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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론] ADR에 관해 평가A+최고예요

1. 서론국제상거래는 그 특성상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주 분쟁에 직면하게 되는 바, 당해 상사분쟁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분쟁을 해결할 때 분쟁당사자와 분쟁조정자는 이상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특히 분쟁조정자는 법과 사회정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분쟁사안의 특성이나 분쟁당사자간의 관계,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여야 한다.2. ADR의 의의국제무역분쟁에 있어서 당사자들 스스로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그 경우 분쟁해결 방법이나 절차에 있어 당사자들의 자치적인 의사의 개입여부에 따라 소송과 ADR로 구분되게 된다.소송은 주권국가가 운영하는 사법기관(법원)이 주체가 되는 재판에 의존하는 처리제도(소송)로서 국가 주권에 의한 강권력이 발동이 되며 민사소송법이라는 실정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며,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절차는 존재할 수 없다.ADR은 분쟁 당사자의 합의를 기초로 사인 또는 사적 기관이 주체가 되어 분쟁을 처리하는 소송 이외의 분쟁처리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를 총칭하는 제도이다. 국제거래에 대한 분쟁의 처리에 이용되는 ADR의 대표적인 것은 알선이나 조정 또는 중재 등의 제도가 있다.국가의 사법기관이 주체가 되는 분쟁처리제도인 소송과 당사자의 합의를 기초로 사인 또는 사적 기관이 주체가 되는 ADR을 비교할 때 그 본질과 기능에 다음과 같이 큰 차이가 나타난다.먼저, 소송은 국가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며 세금에 의하여 운영되는 제도이며, 국제거래분쟁의 해결을 첫째의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닌 까닭에 소송에 의한 분쟁처리에 있어서 국가의 질서유지와 인권의 옹호라는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공정한 절차의 확보와 법률에 따른 결론(판결)에 따라야 한다.예컨대 한국의 경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헌법 제104조) 징이 있다. NJC는 처음에는 이웃간의 분쟁, 집안 싸움, 소비자문제, 세입자 분쟁, 소액의 민·형사 분쟁을 취급하였는데, 곧이어 복잡한 민사분쟁 및 이혼사건도 다루게 되었다. 그 뒤 이러한 경험을 뒷받침으로 하여 1980년 분쟁해결법(Dispute Resolution Act)이 제정되었다.미국 변호사협회(ABA)는 이미 1976년 소액사건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Minor Dispute)를 설치하였다가 ADR특별위원회로 변경·발전시켰다. 그 뒤 1990년의 행정분쟁해결법(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0)이 제정되어 민사사건은 물론이고 행정사건에 관해서도 ADR이 활용되기 시작하였다.4. ADR의 정당성과 존재의의(1) 분쟁의 근원적 해결재판은 기능적으로 보면 주로 육하원칙에 따라 과거사실을 모사적·회고적으로 법관 앞에서 재현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이 경우 변론에서 주장된 행위를 하게 된 근원적 동기나 내면적 의도는 보통 재판 절차 내에서의 사실인정과는 관계없다. 따라서 분쟁의 근본이유나 그 뿌리는 조사될 수 없고 오직 그 외부적 증세만이 진 단 된다.조정 등의 ADR은 당사자의 감정을 발산시키고 내면적 동기나 상황까지 고려하 여 전면승부가 아니라 분쟁을 근원적이고 총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된다. 그리 하여 더 나아가서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어 위법행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침 해된 권리관계를 장래에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 고 이처럼 미래지향적인 ADR은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반향을 일으킴이 없이 내부적 갈등을 자체 해결하여 계속적 관계의 유지와 국민화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2) 접근의 편리성ADR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ADR의 존 재의의는 비형식성(informalization), 비법조화(deprofessionalization)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당사자의 관점에서 절차비용의 저렴성과 함께 절차의ADR은 절차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나 영업·기술의 비밀에 관련된 분쟁을 비공개절차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비밀보장의 이념 자체는 ADR 제도에도 타당하지만 그 내용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6) 판정의 유연성ADR은 사실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도 그 존재여부를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심증의 정도에 따라 유연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사회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되어 있으면 실체법이외의 조리에 맞는 해결기준을 채 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분쟁의 실정에 맞는 해결기준을 채택할 수 있다. 해 결기준으로서 사실관계의 파악이 요구되는 점 및 조리가 적용되는 것은 조정에 의 한 해결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법에 의하여 요구되고 있다.(7) 임의이행율의 확보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재판의 대상이 당사자간의 권리관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 에 권리관계 주체이외에 제3자를 분쟁해결을 위해 참여시키는 것이 곤란한지만, ADR에서는 그러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가진자를 참가시켜서 분쟁의 정체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ADR은 재판권의 행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의 개시에 있어서 합의의 형 태를 취하며, 또한 해결안에 대하여서도 합의의 형식을 가지므로 어느 한쪽의 의 사만을 매개로 하여 해결안을 제시할 수 없다. 즉 이것은 ADR의 기능의 한계를 나타내지만, 동시에 합의를 전제로 이루어진 해결안은 임의이행율도 그만큼 높다 는 장점이 있다.5. ADR의 유형첫째, 절차구조로서는 절차개시시점에서 당해 절차에 의하여 해결에 대한 합의롤 조달하는 중재형과 해결안의 내용이 형성된 시점에서 합의를 조달하는 조정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재판상의 화해는 조정형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재판상의 화해는 민사소송절차상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진다는 점에서는 ADR이라는 표현이 다소 어색하지만 재판 또는 판결에 의한 분쟁해결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ADR의 범주로 본다.둘째, 분쟁처리기관의 성격은 법원에 회부된 것, 행정위원회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는 것, 민간의 사인 더욱 격화되어 여타 분야에까 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자의 힘에 지배받기 쉽다고 하는 단점도 있다.(2) 조정(Mediation or Conciliation)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조정이라는 제도(다시 말하면 중재를 제외한 ADR제도)는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한국에서의 조정제도는 대부분의 조정이 미리 구성된 조정위원회에 분쟁이 회부 되고, 그 조정위원회에서 심리를 거쳐 조정안을 제시하여 당사자들이 이를 수락하 면 조정이 성립되고 성립된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 다. 그러나 만일 당사자들이 조정안에 대하여 합의를 거부하면 조정절차가 종료되 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그러나 외국의 조정제도 중 미국의 Mimi-Trail 및 Rent-a-Judge라는 제도의 경 우에는 법원의 법관이 조정인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민사조정제도와 흡사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또 중국의 조정제도 중에는 양 당사자들이 각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선임된 두 대리인이 협상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엄밀한 의 미에서는 조정이라기보다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보아야 할 것이다.그 이외의 대부분의 조정제도는 먼저 조정인의 선정절차가 중대와 유사한 절차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중재인과 조정인은 동일사건에 중복되어 선 입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당사자간에 합의된 조정안은 오로지 당사자간의 합의 로서만 효력을 가질 뿐이다.조정의 방법에 있어서는 한국의 조정제도와 같이 조정인이 조정안을 제시하는 방 법이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조정인이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이 스스로 합의에 도달될 수 있도록 조정인은 조력만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후자가 전자에 비하여 당사자들의 자율이 더 많이 개입된 절차이며, 더 발전된 조정절차 라 할 수 있다.(3) 법원의 민사조정제도사법적 조정은 분쟁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혹은 법원의 직원에 의하여 조정에 회부되며 특별히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의한 조정이다.원래 무역분쟁의 당사자의 일방은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이다. 따라서 소액의 분 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한국에 자주 올 수 없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입장과 해결방안 등 을 서면으로 받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정도의 역할밖에 할 수 없게 된다.둘째, 당사자회의를 통하여 해결한다.그러나 국내분쟁과 무역분쟁이라고 하더라도 외국거주 당사자가 국내에 올 수 있 는 기회가 있거나 그 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와 중재원의 알선 담당자가 같이 만나 당사자 회의를 개최하여 대화로서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셋째, 분쟁처리 전문가인 중재원의 알선담당자가 조정인이 된다.중재원의 알선업무는 이미 40년을 넘는 그 자체의 경험을 토대로 독특한 조정의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즉 조정인은 중재원의 내부 실무담당자로서 많은 분쟁을 처리하여 온 분쟁처리 전문가이다. 중재의 경우에는 각 분쟁사안에 대한 전문가가 중재인으로 선임이 되지만 알선의 경우에는 그 보다는 분쟁해결 자체에 대한 전문 가가 조정인이 된다는 것이다.넷째, 각 당사자들이 서로의 귀책정도에 따라 법률적인 판단에 의하여 분쟁을 해 결하는 것이 아니고, 발생된 손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여 서로 양 보하여 해결하는 절차이며, 제3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판단 에 따라 서로 합의로서 해결하는 절차이다.(7) 간이심리(Mini-Trail or Neutral-Adviser)간이심리는 실질적으로 재판이 아니며, 때에 따라서는 "정보교류" 또는 "공식적으 로 구조화된 분쟁해결협상"이라고 불린다.간이심리는 중립적인 제3자가 사건의 사실을 듣고 공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으로서 사법·쟁송적 성격 및 조정·중재적 성격을 혼합한 일종의 화해절차이 며, 기업간 상사분쟁과 같이 쟁점이 복잡한 사건에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재판절차와 같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8) 조정·중재(Med-Arb)조정·중재는 제3자가 추가됨.

경영/경제| 2003.12.29| 12페이지| 1,000원| 조회(900)

소송, 중재, 종류, A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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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학력사회의 역기능

◎ 학력의 기능학력은 도구적 기능, 질서적 기능, 선발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학력의 도구적 기능이란 일정한 학습결과로서의 학력이 직업적 역할수행에 유용하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학력이 도구적 기능을 갖는 한편 한번 취득한 학력은 그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평생동안 보장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학력은 개인에게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특정의 신분을 부여하게 되어 일종의 귀속적 지위를 보장하는 보증서가되는 셈이다. 이를 학력의 질서적 기능이라 한다.도구적, 질서적 기능을 가진 학력을 앞에 놓고 이를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체계는 학력을 통한 지위경쟁의 제도화이었다. 그 결과 전국의 인재들이 이 학력경쟁에 뛰어 듦으로써 학력은 높은 지적 능력과 상승지향의 극심한 동기유발의 원천이 되었다. 이를 학력의 선발 기능이라 할 수 있다.교육과 학력경쟁의 차이점은 교육은 지식의 습득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학력경쟁은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지식을 습득했다고 하는 증명을 받는 데 있다. 즉, 교육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한 학문이라면 학력경쟁은 간판과 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이다.학력(學歷)사회란 대학 및 고교의 서열이 그대로 사회적 서열로 이어지고 있는 사회이며 학력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고 논의되어 왔었다. 학력이라는 인간의 부분적 능력차별을 전반적인 사회적 평가로 처리하는 차별사회로서 공평, 평등의 관념에 어긋나는 것이다.이러한 학력사회의 역기능에 대해 크게 여섯가지로 나누어보았다.① 학교교육의 황폐화 (→학교붕괴, 교육붕괴)오늘날 학교교육의 목적은 오로지 상급학교 입학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점수, 내신, 석차, 시험만이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교육본질이 왜곡되고 반교육적, 비인간적 교육이 학교를 황폐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은 마땅히 개혁되어야 한다.② 과잉교육너도 나도 학력을 높이려다 보니 과잉교육을 야기시켰다. 그 결과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울 못한 고등실업자가 해마다 수만명씩 양산되고 있다. 대졸자의 하향 취업도 증가하고 있고 또 댜졸자의 전문대 입학도 늘어가고 있다. 교육받은 고등실업자의 양산은 고등교육과 노동시장간의 인력수급상 불균형 때문이다. 이러한 과잉겨육은 개인적, 국가적 차원에서 인력의 낭비와 손실이 아닐 수 없다.그러나 요즘은 우선 간판이라도 따고 보자는 심산으로 대학에 들어갔다 취업이 어렵게 되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기술을 배우기 위해 다시 전문대 문을 두드리고있는 것이다. 비싼 학비를 들여 4년간 허송세월한 꼴이 됐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간판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③ 청소년 비행의 증가매년 입시로 인한 스트레스와 강박관념으로 자살하는 중고교생이 늘어가고 있다. 뿐만 아라 가출, 절도, 학교폭력, 살인 등 청소년 비행과 일탈행동이 사회문제로 등장되고 있다. 비행청소년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청소년의 이러한 비행의 가장 큰 원인은 입시위주의 학교교육과 이를 배태시킨 학력사회에 있다 하겠다.④ 과열과외 (→과외가 합법화 작년부터 전면허용))학력사회에서는 학교교육만으로는 부족해 개인적으로 과외공부를 하게 마련이다. 한 문제라도 더 맞춰 입시에서 성공해야 높은 학력을 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과열과외, 과외망국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엄청난 과외비가 문제된 적이 있었고, 국가가 공권력으로 이를 금지했던 경험도 가지고 있다.과열과외는 있는 자와 없는 자간의 계층위화감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불안을 야기시키고 나아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조장하게 된다. 근래에 과외가 허용되고 대학별고사가 부활되면서 과거와 같은 과열조짐이 재연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⑤ 교직풍토의 황폐화입시위주의 학교에서 교사는 교육자이기 보다는 입시기술자가 되기를 요구받는다. 학원강사처럼 입시를 위한 문제풀이 전문가가 되어야 환영 받으며 흔히 말하는 국어, 영어, 수학의 주요과목 교사만 중요시 되고 타교과의 교사들은 있으나마나한 존재들이다. 성적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압력에 시달리는 초라한 교사나 부모와 교사간에 뇌물이 오고가는 모습을 보면 오늘의 교직풍토를 짐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황폐화된 교직풍토는 학력사회의 부산물임에 틀림없다.⑥ 학벌주의, 정실주의의 (친인척) 조장알다시피 우리사회는 학력, 학벌숭상의 사회이다. 학력사회는 학벌사회로 변질되는 속성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학벌사회는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타학교를 나온 사람에게 배타적으로 대하고 자기들끼리만 기득권을 누린다. 서열화된 대학 교육 체제가 학력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대학은 일정한 평가기준 및 관행에 따라 서열이 매겨지며 이른바 명문대 출신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기회가 주어진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해도 명문대 출신이어야 하고 나름대로 일을 벌여 보려고 해도 명문대 출신이 아니면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힘들다. 이것은 단지 학력사회의 병폐가 아니라 특정 학교의 연줄을 중시하는 학벌사회의 병폐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누구나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학벌은 정실의식의 씨앗을 뿌린다. 이와 같은 형상은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일 뿐이다.그러나 요즘 이러한 학력사회의 역기능을 파괴한 많은 기사들을 대중메체를 통해 볼 수 있다.①『[학력파괴시대] 학력, 성공의 보증수표 아니다.』세계는 학력 파괴중이다. 출세와 부의 보증수표로 여겨졌던 명문대학 졸업장은 이제 실력과 창의력을 중시하는 세계의 흐름속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다.대학 중퇴자인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는 세계 제1의 부호로 우뚝섰고 세계의 게임시장을 석권한 일본의 게임프리사 대부분의 직원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대만에선 대학 졸업장이 결혼의 주요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요즘 미국에선 절대가치가 부여됐던 대학의 존재의미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면서 ‘만약 빌 게이츠가 대학을 졸업했더라면 세계 제일의 부호가 됐을까’ 라는 질문과 ‘대학졸업장이 있었다면 스티브 워즈니악의 애플신화는 가능했을까’ 라는 질문이 유행한다.②『삼성그룹, 힉력파괴 선두주자』수백년동안 굳어져 온 학벌사회가 하루 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다. 그러나 학력과 학벌중시의 풍토가 낳은 부작용과 비효율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그 벽이 무너지는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실제로 삼성은 학력철폐 원칙에 따라 지난해 11월 특수전문직 공채를 통해 합격자 3백62명 가운데 전문대졸 18명, 고졸 10명 등 모두 28명을 대졸자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뽑았다. 이들은 봉급과 인사상에서 대졸사원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삼성의 학력철폐는 능력보다 출신과 학벌이 지배하는 학벌사회의 벽을 무너뜨리는 신호탄이었다.채용과정에서도 학벌과 성적은 「평가절하」받고 있다. 현대그룹은 출신학교, 학력, 출신지 등 개인에 관한 신상명세서 없이 면접을 하는, 이른바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 술을 마시며 면접을 하는 우방의 「술자리 면접」도 출신학교나 성적보다 개성과 인간성을 보려는 새로운 시도다.③『일본, 대만 , 학력보다 실력우선 현상』학력중시 사회로 정평이 나있는 일본에서도 학력보다는 실력우선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첫신호는 언론에서 나왔다. 일본의 권위지 아사히는 최근 신문에 나오는인사들의 약력 소개서에서 학력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출생과 경력만 전할뿐이다.포켓 몬스터로 전세계 게임기 시장을 장악한 게임프리사는 학벌이 회사성공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회사에선 직원을 채용할때 학력과 나이를 보지 않는다. 33세인 사장 다지리 사토시사장은 최종학력이 전문학교다. 그는 창의성과 독창성 그리고 열정만 있으면 게임기 시장에선 성공할 수 있으므로 도쿄대나 와세다대학 졸업장은 채용의 준거가 될 수없다고 단언한다. 이 회사 직원 25명의 최종학력은 국립대학졸업, 전문학교졸업, 고교졸업 등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게임기 그래픽이나 디자인 스토리 등은 다른 게임기회사들을 압도한다.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 일본에서 90년이후 신규로 채용된 495개사 사장중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23명이나 된다.

교육학| 2003.11.19| 5페이지| 1,000원| 조회(347)

교육, 학력사회, 역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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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무론] 한국의 적정외환보유고 수준

< 한국의 적정외환보유고 수준을 논하시오>외환이란 외국돈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외환보유고란 정부나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돈을 이야기한다. 한 나라가 일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외(금과 달러·엔·마르크 표시) 외환채권의 총액으로, '외환보유액'이라고도 한다.외환보유고는 한 나라의 통화당국(정부 및 중앙은행)이 보유한 대외지급준비 외화자산을 의미한다. 즉, 국가의 지급불능 사태에 대비하고 외환시장 교란시 환율 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의 규모를 나타낸다.총 외환보유고는 정부(외국환평형기금) 및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보유외환(외국통화, 해외예치금, 외화증권)과 해외 및 국내 보유금 등으로 구성된다.총 외환보유고에서 국내금융기관 해외점포에 예치된 외화자산을 뺀 것이 '가용외환보유고(usable reserves)'이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달러라고 해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가용외환보유고이다.가용외환보유고는 한 나라가 대외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며 정부나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화 중에서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사용 할 수 있는 돈을 말한다.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조흥은행지점에 10억 달러를 정부가 맡겨 놓았다면 이것은 외환보유고에는 잡힐지 모르지만 가용외환보유고에는 잡히지 않는다. 미국인 예금자가 달러를 찾으러 왔는데 조흥은행 창고에 정부가 맡겨 놓은 10억 달러 밖에 없다면 이것을 털어서라도 줘야하므로 이 같은 불상사를 위해서 이런 돈은 가용외환보유고에는 제외한다.정부는 외환보유고를 해외 채권이나 예치금 등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형태로 보유하여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대외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갖춰야 한다.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점포에 예치된 외화자산은 해당점포에서 대출 등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긴급히 회수하는 일이 어렵다. 따라서 해외점포에 예치한 외환자산은 가용외환보유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가용외환보유고의 구성내역을 보면 외환(유가증권 및 예치금), imf포지션(imf 가맹국이 출 많을 수록 큰소리 칠 수 있고 ,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어서 좋지만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가 있다. 어느 정도가 적당한 수준이라고 하다는 정답은 없지만 대체로 한나라가 3달 정도 수입하는 돈이면 적당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한 달에 100억 달러를 수입하면 300억 달러 정도를 보유해야 다는 이야기이다.외환보유액은 필요한 경우 통화당국이 언제든지 대외지급에 상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유동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가치변동이 심하지 않은 안정성을 갖추어야 한다.최근 (3개월)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보도자료를 살펴보겠다.1) 제목 : 2003.5.15일 현재 外換保有額·2003.5.15일 현재 우리나라의 外換保有額은 126,243백만달러로 4월말에비해 2,624백만달러 증가·금번 보유액 증가의 대부분은 유로화, 엔화 강세에 따른 미달러화 환산액의 큰폭 증가와 미국채 쿠폰일(이자지급일) 집중에 따른 보유외환 운용수익의증가에 기인외환보유액 추이(백만달러)2001말2002말2003.3말4말(A)5.15일(B)증감(B-A)102,821121,413123,824123,619126,2432,624主要國의 外換保有額現況(2003.4월말 현재).일본 4,994억달러 .싱가포르 833억달러.중국 3,160억달러(3월말) .미 국 794억달러(3월말).대만 1,706억달러 .인 도 770억달러.홍콩 1,142억달러 .프 랑 스 616억달러(3월말).독일 899억달러(3월말) .스 위 스 601억달러(3월말)2) 제목 : 2003.4월말 外換保有額·2003.4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外換保有額은 123,619백만 달러로 3월말(123,824백만 달러)에 비해 205백만달러 감소·4.15일 만기도래한 외화 외평채의 원금상환(10억달러)* 및 이자지급(117백만달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외환 운용수익과 유로화 및 엔화 강세에 따른 미달러화 환산액 증가로 소폭 감소에 그침* 1998.4.17일 발행했던 외화외평채 40억달러중 2003.4.15일 만기 도래한 5년만기 413123,988123,824123,619△205·외환보유액의 구성내용을 보면 유가증권 106,536백만달러, 예치금 16,434백만달러, IMF포지션* 566백만달러, SDR 14백만달러, 금 70백만달러임* IMF포지션(Reserve Tranche Position)이란 IMF 가맹국이 출자금 납입으로 보유하게 되는 IMF로부터의 교환성통화 인출권리로 언제나 인출 가능하기 때문에 IMF는외환보유액에 포함토록 정하고 있음外換保有額의 構成內譯(백만달러)2000말2001말2002말2003.2말3말4말외환보유액96,198102,821121,413123,988123,824123,619유가증권90,54592,685107,228108,353107,550106,536예치금5,3109,80313,58315,02415,66716,434IMF포지션2*************3566SDR4312141414금686869707070主要國의 外換保有額現況(2003. 3월말 현재).일본 4,962억달러 .싱가포르 835억달러.중국 3,160억달러 .미 국 794억달러.대만 1,686억달러 .인 도 748억달러.홍콩 1,136억달러 .프 랑 스 601억달러.독일 899억달러 .스 위 스 616억달러3) 2003.3월말 外換保有額·2003.3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外換保有額은 123,824백만달러로 2월말(123,988백만달러)에 비해 164백만달러 감소·엔화약세에 따른 보유외환의 미달러화 환산액 감소 등에 기인외환보유액 추이(백만달러)2000말2001말2002말2003.1말2말3말(3월중)96,198102,821121,413122,905123,988123,824△164·외환보유액의 구성내용을 보면 유가증권 107,550백만달러, 예치금 15,667백만달러, IMF포지션* 523백만달러, SDR 14백만달러, 금 70백만달러임* IMF포지션(Reserve Tranche Position)이란 IMF 가맹국이 출자금 납입으로 보유하게 되는 IMF로부터의 교환성통화 인출 권리로서 언제나 인출 가3말외환보유액96,198102,821121,413122,905123,988123,824유가증권90,54592,685107,228104,241108,353107,550예치금5,3109,80313,58318,05315,02415,667IMF포지션2*************7523SDR4312121414금686869697070主要國의 外換保有額現況(2003. 2월말 현재).일본 4,853억달러 .싱가포르 836억달러.중국 2,864억달러(02.12월말) .미 국 787억달러.대만 1,663억달러 .인 도 754억달러.홍콩 1,137억달러 .프 랑 스 627억달러.독일 902억달러 .스 위 스 623억달러(1월말)다음은 중앙일보의 기사들을 발췌한 것이다.제 목 : 이자만 늘리는 해외부채부터 갚아야 한다.1년에 7조원의 이자를 지급하고있다는 것은 적은 규모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고 경상흑자를 보아도 그 정도도 되지 않은 액수이다. 또한 10만채의 집을 지을 수있는 돈으로 1년에 50만명의 보금자리를 이자로 날리고있는 것이다. 10만채면 1년동안 건설전체에 가까운 규모이다.외환보유고가 1000 억달러에 이르고있다고 한다. 다행히 외자도입과 불필요한 수입이 적어지면서 외환보유고는 늘고있는 것 같다. 그것은 국민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무모한 금융관리를 하지말고, 해외부채부터 갚아야 한다. 또한 대부분이 높은 이자로 빌려쓰고 있으므로 그 규모는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적정한 외환보유고는 400 억 달러라고 공식 발표한 적이 있다.그런데 지금의 외환보유고는 정부가 발표한 적정외환보유고를 훨씬 넘어서 있다. 따라서 600 억 달러를 빠르게 상환하여 외채이자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마치 기업들이 부채를 쓰고 보자는 식으로 재무관리를 하다가 쓰러진 것과 다를 것이 없지 않은가 ? 또한 국민들이 정부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었는가 ? 그러한 사실을 금융감독원이 잊지는 않았을 부실기업정리를 지켜주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빠르게 외채를 정부가 발표한 적정외환보유고이상의 600 억 달러를 상환해야 한다. 고리를 주며 이자만 늘려주는 것은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행위이다.제목 : 통안채 잔액 100조 육박..올 들어만 12조 급증통안증권 발행이 올 들어서만 12조원이나 증가, 발행잔액이 1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통안채 발행 증가로 늘어난 지급이자를 다시 흡수하기 위해 통안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날 현재 통안증권 발행잔액은 총 9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말에 비해 12조1000억원 늘어났다.지난 97년말 23조원대에 불과하던 통안증권 잔액은 이후 98년말 45.7조원, 99년말 51.5조원, 2000년말 66.4조원, 2001년말 79.1조원 등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 말에는 84.3조원으로 불어났다.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대규모 국제수지 흑자에 더해 외환보유액 증가에 따른 한은잉여금의 정부납입, 총액한도대출 확대 등으로 급증한 본원통화를 거둬들이기 위해 한은이 채권 발행을 꾸준히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이에따라 통안채 발행에 따른 이자 지급부담만도 지난 2000년 연간 4.7조원, 2001년 4.9조원, 지난해 4.8조원에 이어 올해도 4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저금리에 힘입어 이자지급액은 크게 늘지 않고 있으나, 이자지급으로 풀린 대규모 통화를 흡수하기 위해 통안채를 다시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올해는 국제수지가 크게 악화됨에 따라 통안채 발행잔액 증가세가 100조원을 고비로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달러/원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한 외환당국의 달러매수(원화매도) 개입이 강화될 경우 통안채 발행 부담은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우리경제를 유일하게 지탱하고 있는 수출이 이 달 들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적인 달러화 약세로 시장의 환율하락 기대심리가 커지자 재정경제부는 26일 "과도한 하락 심리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이

경영/경제| 2003.11.19| 7페이지| 1,000원| 조회(975)

한국, 적정, 외환보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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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교육평가시 평가의 객관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다양한 원인들을 제시하시오

◎ 교육평가시 평가의 객관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다양한 원인들을제시하시오.일반적으로 교육 평가는 교수·학습 경험을 매개로 교수, 학습 활동을 전개한 후 설정된 교육목표가 실제로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교육목표가 기본적으로 인간 행동의 변화, 즉 학생 행동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에 있다고 볼 때에 교육 평가는 이 행동 변화가 실제로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교육 평가가 확인하려는 인간 행동은 외부로 표출된 외현적행동 뿐만 아니라 사고, 가치관, 자아 개념 등과 같이 내재하고 있는 내면적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따라서 교육 평가는 이와 같은 넓은 개념의 인간 행동 특성 전부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 심체적 영역을 포함한 전체 행동의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그러나 구체적으로 교육 평가는 교육목표의 달성 정도만을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과정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된다. 교육의 과정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견해차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교육목표의 설정, 교수·학습 경험의 선정 및 조직, 교수·학습 활동의 전개, 결과에 대한 평가 등 5단계로 나누고 있다. 교육 평가는 교육목표를 설정하였으면 이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어떤 경험을 주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여 교수·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한 다음에 실제로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하고 그 활동의 결과가 과연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때 교육 평가는 교육의 과정 가운데 제일 끝단계에 속한다.그러나 교육 평가는 일련의 교육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성과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과정 자체에 대한 평가도 또한 중요시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설정된 교육목표의 타당성, 선정하여 조직된 교수·학습 경험의 적합성, 교수·학습 활동의 효율성, 결과에 대한 평가 자체의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을 평가하여야 한다.그러나 인간 행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측정은 자연과학에서의 측정과는 훨씬 다른 여건에 놓여 있다. 이러한 특수 여건이 바로 교육 측정·평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 교육 측정·평가의 난점 몇 가지를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측정 대상의 불명확성 때문에 오는 난점이다.교육에서 측정 상으로 삼는 것은 인간의 행동이다. 이 인간 행동 중에는 비교적 측정하기 쉬운 대상도 있기는 있다.즉, 기억량, 달리기의 속도, 턱걸이의 수 등은 비교적 측정하기 쉬운 대상이다. 그러나 교육에서 문제삼는 모든 행동이 이같이 측정하기 쉬운 것만은 아니다.사고력, 성실성, 협동심, 가치관, 창의력, 준법정신 등을 측정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정확하게 대답하기 어렵다.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교육 평가의 방향이 비교적 뚜렷하고 분명한 측정 대상의 평가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인간 본래의 가치를 따지는 측면에서 볼 때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단편적인 지식의 기억 량보다는 인간의 중요한 속성인 가치관, 성격, 태도, 창의력, 비판력, 응용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의 연구가 더 시급하다고 하겠다.둘째, 측정 도구의 불완전성에서 오는 난점이다.자연과학에서는 측정 도구가 완전하다. 길이는 자로, 무게는 저울로, 온도는 온도계로, 시간은 시계 등으로 그 속성에 따라 그것을 측정하는 도구도 뚜렷하고 일관성이 있다. 따라서 누가 재든 비교적 오차의 범위도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을 재는 교육 심리 측정에서는 방법과 도구가 모두 다양하여 일관성이 부족하다.사회생활의 능력을 측정한다는 것이 언어 능력이나 지식의 기억량을 측정하게 되기도 하고, 협동심과 애교심을 기른다고 교실의 환경 정리를 시키면서 그와는 엉뚱한 경쟁심과 가정 경제 형편을 평가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어떤 행동의 정도를 재는 데 필요한 측정 기준과 그에 맞는 도구가 어떤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것이 오늘의 측정 실태이다.셋째, 측정의 간접성 때문에 오는 난점이 있다.물리적인 측정은 대개 직접적이다. 몇 cm, 몇 kg 등은 자나 저울을 사용하여 직접 측정한 결과다. 그러나 교육 측정에서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 예절바른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인사하는 습관을 본다거나, 협동심을 측정하기 위하여 청소 도구 수집 상황 등 개인의 평소 학교생활을 관찰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법이 고작이다.따라서 측정하려는 것의 극히 일부만을 가지고 평가해야 하므로 오차가 크게 나올 가능성이 많고,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과는 별로 관계없는 것을 재기도 한다. 측정의 간접성은 교육 측정·평가의 난점 중의 난점이다.

교육학| 2003.11.19| 3페이지| 1,000원| 조회(342)

교육평가, 원인, 객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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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부모은중경

◎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을 읽고...부모은중경이라는 책은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어머니 품에 품고 지켜준 은혜, 해산 때 고통을 이기시는 은혜,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는 은혜, 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을 뱉아 먹이는 은혜,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 누이는 은혜, 젓을 먹여 기르는 은혜, 손발이 닳도록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 먼길을 떠났을 때 걱정해 주시는 은혜, 자식을 위하여 나쁜 일까지 감당하는 은혜,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의 10대은혜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10대은혜 모두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지만 난 먼길을 떠났을 때 걱정해 주시는 은혜가 가장 인상에 남았다. 그 이유는 내가 지방대를 다녀 부모님과 떨어져있기 때문이다.내가 부모님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아주 절실하게 느낀 것은 대학생활을 하면서부터이다. 내가 다니는 학교가 지방이다 보니까 난 기숙사 생활을 해야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것저것을 내가 알아서 해야했는데 엄마의 손길이 그리워졌고 빨래며 설거지 등등 한가지 쉬운 일이 없었다. 그러면서 이런 집안일을 수십년동안 해오신 엄마가 불쌍하면서도 너무 고마웠다. 또, 내가 여기서 생활하다보니까 돈은 돈대로 너무 많이 들어 돈 부쳐 달라는 말하기도 너무 미안했고 아프거나 속상한 일이 있거나 하면 제일 먼저 생각 나는 건 부모님이었다.부모은중경을 읽으면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은혜를 더욱 강조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부모는 항상 자식으로 인해 천생의 슬픔을 안고 사는 존재이며 자식은 부모의 슬픔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불효와 불의를 일삼는 존재로 그려져있다.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속담처럼 부모가 가진 천생의 슬픔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철없는 자식들인 것이다.

독후감/창작| 2003.11.19| 2페이지| 1,000원| 조회(1,343)

독후감, 감상문, 부모은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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