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졸업논문 도덕적해이에 관한 고찰

소개글

경제학과 졸업논문으로
도덕적해이에 관한 주제입니다.

목차

1.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범위와 방법

11. 도덕적 해이와 분식회계의 정의
1. 도덕적 해이
2. 분식회계

111. 도덕적 해이의 국내외 예
1. SK Global의 분식회계사건
2. Enron의 파산사건

1111. 도덕적 해이가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
1. 전반적인 부문
2. 국내 금융시장의 영향
3. 국외 금융시장의 영향

11111. 도덕적 해이의 해소 방안
1. 일반적 해소 방안
2. 정부에 의한 해소 방안
3. 민간 부분에 의한 해소 방안
4. 비공식적 사회규범에 의한 해소 방안
5. 분식회계의 방지 대책

111111.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도덕적 해이와 분식회계의 정의

1. 도덕적 해이

(1) 도덕적 해이란 무엇인가?

도덕적 해이란 이해당사자들이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태를 말한다. 도덕적 해이는 당초 미국에서 보험가입자들의 비도덕적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미국 보험업계는 가입자들이 보험약관을 악용하거나 혹은 사고방지에 무의식적으로 태만하여 보험사고의 발생빈도가 높아짐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이후 도덕적 해이는 주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주인이 갖지 못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그 결과로 주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히는 현상을 지칭하게 되었음(정보비대칭 성)을 뜻하게 되었다. 즉, 다시 말해서 주주로부터 회사 경영을 위임 받은 경영자가 내부자거래를 하여 주주에게 손실을 끼칠 경우이다. 따라서 주인-대리인 관계를 보다 폭넓게 해석하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관료나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도덕적 해이를 법․제도적 허점 이용, 자기책임 소홀, 집단이기주의 행태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2) 4가지 넓은 의미로의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는 4가지 넓은 의미로써 쓰이고 있다. 첫째,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정보 비대칭성으로 대리인의 사익추구와 주인의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이다. 둘째, 법,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이해당사자나 국가사회에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이다. 셋째, 권한과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 경우이다. 넷째, 한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사회에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그 폐해가 궁극적으로는 본인들에게 되돌아오는 경우이다.

(3) 도덕적 해이의 발생원인

도덕적 해이의 발생원인은 대략 3가지로 분류가능하다.
첫 번째 원인은 경제주체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일반적인 거래․ 계약관계에서 이해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다면 정보를 가진 측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다.

참고 자료

1. 국내문헌
강원 외, "적대적M&A의 위협과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CEO인포메이션』,
399호, 2003.
김응열, "[2003 금융계 결산](1)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The Digital Times』, 2003
박상수, "Enron 사태 이후 미국식 기업감시시스템 어떻게 바뀌고 있나." LG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주간경제』, 701호, 2002.
서지용 외, "2002년 기업실적 분석과 시사점."삼성경제연구소, 『CEO인포메이션』,
355호, 2003.
이승선, "J.P. 모건 160년사상 최대 위기."『프러시안』, 2002.
이인권, "도덕적 해이 폐해와 치유 방안."삼성경제연구소, 『CEO인포메이션』, 151호, 1998.
전영재, "Enron 파산의 파장과 교훈."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2002.
최인철, "한국 기업의 도덕적 해이 최소화 방안."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세미나』, 1999.
최희갑, "미국경제분식회계의 파장과 대응."삼성경제연구소, 『CEO인포메이션』, 355호, 2002.
최희갑, "금융시장 동요와 안정화 방안."삼성경제연구소, 『CEO인포메이션』, 392호, 2003.
2. 웹사이트
위키디피아 www.wikip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