조회(453)

한국사회, 시민단체, 운동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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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의 재조명

역사학 입문 인물 발표 / 토론“광해군의 재조명”과목명 : 역사학 입문교수님 : 한영화제출일 : 06. 11. 24. 금발표원 : 김상현, 김동규, 유준곤, 박미경목 차--------------------------Ⅰ.서 론Ⅱ.본론1. 광해군의 발자취2. 부정적 고찰3. 긍정적 고찰4. 광해군, 한반도, 그리고 오늘Ⅲ.결론Ⅳ.토론거리Ⅰ. 서 론오늘날 세계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사람들은 혁신 ? 개혁을 외쳐대고 있다. 1등만이 살아남는다고 외치는 시대이고, 무한경쟁에, 성공 신화가 판치고 있는 시대이다. 이런 시대에 어쩌면 광해군은 맞지 않는 인물이다. 우선 광해군은 결과적으로 ‘패배자’였다. 쿠데타를 만나 왕위를 빼앗겨 비극적 최후를 맞았고, 그 이후에도 ‘폭군’, ‘패륜아’이라는 악명을 떨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광해군을 이야기하려 한다. 왜냐면 오늘날 현실이 그 당시 상황과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이다. 외세의 영향력과 내부문제가 엉키어 있던 임진왜란, 광세군 즉위 등으로 점철된 17세기 초반은 한미FTA, 북한의 핵 도발, 해외자본에 의한 한국경제 잠식 등 혼란스런 오늘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다. 이런 상황에서 17세 초반,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광해군을 다루는 것은 충분한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했다.이 발제문은 먼저 역사적 측면에서, 광해군의 발자취를 총괄적으로 뒤돌아보려한다. 그런 그의 발자취 속에서 긍정적인 측면의 그와, 부정적 측면의 그를 끄집어내어 고찰해보았다. 그리고 이런 그에 대해 ‘광해군, 한반도, 현재’라는 주제로 현실적 접근을 해보았다.Ⅱ. 본 론1. 광해군의 발자취1) 광해군의 출생과 소년기1575년 선조와 후궁 공빈 김씨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름은 혼(琿)이다. 어머니는 김희철의 딸이었는데 김희철은 사포서를 관리했다. 사포서는 왕실의 채소와 과수 등의 재배를 맡는 관청이었다. 외가가 이처럼 볼품없었다. 선조의 왕비는 의인왕후였지만 자식이 없었다. 여기서 밝혀진 사실 외에는 광해군의 유년기에 대해서 남겨진 자료를 찾기승같은 고위직에 배치하였고 선조 시대부터 정국 운영의 능력을 인정받아온 관료,(이항복과 이덕형)에 군사와 외교문제를 맡겼다. 이들 세력은 권력의 중심세력이 아니였기 때문에 왕에 의지하여 권력을 누릴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개국공신인 북인세력에는 인사권을 주어 남인, 서인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었다. 이를 통해서 국정은 어는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정의 안정은 정치적인 문제이였지만 7년간의 전쟁으로 피폐해진 백성들의 생활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큰 과제였다. 임진왜란 직후에는 역병에 돌아서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흉년이 들어 식량난을 겪게 되어 도처에 사람의 시체가 널리게 되었다고 한다. 광해군을 이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만 했다. 이에 따라 대동법을 실시하게 되었다. 대동법은 공물의 부담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우는 것이다. 농민들은 공물을 현물로 내는 대신에 봄과 가을에 쌀 16말만을 내도록 하고 그 외의 비용은 완전히 없었다. 하지만, 기득권세력의 거센 반발을 받게 되었다. 가령 지방의 향리, 관청의 하인들, 땅이 많은 양반들은 대동법을 나라를 망하게 할 조치라고 격분하였다. 광해군은 기득권세력의 반발과 절박한 상황에 처한 농민들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대동법은 광해군 때 시작 되었지만 이것이 정착하는데 100년이 걸렸다는 사실을 볼 때 개혁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 수 있다.4) 정치적 혼란광해군의 시대에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었다. 정인홍의 경우 이언적과 이황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려서 전국 유생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정인홍은 북인에 속했고 북인의 지주는 조식이었다. 반면에 이황은 남인 사람이었다. 조식은 문묘에서 봉사되지 않았지만 이황은 문묘에서 봉사가 되었다. 이는 북인이 남인에 비하여 열세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할 필요성이 정인홍에게 있었다. 이런 비한은 전국 사림의 거센 반말을 샀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정인홍은 무리한 행동을 군사력이 막강해져 명을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 일방적으로 명의 편을 들면 후금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어 조선이 후금에 의해서 침략당할 위기가 초래될 염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광해군은 명의 출병 요청에 일단 응하여 명과 함께 후금을 상대로 전쟁을 하되 후금에게 항복하는 전략을 세웠다. 이는 명의 요구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후금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최선책이었다. 그러나 광해군의 이런 외교 전략은 국내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 북인세력마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광해군을 지지하지 않았다. 또한, 백성들도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후금에 항복했다는 굴욕감을 느꼈다. 그 결과, 광해군의 확실한 지지 기반을 잃게 되어 외로운 신세가 되었다.7）광해군의 폐위와 최후광해군은 서인 일파가 주도한 무력 쿠데타에 의해서 폐위되었다. 반정세력가들은 이성, 신경진, 김류, 이귀, 최명길이었고 이들 중에서 이귀가 주도자 역할을 했다. 반정 주체들은 훈련대장 이흥립을 매수하여 별다른 저항 없이 창덕궁으로 난입할 수 있었다. 광해군이 피신할 때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내시의 등에 업힌 채 궁녀 하나를 앞세우고 담을 넘어갔다. 그리고는 의관 안국신의 집으로 들어갔다. 1000명의 반란군으로 별다른 저항 없이 반정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북세력의 지지 기반이 매우 취약했기 때문이다.반정 직후 광해군은 부인 유씨, 세자 자리에서 폐위된 아들 부부와 함께 강화도로 유배되었다. 강화도로 간지 얼마 되지 않아 부인과 아들 부부가 세상을 떠났다. 폐세자는 연금된 집 마당에 땅굴을 파고 탈출을 시도하지만 땅굴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자마자 발각되어 인조의 명으로 자결을 하였다. 폐세자빈의 죽음 또한 비참하다. 남편의 탈출을 돕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서 망을 보다가 남편에 체포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나무에서 떨어졌다. 그 후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서 지내다가 스스로 목을 매고 죽었다.광해군은 폐위되고서 19년을 더 살았다. 19년의 유배생활 동안 강화도에만 있지 않고 조정의 상황에 따라서 유배창덕궁 중건사업을 재개하여 1611년에 완성, 이어했다. 창덕궁 중건을 마친 뒤에는 다시 창경궁을 중수하는가 하면 돈의문(敦義門)안에 경덕궁(慶德宮: 뒤에 보통 경희궁으로 불림)을 지었다 .뿐만 아니라 정원군(定遠君: 광해군의 이복동생이자 인조의 아버지)의 사저가 있던 인왕산 부근에 왕기(王氣)가 있다는 풍문을 듣고 인경궁(仁慶宮)을 지었고 북학(北學) 자리에는 자수궁(慈壽宮)을 짓는 등 궁궐 공사에 대단한 집착을 보였다.그가 재위했던 시대가 왜란 직후라는 사실, 왜란 당시 경복궁과 창덕궁등 주요 궁궐들이 불타버려 난이 끝난 뒤 국왕이 거처할 마땅한 궁궐이 없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그가 궁궐 영건에 열심이었다는 것은 별로 이상할 것이 없다. 하지만 창덕궁을 중건하여 거처할 궁궐을 확보한 이후에도 경덕궁, 인경궁 등 새로운 궁궐을 대규모로 건설하는 공사를 벌였던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석연치 않은 것은 또 있다. 새 궁궐을 지으면서도 조선왕조의 정궁(正宮)으로 왜란 당시 폐허가 괸 채 방치되던 경복궁 중건을 포기했던 것, 창덕궁 중건을 마치고도 그곳에 계속 거처하지 않고 수시로 비좁고 불편한 정릉행군(貞陵行宮: 오늘날의 덕수궁)으로 옮겨가 거처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반복했던 것이다.경덕궁과 인경궁 건설은 엄청난 공사였다. 인경궁은 그 칸수가 경복궁의 10배나 된다고 했고, 경덕궁 역시 창덕궁과 규모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었다. 따라서 이렇게 거대한 궁궐을 두 개나 동시에 짓는 것이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후유증을 가져오게 될지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궁궐 건설 후유증은 물자와 인력 수급문제, 궁극적으로는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파생되었다. 재정은 일단 민간의 토지에서 쌀이나 포목을 거워 충당되었다. 공사 초기에는 한 달에 쌀 2천여 석, 포목 1만 필 정도였으나 1618년경에 이르면 쌀 5천여 석, 포목 2 만 필정도로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건설부지 부근에 위치한 민가나 사대부가의 철거와 보상 문제, 강원도나 변산(邊山) 등의 산림지역으로부터 필요한 목재를게 부과되었다. 궁궐 영건사업과 마찬가지로 군량조달을 위해 조도사들이 호남등지에 파견되었다. 여기에 당시 밀어닥친 기근이 겹치면서 농민들은 흩어지거나 도적이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이런 악조건 속에서 ‘박박 긁어모아’ 보낸 병력이 후금에게 패하여 대부분이 전사하거나 포로로 역류되었을 때 그것이 초래할 악영향은 명약관화하다. 후금은 포로들을 확대된 경작지의 노동력으로 활용하려 했기에 송환해올 생각은 꿈도 꿀 수 없었다. 1619년(광해군 11) 7월까지 도망쳐온 인원은 1,400명 정도에 불과했다. 조전조정은 평안도 지역의 방어공백을 메우기 위해 삼남 등지에서 부방군(赴防軍)을 징발하고, 그들에게 군수물자를 들려 보내는 것 역시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부방군은 낯설고 물선 변방에서 다시 수령들에게 시달렸다. 그것은 분명 악순환의 연속이었다.3. 광해군에 대한 긍정적 고찰조선의 사관들은 광해군을 폭정을 일삼은 폭군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인조반정에 성공한 사대주의적 명분론자들이 자신들을 합리화 하기위한 측면이 강하다. 광해군은 대명 사대주의자들에 밀려 자신의 실리적 외교론과 현실 감각에 바탕을 둔 정치 이론을 완전히 꽃 피우지고 못한 채 밀려난 불행한 왕이었다. 광해군이 영창대군, 인목대비 등의 왕권 위협 세력을 제거한 것을 폭정이라 보기도 힘들다. 폭정이란 민생을 위협하는 폭력적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는 민간을 학대하고 위협한 정사를 펼치지 않았다. 오히려 민생구제에 주력하여 민생 경제를 일으키는 데 전력을 쏟았다. 조선 역사를 볼 때 자신의 정적을 제거했다고 해서 폭군이라 부르진 않았다. 태조가 그랬고 세조도 그랬다. 광해군은 억울하게 폭군으로 몰린 것이다. 7년간의 전란으로 인해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진 조선에는 시급한 많은 과제들이 있었다. 광해군은 나름대로의 소신있는 정책으로 그 과제들을 해결해나갔으며 중립 / 실리 외교를 통해 전쟁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했다. 여기서는 광해군의 긍정적 측면을 내부정국의 안정, 민생안정책, 그리고 그의.

사회과학| 2007.01.30| 15페이지| 1,500원| 조회(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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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파워엘리트 대해부

중앙일보 이슈섹센“파워엘리트 대해부”(토론문)과목명 : 한국 정부론교수님 : 권혁주제출자 : 행정학과 '03 김동규제출일 : 06. 11. 21. 화목 차--------------------------Ⅰ.서 론Ⅱ.파워엘리트 대해부1. 학연사회에서 학력사회로2. 전통명문의 퇴조3. 엘리트의 고향, 집안4. 직장연줄의 힘5. 여성엘리트의 특별함6. 공직엘리트, 그들은 누구인가?7. 미래엘리트, 그들이 오고있다.Ⅲ.삼성 / 참여연대 보고서Ⅳ.토론 내용1. 한국에서의 네트워크 및 분석 의의2. 엘리트에 있어 학연, 지연 등의 분화3. 미래 엘리트 탄생, 어떻게 볼 것인가Ⅴ.결론Ⅰ. 서 론엘리트라는 말은 매스(mass 대중)와 대립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각 영역에서 정책의 결정, 조직의 지도, 문화의 창조에 참여하는 소수자를 말하며, 그들의 지배·지도를 받는 대중은 수동적 존재에 불과하다.) 중앙일보 취재팀은 5월 중순 중앙일보 조인스 인물 정보에서 각계 엘리트 3만1800여 명의 자료를 뽑아냈다. 추출 기준은 취재팀과 중앙일보 콘텐트기획팀 및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측과 함께 만들었다. 예를 들어 의료인의 경우 종합병원 과장급 이상, 경제인은 100대 기업 부장급 이상 등이었다. 군인의 경우 기재 내용이 부실해 분석 대상에서 빠졌다. 추출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은 철저하게 걸러냈다.1차 분석은 '사이람'(대표 김기훈)이 맡았고, 이 업체의 특수 소프트웨어(넷 마이너)를 통해 엘리트의 학연. 지연. 혈연. 직연을 분류해낼 수 있었다. 이를 장덕진 교수가 2차 분석을 통해 분석 내용을 검증, 보완했다. 포스트386) 세대의 경우 아직 엘리트로 본격 진출할 연령대가 아니어서 분석 대상이 적어서(1200여 명), 다른 세대보다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졌지만 경향을 파악하는 데는 충분한 숫자라고 조사팀은 판단했다. 취재팀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100여 명의 엘리트를 인터뷰하였다. 분석 결과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방 이후 나온 20여 편의엘리트 비율은 1.6%이다. 과거엔 소수 명문고 출신들이 학벌로 뭉쳐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386세대부터 명문고의 순위 변동이 심하고, 배출 엘리트의 수도 크게 차이가 나 과거처럼 세력화하기 힘들어졌다.지난해 말 현재 국내 4년제 대학 수는 171개로 40년 전인 1965년보다 2.6배 늘어났다. 하지만 소위 SKY라고 불리는 대학에 몰려있던 엘리트 배출 창구의 쏠림현상은 80년대까지 쉽게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90년대부터 점차 줄어들었다. 이는 KAIST와 이화여대 등이 신흥명문으로 떠오르면서 엘리트 배출창구가 다양해졌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젊은 세대일수록 엘리트들이 학교를 매개로 뭉치는 정도가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학별 학연 자본 격차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결속력 강한 학연 동문은 의대 동문들의 결속력이 제일 강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인의 힘’을 과시했다. 의대의 학연은 6년 이상 같이 공부하고, 졸업 후에도 4년 이상 걸리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치며 동고동락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IT벤처 스타가 많은 서울대 공대와 KAIST동문도 끈끈하다. 그리고 이밖에 같은 대학출신이라는 이유하나로 끈끈한 동문의식을 갖고 있는 고려대 출신들의 결속력이 강하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동문도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데, 김광웅 교수는 “고시에 합격하여 성공하려면 당연히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거쳐야한다고 인식되어 엘리트들이 몰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3. 엘리트의 고향, 집안서울 등 7개 광역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엘리트를 배출한 진주시는 교육과 상업이 발달한 경남 지역의 중심지로 경제인을 많이 배출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한국경제를 일으킨 최고 경영자의 산실로 LG, GS 그룹의 전신인 럭키금성그룹의 창업주 ‘구씨, 허씨 가문’이 대표적이다. 전주는 호남에서 유일하게 서울 등 7개 광역시를 제외하고 엘리트 배출 5위 안에 들었다. 전주 출신 엘리트 218명은 88명이 법조인으로 시, 군 단위 지역 중 최다 ‘법조인 동네 다양한 답이 나왔다. 18개 정부부처 가운데 1위는 건설교통부가 차지했다. 건설교통부 출신들은 11개 부처와 66개 기관에 퍼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 권진봉 홍보관리관은 “역대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대부분 건설, 교통 관련 분야였기 때문에 우리 부에서 전문성 있는 관료를 많이 배출해왔다.”며 “이들이 경험을 살려 다양한 기관에 진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당별로는 소속 전, 현직 국회의원들이 74개 기관에 퍼져있는 것으로 나타난 한나라당이 1위를 기록했다. 과거 집권 기간에 주요 요직을 거친 인사들이 현재까지 한나라당에 적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 데다 열린우리당은 경력이 짧은 386세대 의원이 상대적으로 많아 이런 결과가 나왔다. 기업 중에서는 삼성 출신이 정부 부처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광고업협회 등 26개 직장에 엘리트를 배출했으며,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가 가장 많은 132개 직장과 연결된 것으로 집계됐다.5. 여성엘리트의 특별함서양에서도 여권 신장의 역사는 짧지만, 동양 사회에서는 아예 여성의 존재 자체가 미미했다. 하지만 오늘날 여성의 도전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 경제에서 여성들이 인재로 발돋움한 시기는 1990년대부터이고, 생산직과 비서직 등 단순 업무에 머물렀던 여성의 취업 영역이 사무관리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대기업들 또한 여성공채를 본격화했다. 남성과 여성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으며, 그 차이는 엘리트일수록 더욱 좁혀지고 있다.여성엘리트가 전체 엘리트에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5.5%이다. 하지만 세대를 거치면서 직장 인맥으로 연결된 엘리트 숫자에서는 남성을 능가한다. 이화여대 허라금 교수는 “과거 우리 사회는 공정한 절차가 확립되지 않아 여성에게 불리했다”며 사회가 점차 합리화된 구조로 변하고 능력이 우선시되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여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으며, 덧붙여 ”우리나라 여성권한지수)가 아직도 세계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여성비율이 높아져야한다고“고 지적했다.먼저 ‘민주주의의 위기’를 뜻한다. 1997년에 대선에서의 ‘X파일’ 등의 사례는 선거제도와 언론이 삼성그룹에 의해 유린된 참상을 생생히 보여준다. 그리고 '이재용씨 불법세습’ 등의 문제 등을 볼 때 법의 심판에서조차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삼성공화국은 경제 환경을 오염시키고 왜곡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의 출현을 막는 절대적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분명 민주공화국이지만, 그 이면에서 삼성은 금력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런 현실의 가장 중요한 한 단면으로서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를 분석이 이루어졌다. 삼성의 인적네트워크는 다음의 3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삼성그룹의 이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책 사안에 대해 로비스트의 기능이다. 둘째, 위기 시, 특히 불법행위 혐의와 관련된 법률적 위험에 대한 ‘방패막이’의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다. 셋째,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삼성의 이해관계와 가치를 사회 전체의 바람직한 모델 내지 유일한 모델로 포장하고 이를 대변하는 기능이 있다.삼성 인적 네트워크의 전체 인원수는 총 278명이고, 사외이사, 재단이사, 삼성에 취업한 고위공직자, 법조인 순이다. 삼성 인적 네트워크와 ‘파워엘리트’와의 비공식적 연결망을 분석하기 위해 ‘파워엘리트’의 출신지역, 출신학력의 분포와 비교해 본 결과 두 집단 간에 상당한 정도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파워 엘리트와 삼성 인적 네트워크 사이에 출신학력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출신 고등학교에서는 상위 7개 고교 중 경기고?경북고?서울고?경복고는 모두 포함되었으며 순위까지 거의 비슷하다. 출신 대학교의 경우도 상위 5개 대학의 순위가 거의 일치한다. 차이가 있다면, 삼성 인적 네트워크에서는 호남출신 인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의 파워 엘리트와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가 ‘지연’과 ‘학연’이라는 연결망을 통해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삼성의 인적 네련되어 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아직, 혈연, 지연, 학연으로 얽혀있는 사람이 특정 부탁을 할 경우 거부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또 부탁을 하는 쪽에서도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분명 아직 없어지지 않고 있는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사회 발현 모습이다. 특히 기업 같은 경우,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이 쉽게 취직을 하여 소위 ‘낙하산‘이라 불리는 신입사원의 모습을 아직 볼 수 있다. 오늘날 사회적 인간관계의 형성이 성공에 있어 열쇠가 된다고 부각되는 현실에서 NQ(Network Quotient)가 크게 강조되고 있는 현실도, 아직 우리 사회에서 인적 네트워크망을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 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오늘날 우리 사회를 연줄사회라고 흔히들 말한다. 민원하나 처리하거나 병원 진료를 급하게 받거나 송사에 휘말려도 연줄이 있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끼리끼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신들과 출신 학교가 다른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설사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자신에게 충성할 수 있는 후배들만을 키어주고,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자신들만의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아서 믿을 수 없는 후배들에게 요직에 근무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의 행태가 그것이다. 우리가 가지는 엘리트에 대한 이미지는 그들의 우월성의 관점에서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그들의 폐쇄성, 권위주의적 특성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지배적이었다. 엘리트 사회를 어떻게 보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관전 각도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엘리트 집단이 점점 더 폐쇄적으로 변해왔다는 의식이 팽배해지면 대중은 과거와 현재를 지나치게 비판하고, 결국 절망하거나 투쟁의 노선을 택할 것이다. 반대로 엘리트 사회가 이상적으로 해체됐다고 다수가 믿는다면 지나친 낙관론에 빠져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지도 모른다.엘리트들 간의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그것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어느 사회에서나 일어나는

사회과학| 2007.01.30| 13페이지| 1,500원| 조회(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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