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Thomas More의 감상문Ⅰ. 서론토마스 모어는 16세기 당시 영국 사회의 부조리와 사회 구조적 결함을 지적하기 위해 ‘유토피아’라는 상상의 국가를 상정하여 영국의 사회구조와 제도를 풍자?비판하고 있다. 제1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모순을 대화형식을 통해 표현하고 있고, 제2부는 토마스 모어가 생각하는 이상향인 유토피아에 대한 지리적?사회적?정치적?법적 모든 관점에서의 상세한 묘사와 풍자를 담고 있다. 토마스 모어는 자신의 상상력을 통해 영국의 현실을 비판하려 했으며, 이러한 적극성을 통해 불합리한 현실을 이상에 맞게 개선하고자 했다.‘유토피아’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인 ‘어디에도 없는 곳(no place)’을 뜻한다. 즉, 유토피아는 실현이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토피아는 이상향으로서 완전한 행복의 장소를 뜻하므로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토마스 모어는 상상력에 의한 현실비판으로서 유토피아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것이며 절대적인 이상 사회는 건설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유토피아라는 이상향의 설정은 인간에게 보다 나은 세상에 대한 갈망과 꿈을 심어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제1부는 당시 영국의 시대적 상황과 그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고, 제2부는 현실사회와 배치되는 유토피아라는 이상사회를 그리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선 제1부에 근거하여 당시 영국의 현실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제2부에 나타난 유토피아의 모습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나의 견해를 나타내보고자 한다.Ⅱ. 당시 영국의 시대적 상황1. 객관적 상황13?14세기의 영국은 이미 봉건체제가 붕괴되고, 자본주의 경제제도가 싹트기 시작하면서 귀족, 지주 및 부르주아 계급의 발흥 조짐이 있어왔다. 한 예로 양털가격이 인상하자 지주들은 소작인의 생명줄이던 경작지나 공유지를 목장으로 전환시켜 결과적으로 농민들을 착취하거나 내몰았다. 또한 모직물 수출이 화폐경제의 발달과 함께 증대되자 독립자영농민층이며 근대적 산업시민으로서 일찍이 부르주아로 발돋움한 계층이 목양을 대규모 산업으로 전환시키려는 계획을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소규모 농업의 소멸이었다.)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과 함께 농촌사회가 몰락하였고, 많은 빈민과 무산계급이 발생하여 이들이 부랑자나 도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영국에서는 절도범도 살인자와 마찬가지로 교수형을 당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가혹한 형벌은 오히려 잔인한 범죄의 증가만을 조장하였다. 같은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완전한 범죄를 저지르려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회전반에 걸쳐 사치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 옷과 음식에 대한 지나친 낭비가 생기고, 유흥장이나 도박에 돈을 물 쓰듯이 소비하여 결국 재산을 탕진하고 도둑이 되어 버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문제가 당시의 영국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의 근원이 되었던 것이다.2. 토마스 모어의 에 나타난 영국의 시대적 상황과 문제점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의 제1부에서 당시 영국의 부조리와 영국 정치의 결함을 지적하고 이러한 사회구조와 제도에 대한 풍자를 통해 영국의 현실을 비판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영국은 자본주의가 진행됨에 따라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지주들은 보다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경작지를 목장으로 바꾸어 농민들의 일자리가 사라짐에 따라 농민들은 절도죄를 저지르면 사형이라는 극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남의 물건을 훔칠 수밖에 없게 된 사회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절도죄와 살인죄의 구별조차 없는 무분별하고 끔찍한 처벌 대신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훔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이는 시장 실패로 인해 발생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국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정부 개입의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는 부자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적극적인 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병폐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는 등의 소극적 개입에 그치고 있다. 이의 연장선에서 토마스 모어는 궁극적으로 유토피아의 기본 가정으로서 사유재산 폐지를 주장한다.또한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인간이 만든 사형제도에 의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하느님의 법률보다도 인간의 법률을 더 존중하는 과오라고 하여 무분별한 사형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형제도에 대한 대안으로는 사형수를 노예로 이용할 것을 제시한다.Ⅲ. 유토피아의 사회와 그에 대한 견해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를 설명함에 있어서 ‘나라의 구조와 농업’, ‘공무원 제도’, ‘노예제도’ 등 16가지 주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를 크게 ① 나라의 구조, ② 사회제도, ③ 경제제도, ④ 외교관계 및 전쟁, ⑤ 철학 및 종교사상 으로 다시 분류하여 살펴보고,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나타내보겠다. 다만, 책의 내용을 모두 요약?서술하지는 않고 내가 깊이 생각해 보았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1. 나라의 구조시골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집이 있는데, 도시 주민은 교대로 이 집에 와 살며 농사를 짓는다. 매년, 시골에서 2년을 지낸 20명이 도시로 돌아가고 다른 20명이 새로 온다. 농사에 종사하는 기간은 보통 2년이며, 시골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특별허가를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는 현대에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인정되는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로 생각된다. 또한 개인적 특성에 따라 각각 도시와 시골 생활에 적합한 개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년을 주기로 돌아가며 주거를 옮기는 경우 효율성의 측면에서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2. 사회제도유토피아에서는 30세대가 한 그룹이 되며 각 그룹은 공무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공무원은 또 비밀투표로서 시장을 선출하는 자유선거제에 의한 대의민주주의제도를 택하고 있다.이 섬에서는 누구나 같은 종류의 옷을 입고 각자 남녀의 구별 없이 특수한 기술을 배운다는 점에서 평등이 중요시된다. 그러나 이는 다양성의 훼손으로 인해 개성이 상실되어 창의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토마스 모어는 남녀평등을 옹호하는 듯 보이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가장 나이 많은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을 이상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남녀차별과 위계주의의 문제가 발생한다.유토피아에서 공인된 안락사는 명예로운 죽음으로 치부되지만 자살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효율성만을 추구함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의 문제를 간과한, 모순되는 주장으로 보이며,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자살하는 것은 안락사로서 허용되고 건강한 사람의 자살은 금지하는 것은 불치병 환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가치에 차이를 두는 것으로서 인간의 가치에 차별을 가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법률문제에서는,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자는 무조건 범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범을 정범과 같이 처벌하는 비합리적인 법제도로 보인다. 또한 유토피아에는 단 몇 가지의 법률이 있을 뿐이므로 법률의 미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구체적인 법률의 제정도 문제이지만, 몇 가지밖에 안 될 정도로 법이 추상적인 경우 법관의 자의에 의해 법이 해석될 여지가 크므로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어 궁극적으로 불확실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인구의 수를 균등하게 고정하기 위하여 어떠한 가정도 어른은 10명 이상 16명 이하여야 한다는 법률이 있다. 어른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자라는 가정으로 이주시키고, 도시 전체의 인구가 늘어날 때는 초과인구를 인구가 적은 도시로 이주시킨다. 이는 마치 고려인의 중앙아시아 강제이주를 연상시킬 정도로 인간성을 무시하는 제도로 보인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그러한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초과된다고 해서 가족의 일원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눈에 보이는 효율성만을 추구한 것이라 판단된다.3. 경제제도유토피아 사상의 가장 중요한 가정은 공유제도이다. 사유재산을 폐지하여 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함으로써 유토피아 인들은 어떤 물건이든지 언제나 풍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경제적 사상이 뒷받침됨으로써 유토피아의 모든 정치적, 사회적 제도가 이상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유토피아에서는 극단적으로 금, 은, 보석 등이 보물로 여겨지지 않고 심지어 노예를 묶어 두는 사슬이나 발고랑을 순금으로 만들며 부끄러운 죄를 범한 죄수에게는 귀와 손가락에 금귀고리와 금반지를 끼워주고 목에는 금목걸이를 매어주며 머리에 금관을 씌워준다. 이러한 제도들로 인해 물질적 가치가 하등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전락되어버리고, 이러한 사상이 또한 유토피아 인들의 도덕관과 철학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다.4. 외교관계 및 전쟁조약은 언제나 빠져나올 틈이 있고 따라서 조약과 신의를 한꺼번에 깨뜨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유토피아 인들은 조약을 맺지 않는다.
![[독후감]유토피아](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6/04/13/data4118470-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