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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경쟁, 사업전략에 대하여 분석 및 엔지니어링 산업에 대한 분석과 시장방향성 분석

[Samsung Engineering]ContentsIndustry Analysis - EngineeringⅠ삼성엔지니어링 Overview Business StrategyⅡ경쟁시장 분석Ⅲ삼성엔지니어링 경쟁전략ⅣIndustry Analysis과학기술 전문지식과 판단력을 종합적으로 동원하여 원하는 기능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공학시스템을 설계, 개발 및 구축 운영하는 부가가치적 경제활동. → 산업공장 혹은 시설물을 설치할 때 이에 대한 계획수립과정에서부터 주어진 산업공장/시설물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서비스 제공.1. What is Engineering Industry ?2. Engineering 업무 단계기본계획타당성검토기본설계구매, 조달감 리유지보수 및 이전프로젝트 수지 계획 작성 실행계획표 및 인원, 물자, 자금, 기술 등의 자원투 입 계획을 작성통일된 하나의 목표를 향한 전체 적인 프로젝트의 방향을 결정기기, 자재등의 구매계획과 견적을 통한 발주 및 입찰 의 과정시공계획 및 공 정표 , 시공도면, 구조적 안정성, 설 계 도면의 변경예상부품의 공 급, 배치, 공정의 개선, 현지 운전원 의 훈련 및 기술 노하우의 이전기술적 타당성 검토 및 투자와 수익을 예측Industry Analysis수행업무 (Turn-key Full Service)고객,사업주 (Client)공장,설비 (Plant)투자/운영제품생산/이익발생엔지니어링 회사 (기술력/경험)프로젝트계약 (수주/매출/이익발생)프로젝트관리 (공기/원가/품질)타당성검토 (F/S)공사 (Construction)설계 (Engineering)구매 (Procurement)시운전 (Commissioning)유지/보수 (O M)상세설계 협력회사 (Design)기자재 제작회사 (Vendor)공사 협력업체 (Sub-Con.)3. Engineering Industry 구조Industry Analysis4. 엔지니어링업과 일반건설업의 차이점인재와 기술이 융합된 지식집약형 산업 고도의 기술, 경험 및고유가화 및 자원확보 필요성 증가 등으로 세계 시장 규모 확대. 2002년 이후 연평균 14%의 성장율로 꾸준히 증가. 한국기업 3.2% 시장 점유 (2005년)7. 세계 엔지니어링 시장세계 시장 증가율3,85310004,1824,9075,3556,5002002[단위 : 억불]20*************060*************4연평균 성장률 14%20062003국가별 시장 점유율(2005년)36.6%5.0%16.6%6.1%3.2%1.7%미국[단위 : 억불]10%15%20%25%30%35%한국일본독일중국Industry Analysis40%Industry Analysis국내 엔지니어링업체의 해외플랜트 수주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수주액의 약 35%가 중동지역에 편중 → 오일, 석유화학 분야의 화공플랜트산업 수주가 활발함을 의미(단위 : 억불)(단위 : 억불)연도별 해외플랜트 수주액전체 상품수출에서 차지하는 해외플랜트 비중11.47.85.63.3플랜트비중(B/A)3,7183,2552,8442,538상품수출(A) 해외플랜트수주(B)'07'06'05'04구분(단위 : 억불, %)'06년 지역별 해외 플랜트 수주액**************************002년03년04년05년06년07년ContentsIndustry Analysis - EngineeringⅠ삼성엔지니어링 Overview Business StrategyⅡ경쟁시장 분석Ⅲ삼성엔지니어링 경쟁전략ⅣHansol CSN ReferenceⅤCompany Overview회사개요회 사 명 : 삼성엔지니어링㈜ 대표 이사 : 정연주 설립 년도 : 1978년 10월 19일 법인등록번호: 120-81-56184 본 사 :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14 삼성 SEI타워 직 원 수 : 2,891(2008년 5월기준) 자 본 금 : 2,000억 원 매출 규모 : 1조 8,781억 원(2007년) 결산 일자 : 12월 31일 (상장기업)연혁1970 : 코리아엔지니어링 설립 1978 : 삼성그룹, 코리아엔지니어링(Offshore 시장의 성장▶ 고도화 설비, Clean Fuel 투자 확대 ▶ 유전/가스전 자원 개발 확대 → 심해 시장 개발(E P) 본격화1. 화공플랜트Business Strategy▶ 주력상품의 일류 브랜드화 - 에틸렌, EO/EG, P오/PP, PE, Gas Separation ▶ 주력시장, 주요 고객의 고정고객화 - 사우디(Aramco, SABIC), 인도(IOCL), 태국(PTT), 멕시코(PEMEX) 등 ▶ 주력상품 진출지역 확대, 신규고객/시장 발굴 및 개척 - GCC, CIS, 호주, 북아프리카 등주력상품[석유화학]▶ 경정유사업 특화, 일류 브랜드화 추진 - 고도화 정제, Grass-Root 수행역량 확보 ▶ 중LNG 관련설비 시장 진입(Liquefaction, Terminal) ▶ FPSO(부유식 원쥬저장설비) 시장 진입기반 구축전략상품[정유, LNG]▶ 수행 역량 Scale-up Speed-up 동시실천 ▶ EPC별 Global Network 확대, Glocalization 추진 ▶ Global 조직문화로 Global 인재 육성 - 지역불문 우수 인력 채용, Integration Leader 집중육성 ▶ 창조적 마케팅 능력 개발글로벌 수행능력1. 화공플랜트Business Strategy2. 산업플랜트IT 시장 투자지속 → 디스플레이 대형화 및 차세대(OLED 등) 투자 Global 생산거점전략 → 경쟁력 강화 차원 동남아, 중유럽 중심 Global IT社 투자 확대전기 / 전자 분야철강, 타이어 등 국내,외 대규모 투자 증가 → BRICs 경제성장으로 인한 철강 수요 증대 → 국내기업 해외진출 확대 신흥시장 자원개발 / 유관산업 투자 확대산업설비 분야고유가에 따른 대체에너지 개발 투자 증가 신흥시장 개발가속화로 전력수요 증가발전 / 에너지 분야고정고객 중심 역량집중으로 일류화 공기 단축 및 신공법 개발로 경쟁차별화 전략적 거점 중심 신시장 개척 활성화 → 헝가리/슬로바키아/카자흐스탄/베트남/UAE등수익기반 및 경쟁력 강화주요고객과 해외 동반쟁할 정도의 수준을 보유석유화학 플랜트국내 플랜트 분야별 경쟁력 분석구분Korea technology powerLowHighMarket growth potentialMediumLowMedium4356High211. 해수담수화플랜트2. 발전플랜트3. 가스플랜트4. 환경플랜트5. 정유플랜트6. 석유화학플랜트경쟁 시장 분석Highly efficientHighly responsiveSomewhat efficientSomewhat responsivePOSCONSCHyundai SteelHyundaiLexusToyotaTata MotorsBao SteelHanes ApparelGiordanoBean PoleBurberryDaewoo EngineeringSamsung EngineeringTechnipKBRResponsiveness Spectrum경쟁 시장 분석-해외시장비 핵심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 M A등을 통한 플랜트 및 원전 사업에 역량 집중M A로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 운영 미경험분야에 대해 적극적 협력전략추진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가스 분야와 해양플랜트 관련 기술을 보유E C 포트폴리오 강화로 수익 극대화 가능성 있는 특정 프로젝트에 집중 가격경쟁력이 있는 현지인력의 고용 (Outsourcing)핵심 사업전략석유, 가스 및 환경사업오일 및 가스 : Onshore 및 Offshore 관련 오일 및 가스시설 관련 계약관리 Operation : 프로젝트 실행 및 자원관리E C (Energy Chemical) G I (Government Infra)주요 사업에너지 사업 및 산업공정사업에서 세계최고의 컨설팅, 엔지니어링 및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를 제공오일, 가스 석유관련 엔지니어링, 기술 및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서비스 제공에너지, 석유화학, 토목 등 엔지니어링 및 건축분야에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업개요AMECTECHNIPKBR구분해외 선진 엔지니어링 회사는 적극적 M A를 통한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운영, 고부가가치 분야에 역량을 집중 및 활발한 Outsourcing으에서 크게 성장 아직 선진 업체와 커다란 격차사업 분야화학플랜트, 산업 설비에 집중 (총 수주액의 90% 이상) 신규분야 진출 부족수주 비중전체 수주중 그룹관련 사업 및 국내사업 비중이 대단히 높음 해외시장을 확장하였으나, 동남아지역에 편중됨 (인도네시아 등)이익 구성흑자 실현 중이나 매출액 대비 비중이 크지 않음 국내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해외사업부분 적자) 그룹내 사업에 의존수주 규모100억원 이상의 대형수주는 5건/年이 되지 못함. 현대건설 GS 건설에 비해 수주액이 적음 (약 30억 달러 이하/年)기술 수준특화 기술이나 전략 상품이 경쟁적이지 못함Business StrategyNew Product DevelopmentMarketing and SalesOperationsDistributionServiceFinance, Accounting, IT, HRCorporate StrategyNew Product StrategyMarketing StrategySupply Chain StrategyProcurement Strategy Production Strategy Logistics StrategyTraditional View of Business기획프로세스 라이센싱금융설계구매시공Supply Chain StrategyProcurement Strategy Production Strategy Logistics StrategyFinance, Accounting, IT, HR엔지니어링의 사업 단계는 전통적인 방법과 비교해 보았을 때,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많은 시간을 필요로하며 상황에 따라 다음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과정이 종료될 수도 있음. 다른 사업모델보다 무엇보다도 각 참여자의 “Synchronize” 가 중요하며, 구매단계에서 최상위 Responsiveness를 요구로 하는 Supply Chain의 전략이 필요함Engineering BusinessCorporate Strategy물류MBA 8~14 Page 참조MSDSourceDeliverMakeMSDMSDMhow}

경영/경제| 2008.07.18| 29페이지| 4,000원| 조회(1,477)

전략, 산업, 건설, 엔지니어링, 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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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보고서] 강원도 답사보고서

9월 24일. 우리는 부푼 마음으로 강원도를 향했다. 답사일정을 보니 약간은 빡빡한 일정이 걱정되긴 했다. 1학년 처음으로 가는 연합답사라 더욱 긴장된 것 같기도 하고... 다들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는지 피곤한 기색이 보였다. 그렇게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우리들의 답사는 시작됐다. 버스에 타자 모두 짠 듯이나 한 것처럼 잠을 자기 시작했다. 잠에서 깨고 나니 어느새 춘천이었다. 우리가 처음으로 간 곳은 춘천의 하이테크 벤처타운이다. 춘천은 상수원 보호구역, GB, 군사시설지역에 설정에 따라 산업화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다. 이런 이유로 춘천은 고도의 기술로 지역 성장을 꾀하여 벤처타운을 설립하게 되었다. 우리들은 벤처타운의 직원들의 안내로 간단히 춘천과 벤처타운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두 팀으로 나누어서 벤처타운을 견학하기 시작했다. 벤처타운은 3개 동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첫째로 생물산업 지원센터는 건강보조식품과 의약품 의료시약등을 개발하는 곳이었다. 여러 종류의 약품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거 한번 사서 먹어 볼까?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 약을 사기엔 너무 비쌌다. 교수님은 침해에 관한 약품을 보시자 큰 관심을 보이시기도 하셨다. 이 곳에는 청주 Bio엑스포에 전시중인 약품도 있다고 하셨다. 다음은 멀티미디어 기술개발센터에 갔다. 소프트웨어, 게임 등을 개발하는 곳이다. 모 방송사의 사이버박사 나잘난의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제작했다고 한다. 그 기계 값이 참으로 어마어마했다. 그 날을 아쉽게도 나잘난박사의 촬영은 보지 못했다. 너무나 아쉬웠다. TV에서 볼 때마다 한번쯤 제작과정을 실제로 보고 싶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더욱 아쉬운 것 같다. 벤처타운의 마지막 방문지는 춘천 디지털 스튜디오이다. 여기선 만화영화와 캐릭터를 개발한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만화영화 제작 과정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벤처타운을 둘려보고 다음 목적지인 소양강 댐으로 향했다. 소양강 댐은 사력 다목적 댐으로 1967년에 착공하여 1973년에 완공하였다. 총공사비지방의 집중호우는 강한 태풍에 지형적 영향이 겹친 것으로 흔치 않은 현상”이라며 “한라산과 지리산 등도 비슷한 원인으로 많은 비가 왔다”고 말했다.김동국기자 dkkim@hk.co.kr-------------------------------------------------------------------------------------이번 수해는 인재보다는 지형적 원인이 많았던 것으로 예방책을 세우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이를 바탕으로 수해 예방책을 잘 세웠음 한다. 그 예방책으로 몇 가지 제시하겠다.1. 일기예보의 향상=> 인력, 장비보강2. 재해관련 행정 시스템3.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해방지조치 예산 집행등.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 대책으로 수해를 줄였으면 좋겠다. 평화의 댐 다음으로 간 곳은 침식 지역인 양구 해안분지이다. `펀치볼' 이라고도 한다. 댐을 둘러보느라 과열된 차의 바퀴가 타서 냄새가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군을 해서 양구의 펀치볼을 보러 갔었다. 버스에서 내려서 언덕배기를 올라가니 앞쪽에는 펀치볼이 보였고 뒤쪽에는 철책선이 보였다. 강원도 양구군은 6.25 전쟁 전에는 북한 지역이었다가 전쟁 이후 남한 땅이 된 곳이다.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있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데다 화천댐, 소양댐 등이 건설되면서 생겨난 호수와 어우러져 언제 전쟁의 소용돌이가 훑고 지나갔는지 조차 가늠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해안면 현리 일대는 온통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으로 그 유명한 ‘피의 능선 ,‘모택동 고지` 등이 남아있다.{해안분지(펀치볼)해안면은 우리나라에선 유일하게 민간인 출입 통제선, 즉 민통선 안에 있는 곳. 이 중 펀치볼이라는 분지는 유엔군 종군 기자들이 그 모양새가 펀치볼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였다고도 하고, 미군들이 하와이에 있는 펀치볼 국립공원과 비슷하다고 해 이름지었다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한국전쟁을 취재하던 외국 종군기자들이 분지의 모양을 보고 붙였다는 이 말은 포도주에 과일 등을 섞은 `펀치제약이 많아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직 분지의 생성원인에 대한 여러 의문들이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곳이다. 펀치볼은 6.25격전지로서 펀치볼전투, 도솔산전투, 가칠봉전투 등을 기념하자는 전적비가 여러 개 세워져 있다. 지금도 곳곳에 `지뢰밭' 푯말이 있고 지난 해 산나물을 캐던 주민이 지뢰를 밟아 죽기도 했다. 전후 이곳 일대는 민간인 출입이 통제돼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왔기에 천연기념물 열목어, 개느삼, 금강초롱, 날개하늘나리, 해오라비 난초, 끈끈이주걱, 산양 등 많은 희귀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교수님을 따라 언덕을 내려와 논두렁을 걸었다. 그때 교수님이 왜 이곳이 해안이냐고 물었던가? 아무튼 그런 질문이 있었다. 나는 잘 몰라서 그저 아이들한테 뭐야? 뭐야? 라고 물어보고만 있었는데 지혜가 마침 알고있어서 나한테 설명을 해주었다. 이곳에 옛날에 물이 차있던 곳이라 습한 덕에 뱀이 아주 많았었다고 한다. 그래서 닭을 기를 수 없었고 농사도 매년 망쳤다. 그런데 어느 스님이 돼지를 기르라고 충고를 해주었다고 한다. 그 날부터 돼지를 길렀는데 돼지랑 뱀은 상충동물이라 돼지는 뱀은 모조리 잡아 먹어버렸고 이듬해 농사는 풍작이 되었다. 그래서 돼지 해 자를 써서 지역이름이 해안면이라고 한다고 했다.또 다른 침식지역으로 3일째 답사한 촛대바위와 그 주변의 시스택과 죽서루에서 포트홀을 보았다. 나는 말로만 듣던 촛대바위를 보러 간다기에 흥분이 되고 멋진 사진을 찍어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자랑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설레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카메라가 작동이 안되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사진을 찍을 수 없어서 실망감에 사로 잡혀 있을 때 저의 동기들이 가치 사진을 찍자고 해서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그 사진을 찍었던 카메라 주인이 사진을 주지 않아 자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적인 이야기지만 저를 찍어 주었던 카메라{시스택{시스택주인인 동기 분은 이 글을 읽고 한 장 주시길 바랍니다. 사례는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으 구혈에는 원통형의 구멍 외에도 암질(岩質)과{아바이 마을유수(流水)의 형태에 따라 나선형의 벽을 가진 구혈, 약탕관 모양의 구혈, 중발 모양의 구혈 등도 있다. 지름은 수`cm에서 큰 것은 10`m 이상, 깊이도 수`cm에서 수`m에 이르는 것이 있다. 큰 바위 위에 선사시대의 암각화도 있었으며 성혈도 보았다. 성혈은 옛날 아녀자들이 득남을 기원하면서 바위에다 다른 돌로 비벼 구멍을 내게 한것이라고도 한다. 그 크기는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볼펜보다 약간 작다. 누각 맞은편에 동굴엑스포 건물이 세워져 있었는데 약간은 죽서루와 어울리지 않는 건물 같다. 주위에는 많은 대나무가 있었는데 대나무의 색이 검은색도 있었다. 역시 눈으로 보니 신기할 따름이다. 답사 1일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설악산으로 향했다. 그 곳에서 짐을 풀고 저녁을 먹을 뒤 간단한 세미나를 하였다. 그리하여 답사일정 중 제일 힘든 1일 답사가 마쳤다. 답사 2일날 왕곡 민속마을을 갔었는데 가옥구조는 겹집의 ㅡ 자형과 외양간이 정지에 붙어 나온 ㄱ 자형이다. 가옥의 특징은 집 앞에 담이 없고 뒤에 담이 있는 것이다. ㄱ 자형은 북서풍을 막기 위한 것이다. 뒤란이란 뒷마당이 있다. 다음은 화진포이다. 화진포는 석호로서 청초호와 경포호도 석호로 유명하다. 석호는 후빙기 해면상승으로 해안이 침수될 때, 하곡을 중심으로 한 낮은 곳이 만입으로 변하고, 그 입구가 사취 또는 사주로 막혀 형성된 호수를 말한다. 동해안의 석호는 작은 하천의 하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데, 이는 소하천은 토사의 운반량이 많지 않아 매립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큰 하천의 하류에는 토사 공급이 많아 석호는 매립되어 충적지가 발달되어 있다. 우리는 이번 답사에서 동해안의 대표적인 석호인 강릉의 경포호, 속초의 청초호, 화진포호를 둘러보았다.먼저 피서철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경포대”는 관동팔경의 하나로 꼽히는 곳이다. 경포대는 바다와 호수가 어우러진 곳이다. 경포호는 석호로써 전에는 수면이 더 높았었다고 했다. 그러부하여 바다낚시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있었다.둘째날 마지막 코스인 오대산 국립공원(소금강)에 갔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소금강에 들어섰을 때 수해피해를 한눈에 볼 수가 있었다. 유실된 도로와 등산로... 소금강하고 들었을 땐 사실 창피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나는 강인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금강산에 비해도 뒤쳐지지 않을 만큼 아름답다고 하여 소금강이라 불리는 것이었다. 쉽게 말하면 작은 금강산이겠죠? 등산로 곳곳에 부러진 나무들... 정말 태풍 루사의 위력을 새삼 느끼게 하였다. 힘들게 올라간 소금강에서 나는 십자소를 보고 내려 왔다. 십자소는{모래시계마치 십자모양처럼 생겼다. 이름과 잘 어울리게 지은 것 같다. 답사 셋째 날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에 있는 정동진 이라는 곳에 갔다. 정동진은 즉, 바다의 침식등에 깎인 절벽에 연속적으로 펼쳐지는 곳의 대표적인 장소이다. 이곳은 원래 큰 규모를 자랑하는 광산 마을로 풍부한 석탄 생산량 때문에 번창한 도시였다 그러나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지금은 모든 광산이 문을 닫고 주민들도 거의 고향을 등지기 시작해 자칫 어둠에 묻힐 뻔한 마을이었다. 하지만 드라마 모래시계의 촬영장소로 알려지면서 그 드라마의 인기만큼 정동진도 많은 관심을 모으기 시작해 이제는 전국적인 해돋이 관광지의 마을로 새롭게 변모해 가고 있다 예전에 이곳은 임금님이 살았던 경복궁에서 정 동쪽에 위치해{해안단구있다고 해서 정동진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동진은 얼마 전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또 한번 매스컴에 오르내렸다. 북한군 잠수함이 침투하다 좌초한 지역이 바로 정동진 이었던 것이다. 정동진 역에서 해안을 따라 2Km 쯤 북쪽에 있는 암벽 아래였다. 공교롭게도 이곳은 6.25 때 북한군이 최초로 상륙해 온 곳이라 하여 6.25남침 사적탑이 세워진 곳과도 가깝다. 덕분에 잠시 삼엄한 작전지역이 되기도 했지만, 이 사건은 정동진 지역이 관광지로 개발되는데 한 몫을 했다. 정동진역은 바닷가에서 가장 가까운 역으로 철길과 바다있었다.

사회과학| 2004.02.14| 17페이지| 1,500원| 조회(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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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역사] 울릉도의 교통과 역사

◎ 울릉도의 교통과 역사Ⅰ. 울릉도의 교통 상황1. 울릉도의 육상 도로 상황울릉도 내의 도로 교통사항은 지형적으로 그 폭이 몹시 좁다. 게다가 도로가 유실되거나, 낙석으로 인해 도로 상황이 몹시 어려운 편이다. 특히 올해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일부 구간은 현재 유실된 관계로 보수가 시급한 상태이며, 또한 섬목 ∼ 내수전 구간(4.4 km)은 현재 미 개통상태이다. 특히 섬목 ∼ 내수전 구간 안에 울릉도 내 생태계 1등급 지역이 속한 관계로 노선 개발이 어려운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3차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군청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일주 도로 구간별 거리》총 연 장 ― 44.2 km도 동 ∼ 내 수 전3.54 km내 수 전 ∼ 섬 목4.40 km (개설 유보)섬 목 ∼ 현 포12.06 km현 포 ∼ 태 하4.53 km태 하 ∼ 남 양9.27 km남 양 ∼ 통 구 미2.30 km통 구 미 ∼ 도 동8.10 km공용 버스 운영상에 있어서도 울릉도 군청 내에서 6월부터 10월 사이의 성수기와 11월부터 3월까지의 비 성수기간에 운영을 달리하는바 이는 버스 운영 업체의 이용객 수의 변화에 따른 경제적 이윤 차이로 인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차량 현황》총 계승 용 차버스 및 승합차계관용자가영업계관용자가영업계관용자가영업22**************************916657화 물 차특 수 차계관용자가영업계관용자가영업837247753811위의 표는 울릉도에서의 차량 보유 현황에 대한 것으로서 공용 교통 수단보다는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또한 공용 교통 이용에 있어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운수 업체》구분업 체 명대수운행 개시일구간거리시외 버스(주) 우 산579.8.1584.7.391.12.796.2.1896.5.172001.9.29도동∼내수전도동∼통구미도동 ∼ 남양도동 ∼ 구암도동∼봉래폭포도동 ∼ 섬목3.54㎞8.1㎞10.4㎞14.0㎞4.4㎞38.1㎞택 시개인 택시(울릉지부)3482.11.5군일원울릉 택시(주)1983.9.2화 물용 달3085.2.25개별 화물785.1.2대 여삼지렌트카(주)울릉영업소1198.2.9전세 버스울릉관광(주)1298.4.20울릉개발관광(주)102002.4.19두레고속관광(주)112002.7.30특수 여객울릉 장의사11997.3.25도로의 보수나 겨울철 제설 작업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 도로의 보수나 제설 작업은 크게 울릉도 군청의 계획아래 서면, 북면, 그리고 울릉읍에서 각각의 구간별로 담당하여 도로 작업을 진행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재정적 문제로 인해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말하고 있으며, 제설 작업 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군청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제설용 차량에 대해서도 현재 울릉도 내에는 제설차 1대만을 보유한 상태이나 올 11월이나, 내년 1월경에 1대가 더 보급될 전망이며, 북면에서는 작업용 차량을 개조하여 겨울철 제설차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겨울철 제설 작업시 울릉도는 바다 바람 내에 함유된 소금기로 인해 제설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2. 울릉도의 항만시설최초에 태하리의 태하항이 발달하였으나, 겨울철 접안상에서의 불리점과 수심이 낮은 관계로 점차 쇠퇴하였다. 또한 1903년 군청이 도동항에 건립되어 도동항이 행정중심지로 발달하게 되었고 울릉도의 관광업이 성장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관광선이 도동항을 통하게 되었고, 또한 정부의 계획으로 인해 저동항이 어업전진기지로서 성장함에 따라 도동과 저동의 항만 시설이 크게 발달. 울릉도의 중심지로 부각되었다.≪항만 시설≫계해양 수산부(연안항)해양 수산부(제3종어항)경 상 북 도(제2종어항)울 릉 군(소규모항)15 개1 개3 개3 개8 개다음의 아래 도표는 울릉도의 2003년 항만 건설 계획으로 정부가 직접 투자하여 벌이는 현포항, 남양항, 태하항의 자료와 어업 전진 기지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는 저동항에 대한 자료이다.≪ 울릉도 각 항만의 시설 규모≫(단위: 백만원)구분총계획기시행2003년계획장래 계획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현포항북방파제: 68521,62368521,623동방파제: 30034,960228하부: 52.526,6678,000물 양 장: 3501,962131하부: 1511,20268상부: 151760호 안: 1551,2401551,240선 양 장: 3022830228준설: 24.7천㎞25224.7천㎢252남양항남방파제: 17014,549302,00014012,549물 양 장: 145731731선 양 장: 20192192호 안: 11228228태하항북방파제: 1608,7291608,729남방파제: 30020,460161,2871식60028418,573물 양 장: 2301,5*************선 가 장: 2015320153천부항방 파 제: 2973,417289물 양 장: 6047140저동항 어업 전진 기지○ 연혁·1967. 1. 어업 전진기지로 지정·1971. 1. 제 3 종 어항 지정·1979.12. 항만 공사 완공○ 시설 현황 30,951 백만원 투자·방파제 855M (남방파제 580M, 북방파제 275M)·물양장 980M ·호안 258M ·돌제 85M○ 부대 시설 5종·냉동 공장 509평(건평 874평) ·위판장 656평·급유 시설 3기 ·선수품 센타 40 평○ 항면적 항내 200천㎡○ 어선 수용능력 660척(10톤급 510척, 30톤급 150척)겨울철 폭설로 인해 도로 교통이용이 어려울 경우 울릉도 군청에서는 유람선 업체와 계약 주민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70,80년대 유람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충무호』라는 교통선박이나 작업선을 개조하여 식량을 나르거나, 주민의 이동편의를 도와주었다고도 하나, 현재 유람선의 등장과 육상 도로 교통이 활발하게 되면서 오늘날에는 볼 수 없게 되었다.※ 울릉도의 과거 운송수단울릉도 겨울철 육지내의 운송 수단으로 『 발구 』라 불리는 일종의 눈썰매와 같은 교통 수단이 있었다고 현지민은 말하고 있으며, 또한 바다를 통한 운송수단으로는 오동나무를 엮어 만든 『 땜마 』 라는 땟목이 이용 되었다고도 전하고 있다.Ⅱ. 울릉도의 역사1. 울릉도의 역혁신라 고려 고려 고려우산국 → 우(芋)릉 → 우(羽)릉 → 무릉 → 우릉군 → 울릉도 → 울릉도(512년) (930년) (1032) (1379) (1900) (1915) (1949)○ 512년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 우산국 정벌○ 930년 고려 태조 13년 조공한 우릉도 주민에게 작위를 하사○ 1032년 고려 덕종 원년 우릉성주 아들을 보내어 조공○ 1379년 고려 우왕 15년 왜구가 무릉도에 들어가 보름동안 머물다 감○ 1403년 조선 태종 3년 도민 귀환령○ 1882년 조선 고종 19년 개척령반포(도장제 실시)○ 1900년 조선 광무 4년 군제실시(강원도 울릉군)○ 1903년 조선 광무 7년 군청소재지 이전(태하 → 도동)○ 1907년 조선 융희 원년 강원도에서 경상남도 관할○ 1914년 경상남도에서 경상북도 관할○ 1915년 울릉도 개칭(도사제 행정,치안)○ 1949년 울릉군 개칭(군제 실실)○ 1979년 5월1일 울릉군 남면을 울릉읍으로 승격○ 1991년 4월15일 지방자치 제시행 울릉군 의회 개원○ 1995년 7월1일 민선자치 단체장 취임○ 1998년 7월1일 제2대 민선자치 단체장 취임○ 2000년 4월7일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신설2. 울릉도의 고분지정번호명 칭면 적위 치지 정 일비 고72남서리 고분군396,498㎡(15기)서면 남서리140-1외 15필86.12.11기념물73현포리 고분군310,050㎡(10기)북면 현포리680-1외 9필86.12.11기념물개척 당시 울릉도에는 수 백기의 고분이 원형대로 남아 있었을 것이나, 개척을 전후해서 이곳을 출입한 우리 연안 민과 일본인들이 고분을 모조리 뒤지고 부장품을 훔쳐가고, 주민수가 증가함에 따른 개간으로 대부분의 고분은 파손되어 현재 수십기의 고분만이 존재한다.우산국 고분의 분포 상황은 북면 현포동에 38기, 천부동에 3기, 죽암에 4기, 서면 남서동에37기, 남양동 2기, 태하동에 2기, 울릉읍 사동에 1기, 합계 87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줘 있으나, 그중에 이미 파손되어 흔적조차 없어진 것도 있고, 허물어져 원형을 찾아보기가 힘들다.우산국 고분의 외형은 일견 적성총과 비슷하며 내부는 석곽으로 되어 있다. 석곽의 바닥은 잡석으로써 기단을 만들고 그 위에 자갈을 깔아 평평하게 고른 다음 좌우후 3면에 석축을 쌓아올려 천성으로 넓은 돌판을 덮은 횡혈석 석곽인데 대체로 곽 내부의 규모는 길이 5∼7m, 높이 1.5 ∼ 1.6m, 폭 1.2 ∼ 1.5m 정도이다. 내부 현실의 모양은 입구가 좁고 차차 넓어지다가 중앙부를 지나 후미로 갈수록 다시 좁아지고 있다. 곽의 천정석 위로는 잡석을 쌓았는데 그 분량은 적성총처럼 많거나 높지도 않아 고구려 식 석총석과는 다르며 이러한 형식은 울릉도에 흙은 귀하고, 돌은 많은 탓으로 흙 대신 돌을 적당히 덮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과학| 2004.01.30| 6페이지| 1,000원| 조회(393)

역사, 교통, 울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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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조류 속에서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하여야 하나? 평가A+최고예요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조류 속에서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1.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개념☞ 신자유주의 : 1980년대 이후에 케인즈 주의에 반하여 나타난 고전적 자유주의의 변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시장 자유의 극대화와 국가 간섭의 최소화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세 계 화 : 국민 국가의 경계가 약해지고 전 세계가 하나의 영역으로서 공통된 질서에 의하여 움직이는 현상 (전 세계적으로 자본, 물자, 인력, 정보 등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현상)※국제화와 세계화 구분국제화는 국민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국가의 발전과 국제 협력이 증진되어 가는 과정을 지칭하는 데 반해, 세계화는 기존의 민족국가의 개념을 초월하여 전 인류, 전 지구적 수준에서 경쟁과 협력을 통하여 통합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제화가 전통적인 민족국가를 전제로 한 현실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하고 있는 데 반해서 세계화는 다양한 국제적 행위자의 자유의지를 강조한 자유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2. 세계화의 특징과 촉진요인1) 세계화의 특징① 세계화는 단일한 과정이 아니라 중충적으로 진행전지구적 수준에서 두개의 상이한 사회가 존재하는데 국가 중심적 세계와 다중심적 세계가 그것이다. 전자가 외교와 국가권력이 결정적인 변수들로 남아 있는 국가들의 사회라면, 다중심적 세계는 각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조직, 집단, 개인들이 국민국가의 통제 외부에서 일종의 초국가적 사회를 구성하는 관계 구조 및 상호작용의 보다 복잡한 망을 창조하는 세계라고 할 수 있다. - 다중심적 세계는 초국가적 조직(그린피스, 초국적기업, 국제무역연합 등) 초국적 문제(공해문제, 인종문제, 통화위기 등), 초국적공동체(이슬람이나 가톨릭 같은 종교, 환경주의와 같은 생활양식에 기반한 공동체), 초국적지식(생산, 금융, 지식구조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② 세계화는 그 경제적 수준과 정치적 수준의 진행속도가 상이함자본주의 세계경제는 단일한 분업체정치적 실체는 아메리카 세계제국인 것이다. 미국의 국가적 이익이 단일한 세계시장을 유지하는 것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며, 미국만이 단일한 세계시장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Glocalization에 관한 상반된 입장.세계화란 단순히 단방향적이거나 일차원적인 탈국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역적인 특성을 새롭게 규정하는 양방향적인 변증법적인 과정이다.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지역적인 요소 역시 새롭게 강조되어야 한다. 즉 세계화(글로벌리제이션)의 진전과 함께 지역화(로컬리제이션) 또한 강화되는 세계지역화(글로컬리제이션)가 세계화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세계화는 지구상의 다양한 지역적, 국민적 특성들을 동질화하거나 획일화시키면서 정치의 종언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사회의 다양성을 부각시키면서 새로운 의미에서 정치 행위를 활성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헬레나 노르베리-호지의『허울뿐인 세계화』에서는 세계화에 따른 지역성의 파괴를 현장보고서의 생생함으로 담아내고 있다. 그녀의 일관된 주장은 작고 지역적인 것들의 희생 위에서 크고 세계적인 것들이 성장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지역시장과 작은 상점들이 세계화 경제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와 농업의 다양성은 세계화의 논리에 의한 단일경작에 의해 무너지고, 자립은 전 세계적인 의존에 패돼하고 있다. 공공자금으로 이루어지는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거대기업들의 요구에만 부응하고 작은 경쟁자들을 무너뜨린다. 현대의 교육은 문화 및 생태학적 배경을 무시한다. 다국적기업이 게임의 규칙을 결정한다.지구적인 것(the global)과 지역적인 것(the local)은 상대방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세계화의 생명력은 지구적인 것과 국지적인 것과의 조화에 있는 만큼, 지구적인 것의 일방성이나 국지적인 것의 특수성 어느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세계화는 다른 사회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는데서 비롯한다는 주장을 깊이 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울리히 벡의 주장은 시대 상황에 대한 적실한 라운드 공식 출범 직후인 15일 성명을 내고 새로운 국제무역 규범 제정을 위한 뉴라운드가 출범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이번 뉴라운드 출범에 따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완화되면 수출 확대와 경제성장 촉진을 기대할 수 있으며 무리한 반덤핑 등 부당한 수입 규제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점차 짙어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색채도 엷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4) 뉴라운드의 종류와 의미① 그린라운드(GR : Green Round)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을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다자간 협상이다. 각 국이 환경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제품은 수입을 금하며, 국제환경협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역제재를 가해야 할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환경을 이유로 한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무역규제조치가 국제환경 협약(CITES, 바젤, 몬트리올의정서)의 이행 메커니즘으로 작용, 국제무역과 환경보존의 상충효과가 나타난다.② 블루라운드(BR : Blue Round)노동 여건과 근로 기준을 무역 거래에 연계시키려는 다자간 협상으로써 저임금의 값싼 상품을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다. 노동조건의 표준화, 아동노동, 강제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등과 같은 국제 노동기구(ILO)에 의해 만들어진 노동 기준들을 GATT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GATT를 승계하는 WTO 체제에서 인권 보호 차원에서 노동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어기는 국가에 대해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③ 기술 라운드(TR : Technology Round)기술 개발 정책을 무역 규제에 연계시키려는 다자간 협상이다. 이는 나라마다 다른 기술 개발 지원 정책을 국제적으로 표준화시키려는 것으로 선진국의 기술 우위를 지속하려는 의도이다.④ 경쟁정책 라운드 (CR : Competition policy Round)경쟁 정책·공정 거래 보장을 무역 거래에 연계시키려는 다자간 협상으로써 각 국보조금 감축---> 농업정책, 소득지지로 전환필요농업분야의 경우 농산물 개방 폭이 대폭 확대되게 되었다. 협상시한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4~5년 안이 유력해 빠르면 2006년부터는 농산물의 국내 관세율과 보조금이 대폭 낮춰질 수밖에 없게 됐다.선언문은 농업분야에서 시장접근의 실질적인 개선과 보조금의 실질적인 감축을 협상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정부는 농산물 시장의 대폭 개방을 의미하는 '실질적' (substantial)이란 용어 대신에 '점진적'(progressive)이라는 표현을 넣기 위해 노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빠르면 2006년부터는 국내 농업의 빗장이 활짝 열릴 수밖에 없게 됐다. 현재 농산물의 평균 관세율은 67%로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라 2004년까지 62.4%로 감축하기로 돼 있지만 이날 선언문 채택에 따라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감축 폭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특히 마늘(관세율 372%)과 고추(279%), 참기름(651%) 등 고율관세품목은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또 보조금도 대폭 감축될 수밖에 없어 정부에 의한 농산물 시장가격 지지정책도 수정될 수밖에 없다. WTO에서 점차 줄여나가기로 한 감축대상 국내 보조금은 올해 1조7,200억원인데 이 가운데 90% 이상이 추곡수매에 사용되고 있다. 이는 2004년에는 1조4,900억원으로 줄어들게 돼 있지만 이 마저도 또다시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풍작에 따른 재고누적으로 애를 먹고 있는 쌀 산업의 경우 이 보조금이 추가로 감축되면 가격은 현재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이번 선언문 채택으로 2004년으로 예정된 쌀 협상에서 관세화를 유예한다는 우리 정부의 전략에도 차질이 우려된다.앞으로 농업정책의 목표를 농산물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농촌개발과 환경투자 등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확대해야한다④서비스: 학교설립제한--->법률·의료개방 압력 내년 본격화내년부터 우리나라 서비스 시장을 겨냥한 선진국의 개방압력이 거게 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통신시장 규제 기구의 중립성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우리 정부가 기간통신 사업자인 한국통신의 대주주로 있으면서 통신위원회를 통해 통신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해법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보통신시장이 열리는 만큼 다른 나라의 통신시장에 진출할 기회도 더욱 많아져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국내 정보통신시장의 경쟁력은 강화되는 등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우리가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전혀 뒤지지 않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방식의 이동통신이나 초고속인터넷 등은 해외진출이 더욱 용이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뉴라운드 출범 이후 국내 정보통신시장은 개방에 따른 위기감보다는 해외로의 진출을 꾀할 수 있는 기회 확대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5.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①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정책☞ 김영삼 정부김영삼 대통령은 “신한국”이라는 개념을 내걸고 변화하는 세계에 대처하기 위한 개혁과 변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부정부패 척결, 경제 살리기, 국가기강 바로잡기, 평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남북관계를 당면과제를 내세웠다. 시장의 자율성을 받아들이면서도 미숙한 점에서 국가의 개입과 조정을 하려한 취지는 좋았으나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김대중 대통령은 “21세기는 위대한 한국인의 시대”를 내걸었다.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는 훨씬 더 세계화가 진행되어 세계적 조류가 국가보다는 개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입장은 시장시스템을 확립시키고 경제체질을 보강하자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개혁은 기업, 금융, 공공, 노동 등 4대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1)기업개혁에서는 경쟁력 있는 기업만 살리고 나머지는 효율성을 위해 퇴출시킨다는 신자유주의적 논리가 짙게 나타난다.2)금융부문에서도 부실은행 합병 등을 통한 자금시장 안정 도모 등 시장자본주의 세계에서.

사회과학| 2004.01.30| 11페이지| 1,500원| 조회(609)

세계화, 신자유주의, 뉴라운드, 덤핑,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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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정치] 우리나라 선거제도 변화와 정치적의미

남한 선거제도 변화와 정치적 의미▽▲▽ 정치지리학 ▽▲▽ ▽▲▽ ▽▲▽ ▽▲▽ ▽▲▽ ▽▲▽ ▽▲▽ ▽▲▽ ▽▲▽ ▽▲▽ ▽▲▽ ▽▲▽ ▽▲▽ ▽▲▽ ▽▲▽ ▽▲▽ ▽▲▽ ▽▲▽목 차Ⅰ. 선거의 의미와 기능 ---- 1Ⅱ. 우리나라 선거 제도1. 선거절차 ---- 22. 선거 기간 ---- 23. 선거구 ---- 24. 선거운동 ---- 2Ⅲ. 선거의 변천1. 대통령 선거의 변천 ---- 62. 국회의원 선거의 변천 ---- 73. 지방선거의 변천 ---- 9Ⅳ. 결론 ----11Ⅰ. 선거의 의미와 기능예나 지금이나 지배 권력은 소수가 장악하는 법(과두제의 철칙)이다. 차이가 있다면 오늘날의 정치권력을 담당하는 지배적 소수를 선출할 권리가 지배당하는 다수에게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선거라는 정치 과정은 민주 정치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선거는 다음의 기능을 한다. 대표자 선출 주어진 기간 동안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하고, 정치권력을 담당할 대표자를 선출한다. 정치권력의 정당성 부여 권력의 본질은 물리적 폭력이지만 권력이 정당화되는 것은 다수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의 통제 수단 부당한 권력 행사를 하는 정치인이나 집단은 선거에서 심판을 받아 물러남으로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 주권 의식 함양 대의 정치의 문제점은 시민들의 정치적 무력감과 정치적 무관심이다.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주권자라는 정치적 자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국민의 이익표출 및 집약 기능 선거를 통하여 각계각층에 있는 다양한 국민의 의사, 가치, 익을 정치과정에서 투입하고 이를 정리하여 집약시키게 된다. 정치교육 선거기간 동안 그 시점에서 중요 정치적 현안들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에 선거는 부수적으로 정치교육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민주 선거의 4대 원칙- 보통선거(universal suffrage) : 제한선거에 대립, 정한 연령에 달하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이 주어지는 제도- 평등선거(equal제의 논의가 없었다. 또한 선거구 인구기준을 종전에는 12월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였으나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는 9월을 기준으로 앞당기는 탈법까지 썼다.예) 인구의 감소로 통·폐합이 불가피했던 전남의 구례·곡성과 경남의 창녕 선거구를 살려내기 위해 인구기준으로 99년 9월로 소급 적용하였음현행 선거법상 ‘1행정구역 1선거구’원칙에 따라 이번에 분구되거나 합쳐져야 할 지역구들이 여야 3당의 지역주의와 이해관계에 편성하여 위헌소지가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②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의석 배정의 기준이 되는 의석 득표율 하한선을 현행대로 5석 5%로 과도하게 책정해 군소정당이 싹틀 여지를 주지 않았다. 특히 이것은 진보정당이 제도정치권에 진입할 길이 어렵게 해 놓았다. 이는 여야 3당의 그들만의 존립을 위한 것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여론수렴을 무시한 처사이며 구시대적 정치를 유지하겠다는 정치기득권 세력들의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③ 이중등록제와 석패율제도 이번에 새로 도입된 제도로 이중등록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이중으로 등록시키는 것이며, 석패율제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에 동시 출마한 후보자가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될 수 있게 되는 제도이다. 이는 중진의원들을 당선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아무리 유능한 인사라 해도 지역구에서 당선되지 못한다면 일단 국민의 선택을 받는데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정치풍토상 상식이다. 이 또한 여야의 담합과 거래를 통한 선거에 있어 제도적인 게리멘더링의 사례라 보여진다.▷ 비례대표 : 정당별로 지역구총선거의 득표비례에 따라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 (정당별 득표비례 구속명부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46인)선거구제의 종류 및 장단점유 형장 점단 점소선구제( 1구 1인 )-다수당의 출현으로 정국안정-신진인사 진출용이-선거인의 후보자파악 용이-선거비용의 비교적 소액지출-선거범죄규제 용이-선거관리의 용이-지방적 세력가의 당선으로 의 원의 질 저하-과다한 사표의 발생-선거운동의 과열화-선거간섭·정실·매수의 가능성-게리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정부 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의 상근 임·직원-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종지개량조합·연엽초 생산협동조합 또는 인삼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의 상근 임·직원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령 제4조(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선거일전 90일(재·보궐선거 등 : 실시사유 확정 때부터 5일 이내)까지 사직하면 가능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함)의 대표자-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의료보험 연합회와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상근 임·직원※ 후보자의 배우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3) 선거운동방법선거운동은 선거법에서 금지·제한되지 아니하는 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내용은 법정선거운동방법이며 그 외에도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 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지 않는 방법의 선거 운동은 가능하다. Ｏ표는 선거공영제(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주최자 부담), △표는 사영제(후보자 부담), ×표는 제도가 없는 것이다. 공영제는 기탁금반환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선거별 선거운동 방법방법＼선거별대통령국회의원(비례대표제외)지방의원(비례대표제외)시·도지사구·시·군의장비고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정치의 중심이었고 권력을 잡은 대통령은 장기집권을 도모하다가 불행한 종말에 도달하기도 하였다.제1공화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2차례의 헌법개정을 통하여 장기집권을 꽤하다가 4.19민중혁명을 초래하였고, 제3,4공화국의 박정희 대통령은 3차례의 헌법개정과 철권통치를 통해 장기집권을 도모하다가 10.26사건으로 막을 내렸다. 이후 전두환 대통령은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담임제로 피해갔으나 역시 선출방식은 '박정희식'을 모방한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출이었다.80년대 한국의 정치·사회를 뒤덮은 민주화 투쟁의 중심적 과제는 바로 대통령선거의 직선제 확보였고,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비로소 대통령직선제가 확보되었다. 제13대 대통령선거는 국민의 투쟁으로 국민의 직접참여가 가능하였으나 야권의 분열로 인하여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재집권하였다. 그러나 선거는 민주주의 방식을 경험해 온 국민들의 정치적 의식을 각성시키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어 왔는바,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과거 민주화투쟁에 앞장서온 김영삼이 당선되었고,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 야당의 후보자가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역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구분제2대제3대제5대제6대제7대제13대제14대제15대투표율(%)88.194.485.083.679.889.281.980.7투표율은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직접선거로 치러진 8번의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평균 80%대로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중심제의 권력구조에서 대통령이 갖는 강력한 권한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투표가치에 대한 인식이 다른 종류의 선거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13대 대통령선거는 권위적 정치의 어두운 시대를 마감하고 16년만에 부활한 대통령직선제라는 점에서 89.2%라는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다.제1차 개헌은 이승만이 국회의 간선으로는하였으나 한국 정치구조의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고, 국민의 정치의식 각성과 정치참여로 대중민주주의의 길을 열었다. 한국정치사상 처음으로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한 제헌의회의원선거에서는 역대 선거사상 가장 높은 95.5%에 해당하는 유권자가 참여하였으나, 이후 투표율은 계속 하락하여 70%대를 나타내다가 1985. 2. 12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84.6%라는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는바, 이는 정치적 비중이 높았던 야당인사들의 정치규제가 해제되면서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에서 유권자들에게 관심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후 투표율은 제13대부터는 다시 70%대를 나타내다가 최근 제15대부터는 60%대로 낮아져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이 증대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헌법재판소의 ‘선거구’위헌 판결헌법재판소는 ‘1인 1표’의 현행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방식에 대해 위헌판결을 했다. 비례대표와 기탁금제 등 현행 선거법 및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평등선거 정신에 위배되어 위헌 결정을 내렸기에 2004년 이전에 비례대표제를 개정해야 하는데, 유력한 방법이 ‘1인 2표제’이다. 한 표는 정당에 한 표는 자신의 지역구 후보에 주는 방식이다. 지역 분할적 정치 구조와 전국구 의원의 공천과정, 미숙한 정당 정치가 문제로 다가온다. 선거법 개정은 여·야간의 당리당락에 흐려지지 않고 바르게 개정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 제도의 변천구분선거일후보등록임기선거권비 고초대(제헌)1948.05.10(월)선거인추천제2년만21세1구1인제제2대1950.05.30(화)선거인추천제4년만21세제3대1054.05.20(목)공천제·추천제4년만21세민의원제4대1958.05.02(금)공천제·추천제4년만21세민의원제5대1960.07.29(금)공천제·추천제민의원 4년참의원 6년만20세민의원(참의원)제6대1963.11.26(화)정당공천제4년만20세무소속출마금지제7대1967.06.08(목)정당공천제4년만20세무소속출마금지제8대1971.05.25(화)정당공천제4년만20세무소속었다.

사회과학| 2004.01.30| 12페이지| 1,500원| 조회(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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