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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정책학 원론을 읽고,,,,

정책학특강을 수강하게되면서 정책학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다. 정책이란 무엇인까? 우리생활을 더욱 바람직하게 향하게 할수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아닌가. 또한 정책은 우리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있다. TV나 신문을 보게되면 우리는 수많은 정책들을 만나게된다. 경제, 외교에서부터 국방, 문화, 환경 정책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4대강 정책이라든지, 세종시 건설문제와 같이 정책은 알게모르게 우리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는것이다. 이처럼 정책학은 우리에게 있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까지 다가와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다. 이번에 읽게 된 정책학 원론 책은 북리뷰로써 읽기에는 다소 힘든부분이 없지 않는것이 사실이지만 정책학에 대해서 기본개념정도는 알고 넘어가자는 취지로 정책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정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많은 학자들이 다양하게 정의 내리고있다. 정책은 우리 생활에 모든 분야에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쉽게 정의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D.Easton은 정책을 제반사회의 가치를 전체 사회를 위해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정책이라고 하였고 Lowi는 국민의 행위를 강제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부기관의 의도가 정책이라고 하여 행태변화를 강조하였다. dror와 lasswell는 가치와 행위의 변화를 목표로 의도된 정부의 행정지침이 정책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학자들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몇가지 정책에 대해 공통점을 찾아볼수 있다. 정책은 정부의 기본적 방침이라는 것, 정책은 강제적인 변화라 것이다. 이처럼 정책은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서 권위 있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선택한 행동 노선이라고 할 수가있다. 그렇다면 정책의 기능과 성격은 무엇일까? 정책은 앞으로의 상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할수있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성과, 변동, 규범 지향적 성격을 가진다. 또한 정책에는 목표, 정책수단, 대상집단 이라는 구성요소를 지니면서 현실성있고 실현이 가능한 그리고 그 정책에 관련된 수혜집단과 비용부담 집단을 가지게 된다.그렇다면 정책에는 어떠한 유형들로 분류할수 있을까? 정책유형의 분류로 대표적으로 LOWI는 4가지로 분류하였다. 분배정책, 규제정책, 구성정책, 재분배정책이 그것이다. 분배정책은 한마디로 국가가 국민에게 서비스를 분배해주는 정책을 말한다. 예를들어 정부의 도로건설, 기업에대한 수출보조금, 지자체의 국고보조금이 그것이다. 규제정책은 개인과 집단의 행동제약과 관련된 것인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자유를 구속 또는 억제하여 다른사람을 보호한다는것이다. 재분배 정책은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단 평등한 대우가 아닌 평등한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구성정책은 권력기관에 대한 규칙을 설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처럼 Lowi는 정책은 유형에 따라 과정도 달라진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는 어떠한 요인과 영향들이 있을까?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정책체제를 향한 국민사회의 요구투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국민사회의 요구나 지지는 정책환경에 의존하고 이들 투입의 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정책의 내용도 달라지게 되는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정부의 정책체제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제반 환경으로부터 투입되는 요구를 받아 그 내용을 정책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보면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산업화의진전, 도시화의지속, 개방화와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등을 들수있는데 이런원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들을 살펴보면 고용, 노동문제, 사회보장문제, 환경보호와 공해문제 와 같은 수많은 사회문제를 들수있다. 이러한 정책체제에 대한 환경으로부터의 요구는 주로 공적인 사회문제의 해결에 관한것들인데, 이에 대한 사회환경으로부터의 요구와 주장이 강화될수록 정책체제가 그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하지만 환경으로부터 문제해결에 대한 요구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정책체제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적절한 정책을 산출할 수가 없게 된다. 만약에 예를들어 환경으로부터 실업문제해결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그 문제해결에 소요되는 방대한 자원을 동원할수 없다면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도 추진할수없다. 이처럼 정책체제가 환경에 대해 서비스나 정책을 제공하려고 할 때 필요한 능력은 환경으로부터의 각종 자원의 지지에 의존하게되고, 지지가 적으면 정책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지지의 크기를 좌우하는 환경적 요소가 정책을 크게 제약하게 된다.다음으로는 정책결정모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여러 정책결정 모형중 합리모형이란 인간을 합리적 사고방식을 따르는 경제적 인간으로 우선 전제하고 정책 결정자의 전지를 가정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인 최적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정책결정 모형을 말한다. 다음으로 만족모형이란 만족모형은 합리적 모형을 수정한 것으로서 제한된 합리모형 이라고도 하는데 이 모형에서는 개인의 합리성이 가정되어 있지 않다. 조직 내에서의 의사결정자는 전체 문제에 대한 일부분의 정보만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임하므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 즉 최대로 가능한 만족을 어느 정도 희생하여 대충 만족만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쓰레기통 모형은 정책결정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책, 선택 기회, 참여자의 네 요소가 쓰레기통 속에서와 같이 뒤죽박죽 움직이다가 어떤 계기로 서로 만나게 될 때 이루어진다고 보는 정책결정 모형을 말한다. 이러한 모형에 해당하는 조직의 예는 대학사회, 친목단체 등을 들 수 있다.

독후감/창작| 2010.11.30| 2페이지| 1,000원| 조회(260)

정책학원론, 환경 정책, 건설문제, 기본개념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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