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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관계

북한의 대외관계Ⅰ. 서론Ⅱ. 본론1. 외교정책의 기조와 기구2. 외교정책의 전개(공산/ 서방)3. 대남관계의 변화.Ⅲ. 결론Ⅰ. 서론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국가로서 생존과 번영을 위한 외교를 전개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여타 국가들과는 달리 분단 상황으로 인해 남한과의 정통성 경쟁이라는 외교정책목표가 있으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이라는 국가목표로 귀결되고 있다. 오늘날 북한은 사활적 국익의 보장수단으로서 외교관계를 활용하고 있다.중국과 소련이라는 강대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 일본의 협력관계에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밀접한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다. 냉전시기의 진영외교로부터 제3세계국가들을 대상으로 남한과의 외교경쟁이 이루어진 다변외교기, 그리고 1970년대 실리외교기를 거쳐 대서방외교를 강화하기까지 북한의 외교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이념의 테두리 안에서 유동적으로 이루어졌다.본 논의에서는 외교정책의 결정과정을 기조와 기구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반도 인접 4개국과의 외교정책 전개과정 및 대남관계 변화과정에 대하여 검토해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외교정책의 기조와 기구1 ) 외교정책의 목표한 국가의 대외정책목표는 곧 국가의 목표를 의미한다. 북한의 국가목표는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확보하고 이를 전국가로 확대(통일)하는 것이라고 조선로동당규약에서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용어사전에서는 북한외교를 “조선해방과 세계혁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자주적?평화우호적인 대외관계를 추진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정책은 반제?자주에 입각하여 조선 및 세계 혁명과 민족 및 계급 해방을 완수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2 ) 북한외교의 이념북한의 외교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 역사적 뿌리를 둔 “자주적 입장, 반제국주의적 입장, 국제주의적 입장”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시기 북한 외교는 조선혁명의 이익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초반미밀화 역할도 수행한다. 당적 외교는 동유럽 공산주의권이 붕괴하고 소련이 해체하면서 실질적인 당 간 외교가 줄어들면서 점차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국가적 외교는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한 외교를 말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이며 외국과 맺는 조약을 비준하고 폐기하는 권한을 가지며 재외 외교대표의 임명과 소환권을 갖는다.) 당우위 국가인 북한에서 국가적 외교는 형식적으로 존재하였으나 김정일이 정권을 장악하면서부터 내각외교부의 역할이 증대되기 시작하였고, 공산권 붕괴로 인해 국가차원 외교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인원과 전문성 등을 축적, 국가적 외교역량이 강화되었다. 또한 현재의 핵외교도 내각외교부에서 담당하고 있다.인민적 외교는 각종 민간 접촉 및 대외활동 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조선아세아태평양위원회’,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등의 조직을 통해 미수교국가와의 교류협력 등 민간외교를 전개하고 있다.2. 공산주의 진영과의 외교 전개소련과 중국은 북한이 건국하는 과정에서 이데올로기를 제공하고 경제적 원조를 지원하였으며,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등 혈맹관계를 형성하였다. 소련과 중국, 북한의 외교관계는 점차 미국과 일본, 한국의 남방3각에 대응하는 북방3각으로 진전되었다. 북방3각은 내적으로는 중소분쟁, 외적으로는 데탕트에 의해 위협받았으나 현재까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1) 대 소련 외교북한의 구소련과의 관계와 러시아와의 관계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냉전시대에 북한은 사회주의 종주국이자 북한에 대한 전폭적 원조국으로서 소련과 공고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개혁개방정책을 거쳐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등장하면서 한국의 북방정책을 통해 한?러 수교관계가 형성되는 등 점차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최근에는 경제문제와 핵 문제 등에서 우호협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① 해방직후부터 한국전쟁까지의 대소외교해방 직후 소련군정 하에서 정권을 구축하면서 북한은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다. 건농업 우선정책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김일성의 정치적 권력집중의 배경으로서 중공업우선정책과 농업협동화 정책이 수행되자 이에 대하여 소련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다.한편으로 1956년 스탈린이 사망하면서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운동이 진행되자 이에 북한 내부에서도 김일성 격하운동의 기류가 감지되었다. 특히 소련계가 이를 주도하다가 8월 종파사건을 통해 숙청되었다. 소련계의 숙청에 대해 소련이 전원회의의 결정을 번복시키려고 시도하였으나 김일성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격하운동으로 인한 중소분쟁이 발생하자 북한은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 외교를 전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주체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이러한 두 가지 사건을 전후로 하여 소련의 대북한 영향력은 점차 감소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는 흐루시초프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61년 소련과 군사동맹을 체결하는 등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했다.③ 자주외교1961년 이후 북한은 국제정세의 변화와 현안에 따라 자주적인 외교를 전개하게 된다.1960년대 소련이 경제 원조를 빌미로 북한의 정치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소련에 대하여 지배주의 및 대국주의라고 비난하였다. 이에 소련은 대북수출을 일부 중지하였고 군사원조를 거부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흐루시초프가 실각하고 코쉬긴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였으며 북한도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국경분쟁을 바탕으로 친소노선을 강화하게 되었다.1970년대에는 북한의 호전적 대남정책과 적극적인 비동맹외교로 인하여 소련이 북한에 거리를 두었지만 1978~80년의 미?중, 일?중 관계 정상화로 인한 동북아정세가 변화가 소련과 북한의 협력관계 긴밀화의 계기가 되었다.1980년대에는 신냉전과 중국의 한국 접근 등으로 양국관계는 특히 군사, 경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80년대 후반에는 서울올림픽을 거치면서 한소관계에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④실리외교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과 소련의 수교관계 및 소련의 해체로 인하여 북한은 소련과의 외교관계가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였다.한국전쟁에 중공군이 전격적으로 참전하면서부터 중국은 대북한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혈맹적 동맹관계로 발전되었고 전후 복구사업도 지원하였다.50년대 중반 중소분쟁이 발생하자 북한은 중국 편향으로 기울게 되었다. 이것은 소련의 변화에 대한 중국과의 공동대응의 차원이었다. 흐루시초프가 실각하기까지 중국과 북한은 형제적 밀월관계를 유지하였다.1961년 북한은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었으나 1965년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발생하면서 관계가 냉각되었다. 이 시기 북한은 중국이 북한지도부를 ‘수정주의, 기회주의’ 등으로 비난하고 베트남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친소노선을 채택하였다. 중국과의 관계 냉각은 문화대혁명이 끝나는 1970년까지 지속되었다.② 데탕트 시기북한과 중국의 외교관계는 70년대 초반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양국정상은 상호방문을 통해 우호관계를 복원시키고자 하였고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군사?경제 원조를 획득하게 되었다. 또 북한은 비동맹외교에 주력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1970년대 데탕트를 맞이하면서 북한은 미국이 중국에 항복했다는 시각으로 접근하였고 중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7?4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관계 변화를 모색하였다.등소평이 등장하면서 북한의 대중외교는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양국의 정상은 수시로 방문하였으며 1980년 북한의 공식 후계자로서 김정일이 등장하자 중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다.③ 탈냉전기밀접한 관계를 지속하던 북한과 중국은 1990년 한중수교로 인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북한의 대중국외교악화는 북한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의 소원한 관계는 경제적, 군사적인 실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점차 회복되었다. 2000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등 관계개선 의지를 분명히 하였고 현재까지 경제원조, 핵문제 해결 등의 현안에서 실리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2. 서방권국가들북한은 미국과 일본 등 서방권 국가들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줄곧 화운동시 김일성은 중국과 연합하여 반미정책을 지속했으며, 이후 소련의 수정주의나 중국의 교조주의 어느측에도 가담하지 않는 자주외교를 표방하면서 60년대 유엔 등의 국제무대에서 제3세계의 비동맹그룹과 연대하여 반제국주의, 반식민지주의, 반서구, 반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북한은 제3세계와 연대하여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소위 “미제의 각을 뜨는 전략”을 공언하였다.② 적대와 협상의 대미 이중외교시기(1972-1979년)1969년 닉슨 독트린선언을 계기로 미?중 화해로 나아가자, 북한 역시 대미접근을 활발히 전개했다. 1970년대 북한은 한반도 긴장해소와 평화증진을 위해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제의에 대하여 미국은 한국의 참여 없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당시 미국은 남북한이 직접대화 할 것을 강조하면서도 하나의 대안으로 만약 중국과 소련이 남한을 승인한다면 미국도 북한을 승인한다는 이른바 “교차승인방안”을 내놓았다. 그리하여 미국은 남한, 북한, 미국, 중국 등의 4자회담을 제의했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만을 고집했다.③ 북?미관계의 악화기(1980-1988년)80년대 초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의 대소 초강경노선을 견지하자 세계가 신냉전체제로 바뀌면서 북?미관계는 또다시 악화되었다. 특히 북한의 랑군암살폭파사건과 KAL858기 공중폭파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북한을 테러국가로 낙인찍고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극적으로 취함으로써 북?미관계는 급속히 악화 되었다.④ 북?미간의 직접협상?갈등?화해접근시기(1988-2000년)1988년부터 1990년대 초까지 미국은 북한제재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그러나 1990년 초반부터 북한의 핵개발가능성과 그 의지가 표출됨으로써 미?북간의 갈등이 시작되었으며 1993년 3월 북한이 핵환산금지조약에서 탈퇴를 선언하여 갈등이 심화되었다. 하지만 이는 이른바 “벼랑 끝 외교”로서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유도, 마침내 1994년 핵개발동결과 경수

사회과학| 2008.03.26| 6페이지| 1,500원| 조회(325)

외교정책, 북한외교, 북한학입문, 북한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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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블로그(Blog)가 가지는 기능과 한계

현대사회에서 블로그(Blog)가 가지는 기능과 한계< 목 차 >>Ⅰ.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연구방법Ⅱ. 블로그(Blog)의 개념1. 블로그(Blog)의 개념2. 블로그(Blog)의 특징Ⅲ. 개인?기업?사회를 변화시키는 블로그1. 개인의 변화2. 기업의 변화3. 사회의 변화Ⅳ. 결론1. 블로그가 가지는 기능2. 블로그가 가지는 한계* 참고문헌Ⅰ.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개인 미디어는 점차 현대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1인 미디어라는 단어는 2003년 언론을 통해 “1인 미디어=블록”라는 등식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블로그는 최근 웹 2.0의 도입으로 1인 미디어에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터넷 문화의 중심 코드로 블로그를 포지셔닝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최근 개인의 감정 혹은 특정 이슈에 대한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던 블로그문화는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상업적인 기업 혹은 비상업적인 조직, 즉 정부기관 및 사회단체들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활용 채널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블로그는 현재 개인에서부터 정부기관까지 쓰이고 있으며 점차 현대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이 연구의 목적은 현대사회에서 블로그가 개인?기업?사회의 변화를 어떻게?얼마만큼 이끌어내는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변화의 실질적 사례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블로그가 갖는 기능과 한계를 규명하는 데에 있다.2. 연구방법본 조사는 현대사회에서 블로그가 개인?기업?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수단으로서의 기능과 한계를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블로그와 관련된 키워드 정의와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블로그와 관련된 키워드 정의는 국내에서 발표된 관련 업계, 연구자료 등 2차자료를 활용하였고, 그와 관련된 사례는 실제 블로그 분석과 기사검색을 병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블로그의 기능과 한계를 재조명하였다.Ⅱ. 블로그(Blog)의 개념1. 블로그(Blog)의 개념블로그(Blog)는 인터넷에서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글을 올리는 개인 사이트를 지칭한다. 블로그는 ‘웹(web, 월드와이드웹)’과 ‘로그(log, 기록)’의 합성어인 웹로그(Weblog)로 통용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줄여서 블로그라 지칭한다(이경선?이욱, 2004).2. 블로그(Blog)의 특징블로그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블로그와 연결되어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즉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블로그와 서로 연결되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낸다. 인터넷 상의 입소문을 통해 커뮤니티가 형성되므로 전파와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타인 블로그를 통한 정보 수집과 자신의 의견을 덧붙임으로써 미디어 기능을 수행한다(이희욱, 2004).그림 블로그 서비스 개념도Ⅲ. 개인?기업?사회를 변화시키는 블로그1. 개인의 변화(1) 와이프로거)의 등장레테하우스 황혜경 씨30대 주부 황혜경씨는 온라인 카페 ‘레몬테라스(cafe.naver.com/remonterrace)'를 운영하고 있다. 이 카페는 회원 수가 불과 2년 만에 21만 명으로 증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황씨는 주로 리폼, DIY(do it yourself) 제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간단한 방법, 합리적인 가격, 짧은 시간에 예쁜 제품을 지니는 비법을 전수했다. 일반 사람들 뿐 아니라 인테리어 업종 관계자들도 관심을 가지며 황씨의 실력을 인정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황씨는 ’5만원 인테리어‘라는 책을 출간했으며 3만 5,000권 이상을 팔았다. 인테리어 출판 시장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룬 셈이다(패션채널, 2006).둥이맘 문성실 씨‘둥이맘’으로 불리는 문성실씨는 쌍둥이의 엄마다. 문씨는 2년 전부터 집에서 간단하게 만든 음식을 블로그 ‘둥이맘 문성실의 아침점심저녁(blog.naver.com/shriya)'과 ’문성실의 맛있는 밥상(

사회과학| 2008.03.26| 6페이지| 1,500원| 조회(435)

매스컴, 미디어, 현대사회, 변화, 블로그,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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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학과,정치외교학과 졸업논문] 북한체제변화에 관한 고찰 평가A+최고예요

목 차Ⅰ. 서론.............11. 문제제기 및 연구범위................,1Ⅱ. 북한체제의 지속요인과 변화요인.31. 국제환경적 요인..,........3(1) 4대강국의 한반도문제 이해................3(2) 북한의 변화가능성과 한계.32. 사회적 요인..........,........4(1) 북한의 사회와 경제......번째 인식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요소로서 주적개념으로서의 북한이다. 이에 따라 북한체제에 대한 연구경향들도 상반되는 면을 보이게 되었다.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담론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체제안정론적 입장이고 또 하나는 체제붕괴론적 입장이다).먼저 체제안정론적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에 의하면 대체로 북한체제는 수령에 의해 통치되는 '수령제 정치체제'나 '유일체제'혹은 최고지도자의 절대 권력과 권위를 바탕으로 사회전체가 유기체적으로 작동되는 사회로서, 사회주의적인 지배 피지배 관계가 구축되어 있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체제로 파악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연구경향은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안정성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식의 상층부 권력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다음으로 체제붕괴론적 입장이다. 이는 '권력안정론'의 입장과는 달리 북한체제에서 사회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체제붕괴조짐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의 주요 양상으로서 국가에 대한 불신, 권력 엘리트의 자신감 상실, 탈북사태, 간부와 비 간부간의 계급갈등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이러한 체제안정론적 입장과 체제붕괴론적 입장을 절충하여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체제안정론적 입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상부구조의 안정성에 대하여, 체제붕괴론적 입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변화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북한사회주의 체제의 정치적 기반이 점차 변형될 수 있다는 측면이다. 이는 계속되는 경제난에 따라 정치권력의 사회적 기초가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치권력의 성격과 유지 존속 방식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이다.이에 따라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요인들을 형성할 수 있는 요인들로서 제임스 로스노가 제시한 분석의 수준을 통해 국제환경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정부적 요인, 역할 요인, 개인 요인으로 구분하여 변화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경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북한체제에서는 1990년대 이래 배급제나 자재공급체계의 붕괴 등 '부족경제'의 총체적인 계획능력 약화로 인해 이차경제가 확산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차경제영역을 중심으로 한 시장적 분권화 경향은 전통적 중앙계획경제하의 관료체제의 경제적 권한을 관료체제 외부의 다른 메커니즘에 점차 분산시키게 된다. 즉, 기존 당국가체제의 계획적이고 유일적인 통제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게 된다.이러한 근거로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배급제 기능의 마비를 암시장이 대체하는 상황, 둘째, 기업소간의 준시장적 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뒷거래 활동들이 중앙의 하부단위에 대한 체계적인 자재 공급 기능을 보완하고 있는 점, 셋째, 자력갱생이 구조적으로 강제되는데 따른 공장 기업소 등 하부단위들의 사실상의 자율성 증대 혹은 반사적 기업화 현상, 넷째, 상당수 간부층들의 비공식 외화벌이 등 수입원의 창출과 더불어 주민들 차원에서도 자구적인 이차경제활동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당국차원에서도 구조적 경제위기로 인해 전통적 계획경제의 틀을 벗어난 다양한 이차경제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제지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2) 북한의 변화 가능성과 한계이에 따라 북한의 변화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의 일선하부단위들에 대한 통제력 약화이다. 우선 중앙과 하부 간의 관계를 보면, 계획중앙의 자원배분 기능이 약화됨으로써 하부단위들에 있어서 자구적 차원에서 다양한 비공식적 이차경제활동들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중앙의 일방적인 권위관계는 약화되면서, 하부단위들은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점증되는 방향으로의 변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당국가의 간부층에 대한 통제력 약화이다. 이는 국가와 사회를 연결하는 핵심축이 되어 왔던 일선 간부층들의 경우, 중앙의 독점적인 자원 추출 및 재분배 능력의 약화로 인해 공식조직의 움직임이 둔화되는 가운데, 공적 직위를 이용한 불법적 경제활동 등 각종 이차경제 활동으로 인'의 이론적 토대위에서 그 절대권이 보장된 '국방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인민대의체라 할 수 있는 최고인민회의는 물론 각종 주권기관보다도 상위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그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점이다. 둘째, 수령제하에서 '향도적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조선로동당은 그 실제에 있어서 당중앙위원회를 비롯한 몇몇 상층 기구의 역할이 절대적이고, 이 역시 소수의 최고지도자에 의해서 주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폐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령제하에서 북한의 당구조와 그 실질적인 운영의 과정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의 형식적 강조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주의적 정당체계의 일반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중앙집권제적 측면'이 배타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셋째, 사회주의국가가 지향 목표는 '실질적인 인민대의체를 구성'하여 노동자와 농민의 정치 경제적 이해를 직접 대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수령제하에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수령의 교시와 당중앙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추인하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함으로써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실현의 결정적인 장애를 제공하고 있다.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지는 권력 승계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펴보면 북한 체제에서 수령의 역할을 더욱 잘 알 수 있다.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수령체계의 구조적 특징은 스탈린주의적 당 국가체제의 일반적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수령에 대한 충실성 강조)와 소위 '혁명가계)'을 중심으로 한 단일지배체제를 주된 특징으로 하는 봉건적 스탈린주의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봉건적 수령제는 수령의 뜻을 전 사회에 관철시키기 위해 당이 국가기관과 군대 및 근로단체와 인민대중을 지도하고 장악하는 일사불란한 체제이다).(2) 북한의 변화 가능성과 한계이를 바탕으로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면 '봉건적 친인척 지배구조'와 같은 현재 체제로서 북한의 변화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의 이유로는 특히 김일성체제의 핵심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혁명적 수령관에 입각한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가 확립되는데 김정일이 이론적으, state의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는 김정일 정권, 북한 사회주의 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세 가지 수준으로서 각 수준별로 언급한 논의들을 중심으로 북한체제의 변화 유형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정권 수준에서의 변화정권 수준에서의 변화는 크게 김정일 정권이 붕괴하고 개혁정권이 등장하는 경우와 김정일 정권이 붕괴하고 보수 정권이 등장하는 경우 그리고 김정일 정권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첫째, 김정일 정권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이다. 북한에서 식량난으로 가까운 장래에 정치위기가 발발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권붕괴로 연결되지 않고 김정일 정권의 무자비한 물리적 탄압에 의해 수습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경제의 파탄과 사회적 통제의 이완에도 불구하고 군이 김정일의 강력한 통제 밑에 있고 김정일 정권의 운명과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경제의 개방이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유발할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경제개방이 정권붕괴의 필요조건일수는 있지만 충분조건을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1989년 중국의 천안문 사태가 시사하는 점은 기존의 국가사회주의 체제가 경제개방을 단행하더라도 당과 군대에 대한 통제력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으면, 급진 개혁 세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정권과 체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개방이 정권붕괴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경제개방이 대외정보의 개방과 북한의 물리적 사회적 통제력의 현저한 약화, 북한 엘리트와 인민의 정권에 대한 불만 고조, 불만 세력의 결집 등 여러 가지 조건과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현재 북한이 심각한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보통제의 유지와 연좌제 그리고 김정일의 군에 대한 확실한 통제, 그리고 북한 주변국들의 북한 붕괴 불원과 대북 식량지원, 남한의 흡수통일 능력 부재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에 김정일 정권이 붕괴할다).

사회과학| 2008.03.26| 20페이지| 2,500원| 조회(1,701)

북한, 북한체제, 요인, 북한학과, 북한졸업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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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졸업논문 도덕적해이에 관한 고찰 평가A+최고예요

Ⅰ. 서론1. 문제제기‘도덕적 해이’는 IMF 지원금융과 더불어 대중과 친밀해진 대표적인 경제용어 중의 하나로서, 1960년대 경제학자 Arrow에 의해 정의되었다). 보험업계에서 시작된 이 용어는 기업문제로도 확대되었다. 그리고 현재 기업의 문제인 ‘분식회계’가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인 예이다. 분식회계와 도덕적 해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무경제를 갉아먹는 사회악이 되었다. 그러므로 분식회계를 살펴보고, 그것이 금융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본다면, 우리는 도덕적 해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2. 연구범위와 방법도덕적 해이는 보험업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기업과 국내외 금융경제와 연관시켜 기업 내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사례인 분식회계를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연구방법은 사전과 국내외 논문을 기반으로 도덕적 해이와 분식회계의 사전적 의미와 실제적 의미를 살펴보고, 이들의 국내외 실질 사례를 알아볼 것이다. 또한 도덕적 해이와 분식회계가 국내외 금융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Ⅱ. 도덕적 해이와 분식회계의 정의1. 도덕적 해이(1) 도덕적 해이란 무엇인가?)도덕적 해이란 이해당사자들이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태를 말한다. 도덕적 해이는 당초 미국에서 보험가입자들의 비도덕적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미국 보험업계는 가입자들이 보험약관을 악용하거나 혹은 사고방지에 무의식적으로 태만하여 보험사고의 발생빈도가 높아짐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이후 도덕적 해이는 주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주인이 갖지 못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그 결과로 주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히는 현상을 지칭하게 되었음(정보비대칭 성)을 뜻하게 되었다. 즉, 다시 말해서 주주로부터 회사 경영을 위임 받은 경영자가 내부자거래를 하여 주주에게 손실을 끼칠 경우이다. 따라서 주인-대리인 관계를도 않은 상태에서 매출을 계상하거나, 자산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차입한 자금인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2) 분식회계의 원인)분식회계의 원인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첫째, 자금 차입과 주가 관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금을 차입할 때 매출액이 크고 순이익이 높으면 우량기업으로 인정되어 차입 지금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금리가 낮아진다. 따라서 자금 차입비용을 절감하고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 분식회계가 이루어진다.둘째, 금융기관의 심사기능 미비이다. 금융기관의 대출 결정이 기업의 재무건전성이나 상환능력의 평가보다 담보나 청탁 압력에 의해 결정되게 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분식회계를 초래하였다.셋째, 정부의 인위적인 산업정책이나 감독부실이다. 정부의 인위적인 산업정책에 기업이 좌우되어 투자한 만큼의 수익률을 올리지 못하면서도 계속적인 투자를 하기 위하여 금융권의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금융 감독기관이 분식회계에 대한 감시감독을 허술하게 한 데도 원인이 있다.(3) 분식회계의 구체적인 방법분식회계의 구체적인 방법은 세 가지이다.첫째, 가공매출액 계상이다. 이는 제품을 제조하여 팔지도 않고 허위로 만들어진 매출을 의미한다.둘째, 재고자산 과다 계상이다. 제품을 만들고서 팔리지 않은 재고자산의 가치를 높게 부풀리거나 재고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기업의 보유자산을 늘리는 방법을 말한다.셋째, 부채의 과소 계상이다. 부채가 있음에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는 방법을 말한다.Ⅲ. 도덕적 해이의 국내외 예1. SK Global의 분식회계사건)(1) SK GlobalSK글로벌은 전신인 SK상사와 SK유통, SK에너지판매와 합병함으로써 기존의 인터넷 사업을 활용, 기존사업의 강화뿐 아니라 신규사업의 개발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이다. SK상사 때의 무역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제품의 중개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였으며, SK유통, SK구해오다 부실이 발생, 실질적으로 적자인데도 국내?외 자금조달을 위해 흑자결산을 지속한 데 따른 것이다. 살아있는 기업으로는 사상 최대인 1조5천억원을 분식 회계한 SK글로벌은 전형적인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2. Enron의 파산사건)(1) 성장기의 Enron천연가스 및 전기를 공급하는 소규모 공공재 회사였던 Enron은 1990년대 초반 에너지 산업 규제완화를 틈타 급부상하였다. 송유관 회사를 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 중개 사업을 시작하였다. 전력이 남아도는 지역과 부족한 지역 간의 전기 현물 거래를 주도하고 전력 수요 피크기를 대비한 선물시장도 창출하였다. 또한 선물, 옵션 등 금융공학 기법을 활용하여 전력 가격 급등락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 시켰다. 인터넷 붐에 편승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시간대별 사용량을 거래하고 광고 방송시간, 날씨 전파 경매 등 미개척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하였다. 발전소 건설과 가스 송유관 영업 등 기존 사업을 지속하면서 독특한 e비즈니스 거래를 지속하였다. 온라인에서의 거래량이 Enron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메일린치 증권사는 Enron‘신경제’ 기업으로 분류하였다. 창업 15년 만에 Fortune 500대 기업 순위 7위를 기록, 2000년 5월에는 주가가 90달러에 거래되며 기업가치가 7백억 달러에 육박하게 되었다.(2) Risk의 확대과정Enron은 기존의 에너지 온라인 거래 확대와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의 진출을 위해 파트너 십(partnership)이라는 특수 법인을 활용하게 되었다.Enron의 파트너 십)Enron은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파트너 십을 설립하였다. Enron 및 개인투자자들의 출자로 설립된 파트너 십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Enron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입하고 이들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 및 금융기관에 환원하였다. 파트너 십의 운영을 통해 Enron은 자금 조달, 부채 은닉, 이익 과대 계상 등을 도모하기 시작하였다. Enron를 위해 Enron의 청문회를 시작하였다.Ⅳ. 도덕적 해이가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1. 전반적인 부문도덕적 해이는 일차적으로 거래 계약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제3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킬 수도 있다. 특히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파산은 계약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에 걸쳐 연쇄적인 부의 영향을 발생시킨다. 또한 비정상적인 거래나 계약상의 손실을 보게 된 경제주체들은 이후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 등 추가적인 감독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도덕적 해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경제주체들은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 자체를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곧 시장의 축소로 연결되어 시장경제의 발전을 제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도덕적 해이는 학습효과를 통해 다른 부분으로 전염되어 궁극적으로는 시장경제의 근간인 윤리의식과 신뢰를 붕괴시킬 위험이 있다. 이처럼 도덕적 해이로 인한 외부효과는 시장을 통한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성장을 제약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대안이 요구되는 것이다.지분계약에 의해 생기는 도덕적 해이인 주인-대리인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증거로서 최근 Enron과 Tyco International과 같은 기업에서 발생한 스캔들을 들 수 있다. 이들 기업의 경영자들은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자금을 전용해 고소당했다. 이외에도 경영자들은 기업의 수익을 높이지는 않지만 자신의 개인적 권력을 확대시키는, 예를 들어 다른 기업의 인수와 같은 기업 전략을 추구할 수도 있다.2. 국내 금융시장의 영향(1)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금융기관과 거시적인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SK그룹과 금융거래를 맺어 온 일부 시중은행과 생명보험회사 등 금융기관들이 Enron 사태로 직접적 타격을 입었다. SK글로벌의 분식회계가 터진 직후 SK Telecom, (주)SK 등 SK그룹 주와 SK글로벌에 돈을 빌려준 하나, 우리, 늘어난 반면 작년 상반기 이후 경기침체 및 테러 사태에 따른 이익 감소로 현금흐름이 축소되었는데 2001년 9월 당시 미국 기업들의 부채 총계는 4조 9천억 달러로 전년 대비 7%증가하였다. 또한 미국 기업의 이익 대비 부채규모가 600%에 달하는 등 기업의 금융비용이 급증했다. 제조업 부문 현금흐름 대비 이자비용 비율또한 과다부채에 따른 이자부담을 이기지 못한 기업들의 파산이 속출하여, 파산 기업 수(2001년)는 전년 대비 19% 증가하였다. 특히 Bubble기의 과잉투자인한 과다설비 문제가 심각한 통신부문 기업의 파산이 두드러졌다.(2) Enron 사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자금난으로 인해 도산한 예K-Mart의 파산미국의 3대 소매유통회사인 K-Mart가 지난 1월 파산을 선언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하였다.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현금 유동성의 부족으로 Enron 파산 이후 보증사채의 발행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 실패하였다. 특히 Enron사태 이후 금융기관이 보증을 회피하였으며 회생에 필요한 긴급자금 지원도 거부하였다.일반인 노동자들의 피해 확산2000년 말 시점에서 Enron의 퇴직연금기금에는 21억 달러의 자산이 있었으며 이중에서 62%(13억 달러)가 회사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50세 이전까지는 이와 같은 자사주 투자를 변경할 수 없었다. 또 연초에 Enron사가 대규모로 자사주를 구입하고 노동자들이 자사주를 구입하는 연말에 구입시의 주가로 노동자들에 할당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 결과 1만 1,000명에 이르는 Enron사의 직원들은 2001년 10월 이후 자사주 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동안 저축해온 은퇴연금기금에서 총 9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이처럼 퇴직연금기금의 자사주 매입관행은 호황으로 회사주가가 상승할 때는 더 많은 퇴직연금을 지불할 수 있어 생산성 증대를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지만 당시 분식회계 스캔들로 인한 주가 하락 시에는 상당한 Risk가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시한폭탄”과 같은

경영/경제| 2008.03.26| 23페이지| 3,300원| 조회(1,171)

분식회계, 졸업논문, 도덕적해이, moral hazard, 모럴헤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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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권의 수립과정에 대한 고찰

북한정권의 수립과정에 관한 고찰목 차Ⅰ. 서론Ⅱ. 본론1. 당 - 조선로동당 창당2. 군 - 조선인민군 창설3. 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1945년 8월 15일, 한반도는 해방 후 바로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이것은 제2차 세계 대전 후 미국과 소련의 힘의 대결, 즉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사상적 대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분단된 한반도에는 서로 다른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남쪽엔 미국의 관리 하에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고, 북쪽엔 소련의 관리 하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그렇게 분단이 고착화 된지 50여년이 넘었고, 이제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가로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서로에게 경제적?정치적?감정적으로 많은 손해를 낳고 있기에,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는 북한의 정치체제의 형성과 발전에 대해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E.H.카아의 말처럼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과거의 사실을 반추하여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보다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따라서 해방 후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 된 1948년 9월 9일까지 현재 북한의 중심기관인 당, 군, 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현재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Ⅱ. 본론오늘날 남과 북에 두개의 정부가 세워진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제2차세계대전시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제2차세계대전시에 전쟁에 참전한 연합국들은 한반도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은 여러 국제회담에서 한반도문제를 주도적으로 의사를 표현했다.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처럼 한반도도 해방 후 정치적 수습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한반도가 동북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라는 생각에 일정부분이라도 권력행사를 하기위해 연합국의 공동관리 하에 두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생각은 카이로선언, 얄타회담, 포츠담회담을 거쳐 구체화 되어갔다. 그러던 중 미국고 선언하고, 군정을 실시했다. 이에 반해 소련은 조선 사람은 해방되었으며 그들의 장래의 행복은 조선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고 선언하면서 직접적인 통치를 삼가 하였다. 그러나 그 대신 소련은 김일성을 선택했고(김일성이 지도자로 선택된 것은 당시 소련이 잘 알고 있는 조선공산당 지도자가 없었던 점, 소련군의 훈련을 받음 점, 항일독립투쟁으로 민족의 영웅으로 알려져 있는 점, 소련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국내기반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된 결과일 것이다).), 북한의 소비에트화 선두에 그를 전면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북한과 소련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며, 북한정권수립과정을 정, 당, 군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1. 당 - 조선로동당 창당일반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은 공산당을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다른 모든 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최고형태의 조직’이며 ‘혁명과 건설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모든 사업을 조직 지휘하는 혁명의 참모부’로 간주한다.따라서 해방 직후 국내 공산주의자 지도자들이 우선적 관심을 가진 것은 노동계급의 당, 곧 공산당의 결성 이었다). 공산당 결성에 선두로 선 인사는 해방 전부터 일본의 탄압아래 사회주의운동과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박헌영이었다. 박헌영은 1945년 8월 20일 조선공산당재건위원회를 설립하고, 9월 11일 서울에서 조선공산당을 재건한다. 조선공산당이 서울에 있는 것은 북한만을 점령하고 있는 소련에게 불리하였기에 소련군은 당 차원에서도 북한 단독기구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조선공산당이 서울에 주둔하고 있었기에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을 새롭게 건설한다는 것은 레닌의 1국 1당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따라서 소련은 1945년 10월 8일 박헌영을 은밀하게 개성 부근의 38도선 비사령부로 불러들여 조선공산당을 평양으로 옮길 것을 제안했으나 박헌영의 반대가 만만치 않음을 알고, 평양에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두기로 합의했다).따라서 10월 10일 평양에서 조선공산당 이북 5도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가 열리고 10월 13일 조선공산당 북조으로 고취된 반소 분위기를 더욱 고무시켰으며, 급기야는 11월 23일 소련군과 공산당에 항거하는 신의주학생의거를 발생시킨 원인이 되었다). 신의주사건 이후로 북한 내 민족주의세력들은 반소반공으로 돌아섰다. 이는 북조선분국의 당, 통일전선, 대중산업 등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12월 17일 김일성은 제3차확대집행위원회에서 분국사업의 오류를 비판하고 18일에 북조선분국의 책임비서가 되어 제1인자로 떠올랐다. 그 해 12월 말, 한반도에는 신탁통치의 회오리가 분다. 찬반탁 문제로 남한은 좌우대립에 휩싸이고, 북한은 좌우익 연합이 붕괴된다.1946년 4월 북조선분국은 북조선공산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북조선공산당은 조선신민당)과 합당하여 북조선로동당을 창립한다. 김일성은 부위원장이었지만 실질적인 지도자였다. 한편 남한에서도 그 해 11월 조선공산당?조선인민당?남조선신민당이 통합하여 남조선노동당을 창립하였다. 위원장은 허헌이었고, 박헌영은 부위원장에 선출되었다.그러나 남로당은 과격한 선전술을 택하여 미군정은 남로당의 활동을 불법화하였고 남로당은 북한으로 이전하여 1948년 8월 북조선로동당과 남북로동당연합중앙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남북연합회를 기반으로 1949년 6월에 양당이 완전히 합당하여 조선로동당이 창당되었다.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일성이, 부위원장에는 박헌영과 허가이가 선출되었다. 이로써 김일성은 명실상부한 전 공산주의자의 지도자로 부상한다.2. 군 - 조선인민군 창설해방 직후 북한에는 다양한 치안조직이 등장하여 일본의 항복에 따른 치안공백 상태를 해소하려 하였다. 민족주의 계열은 자위대를, 간도지방에서 입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민경대를, 국내 공산주의자들은 적위대를 각각 조직했다. 하지만 1945년 8월 24일 입북한 소련군은 당시 북한지역을 점거하고 있던 일본군을 무장해제하고, 그해 10월 약 2,000명 규모의 북한 청년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일본군으로부터 접수한 무기로 무장시켜 ‘보안대’라는 군사조직을 만들었다). 이 설치하였다.한편 소련은 1946년 1월 11일 보안대와는 별도로 철도보안대를 창설하였다. 이는 북한내의 중요시설을 소련의 극동지역으로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한 방편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직은 급속하게 확장되어 1946년 7월에는 철도경비대로 개편되면서 병력이 13개 증대 규모로 증강되었다. 그리고 평양에 북조선철도경비사령부가 설치되었고, 나남과 개천에 훈련소가 개소되었다). 이들은 그해 9월 대다수의 대원들을 보안간부훈련소 측에 넘겨주었다. 이는 철도경비대가 교육의 목적보다는 새롭게 수립된 보안간부훈련소의 군자원 육성기관이었음을 보여 준다).보안간부훈련소와 보안간부훈련대대부의 설치 후 급속한 성장을 이루던 인민군대는 1947년 5월 17일 보안간부훈련대대부를 인민집단군 총사령부로 개칭하여 종전의 보안대를 정규군대 편제로 개편하는 한편, 군관 및 하전사들의 직제도 정규군에 준하는 계급구조로 변경시켰다. 그리고 1947년 초 대량 반입된 소령 무기로 무장하였다. 북한은 1948년 2월 4일 민족보위국을 신설하여 창군준비를 하고, 같은 해 2월 8일에 인민군 총사령부를 설치, 3개의 정규 전투사단을 편성하고, 인민집단군을 조선인민군으로 개칭함으로써 정규군으로서의 창군을 공표하였다).한편 북한은 지상군 외에도 해?공군의 조직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1946년 7월 원산에 수상보안대사령부를 설치하고, 같은 해 12월 이를 해안경비대로 개칭함과 동시에 원산과 남포의 수상보안대를 경비위수사령부로 개칭하고 청진에 위수사령부를 신설하였다. 1947년 7월에는 수상보안간부학교가 개설되어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하였고, 이것이 후에 인민해군군관학교가 되었다. 그 후 1948년 9월 북한정권 수립이후 해안경비대가 해군총사령부로 개칭되면서 공식 창설되었다.공군은 1945년 10월 25일 민간기구로 발족한 신의주항공대를 모체로 하여 1945년11월 조선항공협회가 결성되면서 틀이 잡혔고, 평양학원이 창설된 직후 학원 내에 항공반이 개설되면서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후 1947 “광범한 세력을 망라한다”는 명분)으로 평남건준과 공산당평남지부를 합하기를 원하였다. 그리하여 소련군 주관 하에 조만식을 위원장, 오윤선과 현준혁을 부위원장으로 민족주의자, 공산주의자 각각 16명씩으로 구성된 좌우연합체인 평남인민정치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와 유사한 단체들이 나머지 4도에도 조직되었다.그러나 이러한 지방인민위원회 체제는 지방분산적이었기에 소련이 통일되고 일관된 정책을 시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북한에 중앙행정기관을 수립할 목적으로 1945년 10월 8일 5도임시인민위원회를 소집하였고 이 회의 결과로 10월 28일 이를 5도행정국을 발족하였다. 5도행정국은 조만식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한 전체를 관장하는 중앙조직이었다.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의 연합인 이 연립정부는 1945년 말 신탁통치를 둘러싼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의 이견차이로 종지부를 찍는다. 소련군정은 반탁을 주장한 조만식을 퇴진시키고 김일성을 앞세운다.1946년 2월 8일에는 평양에서 열린 ‘북조선 각 정당?사회단체, 각 행정국 및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표 확대협의회’ 회의에서 김일성은 북한에서의 중앙정권기구창설을 주장하여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였다. 위원장은 김일성, 부위원장은 김두봉이 선출되었다. 이것은 김일성의 북한 행정권 장악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스탈린주의적 권력체계가 확고해졌음을 의미한다).북한은 1946년 11월 3일 단일 입후보자에 대한 흑백선거를 통해 도, 시, 군 인민위원을 선출하였으며 이 위원들로 하여금 도, 시, 군 인민위원회 대회를 개최하게 하여 간접선거로 북조선인민회의를 창설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1947년 2월 21일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설립했는데,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설립되기 전까지 북한의 명실상부한 정부였다. 북한은 이 인민위원회를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의 탄생’으로서 그 지도 하에 북조선인민들은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길에 들어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조선인민회의는 1947년 헌법을 기초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1948년

사회과학| 2008.03.26| 6페이지| 1,500원| 조회(340)

북한, 북한정권, 북한정부, 북한학입문, 정권수립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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